‘권경애 노쇼’ 학폭 피해자母, 재징계 요청…“1심부터 소송 잘못 수행”

사회일반 2024.09.11 20:44:29

학교 폭력 피해자 사건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이른바 ‘재판 노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를 요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서울변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재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던 중 ‘노쇼’ 사건의 1심에서부터 권 변호사가 청구 취지를 잘못 기재하는 등 소송을 잘못 수행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씨는 이
성관계 중 목 졸려 숨진 여성 BJ…범인은 1200만원 후원한 40대 남성이었다

사회일반 2024.09.11 20:28:10

후원하던 여성 BJ와 따로 만나 성관계를 하던 중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했다. 범인 도피 혐의로 같이 재판을 받은 전처 송 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관계를 하던 중 그만하란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고 행위를 이어가 피해자를 질식하게 한 점"을 지적했으며 "과실
뉴진스 작심 발언…"어도어 대표 민희진으로 돌려놓으라"

사회일반 2024.09.11 20:23:26

걸그룹 뉴진스가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며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에게 요구했다. 뉴진스 멤버 5명은 11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가 대표로 있는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하이브를 비판했다. 이들은 사전 예고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다. 멤버 전원이 하이브와 방 의
"알리에서 샀어요"…번호판 이상하다 싶더니 2만원 짜리 '짝퉁'

사회일반 2024.09.11 20:13:31

위조 번호판을 달고 반년 가까이 차량을 운전한 외국인 유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께 방글라데시 국적 20대 유학생 A씨가 자동차관리법 위반(부정사용 금지)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월27일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서부서에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부착해 이달 7일까지 약 6개월동안 불법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위조 번호판 제작을 의뢰한 뒤 2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적발 당시 &apos
김기춘, 형사보상금 700만 원 받는다…‘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무죄

사회일반 2024.09.11 20:11:44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형사보상금 약 700만 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결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김영훈·김재령·송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요즘 사람들 은행 말고 '여기' 간다는데…에어컨 빵빵한 데서 밥도 먹는 슬세권 '북적'

사회일반 2024.09.11 19:16:05

더위를 피해 시원한 ‘슬세권’(슬리퍼+역세권)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백화점 식당가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11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압구정본점과 천호·미아·목동·중동점·킨텍스점 등 6개 점포 식당가·푸드코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현대백화점 전체 15개 점포 식당가·푸드코트 매출 신장률(10.4%)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이들 6개 점포는 주변에 뉴타운이나 대단지 아파트를 끼
태국만 다녀오면 "임신 초기라"…공항 검색대 통과한 30대女의 정체

사회일반 2024.09.11 19:14:44

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 행세를 하며 검색 없이 공항을 빠져나온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64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죽는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좋다"…'응급실 뺑뺑이'에 '선넘은' 의대생들

사회일반 2024.09.11 19:01:49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더 죽어서 뉴스에 나왔으면"이라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을 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백 사태를 두고 부도덕한 발언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국민을 '견민', '개돼지', '조센징&apos
빈곤·질병·고독…80대 이상 '황혼자살' 남성이 여성보다 5배 많은 이유는

사회일반 2024.09.11 18:45:13

고령화에 따른 다사(多死)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80대 이상 고령 남성의 자살자 수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부장 문화에 익숙했던 노년 남성이 개인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적 지지’ 결핍에 시달려 이 같은 ‘황혼 자살’ 문제가 불거졌다고 분석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었던 지난 10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공개한 ‘2022년 연령별 남성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을 보면 60대까지는 40명 안팎이지만 70대는 60명이 넘고, 80대를 넘어서면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 첫 공판…“檢 근거 부족해”

사회일반 2024.09.11 18:45:08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는 원심 무죄 판단이 법리 오해라고 주장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과 피고인 측은 원심을 뒤집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하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병한 전 대법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이 직권남용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13일부터 90%로 상향… 추가 부담 최대 9만원

사회일반 2024.09.11 18:35:05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90%로 인상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13일부터 시행된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현재 평균 13만원인 본인부담금이 22만원으로 9만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평균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22만원 정도로 평균 9만원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역응급의료
‘37년간 고장 無’ 전자레인지…삼성 품으로 돌려준 서울대 교수

사회일반 2024.09.11 18:32:51

세계적인 암 연구자가 37년간 사용하던 삼성전자 전자레인지가 삼성의 품으로 돌아왔다. 11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김규원 서울대 약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SIM)에 1986년 미국 하버드대 연구원 시절 구입해 사용해온 삼성전자 전자레인지를 기증했다. 김 교수는 2005년 삼성호암재단에서 수여하는 호암상(의학 분야)을 받은 항암 연구의 권위자다. 그가 기증한 전자레인지는 삼성전자의 클래식 컬렉션 제품이며 1986년에 수출형으로 만들어진 MW5500 모델이다. 우드 캐비닛 디자인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호하던 버튼식 작동
“샤워부터”…구급차 대기시킨 시민 지적한 구급대원 제재 논란

사회일반 2024.09.11 18:21:33

구급대원이 구급차를 개인 사유로 대기하도록 한 시민에게 항의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인천지방법원은 구급대원 A씨가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작년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런데 신고자는 샤워를 마치고 구급차로 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30분 넘게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 긴급차량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항의했다. 신고자는 이 항의
“내 돈으로 개원도 맘대로 못하나” 전공의 97%, ‘개원면허제’ 반대

사회일반 2024.09.11 18:11:42

정부가 의사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4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고 예고했지만 정작 젊은 의사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일명 개원면허제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대한의학회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턴 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턴 98%(280명), 레지던트(1~4년차) 96%(601명) 등 전공의 96.8%가 개원면허제 도입에 반대했다. 전공의 5년차 이상은
[로터리] 기본소득이냐 서울디딤돌소득이냐

사회일반 2024.09.11 17:39: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그늘은 짙었다. 재정 위기를 겪은 선진국이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약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복지 천국이라던 북유럽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했다. 부유하되 불행한 나라가 속출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즈음 품은 화두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원리’다. 지방의원 시절 의정 활동의 주요 관심사는 복지 예산의 쓰임새였다. 박사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여러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모두를 위한 지출은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소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