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기본소득이냐 서울디딤돌소득이냐

사회일반 2024.09.11 17:39: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그늘은 짙었다. 재정 위기를 겪은 선진국이 복지 예산을 줄이면서 약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복지 천국이라던 북유럽에서도 불평등이 심화했다. 부유하되 불행한 나라가 속출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즈음 품은 화두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원리’다. 지방의원 시절 의정 활동의 주요 관심사는 복지 예산의 쓰임새였다. 박사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재정을 주제로 논문을 썼다. 여러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모두를 위한 지출은 누구도 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본소득이다.
북한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하류 지역 경보방송 실시”

사회일반 2024.09.11 17:37:45

북한이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의 상류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물을 방류한 징후가 포착됐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11일 오후 3시경 촬영된 접경 지역 위성 영상 분석 결과 임진강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된 것을 확인해 황강댐에서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직통 연결망을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임진강 하류 지역 주민과 행락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 방송과 순찰계도도 실시했다.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에 위
"사생활 영상 유포하겠다"…협박한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사회일반 2024.09.11 17:09:10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징역 3년 선고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6일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
"어차피 금방 나와"…동창 식물인간 만들고 '반성 없는' 20대, '살인미수' 적용되나

사회일반 2024.09.11 17:01:09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더 무거운 처벌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한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중상해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에 대한 피해자 측 변호인의 의견이 있어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혐의를 중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또는 상습 특수중상해로 변경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피해자 측
추석 '응급실 뺑뺑이' 비상…"비응급환자는 119신고 자제해달라"

사회일반 2024.09.11 17:01:02

추석 연휴기간 ‘응급실 뺑뺑이’ 우려가 커지자 소방 당국이 비응급환자의 경우 119 신고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청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정부의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 맞춰 비상응급 이송 대책을 추진다고 11일 밝혔다.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평균 구급출동 건수는 5만 1725건, 이송 환자 수는 2만 9141명으로 집계됐다. 각각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출동 건수는 11.9%(1106건), 이송 환자 수는 9.8%(524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찾아 삼만리'…진통 견디며 제주→인천 440㎞ 날아온 임신부

사회일반 2024.09.11 16:59:05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인력 부족 탓에 제주에서 인천까지 400㎞ 넘게 이동한 임신부의 소식이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다행히 산모는 치료 끝에 현재는 안정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인천 인하대병원 등에 따르면 임신부 고모(30)씨는 조기 출산 위험으로 지난 9일 오전 11시께 제주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돌봐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 440㎞ 떨어진 인천 인하대병원까지 소방헬기로 이송됐다. 구급차 이송 시간을 포함해 제주대병원에서 인하대병원으로 이동하
서울 용산구 호텔서 10대 여성 2명 동반 투신…“범죄 혐의점 없어”

사회일반 2024.09.11 16:56:45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건물에서 10대 여성 2명이 동반 투신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서울 용산소방서와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3분께 10대 여성 2명이 용산구의 한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두 여성은 투숙객이 아닌 외부인으로, 투숙객을 따라 들어가 호텔 옥상까지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매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midd
‘강다니엘 허위 영상 유포’ 유튜버에 벌금 1000만 원

사회일반 2024.09.11 16:53:00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연예인들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더 큰 액수다. 이 판사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을 이용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이는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줘 엄히 처벌할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첫 공판서 "시세조종 고의성 전혀 없어"

사회일반 2024.09.11 16:51:14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 수감 중인 김 위원장은 이날 수의 대신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원아시아
"박수홍 형수, 치명적인 허위 사실 유포"…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사회일반 2024.09.11 16:44:08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박 씨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씨의 변호
[단독] 고작해야 30만원… ‘성범죄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사회일반 2024.09.11 16:37:54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합성 음란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포상금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지급 요건까지 까다로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매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가부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고
'슈가 약식기소' 檢, 얼마 청구했나 봤더니…"벌금 1500만 원"

사회일반 2024.09.11 16:33:00

검찰이 술에 만취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슈가(31·본명 민윤기)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강다니엘 명예훼손' 영상 올려 2억 번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사회일반 2024.09.11 16:18:27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5)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씨는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아악, 머리카락이" 안마의자 앉은 엄마의 '비명'…"한 움큼 뽑히고 피범벅"

사회일반 2024.09.11 16:11:37

안마의자를 사용했다가 머리카락이 뽑혀 봉합 수술을 받은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는 지난해 어머니 생신 선물로 안마의자를 선물한 이후 봉변을 당했다. A씨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안마의자에서 피로를 풀던 중 갑자기 머리카락이 뜯기는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자 놀란 아들은 황급히 방에서 뛰어나와 안마의자의 전원을 껐다. 당시 A씨 어머니는 뒤통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뽑혀 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고로 두피 열상을 입어 해당 부위를 다섯 바늘 꿰매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철학으로 찾는 인생의 나침반, 서울 강서구 행복한 인문학당

사회일반 2024.09.11 16:05:30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고품격 인문학 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의 하반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동서양 고전·철학에서 배우는 갓(God)생(生) 사는 방법’을 주제로 베스트셀러 작가, 교수, 평론가 등이 강사로 나선다. 강의는 다음 달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강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강좌로 수강료는 3만 원이다. 선착순 120명 모집으로, 희망자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9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