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아동' 보육비, 최대 11만 추가 지원

사회일반 2025.07.29 16:21:27

정부가 이달부터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최대 11만 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 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전국의 5세 아동 약 27만 8000명이 지원 대상이며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이 학부모에게 지급된다. 지원 단가는
김건희 특검 "尹 조사 불응시 체포영장… 방문조사 고려 안한다"

사회일반 2025.07.29 16:20:35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불법 공천개입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했지만 불발에 그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재차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방침이다. 29일 문홍주 특검보는 서울 광화문 KT웨스트 빌딩에서 정례기자 브리핑을 열고 “지난 월요일 윤 전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30일
"노란봉투법 우려 이해…'실질적 지배력' 조문 구체화 중요한 문제"

사회일반 2025.07.29 15:47:5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인 고용부도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문가 및 노사 의견 등을 수렴해 현장에 차질 없게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계는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현행 원·하청 교섭 체계를 완전히 바꿔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란봉투법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
김건희 ‘반클리프’ 목걸이 ‘짝퉁’이 맞았다…특검 "진품과 바꿔치기했을 가능성"

사회일반 2025.07.29 15:44:1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논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감정한 결과 모조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진품을 해당 모조품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거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목걸이를 확보했다. 이후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해당 목걸이는 정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진품의 정가는 약 62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 여사 측이 진품은 다
스토킹은 이제 그만… 경찰, 관계성범죄 대응력 강화 위해 지휘부 화상회의

사회일반 2025.07.29 15:34:25

이달 28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여성이 스토킹을 당하다 흉기로 수차례 찔린 사건과 노인보호센터에서 세 차례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근무 중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관계성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9일 경찰청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창장과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산업재해 작심발언 쏟아낸 李대통령 "미필적 고의 살인"

사회일반 2025.07.29 15:15:57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역대 처음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상습적인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고액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평가강화 및 대출규제 검토와 함께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 구성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 사망 사고에 직을 걸라”며 대통령 본인이 직접 사업장 불시 점검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축의금 5만원 들고 절대 못 가겠네"…강남 결혼식 '1인 식대' 무려

사회일반 2025.07.29 14:43:54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이 2000만 원을 넘는 가운데, 지역별 결혼식장 식대와 패키지 가격 격차가 최대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은 1인당 식대가 8만3000원으로 경상도(4만2000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6~30일 전국 14개 지역 결혼서비스 업체 515개를 대상으로 결혼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가격을 조사한 결과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2074만 원으로 두 달 전보다 1.3% 줄었다고 29일 밝혔다. 결혼 평균 비용은 지난 4월
[속보] 김건희 특검 "尹, 내일도 출석 안하면 체포영장 등 염두"

사회일반 2025.07.29 14:39:52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사회일반 2025.07.29 14:17:27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Do you know Jennie?"…제니, 서울 관광 명예홍보대사 위촉

사회일반 2025.07.29 14:14:26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글로벌 K팝 아티스트인 제니를 서울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세련되고 감각적인 서울의 이미지와 제니의 매력이 완벽하게 어우러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에선. 모든게. 당연히(Absolutely in Seoul)’라는 메시지로 서울에서 펼쳐지는 무한한 이야기를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로 공개되는 ‘DALTOKKI(달토끼)’ 편에서는 하나의 짧은 영화처럼 구성돼 주인공 제니가 경복궁, 노들섬, 성수동 등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구치소 선배’ 송영길, 尹에 일침…“몇개월을 못 참고 징징거리는 모습 한심해”

사회일반 2025.07.29 14:08: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접견 후 서울구치소를 ‘생지옥’이라 표현하며 미국에 도움을 요청한 데 대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황당한 일”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 6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별건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피눈물 나오게 만든 자가 몇 개월 구속을 못 참고 징징거리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일반 수용자들은 4명이 한 방에서 더위를 견디는데 윤석열은 특혜를 받고 있다"며 &quot
“교통사고 피해자를 나이롱 환자 취급” 한의사·시민단체 용산 집결

사회일반 2025.07.29 13:58:19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연장 여부를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8주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9일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악 철폐를 위한 서울·강원권 궐기대회’에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약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이자 국민의 건강권을 구조적으로 흔드는 위협”이라며 이 같이 외쳤다.
‘아빠 보너스제’ 육휴 급여, 월 최대 200만원 받는다

사회일반 2025.07.29 13:56:34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일명 ‘아빠 보너스제’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다.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적용 근로자들이 일반 육아휴직 급여자보다 덜 받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간에 따라 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다르
"소비쿠폰 쓰더니만 도 넘었네" 현금 환불 요구 빗발…경찰 "끝까지 추적"

사회일반 2025.07.29 13:34:16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를 넘어선 가운데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계좌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고객들 행태에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9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쿠폰으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환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많은 매장에서 "소비쿠폰으로 결제 뒤 현금 환불이 되느냐"는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일부는 '신고' 운운하며 항의하는 탓에 현금 환불에 응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례로는 △소
신생아 무릎에 앉히고 "낙상 마렵다"…대학병원 간호사 3명, 학대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7.29 13:15:3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영아를 학대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간호사 A씨 등 3명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생아에게 반복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한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껴안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한 뒤,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는 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