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초청받은 것처럼 꾸며…불법체류 늘린 30대 실형

사회일반 2025.01.18 09:37:18

한국에 귀화한 베트남인 가족들로부터 초청을 받은 것처럼 꾸며 불법 체류를 양산한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귀화자 A(38)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베트남 현지 브로커와 공모해,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거주 중인 귀화자들의 초청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입국을 도운 혐의를 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베트남 가족 초청 대행’이라는 광고를 올려 귀화자들로부터 기본증명서 등 초청
"대통령 석방하라" 서부지법 막아선 尹지지자들…경찰, 강제해산

사회일반 2025.01.18 09:23:42

18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
공수처 "尹은 확신범" 주장에…尹측 "죄가 없다는 이야기"

사회일반 2025.01.18 09:19:2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는
합리적인 안전조치 다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무죄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사회일반 2025.01.18 09:00:0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19일 자동차부품제조회사 A회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다. 위 사건의 사고는 A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협력업체 근로자는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재료가 잘 투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업표준에 없는 수공구로 원재료를 두드려 투입했다. 문제는 작업자가 사용하던 수
[AI PRISM*신입 직장인 뉴스] 디지털·첨단기술 역량 확보 경쟁 본격화…신입 취업시장 ‘새 바람’

사회일반 2025.01.18 08: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신기술·신사업 인재 확보에 나섰다. 전통 제조업체들도 숏폼 등 디지털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늘었다. 숏폼 전문 에이전시 숏뜨에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 취업자 5만명 감소…AI·신흥시장 진출 ‘기회의 땅’ 부상

사회일반 2025.01.18 08:50:00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2025년 한국 취업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4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도 열리는 양상이다. AI&midd
본궤도 접어든 尹 탄핵 심판…첫 증인은 김용현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1.18 08:30:00

헌법재판소가 이달 23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증인신문을 시작한다. 양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부터 3시간 이상에 걸쳐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2·3 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양 측 주장이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다. 증인 신문과 증거 심리가 향후 판결 선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제 4차 변론기일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일을 진행하며, 신문은 2시 30분부
"차라리 일본 여행 가겠다"…제주도 '안'간 게 아니라 '못'간 거였나

사회일반 2025.01.18 07:47:25

제주를 오가는 국내선 항공좌석이 2022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 3000만석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공항 국내선 운항편은 2022년 17만1754편, 2023년 16만1632편, 2024년 15만6533편으로 2년 새 8.9% 감소했다. 국내선 공급석은 2022년 3315만 3946석, 2023년 365만 3954석, 2024년 2981만 6923석으로 2년 새 10% 감소했으며 이용객도 2022년 2948만 5873명, 2023년 2775만 9
항암치료 하니 기력이 뚝… 운동 놓으면 안되는 이유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1.18 07:00:00

암 진단 후 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하거나 시작하면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최대 2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암환자삶의질연구소 교수는 조인영 암치유센터 교수, 정원영 펜실베니아대 박사,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토대로 2010~2016년 암을 진단받은 26만 9943명을 암 진단 전후 규칙적으로 운동한 집단(2만 7186명), 운동을 시작한 집단(4만 4852명), 운동을 중단한
팔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암치료 불청객, 예방법은 [건강 팁]

사회일반 2025.01.18 07:00:00

림프부종은 림프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적인 부종을 일컫는 용어다. 림프계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담당하며, 조직 사이의 과도한 체액과 노폐물을 제거한다. 림프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 림프액이 정상적으로 순환하지 못해 조직에 축적되고 부종이 생긴다. 그 자체가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지만 환자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린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고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지고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림프부종은 선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림프부종과 암 치료, 외상 등 후천적 요인으로
매장으로 차량이 “쾅쾅”…6시간 뒤 나타난 차주의 황당 해명 뭐길래?

사회일반 2025.01.18 06:30:00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영업 중인 차량 배터리 판매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곧장 자리를 떠난 뒤 6시간 만에 나타나 "잠이 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충북 청주에서 배터리 판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가 최근 겪은 황당한 사고가 소개됐다.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B씨가 몰던 승용차는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상가로 돌진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 유리창과 문이 부서졌고
[오늘의날씨] 곳곳 짙은 안개·빙판길 조심…낮부턴 포근해

사회일반 2025.01.18 05:00:00

토요일인 18일은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기온이 오르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영하권 기온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빙판길·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최고기온이 5∼13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a
"저한테 오빠가 있다고요?"…아빠가 호적에 올려준 친구 아들, 상속 절차는

사회일반 2025.01.18 03:30:00

부모의 과거 호적 정리 문제로 상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연이 소개됐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최근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부친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 모친과 상속 등기를 진행하려 했다"며 "등기 과정에서 세 살 많은 오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머니의 설명에 따르면, 40년 전 부친의 친구는 혼외자를 얻었으나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했다. 아이의 모친이 사라지고 친구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부친에게 아이를
‘주4일’ 근무제 도입했더니 ‘깜놀’…유럽국가들, 효과 놓고 '갑론을박'

사회일반 2025.01.18 01:06:52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주4일 근무제에 따른 효과와 실익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뮌스터대학 연구팀이 40여개 독일 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4일 근무제' 실험에서 근로자 건강과 생산성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 기업의 70% 이상이 주4일제 지속 의사를 밝혔다. 실험 결과 근로자들의 정신·신체적 건강이 개선됐을 뿐 아니라 업무 생산성도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칼스루에공대 필립 프라이 노동문제 연구원은 "주4일제는 직원들
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 장교 포섭한 40대… 1심 징역 4년

사회일반 2025.01.17 21:29:19

북한 해커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42) 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비트코인 출처 등을 바탕으로 해커가 북한 공작원임을 확인했고 이 씨가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씨의 범행이 대한민국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1년 7월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