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매 맞는 공권력…폭력집회에 경찰 부상자 6년간 '375명'

사회일반 2024.11.23 09:01:20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다만, 권력을 향한 강한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집회·시위도 절차와 목적, 진행 과정에서의 평화가 수반돼야 합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또 다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이어지는 대규모 도심 집회로 인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뿐만 아닙니다. 현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일선 경찰관들은 항상 크고 작은 부상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폭력 집회에 매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선고 이유는

사회일반 2024.11.23 08:00:0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올해 10월 16일 건설회사 사업장에서 폐콘크리트 상차 작업을 하던 중에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해당 건설회사 및 그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약 30건의 판결이 선고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유예 조항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간암 무섭다던데…1년에 두 번 ‘이 검사’ 챙기면 걱정 뚝 [건강 팁]

사회일반 2024.11.23 07:00:00

간세포암(이하 간암)은 국내에서 일곱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2021년 한해 동안 새롭게 진단된 환자는 1만 5131명에 달했다. 인구 10만 명당 암 사망률은 담도암에 이어 두 번째다.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40·50대 남성에서는 암 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야 신호를 보낸다. 위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면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등의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간에는 염증이 발생하더라도 자각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웬만큼 지방이 끼거나 붓고 염증이 생겨서는
청소년 정신건강·식습관 ‘빨간불’… 42% "아침 걸러" 27%는 "우울감 느껴"

사회일반 2024.11.23 07:00:00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아침을 굶는 비율이 40%를 넘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조사 시작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식습관이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지표도 10년간 계속 나빠지면서 청소년 4명 중 1명 이상은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다만 음주·흡연 습관은 20년동안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조사 결과와 지난 20년간의 추
"왜 경찰에 신고했어?"…노모 머리채 잡고 때린 패륜 아들, 출소하자마자 또

사회일반 2024.11.23 06:35:00

친모를 상습 폭행한 전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60대 아들이 어머니가 받은 범죄피해자 보상금의 행방을 추궁하며 또다시 폭행해 3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80대 모친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상습 폭행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을 폭행해 두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는 A씨
차 빼려다 “아차”…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한 인천 공무원

사회일반 2024.11.23 06:00:00

인천의 한 구청 공무원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 30분께 인천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고 "이중주차 차량을 빼달라"는 주민의 연락을 받고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술 취해 지구대서 난동 부린 60대男 '적반하장'?…경찰관 독직폭행죄 고소

사회일반 2024.11.23 06:00:00

술에 취해 경찰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던 60대 남성이 지구대에서 자신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해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16일 0시 58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경찰 지구대에서 60대 남성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전날 밤 지구대 인근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택시에 무임 승차한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 받다 경찰관의 종아리를 깨무는 등 난동을 피웠다. 당시 근무 중이던 B 경감 등 경찰관 3명은 신원 확인을 위해 A씨에게 인적 사항을
"700평 유럽이 통째로 왔다"…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마켓 오픈

사회일반 2024.11.23 05:30:00

올 겨울 롯데백화점이 역대 최대 규모의 유럽식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인다. 지난해 24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자, 올해는 더욱 크고 화려한 행사로 준비한 것이다. "유럽보다 더 예쁘다"…SNS 성지된 크리스마스 마켓 앞서 지난해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은 방문객들은 “유럽 현지보다 더 아름답다”, “서울에서 만나는 진짜 겨울 왕국”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다. 특히 2030 세대의 방문이 70%를 차지했으며, SNS에서는 ‘겨울 데이트 성지’로 입소문이 퍼졌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올해 ‘유럽 크리스마스 마
"테무가 또"…이번엔 '아이 옷'에서 '생식기능장애' 유해물질 622배 나왔다

사회일반 2024.11.23 05:00:00

서울시는 22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를 대상으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중 3개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물리적 시험 결과도 국내 기준에 부적합했다.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오늘의 날씨] 아침 영하권…찬 바람도 불어

사회일반 2024.11.23 04:35:00

23일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약간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다. 오후에는 경북 동해안에는 가끔 비가 오겠다.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중·남부 동해안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수 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은 5㎜ 내외, 울릉도·독도는 5~20㎜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
"경북 수능 1위는 현역 의대생"…의대 재도전, 고3에 불리해지나

사회일반 2024.11.23 04:00:00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채점 결과 경북 지역에서 한 의과대학 재학생이 단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 중 398점으로 '수석'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재학생의 상위권 의대 진학을 위한 수능 재도전은 매년 있었던 사례지만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1500명 가까이 늘어난 상황에서 입시에 미칠 영향이 주목 받는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2년 경주고를 졸업하고 경북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A군은 수능 가채점에서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 한 문제만 틀리고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받은 것
수험생 남편 뒷바라지 다 했더니…"재산 내놓고 이혼하자네요"

사회일반 2024.11.23 02:00:00

수험생 남편을 위해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까지 지원했지만 남편이 자격증 취득 후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3자녀를 둔 가정주부 A씨는 대학 시절 만난 B씨와 연애하다 아이가 생기면서 일찍 결혼을 하게 됐다. 당시 B씨는 전문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A씨 부모가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을 전액 지원했다. A씨는 친정에서 10년간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했고 A씨 친정은 B씨가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수습 기
'충견' 진돗개 어쩌다…견주 손 물고 달아난 진돗개에 '재난 문자'까지

사회일반 2024.11.23 02:00:00

경기 부천시에서 진돗개가 주인의 손을 물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포획 작업에 나섰다. 지난 21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정오쯤 오정구 원종동에서 진돗개가 손을 물고 달아났다는 견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소방과 부천시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다음 신고가 접수된 거리 일대에서 포획작업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재난 메시지를 통해 "진돗개 1마리가 탈출했으니 지역주민들은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돗개는 중견 정도로 파악됐다"며 "관계기관과 수색
"아이 둘 보는 일 너무 힘들었다"…3살 손녀 살해하고 4살 손자 학대한 할머니 결국

사회일반 2024.11.23 01:00:00

홀로 두 손주를 양육하다 3살 손녀를 살해하고 4살 손자를 학대한 50대 할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던 점이 인정되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인 아들이 선처를 바랐지만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6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자택에서 손녀 B(3)양을 때리고 얼굴을 베개로
“같이 죽자” “뇌가 안 굴러가냐”…입양한 딸 10년간 학대한 엄마

사회일반 2024.11.23 00:30:00

입양한 딸을 10년간 회초리와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학대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체적 학대 3회, 정서적 학대 3회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영유아였을 때 입양했는데 B양이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