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심사

사회일반 2025.01.17 17:48:12

[속보]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울서부지법 심사
유튜브 열심히 보더니 집회 나간 사람들, '이것' 때문? '미래' 예측 적중한 2019년 연구

사회일반 2025.01.17 17:38:18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격렬하게 이어지고 있는 찬성·반대 입장의 정치 집회를 계기로 유튜브의 영향력이 주목 받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과장·허위정보를 앞세워 극단적인 이념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2019년 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예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2권 2호에 실린 연구 논문 '유
설 앞두고 의료현장 점검 崔대행…시장찾아 '물가안정' 의지

사회일반 2025.01.17 17:3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둔 17일 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했다. 전통시장도 방문해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보라매병원을 찾아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현장을 점검한 뒤 “설 연휴 동안 의료기관·소방·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의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진의) 어려움이
"이 와중에 전남의대 신설? 코미디" 전국시도의사회장협회, 규탄

사회일반 2025.01.17 17:27:09

정부의 전라남도 지역 통합의대 설립 검토에 대해 17일 "졸속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16개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의 원점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200명 정원의 전남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의료계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의료붕괴 계획을 폐기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런 졸속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깊은 우
개학 코앞, 평행선 달리는 AI 교과서…이주호 “혁신” vs 野 “학생 실험쥐”

사회일반 2025.01.17 17:16:31

개학을 한 달여 앞두고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구독료 부담과 도입 과정의 검증 부족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교육 혁명”을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야당과 일부 교육 관계자들은 “학생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졸속 정책”이라며 맞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혁신은 전 세계적 흐름”이라며 AI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AI 교과서가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개선할
尹 체포 당일, 민주당 당사 앞 불…방화 용의자에 '공수처 분신 남성'

사회일반 2025.01.17 17:14: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뒀던 15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같은 날 밤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분신을 시도한 남성의 소행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오전 0시 11분께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중앙당사 옆 공터에서 불이 난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화재는 발생 15분 만에 완진됐으며 당사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것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
일한만큼만 벌려는데, 시킨대로 일하는 ‘야간·새벽배송’

사회일반 2025.01.17 16:55:12

야간·새벽배송 종사자가 건강 악화를 우려할 수준의 야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이 일이 주수입이고 상당한 업무 통제를 받고 있어 스스로 이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개인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려다가 근로자처럼 고용종속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국회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회는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 일의 변화와 사회안전망 연구팀’과 더불
체포에도 '경호 지휘권' 움켜쥔 김성훈…최대위기 속 '수뇌부 집단공백'

사회일반 2025.01.17 16:46:0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된 김성훈 경호차장이 17일 ‘경호처장 직무대행’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내홍, 위상 추락 등 경호처가 창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위기를 수습할 지도부는 ‘집단 공백’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다.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김 차장은 사의 표명 없이, 지휘 권한을 움켜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한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판사 협박하고 법원 막고…극단치닫는 '태극기'

사회일반 2025.01.17 16:26:33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신을 비롯해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협박 글을 올리고 법원 앞에서 불법 집회를 여는 등 의견 표출이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계엄 수사와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극성 지지자들의 돌발 행동을 부추기는 극우 유튜버들도 속속 등장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에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향해 “출퇴근길에 잡히면 참수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소 판사는 윤 대통령이 청구
尹 구속영장 임박? 서부지법 모인 지지자들

사회일반 2025.01.17 16:18: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시한 만료 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몰려들고, 경찰의 경계 근무가 강화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7
“다음 기회 없을지도 모르는데…말기암 환자들 어떡하라고”

사회일반 2025.01.17 15:51:02

“동반진단은 말 그대로 임상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맞물려 들어가는 겁니다. 하물며 1990년대 후반부터 바이오마커 진단에 숱하게 활용된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약제와 따로 분리돼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류민희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대한위암학회장)는 16일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동반진단 문제로 허가된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되물었다. 동반진단 이슈로 표적치료제 ‘빌로이’ 처방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기존 항암제를 써야 한다. 환자 입장
尹 접견한 석동현 "현직 국가원수 구속 많은 문제…타당성 다툴 것"

사회일반 2025.01.17 15:51: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윤 대통령을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한 현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 전까지 망국적 비상상황, 탄핵 남발과 예산 감축, 야당 주도 국회의 입법 남발 등 국정난맥에 대해 개탄스러운 심정을 갖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석 변호사는 향후 있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헌재, 尹탄핵 첫 증인신문 순서로 김용현 결정

사회일반 2025.01.17 15:42:5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탄핵 사건 심리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 신문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핑에서 “오늘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요구가 있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3번째 변론 기일인 23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심문한 뒤 내달 6일에 김 전 장관
“1년 더 살 수 있는데”…말기위암 생명줄 끊길 위기, 왜 [메디컬 인사이드]

사회일반 2025.01.17 15:40:14

“큰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버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서제경(가명·44) 씨는 “돌이켜보면 조금만 먹어도 배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을 받은지 제법 오래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위내시경 검사를 미뤘던 게 후회스럽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는 속이 메스꺼워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토 증상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가 위암 4기 진단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고형암은 암세포가 처음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국한, 인접 조직 또는 림프절을 침범했으면 국소 진행, 멀리 떨어진 다른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배상’ 2심도 승소…法 “정부 항소 기각”

사회일반 2025.01.17 15:36:33

법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또다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김소영·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베트남인 응우옌티탄 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에 따라 원고와 원고 가족, 퐁니 마을 주민을 공격한 주체가 해병 제2여단 1중대원으로 인정된다”며 “국교 단절 등으로 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