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부당 성과금 수령’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2심서 형량 증가

사회일반 2025.08.22 15:03:25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다소 늘어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부회장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경영성과금 부당 수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
중3 남학생이 여교사 밀어 12주 요추 골절

사회일반 2025.08.22 14:47:10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50대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께 도내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입구에서 3학년생 A 군이 50대 B 교사를 복도 방향으로 밀었다. 이 과정에서 B 교사는 허리 부분에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교육 당국의 조사 결과 학급 담임인 B 교사가 A 군에게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느냐”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A군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특검,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8.22 14:38:1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종호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일 특검팀에 구속됐다. 이 전
“접근금지 무시하고 또 찾아가”…'전 연인 살해 시도' 장형준 신상 공개

사회일반 2025.08.22 14:19:53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을 찾아가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22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장형준(33)의 이름,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달 28일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차량을 막아서며 저지했고,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수사 결과 장씨는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고인 신상 공개…33세 장형준

사회일반 2025.08.22 14:19:18

교제했던 여성을 스토킹하며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울산지검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형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장형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은 이날부터 30일간 울산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형준은 지난달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단독] “의상 관봉권으로 결제했지만 출처 확인 불가”… ‘김정숙 옷값’ 불송치 이유 보니

사회일반 2025.08.22 14:18:06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3년여 만에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청와대 관계자가 재정담당자로부터 특활비를 관봉권 형태로 청구해 받은 사실은 있지만, 정확한 대금 출처 확인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확보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불송치 요지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여사의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의상판매자 및 재정담당자 진술, 대통령기록관에
"어? 사망자 목에 있던 금목걸이 어디갔지?"…현장서 사라진 '20돈', 경찰관 5명 조사

사회일반 2025.08.22 14:02:43

인천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4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도착해 A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금액은 시가 1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사회일반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성장전략 53쪽 중 '기업규제 완화'는 1.5쪽

사회일반 2025.08.22 14:00:00

이재명 정부가 22일 첫 경제성장전략을 내놨지만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 줄 규제 완화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모두의 성장’과 ‘공정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기업의 부담을 키우는 조치들이 담기면서 정작 성장의 주체인 기업은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는 ‘공정한 성장’ 분야에 4쪽을 할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들을 대거 담았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부터 동반성장지수의 금융권 평가 확대 적용,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대표적이다. 안전 보건 분야
험담한다고 이웃 전동휠체어 불 지른 50대 여성 검거

사회일반 2025.08.22 12:02:23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웃의 전동 휠체어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방화 등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5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아파트 2층 복도에 세워 놓은 이웃 전동 휠체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같은 층에 있던 주민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다. 불은 전동 휠체어 안장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같은 날 오전 8시 25분께 꺼졌다. 전동 휠체어 배터리 폭발 등은 일어나지 않았다.
제기동 다세대 주택 방화범 檢 송치…치료 중이던 피해자 숨져

사회일반 2025.08.22 11:31:39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발생케 한 방화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0대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16일 법원은 A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12일 오후 11시 52분께 제기동 4층짜리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폐지를 쌓아둔 리어카에서 시작됐지만 주차장이 필로티 구조(벽면 없이 기둥만 설치한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입원 치료
참사 트라우마 심한 소방관…“국가 외면 말라”

사회일반 2025.08.22 11:27:49

최근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를 겪던 소방관이 연이어 사망했다. 소방현장에서는 참사와 재난 출동 이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는 소방관을 보호할 제도가 미비한 결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두 소방관의 죽음은 국가가 나서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소방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30대 소방대원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9일에도 40대 소방대원 B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심한 가뭄에 흠뻑쇼·워터밤?…속초시 "물 걱정 안 해도 된다" 자신만만한 까닭

사회일반 2025.08.22 10:55:37

강원 강릉시가 최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며 제한 급수를 실시 중인 가운데 인근 속초시는 가수 싸이의 '흠뻑쇼', '워터밤 속초 2025' 등을 잇달아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속초시도 과거 제한 급수를 실시하며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지만 지하 암반관정 개발과 지하댐 건설 등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지역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로 단 하루 만에 75억원 이상의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
"휴양지라더니 마약 소굴?"…마약사범 들끓자 칼 빼든 '이곳'

사회일반 2025.08.22 10:47:41

올해 상반기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마약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20일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을 위해 ‘마약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기존 마약범죄수사대 외에 경찰서 형사팀을 마약 전담으로 편성해,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6개월간 운영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제주에서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021년 46명 △2022년 104명 △2023년 151명 △2024년 110명 등 총 411명에 달한다. 올해 3∼6월 상반기
[속보] 서울회생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

사회일반 2025.08.22 10:26:35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지난해 회생절차를 신청했던 티몬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약 1년 1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법원은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의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하고 있고, 향후 변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티몬은 올해 4월 신선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