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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기반 DRT 전용 'CV1 셔틀'…서산시, 전국 최초 도입
    현대차 기반 DRT 전용 'CV1 셔틀'…서산시, 전국 최초 도입
    사회일반 2025.10.02 09:58:44
    지자체 주도로 수요응답교통(DRT)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에 전국 최초로 농어촌 도로에 최적화된 전용 목적기반차량(PBV)이 등장했다. DRT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행되는 일반 대중교통과 달리 이용자들의 호출 등에 맞춰 유연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다. 충남 서산시는 전국 최초의 DRT 전용 친환경 전기 승합차인 ‘CV1 셔틀’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2월 현대차(005380)의 인공지능(AI) 기반 DRT 플랫폼인 셔클을 활용한 ‘행복버스’를 개통했는데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 대법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배상 청구’ 공개변론 연다
    대법원,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배상 청구’ 공개변론 연다
    사회일반 2025.10.02 09:53:31
    대법원이 교통사고 때 운전자가 부담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연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돼, 자동차보험 실무와 운전자 부담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오는 12월 4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사건(2022다287284)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쌍방과실 교통사고에서 피보험자가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을 본인 부담한 뒤, 이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가 심리 대상
  • [속보] 경찰, '업무상실화 혐의'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
    [속보] 경찰, '업무상실화 혐의' 국정자원 등 4곳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0.02 09:53:12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일으킨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조사하는 경찰이 2일 국정자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업무상 실화 혐의로 국정자원과 관련업체 3곳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국정자원 관계자 1명과, 배터리 이전 공사현장 업체 관계자 2명, 작업 감리업체 관계자 1명 등 4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시스템 647개가 마비됐으며, 전날 기준 복구율은 10%대에 불
  • "어? 저거 가뭄 때 공짜로 받은 물 아니야?"…강릉서 기부받은 생수 '되팔이' 시끌
    "어? 저거 가뭄 때 공짜로 받은 물 아니야?"…강릉서 기부받은 생수 '되팔이' 시끌
    사회일반 2025.10.02 09:48:45
    최악의 가뭄으로 재난사태까지 선포됐던 강원 강릉지역에서 기부받은 생수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강릉 지역의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기부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수 판매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리터 6개 묶음을 2000원에서 3600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글이 대표적이다. 제조업체나 수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일부 판매자는 “직접 구매한 물”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당수는 시민 배부용으로 공급된 생수로 보인다. 앞서 강릉시는 기록적 가뭄에 따라 지난달 중순과 말
  • 평생 준비한 교사 됐지만…"이제 사표 냅니다" 저연차 줄퇴직, 왜?
    평생 준비한 교사 됐지만…"이제 사표 냅니다" 저연차 줄퇴직, 왜?
    사회일반 2025.10.02 09:09:00
    올해 교직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이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과 과중한 행정업무 등으로 인해 저연차 교사들의 자발적 이탈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1일 기준 경력 5년 미만 교원의 중도퇴직자는 37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381명)와 맞먹는 수준으로 연말까지 집계가 끝나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퇴직 사유별로
  • "내 수하물 왜 안 왔지?"…고지의무 위반한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
    "내 수하물 왜 안 왔지?"…고지의무 위반한 아시아나·에어로케이에 과태료
    사회일반 2025.10.02 09:03:10
    국토교통부가 승객에 대한 정보 안내 의무를 지키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국적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과태료 총 1200만원, 에어로케이는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먼저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9일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 일부 위탁수하물을 실을 수 없는 상황임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 먼저 인지했으나, 항공기가 이륙한 뒤에야 미탑재 사실을 문자로 안내했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당시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의 화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분화하며 화
  • 한 검사실에 700건 미제사건 '폭탄'…특검 파견에 일선청 마비
    한 검사실에 700건 미제사건 '폭탄'…특검 파견에 일선청 마비
    사회일반 2025.10.02 07:35:16
    수도권 검찰청의 한 형사부 검사실에만 미제 사건이 지난달 700건까지 쌓이고, 전국 검찰의 미제 사건이 10만 건에 육박하는 등 미해결 상태의 민생 사건이 폭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하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 파견 간 검사들의 빈자리가 길어지고 검찰 개혁의 여파에 사직하는 검사들도 늘어나며 일선 청은 사실상 업무 마비 사태로 치닫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8월 검찰 미제 사건은 9만 5730건을 기록했다. 속도를 보면 지난달 10만 건을 돌파했을 것으로
  • [단독]“SOC·벤처투자 자료 내라”…규제 조이면서 돈 풀라는 금감원의 모순
    [단독]“SOC·벤처투자 자료 내라”…규제 조이면서 돈 풀라는 금감원의 모순
    사회일반 2025.10.02 07:23:00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사에 사회간접자본(SOC)과 벤처캐피털(VC) 투자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사전 정비 작업이다. 업계에서는 SOC에 대한 장기 투자와 첨단산업 지원이 보험사의 필요와 맞아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자본 규제의 고삐는 바짝 조이면서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주요 보험사에 ‘2025년 6월 말 기준 SOC 및 VC 투자 현황’을 파악해 이날까지 보고하라고
  •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수도권 못떠나"…5년간 1조원 쏟아부었지만 지방이전 10곳뿐[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10.02 07:22:00
    최근 5년간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쏟아부었지만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이전을 이끌어낸 사례는 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들이 수도권 거점은 유지한 채 지방에 생산설비를 추가하는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보조금 분리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수는 총 2
  • "당근 먹튀 이제 끝?"…'환불 불가' 적어놔도 환불 가능해졌다
    "당근 먹튀 이제 끝?"…'환불 불가' 적어놔도 환불 가능해졌다
    사회일반 2025.10.02 06:58:00
    "거래하겠다"던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환불 안 돼요"라고 적어둔 물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 이런 분쟁이 생기면 뚜렷한 해결 기준이 없어 당사자들이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처음으로 이 같은 중고거래 분쟁을 해결할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원은 30일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3곳과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 해결 기준&apos
  • 통장에 424만 원 '떡값' 꽂히는 국회의원…허탈한 직장인들 얼마 받나 보니
    통장에 424만 원 '떡값' 꽂히는 국회의원…허탈한 직장인들 얼마 받나 보니
    사회일반 2025.10.02 06:48:25
    추석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 서민들 한 달 치 봉급을 상회하는 휴가비에 한 국회의원이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1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해에도 저는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과 문제 제기를 해줬다"며 "사실 저는 국회의원이 된 첫해부터 코로나19로 자영업자 수십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을 보며, 세비로 제 주머니를 채우는 것
  • 분초 다투는 뇌졸중…"병원 전단계 소통이 생사 가른다"
    분초 다투는 뇌졸중…"병원 전단계 소통이 생사 가른다"
    사회일반 2025.10.02 05:30:00
    대한뇌졸중학회는 지난달 27일 부산해운대백병원에서 제3회 한국 뇌졸중 네트워크 심포지엄(Korean Stroke Network·KSN 2025)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뇌졸중은 갑자기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병이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질환은 2022년 기준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 등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5위에 올랐다. 뇌졸중은 치료 수십 분 차이로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어 무엇보다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하다. 학회는 뇌졸중 안전망 구축에 필
  •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 있다"…또래 양봉업자 생매장한 70대, 징역 20년→25년
    "산 채로 묻혔을 가능성 있다"…또래 양봉업자 생매장한 70대, 징역 20년→25년
    사회일반 2025.10.02 04:00:00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다는 이유로 동료 양봉업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암매장까지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묻혔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극심한 고통을 강조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범행의 잔혹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쯤
  •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비행기표 살 돈 없던 외국인 노동자, 결국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비행기표 살 돈 없던 외국인 노동자, 결국
    사회일반 2025.10.02 02:30:00
    빈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외국인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고깃집에 몰래 침입했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조심스레 열고 내부로 들어간 그는 아무도 없는 가게를 살피더니 카운터 금고를 열어 현금 4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우이웃돕기용으로 비치된 성금함까지 손에 쥔 순간 영업 준비를 위해 출근한 업주 B씨와 마주쳤다. "너 뭐야!"라며 소리친 B씨의
  • 외국인 결핵 환자 절반이 '중국인'…"입국 단계부터 검진 강화해야" 목소리도
    외국인 결핵 환자 절반이 '중국인'…"입국 단계부터 검진 강화해야" 목소리도
    사회일반 2025.10.02 01:30:00
    외국인 결핵 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으로 나타나면서 입국 단계에서부터 검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결핵 전체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외국인 환자 비중만큼은 오히려 늘고 있어 방역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결핵 신규 환자 가운데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19년 5.3%에서 지난해 6.0%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결핵 신규 환자는 3만 304명에서 1만 7944명으로 40.8%(1만 23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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