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자증 있어" 검찰, '서부지법 난입'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

사회일반 2025.02.05 19:41:59

윤석열 대통령 구속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여성 유튜버 김모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5일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 관련 상황이나 수집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극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법원 난입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던 김씨는 전날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가
"이런데도 애 낳으라고?"…자녀 한 명당 '한 달 사교육비' 얼만지 봤더니

사회일반 2025.02.05 19:11:24

사교육비 증가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자녀 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출산을 망설이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공동 주최 제37회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0.192~0.2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둘째, 셋째 자녀 이상의 출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교육·출산
"기사로 알려 죄송"…'충주맨' 김선태 '프리 선언'에 "부럽다" 반응, 왜?

사회일반 2025.02.05 19:01:36

다양한 패러디로 이목을 끌었던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이번에는 공무원 최초로 프리 선언을 했다.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충주시'에는 '프리선언'이라는 제목으로 26초 분량 영상이 올라왔다. 김 주무관은 "안녕하세요. 충주맨입니다. 먼저 제 발언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서 서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했는데 기사로 먼저 접하게 만들어 죄송하다"라며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곧 "충
결혼철 코앞인데…깜깜이 '스드메' 피해 3배 급증

사회일반 2025.02.05 18:42:06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억눌렸던 결혼 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 서비스를 대행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4년 전보다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한 결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체 간 치열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91건으로 2020년 94건 대비 3배 증가했다. 해당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92건
승자는 로펌뿐…檢 '이재용 상고'는 무리수[View&Insight]

사회일반 2025.02.05 18:21:57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심에서도 19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유일한 승자는 로펌’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5년 가까이 재판에 시달린 이 회장은 마지막 사실심에서도 모두 무죄였지만 재판 준비와 참석 등으로 경영 활동에는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결코 ‘무리한 기소’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해 기준 12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설비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증인 3명 채택…檢 “위헌심판 제청 기각해야”

사회일반 2025.02.05 18:08:17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는 증인 3명을 채택하며 이달 말 결심공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 측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검사 측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
"서울이 도쿄보다 지저분하고 좁아"…한국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 '불만'

사회일반 2025.02.05 18:03:06

서울의 숙박 시설이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도쿄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4일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중국인 관광객 리뷰 평가를 통한 서울·도쿄 숙박 경험 차이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의 트립닷컴 숙박 후기 분석에서 서울 숙소의 평균 평점은 4.31점으로 도쿄의 4.48점보다 0.17점 낮았다. 등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의 3등급 숙소는 도쿄의 2등급 이하 숙소와, 서울의 4등급 숙소는 도쿄의 3등급 숙소와, 서울의 5등급 숙소는 도쿄의 4등급 숙소와 비슷한 평점을 받아 도쿄의 한 등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장 "故오요안나 보도에 큰 충격…진실 밝혀주길"

사회일반 2025.02.05 17:41:59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이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권 이사장은 4일 방문진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권 이사장은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저는 설 연휴 기간 중 그의 안타까운 죽음이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
"미혼남녀 주선" 서울시·신한금융 '저출생 극복' 맞손

사회일반 2025.02.05 17:36:43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이 만남, 결혼, 육아, 다자녀 양육에 이르는 생애 주기별 저출생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시청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저출생 위기 극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와 신한금융그룹은 올 5월과 11월 ‘미혼 남녀 만남 프로그램’을 두 차례 공동 추진한다. 시는 참가자 모집과 홍보를 맡고 신한금융그룹은 행사 개최 비용을 후원한다. 이에 앞서 이달 25일에는 자녀 탄생 지원을 위한 반값 육아용품 할인몰을 개설한다. 시중가 대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기저귀·분유 등을
내년 의대 정원 확정도 지지부진…14일 공청회 정부안이 관건

사회일반 2025.02.05 17:34:23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이달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정부에 따르면 2024학년도 3058명이던 의대 정원은 2025학년도에 4567명으로 1509명 늘어났다. 정원을 새로 확정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정원은 5058명 그대로 유지된다.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중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뚜렷해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숫
대통령실, ‘산에서 굿판’ 주장한 신용한 명예훼손 고발

사회일반 2025.02.05 17:15:45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영상] 스포츠카 타고 드리프트·와인딩… 20대 10명의 심야 도로 질주, 결말은

사회일반 2025.02.05 17:04:43

심야 시간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주변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한 20대 남성 10명이 경찰에 검거돼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A씨 등 20대 10명을 붙잡아 형사입건과 함께 행정 처분으로 운전 면허 정지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2~12월 심야 시간을 이용해 용인시 처인구 마성IC와 에버랜드 외곽 등 8㎞ 구간 도로에서 자신들의 차량으로 드리프트·와인딩과 같은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드리프트는 차 뒷바퀴를 미끄러지
꽁꽁 얼어버린 겨울바다

사회일반 2025.02.05 16:55:21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냉동고 한파가 이어진 5일 인천 강화군 동막해변에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도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며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화=오승현 기자 2025.02.05
작가명 '최강한파'

사회일반 2025.02.05 16:52:12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최강 한파가 이어진 5일 인천 강화군 동막해변에 바닷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다. 강화=오승현 기자 2025.02.05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도 기온이 평년 수준을 밑돌며 한파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강화=오승현 기자 2025.02.05
홍준표 "'싹 잡아들이라?'…홍가 집안 그런 사람 있다는 게 부끄러워"

사회일반 2025.02.05 16:51:17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5일 "수사, 체포 권한도 없는 국정원 1차장에게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전화로 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이 과연 사실이겠느냐"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은 군·경을 움직여서 실행한다. 비상계엄에 국정원 1차장의 역할은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홍 전 1차장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