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北 대화 복귀 노력 당부”…왕이 “한반도 평화 건설적 역할”

통일·외교·안보 2025.09.18 00:07:31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수장이 대면 만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3시간 간 회담에서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트럼프·시진핑도 경주로 집결"…韓, 글로벌 외교 격전지 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7 22:14:00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APEC 의장국으로 손님맞이와 다중 외교전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
韓中 외교장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대감 교환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9:34:19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난 한·중 외교장관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대감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강화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1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 부장에게 “지난 7월 전화 통화한 이후에 이렇게 베이징에서 만나서 대단히 기쁘다”고
‘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제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9:03:3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
李대통령, 국정과제 1호 개헌…국힘은 응할까[송종호의 국정쏙쏙]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4:31:00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골자로 한 개헌 방안을 보고받고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것으로 개헌 논의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 계획이 마련됐다”며 “주권자의 뜻이 담긴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1호 국정과
중대재해법 현역장병 보호 제외…근로자 아니다 vs 불합리한 차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4:29:00

지난 10일 오후 3시 24분쯤 경기도 파주 소재 육군 1군단 예하 포병 부대에서 실탄 대신 모의탄(폭발 효과 묘사탄)을 활용한 비사격 절차 훈련 중 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0명(부사관 5명·병사 5명)이 얼굴·팔·허벅지 등을 다쳐 국군수도병원과 인근 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사흘 후 13일 인천 옹진군 대청도 소재 해병부대에서 해안선 정밀수색작전 임무를 끝내고 복귀하던 수송병 1명이 차량에 오르는 과정에서 운전석 거치대에 있던 자신의 총기가 격발돼 실탄이 맞는 사고가 발생했
진영승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24일 개최…증인은 또 '0명'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0:46:07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5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 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감사 18~30일까지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53:45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 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
조현 “시진핑 방한할 것으로 알아…서해 구조물 문제제기”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49:25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상 간 통화가 있었고
육군, 계룡대서 17~21일 지상군페스티벌 개최…한미 전투장비 전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30:29

육군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5 지상군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미 전투장비 전시와 제병협동전투 시범, 병영훈련 체험, 태권도 시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병협동전투 시범에는 K2전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소형전술차량 등 지상군 전력이 동원된다. 행사 기간 중 한국군의 K2전차와 K9자주포, 미군의 패트리엇 등 총 32종의 무기체계 39대가 전시된다. 오는 20일에는 사전 선발된 4명의 일반인이 수리온 헬기의 부조종사석에서 비행 체험을 한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한미, 고위국방회의 23~24일 개최…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25:33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27차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주요 회의 의제는 대북 정책 공조, 연합 방위 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mid
안규백 "군사분계선서 민통선 거리 5km까지 축소"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9:42:47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을 지역에 따라 5km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대정부 질문에서 “1970년대 초엔 접경지마다 민통선을 MDL로부터 27km, 20km, 15km, 10km 떨어진 지점에 만들었지만, 이재명 정부에선 이를 5km까지 줄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통선 내 출입에 대해서도 무선인식(RFID) 방식보단
金총리 "대미투자 국회 동의 필요…美 비자문제 반드시 해결"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7:57:34

김민석 국무총리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진행과 관련해 “최종 협상이 진행되고 결론이 나는 시점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60조 1항에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총리는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3500억 달러 투자에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물음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적 부담을
거부권 제한·총리 국회추천제 등 담아…여야 합의 '산 넘어 산'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7:54:44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123개 국정과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이 첫머리에 오른 만큼 본격적인 개헌 프로세스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통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개헌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 구현으로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확정하면서 ‘국민주권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권력은)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식별…경찰 이첩”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6:30:32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