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휘관 ‘군형법 처벌’ 수위는…12·3계엄=내란죄 아닌 ‘반란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3:00:00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여파로 군 수뇌부 16명이 직을 잃고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군 내부가 혼란스럽다. 계엄 관련된 군 장성들을 줄줄이 직무 배제 조치됐다.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육군 대장) 육군참모총장을 포함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정성우(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 방첩사 1처장과 김대우(해군 준장)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육군 소장) 정보사령관 등으로 군 장성을 상징하는 별 17개의 빛이 바랬다. 이들은 대북 대비태
국방부 “계엄 당시 투입 병력 1500여명 수준…추가 파악 중”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1:45:01

국방부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투입된 계엄군이 약 1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방부 차원에서 현장 확인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현재까지 확인한 인원도 약 1500여명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국방부와 육군본부 등 관계자 조사를 토대로 최소 1500명의 군 병력이 계엄군으로 동원된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육군특수전사령부,
낡은 외제는 안녕…국산 함정용 TACAN 최초 도입

통일·외교·안보 2024.12.16 10:12:23

방위사업청이 한국공항공사와 약 100억 원 규모의 함정용 전술항법장비(TACAN)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7년까지 노후화된 외국산 해군 함정용 전술항법장비를 최초로 국산화 장비로 교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안정적으로 수리 부속을 확보하고 빠른 기술 지원을 통해 해군의 장비 운용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TACAN은 해군의 해상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함정 탑재 장비다. 해군 해상작전헬기 등 항공기에 방위, 거리 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전까지 해군의 함정용 TACAN은
북한, 尹탄핵안 가결 소식 이틀만에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6 06:58:48

북한 매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이틀 만에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별다른 논평 없이 전했다. 통신은 윤 대통령 탄핵안이 지난 7일에도 국회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장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망동의 책
군 수뇌부 줄줄이 체포·구속영장…'예비역' 1명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6 06:25:00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필두로 계엄 당시 군 병력 동원을 지휘했던 이들이다. 이 중 유일하게 예비역인 전직 정보사령관의 긴급체포 사유에도 이목이 쏠린다.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문 사령관은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김 전 국방부 장관과 각별한 사이로,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에
[사설] 트럼프 체제에서도 한미동맹 강화해 안보·국익 지켜야

통일·외교·안보 2024.12.16 00:05:00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면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 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최근 미 국무부의 논평대로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하는 동맹’이 돼야 한다. 이제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7:33:35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한덕수 "현 상황 수습이 마지막 소임"…농업4법 거부권 '고심'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7:30: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관리형 총리’답게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장 국방부 장관 재지명과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국정 운영을 둘러싼 고비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권한대행 이틀 차 업무에 나섰다. 한 권한
韓대행,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6:35: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내각을 소집해 국정·민생 안정을 주문하며 12·3 계엄 후 정국 혼란 수습에 힘을 쏟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16분간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 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북핵 위협과 러시아&midd
국방장관 열흘째 공석…인사권자·잠재 후보자 모두에 난제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4:39:38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은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 잠재적 후보자들의 고사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뒤이은 직무정지로 군 통수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난 10일 구속돼 김선호 국방차관이
탄핵으로 최악 피한 외교…정상 '공백' 한계, 차질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3:13:19

한국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미국 트럼프 2기 대응과 한일 ‘셔틀외교’,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
조태열 "트럼프 행정부 대비 차질 없이…방미도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2:39:0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외교부는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 한
우크라戰, 새로운 게임체인저…‘미사일+드론’ 결합 장거리 ‘로켓드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2:0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000일을 넘어가면서 지상군과 전투용 드론(무인기) 위주로 전개되던 전투가 장거리 미사일의 각축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히 드론의 역할이 무기 투하에서 자폭까지 확대되면서 장기화되는 전쟁에 있어 군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産)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걸 지난 지난 11월 17일 허용했다. 장거리 미사일이 실험이나 위협이 아닌 실전에 속속 투입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장거리 미사일 에
'탄핵 소식' 잠잠한 北…박근혜 때는 4시간 만에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09:33:0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하루를 훌쩍 지났지만 북한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탄핵안 가결 당일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쪽끼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며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대통령도 대행, 국방장관은 대리…"안보 강화에 총력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06:1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군통수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게 됐다. 국방부 장관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직무 대리체제여서 ‘안보 강화’에 한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