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아닌 적정임금 지급 검토"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5:42:58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을 활용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6건, 대통령안 13건 등을 심의&middot
정부, 배추 3.5만톤 비축…"수박은 이달 하순 안정세"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4:18:22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뒤이은 폭우로 농축산물 작황 부진이 우려되자 정부가 생육·수급 대책 마련에 나선다.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는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면서 수박과 배추 같은 일부 농산물의 가격 상승도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위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여름 배추 생육을 위해 농식품부는 강원 지역 주산지에 긴급 급수 차량, 이동식 급수 장비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정부
구글 ‘유튜브 라이트’ 8500원에 국내 출시한다…세계 최저가 수준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2:48:00

유튜브 뮤직 없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유튜브 라이트)’가 국내에 도입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8500원으로, 전 세계 유튜브 라이트 출시국 중 가장 낮은 가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와 관련해 자진시정 방안이 담긴 잠정 동의의결안을 공개하고, 내달 14일까지 3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후 전원회의를 통해 동의의결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90일 이내 유튜브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하게 된다. 이번
李대통령,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개정 범위 확대 속도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2:14:45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고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
[단독]조폐공사·국책은행, APEC 재무회의 실무 파견…‘北 초청 제안’ 깜짝 발표할 수도[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1:52:00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를 앞두고 한국조폐공사가 실무진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파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실무진을 파견한 데에 이어 공기업인 조폐공사까지 추가로 파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유력한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사전 무대로서의 재무장관회의도 성공적으로 끝내겠다는 구상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조폐공사에서 직원 1명을 기재부 A
與 진성준 "상법 보완 조속 추진…소액주주 희생 안돼"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0:46:20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일반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년 10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가 3200을 돌파했다"며 "우리 한국 증시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
日 '쌀값 대란' 배경엔 농협 유통구조…닮은 꼴 韓 개편 시급[Pick코노미]

경제·금융일반 2025.07.15 10:00:00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쌀값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내 쌀값이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쌀 중심 농업 구조 △정부 보조금 의존 △농협 중심 폐쇄적 유통 구조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아 쌍둥이형 쌀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7.1%나 뛰어오른 일본 쌀값 급등의 이면에는 일본의 농협인 JA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 만들어 낸 폐쇄적 유통 구조가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기준 일본 정부가 시장에 방출한 비축미 21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세계 첫 '마이바흐 브랜드센터'가 한국에?…벤츠의 선택, 이유는

경제·금융일반 2025.07.15 09:59: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14일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 세계 최초의 ‘마이바흐 전용 브랜드센터’를 열었다. 벤츠의 최상위 브랜드인 마이바흐의 독립 전시장을 통해 세계 5대 시장인 한국 공략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마티아스 가이젠 벤츠그룹 마케팅·세일즈 총괄은 이날 마이바흐 브랜드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은 단순한 핵심 시장을 넘어 현대적 럭셔리를 깊이 이해하고 진화시키는 데 영감을 주는 곳”이라며 “브랜드센터는 마이바흐의 장인정신과 고객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 독보적 브랜드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을
디지털 금융패권 노리는 美, ‘가상자산 3법’ 본격 심의…"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땐 ‘손실 가능성’ 우선 설명"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일반 2025.07.15 08:22:18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개인투자자 빚투 급증과 시장 과열 우려: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1조 2669억 원으로 폭증했다. 2022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그러나 코스피지수가 조정을
“고율관세 못 참아” 전세계 ‘탈미(脫美) 연대’ 목소리 커진다…中 해상풍력 기업, 국내시장 공습 ‘신호탄’ [AI 프리즘*기업 CEO]

경제·금융일반 2025.07.15 08:16:02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규제 실패로 인한 20년 저성장 진단과 메가샌드박스 도입 논의: 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 대표가 대한상의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한국이 최근 20여 년간 새로운 성장을 만들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 원 지급했다

경제·금융일반 2025.07.14 21:25:44

IBK기업은행이 직원들에게 약 200억 원의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날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합의에 따라 약 1만 3000명의 전·현직 직원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 원을 지급했다. 올 1월 대법원은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일단 노사 합의로
‘꼼수 빚탕감’ 막는다…은닉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캠코

경제·금융일반 2025.07.14 18:03:39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재산을 은닉한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는 최근 인수 채권 업무 관리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포상금 지급 제도를 새로 마련했다. 포상금은 회수 금액과 신고자의 기여도를 감안해 차등 지급한다. 포상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숨긴 채 채무 상환을 회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캠코 관계자는 “신고 제도는 기존에 마련해뒀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종의
韓, 농협 유통구조 못 바꾸면 '日 쌀값 대란' 따라간다

경제·금융일반 2025.07.14 17:46:36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쌀값 대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오랜 기간 우하향 곡선을 그리던 국내 쌀값이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쌀 중심 농업 구조 △정부 보조금 의존 △농협 중심 폐쇄적 유통 구조 등 유사한 측면이 많아 쌍둥이형 쌀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57.1%나 뛰어오른 일본 쌀값 급등의 이면에는 일본의 농협인 JA전농(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이 만들어 낸 폐쇄적 유통 구조가 있다. 실제 지난해 2월 기준 일본 정부가 시장에 방출한 비축미 21만 톤 가운데 20만 톤을
정동영 "북한은 주적 아냐"…전재수, 부산시장 출마 열어둬

경제·금융일반 2025.07.14 17:40:45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북한이 한미·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조치) 없이 대화에 나오겠나”라는 질의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국정기획위, 경제 6단체 간담회…"정부와 경제계 원팀"

경제·금융일반 2025.07.14 17:18:52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진짜 성장을 위한 경제계 의견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경제 2분과 위성곤·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기획위원들과 경제 단체 임원들이 참석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혁명, 기후위기 대응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됐다. 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