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상속세 완화 법안 재추진할것"

경제·금융일반 2024.12.16 20:13:4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거대 야당에 가로막힌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정부 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지만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상속·증여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의 완화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가능해졌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8:41:22

경기도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 처분이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한국전력의 변전소 확충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수도권 전력 공급도 큰 차질 없이 진행이 이뤄지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전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이 내린 처분의 위법성·부당성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이 심판하는 제도다. 행심위의 결정은 피청구인인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어 하남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한전
은행 자본비율·전세대출 DSR 규제 늦춘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8:30:41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유예 여부를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은 올 연말부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했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자본 비율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 역시 이번 주에 내놓기로 했다. 탄핵 정국으로 불안해진 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금융 현안과 정책 역시 공백 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16일 정부서
완구·문구·잡화몰 등 급매물 쏟아져…재고용품 매입 의뢰 문의도 4배 급증[몰아치는 탄핵 소용돌이]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40:13

진입 장벽이 낮아 소상공인들의 창업 1순위로 꼽히던 쇼핑몰이 올해 역대 최다 폐업을 기록한 것은 내수 경기가 얼마나 위축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올해 개업했다가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문 닫은 쇼핑몰만 1만 곳이 넘고 전체 폐업 쇼핑몰 수만 8만 개에 육박한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통신판매업체 인허가를 받은 22만 9803곳 중 1만 1514곳이 폐업 처리됐다. 올해 폐업한 쇼핑몰 7만 9696개 중 14%(1만 1514곳)가 개업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다. 이은
CPTPP 불구경에 배터리도 구멍…트럼프 '속도전'에 끌려갈판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8: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임기가 시작된 2017년 1월,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윤병세 외무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외교·통상 공백을 메우려고 애썼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두 번째 임기를 맞는 트럼프 당선인은 임기 첫날부터 72시간 내 각종 정책을 쏟아낼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속도전’을 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 중에는 보
[단독] 알테쉬·티메프 쇼크…K쇼핑몰 폐업 '최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8:20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의 역습과 티몬·위메프 사태 영향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 폐업 건수가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중국 e커머스가 촉발한 초저가 경쟁에 내몰린 데다 티메프발 미정산 사태까지 덮치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소상공인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진 것이다. 가뜩이나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탄핵 후폭풍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남은 기간 폐업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폐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업체(인터넷 등을
'패키지딜' 못쓰는 韓…통상공백 커진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4:3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게 됐지만 정권 차원의 ‘주고받기 식’ 거래를 해야 하는 외교·통상 부문에서 정책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모든 품목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패키지딜’이 필수인데 이를 이끌 동력이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와의 협업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트럼프 2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에 현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최
탄핵 가결에도 환율 요지부동…이번엔 "경기부진 우려"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7:31:4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40원선 근처까지 오르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남아 있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강달러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환율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원·달러 환율이 주간 장 마감 기준(오후 3시 30분) 달러당 14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1438.2원까지 치
기업은행-中企옴부즈만, 중기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 개최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6:28:18

IBK기업은행이 1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공동으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올해 규제혁신을 위해 애쓴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총 79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앞서 기업은행은 올 10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근정포장 1명, 대통령
삼둥이 엄마도 태아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5:32:11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들도 모든 보험사에서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 채널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사·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 당국은 저출산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산모도 태아보험에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 인수 기준을 전격 개선한다. 그동
비트코인 사상 첫 10만6000弗 돌파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5:00:16

비트코인이 16일 한때 개당 10만 65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2.6% 오른 10만 4900달러 선에 거래됐다. 이는 5일 기록했던 이전 역대 최고치 10만 4000달러를 11일 만에 경신한 가격이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돌파했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는 24시간 전 대비 2.3% 오른 1억 5120만 원 선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후 꾸준
중견기업·공공硏 기술개발 '합심'…올 1412억 투자 결실로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5:00:00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우리산업은 미래 먹거리로 ‘전기차 사용후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배터리 상태를 판단하고 등급을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상당해 어려움에 처했다. 사용후배터리 시장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아 수익 창출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산업은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하던 찰나에 든든한 조력자를 만나게 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사용후배터리를 적용한 팩시스템 및 상태 신속 진단, 잔여 수명 예측이 가능한 전용 장비 공동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다. 우리산
[인사] 삼진제약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4:54:36

◇삼진제약 ＜승진＞ △전무이사 이수민 △상무이사 신범규 우종형 박창익 △상무보 진성환 △이사 김영각 장명수 최재돈 노선규
DGB금융그룹, 사외이사 전문교육 성료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4:24:44

DGB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도입한 사외이사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앞서 금융감독원의 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임·재임 사외이사 대상으로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DGB금융지주, iM뱅크, iM증권, iM라이프, iM캐피탈, iM에셋자산운용, iM투자파트너스, 뉴지스탁 등 전 계열사 사외이사 30명이 참여했다. 교육에 참여한 사외이사들은 △내부통제, 지배구조의 이해, 리스크 관리 등 관
신한銀, 주담대 한도 상향…'단계적 대출완화'

경제·금융일반 2024.12.16 14:13:18

신한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높였던 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기로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할 계획이다. 또 신한은행은 이달 17일부터 미등기된 신규 분양 물건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각각 재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실행되는 대출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