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전국민 25만원, 내수부양 효과 낮다"

정책 2024.09.08 13:54:36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다”며 “전 국민에 대한 (일시적 현금) 지원은 그 효과가 떨어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2023년의 대내외 복합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과 내구재 소비 및 건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민생 부문별 진
김동연, 25만 원 지원금에 "어려운 사람 지원이 더 타당"

정책 2024.09.07 17:21:20

김동연(사진)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25만 원 지원금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확대 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 지원금을 주는 건 동의한다”면서도 “재정 정책은 타겟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 소비랑이 연결되는 게 높지
[단독]석탄공사 “본사 직원 25명, 고용승계 원해”…통폐합 막판 변수로 부상

정책 2024.09.06 15:58:49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통폐합을 추진 중인 대한석탄공사의 본사 직원 25명이 고용승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직원 10명 중 9명 이상이 퇴사를 희망하는 가운데 일부 본사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가 통폐합 과정에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석탄공사 측은 고용승계를 전제한 광업공단으로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기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석탄 생산 기능이 내년 6월에 완전히 종료되는 데다 부채도 계속 쌓여 내부적으로 본사 존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본사 존치가
안덕근 산업장관,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 참석…“대체산업 발굴 노력”

정책 2024.09.06 11:54:23

국내 최대 탄광인 태백 장성광업소가 지난 6월에 88년 만에 문을 닫은 가운데, 태백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념식이 6일 열렸다. 이 자리에 안덕근 산업장관이 직접 참석해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6일 강원 태백시에서 열린 장성광업소 폐광 기념식에 참석해 광업소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 종사자 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무탄소 에너지원 공급 역량 확대, 에너지 안보 확립 등 에너지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장성광업소는 한국 경제개발연대의 주요
강도형 해수부 장관 “기후변화 대응 TF 구성…기후위기 종합대책 마련할 것"

정책 2024.09.06 11:41:04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최근 무더위로 고수온 피해가 커지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수온에 따른 수산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어종 변화에 대응한 양식산업 개편, 기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수급 안정화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합동 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해서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내년 해수부 연구개발 R＆D 예산 확
입지 선정 후 10년 만에 '제주 제2공항' 고시…연 1690만 여객 수용

정책 2024.09.05 11:00:00

국토교통부가 오는 6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다. 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제주 성산읍 일원의 입지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고시 이후 국토부는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연169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5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
내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 900조

정책 2024.09.04 18:03:01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 9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일반회계 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2027년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 4000억 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 원)보다 81조 4000억 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2036년 도입하면 기금소진 32년 늦춰

정책 2024.09.04 17:51:12

국민연금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고갈 시점을 현재보다 32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즉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 연금 수급액을 줄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금액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던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 연금액, 수급 연령 등을 조정하는 형태다. 정부는
건보·장기요양보험에 5년 간 나랏돈 80조 들어간다

정책 2024.09.04 17:45:12

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법에 따라 건보·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총 82조 924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건보에 총 68조 528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4조 3964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건보
[단독]WTO 수석 이코노미스트 “한국, 올해 상품교역서 기대보다 훨씬 더 선방"

정책 2024.09.04 16:34:40

“종종 간과되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서비스 수출, 특히 디지털 서비스의 수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랄프 오싸(Ralph Ossa)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경제조사·통계국장은 4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랄프 오싸 이코노미스트가 국내 개별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인터뷰에는 산업부 세계무역기구 직원들도 함께 동석했다. 오싸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4월에 WTO가 내놓은 세계 상품무역 성장
'산업화 주역' 석탄공사, 75년 만에 흡수통합된다

정책 2024.09.04 05:30:00

◆석탄공사 부채 눈덩이…이르면 내년 흡수통합 가닥 정부가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되는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석탄공사 직원 420여 명에 대해서는 기관 통합으로 인한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전원 퇴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당장 석탄공사 내부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 지가 관건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석탄공사를 존치하지 않고 유관기관인 광업공단으로 통합 및 기능 이관을 하기로 잠
[단독] 75년만에 문닫는 석탄公…광업공단과 통폐합 한다

정책 2024.09.03 17:44:22

정부가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을 끝으로 석탄 생산 업무가 종료되는 대한석탄공사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석탄공사 직원 420여 명은 고용 승계를 하지 않고 전원 퇴사시키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석탄공사를 존치하지 않고 유관기관인 광업공단으로 통합 및 기능 이관을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1950년에 문을 연 석탄공사는 75년 만에 완전히 문을 닫게 됐다. 정부는 광업공단이 석탄공사를 흡수 통합하는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광업
2%물가 안정에 한덕수 총리 "금리 내릴 여지 생기지 않겠나"

정책 2024.09.03 16:19:00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금리를 조금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생기지 않겠느냐”며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한 총리는 금리 인하 근거로 이날 2%로 발표된 8월 소비자 물가를 언급하며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 총리는 내수 진작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8월 소비자)물가가 2% 정도로 전월에 비해 (상승해) 안정되기 시작했다”며 "혹시 투기가 붙을까 봐 강한 공급과 수요 관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금리인하시)
최상목 “이대로면 올해 32조 세수펑크”

정책 2024.09.02 17:27:5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대로라면 올해 총 32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대로 가면 32조 원 세수 펑크 예상이 되느냐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대로 가면 그렇다”고 답했다. 32조 원 세수 결손은 연간 국세 수입 예산이 지난해보다 23조 2000억 원 많지만 실제 국세 수입은 1∼7월 기준 작년 대비 8조 8000억 원 적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세수 결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땐 시장서 159조 이탈 우려"

정책 2024.09.02 17:22:33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대 16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완화돼 과세 대상자가 정부 추산치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단순 계산으로 159조 원 규모의 자금이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상장 주식 보유 금액 상위 1%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약 401조 원이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 가운데 1%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