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10% 늘어난다지만…美 경기 등 리스크 여전

정책 2024.08.23 17:24:18

국세 수입 추계의 오차 문제가 떠오른 것은 2021년부터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61조 원과 53조 원이 더 걷혔다. 오차가 많이 나는 것은 문제지만 곳간지기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행복한 고민일 수 있었다. 반면 지난해는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재정 건전성 우려가 크게 불거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도 2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4년 연속 대규모 세수 오차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장 재정을 풀어 경기에 대
한·파라과이, TIPF 체결…남미공동시장과 두 번째

정책 2024.08.23 11:50:15

한국과 파라과이 양국이 23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 이로써 남미공동시장 회원국과 두 번째로 TIPF를 체결하게 됐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에서 방한한 하비에르 히메네스 파라과이 산업부장관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TIPF 체결식을 갖고 공식 서명했다. 파라과이와 TIPF 체결로 브라질에 이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과 두 번째로 체결하게 됐다. 파라과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함께 세계 5대 경제블록인 남미공동시장의 회원국으로 지난해 4.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세금 너무 깎아줬나…올 감면율 16% 넘을듯

정책 2024.08.22 17:47:02

올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율이 1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 해 걷어야 할 세금(국세 수입 전망치+국세 감면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 감면율이 올해 1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은 2022년 13%에서 지난해 15.8% 상승한 데 이어 올해까지 불과 2년 만에 3.3%포인트가 높아졌다. 국세 감면율의 법정 한도 초과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다. 최
"금투세 도입하면 국내 증시서 수백조 이탈"

정책 2024.08.22 16:52:26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수백조 원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투세 시행으로 인적공제 혜택이 줄거나 건강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코스피 시가총액이 2200조 원이고 코스닥 시가총액이 420조 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300조~500조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동산 쏠림 가속화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김포~검단 5호선 연장, 예타 대상에 선정

정책 2024.08.22 16:00:00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 선정됐다. 경부고속도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던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 역시 예타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총 6개의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타 대상에 올랐다. 사업비가 3조 3302억 원에 달하는 사업은 2021년 처음 추진됐지만 노선 경로와 역 신설을 둘러싼 인천시와 경기 김포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부담 완화도 고려를"

정책 2024.08.21 19:15:15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1997년 각각 5억 원으로 설정된 후 약 28년간 바뀌지 않고 있다. 이 사이 한국 경제도 성장하면서 국민들이 보유하는 명목 재산 가격도 급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997년 1월 대비 2.9배나 뛰었다. 상속세는 ‘부자 세금’에서 ‘중산층도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수는 2020년 1만 181명에서 지난해 1만 9944명으로 95.9%나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마찬가지로 상속세 면제 한도를 높이는
피해규모 확인 못한 정부, 티메프 3번째 지원액 조정안

정책 2024.08.21 19:13:54

‘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이 한 달 만에 1조 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도 있어 피해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2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방안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 원이었다. 미정산 피해 규모는 지난달 8235억
"구로역 인명사고 발생 5시간 뒤에나 작업중지 명령"

정책 2024.08.21 19:00:15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소속 직원 2명이 사망한 이달 9일 구로역 사고 발생 당시 작업 중지 명령을 규정과 달리 사고 5시간 뒤에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경부선 구로역 구내 직무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구로역을 관할하는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는 사고 당일 오전 7시 33분에 현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오전 2시 16분께 사고가 난 지 5시간 17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경영진에 처음 사고 발생 보고를 한 오전 2시 44분으로부터도 4시간 49분이 흐른
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또 연장

정책 2024.08.21 18:24:45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021년 11월 첫 인하 조치 이후 이번이 11번째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데 부담이 있지만 물가 안정을 우위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日신임 대사 만난 최상목 "셔틀외교 복원후 경제협력 확대"

정책 2024.08.21 17:13:1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최 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즈시마 대사를 만나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교역 파트너"라며 "지난해 '셔틀외교'가 복원된 이후로 한일 경제협력 범위가 에너지·벤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고 전했다. 또 최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경제정책·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공조를 강화할 수
반도체 산업 육성 어쩌나… '전력망 특별법', 국회서 또 외면

정책 2024.08.21 16:19:19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국·일본 등 세계 주요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 수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력 공급 등 인프라 구축마저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지속 성장에 대한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논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20일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로 전력망
"잔금 며칠 미뤘다가 종부세 부과"… 국세청, 세금 실수사례 공개

정책 2024.08.21 14:43:32

지난해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세금 부담 등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기로 했다. 당초 5월 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야 했다. 김 씨는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11월 뜻하지 않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송부됐다. 김 씨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2주택을 유지한 탓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최상목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정책 2024.08.21 08:36:13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유류세 인하 연장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된다. 기재부는 이번 인하 연장에 따라 인하
[속보]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

정책 2024.08.21 08:18:38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과세에 보조금까지’ 청년도약계좌, 부분인출 길 열린다

정책 2024.08.21 08:05:00

월 최대 70만원씩 5년간 적금을 부으면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가 도입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최저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원거리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어지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