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2만명, 옥내화 지지…설명회만 7번"

정책 2024.09.12 17:49:08

한국전력공사가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과 관련해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왔으며 지금도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사진)은 12일 “지난해부터 7차례의 사업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자파에 대한 설명을 시행했다”며 “언론사와 합동으로 동서울변전소와 인근 지역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하고 기사화돼 반대 주민 측에서도 전자파에 대한 이견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은 “2022년 12월 약 2만 명의 감일지구 주민들이 변전소 옥내화를 요청하는 탄원서
이재상 하이브 신임 대표 선임…뉴진스 이슈엔 "원칙 대응"

정책 2024.09.12 17:12:57

하이브는 12일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했다고 공시했다.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 이재상 선임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열린 이사회에서는 '기존 대표이사(박지원) 사임에 따른 신규선임'을 사유로 대표이사 교체가 결의됐다. 이재상 신임 대표이사는 모니터그룹 전략컨설턴트, 현대자동차 마케팅광고 그룹장, 빅히트엔터테인먼트(하이브의 전신) CIGO(최고혁신성장책임자), 하이브 CSO(최고전략책임자) 등을 지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임시주총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준석 “금투세, 절대 서두를 때 아냐…공제한도 높여야”

정책 2024.09.12 11:39:2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입법을 서두를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서 금투세 도입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할 것이란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이러한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목적이 큰데 대한민국에선 증권거래세를 없애도 농어촌 특별
[단독]한전 '변전소 불허' 하남시에 행정심판 청구

정책 2024.09.11 17:00:10

한국전력이 전자파 발생과 주민 협의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말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최종 판결까지 2~3년이 걸리는 행정소송 대신 심판을 통해 연내 증설 작업을 재개하겠다는 의도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6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증설 불허를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전은 하남시의 처분으로 수도권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겨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허 처분 집
年1500만원 개인연금 종신수령땐 세금 15만원 줄어든다

정책 2024.09.11 05:37:47

정부가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종신형 개인연금에 적용하는 분리과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금을 20년 이상 장기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을 적극 세제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개인연금 장기 수령 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신 수령 시 세율을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5억 일괄공제는 폐지할 것"

정책 2024.09.10 17:46:32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덜
수익률 안간힘…국민연금, 위탁운용 대상에 ‘TAA 오버레이’도 추가[시그널]

정책 2024.09.10 17:28:21

국민연금이 자금 위탁 운용 대상에 ‘TAA오버레이’를 추가하기로 했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달 전술적 자산 배분 위탁 운용 대상에 TAA오버레이를 추가했다. 앞으로 TAA오버레이 위탁 운용 계획 수립과 성과 분석, 운용사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멀티에셋 관리를 맡고 있던 TAA운용팀이 함께 담당할 예정이다. TAA란 단기적인 시장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 자산 비중을 재빠르게 조정하는 투자 기법을 의미한다. 전술적 자산 배분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TAA오버레이란 장기적 전략에 따라 전략적 자산 배
최상목 “상속세 일괄공제 폐지…유산취득세로 전환”

정책 2024.09.10 11:00:0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까지 상속세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괄공제를 폐지해 상속세 과세 구조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세부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배우자공제나 자녀
[단독]시행이냐 유예냐…野, ‘금투세’ 연속 세미나 열고 학습열 띄우기

정책 2024.09.10 10:19:25

야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속 조찬 세미나를 열고 금투세에 대한 학습에 돌입한다. 당론을 모으기 앞서 금투세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헌법적 측면에서 금투세 시행의 정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보자는 취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조세금융포럼은 오는 13일과 27일 각각 조찬 세미나를 열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금투세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박 원내대표와 임광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경제 전반에
민주 ‘금투세 유예’ 무게 실리나…이언주, 최고위서 첫 공개 제안

정책 2024.09.09 11:28:20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당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투세 도입을 늦추자고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최고위원은 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들이 투자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증가속도, 총지출의 두배…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불어난다

정책 2024.09.09 05:30:00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 원이나 불어난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에 연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 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 8732억 원)보다 19조 8139억 원(28.8%)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15.2%)의 2배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
[사설]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밀어붙이는 巨野 1000조 나랏빚 잊었나

정책 2024.09.09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추석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이라며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 어렵게 트였던 협치의 물꼬가 다시 막히고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지역화폐 발행 확대는 핵심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정부 공무원 사실상 감축…윤 '작은 정부' 속도낸다

정책 2024.09.08 20:31:04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정원을 사실상 감축한다.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면서 민간 주도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 첨부 서류’에 따르면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올해(34만 9935명)보다 106명 늘린 35만 43명으로 잡았다. 이는 군인 정원(50만 명)을 제외한 수치다.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 정원(293명)이 내년 공무원 정원에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감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책임운영기관과 특허청같은 기관을
프랜차이즈協 ‘배달앱 비대위’ 발족…배민 등 3사 공정위 신고하기로

정책 2024.09.08 14:50:4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6일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배민은 지난 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무료 배달 경쟁 비용을 가맹점에 전
저출생에 학생들 줄어드는데…교육교부금 20조 늘리는 정부

정책 2024.09.08 13:59:49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향후 4년간 약 20조 원이나 불어난다. 현재 교육교부금의 경우 내국세에 연동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교육교부금은 88조 687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68조 8732억 원)보다 19조 8139억 원(28.8%)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정부 예산 총지출 증가율(15.2%)의 2배에 달한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약 7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