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서울 고가 아파트 샀다가 덜미

정책 2025.02.17 15:30:38

부모의 지원을 받아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각종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 세금을 탈루한 이들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인 약세에도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전 고점을 넘어서는 등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런 선호 지역을 위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탈세 수법도 지능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편법 증여나 신
[사설] 李 “상속세 개편”…주 52시간·추경 오락가락 행태 그만해야

정책 2025.02.17 00:05:00

최근 ‘실용’과 ‘성장’을 외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론을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법 개정안 처리를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안에 대해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안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고 비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최상목 권한대행 “美상호관세 부과 등 24시간 예의주시”

정책 2025.02.14 09:28:25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 등 주요국 정책, 지정학적 요인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회의)에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은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경계감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체에 따른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
[사설] 李 “민생지원금 고집 않겠다”더니 현금 지원 늘린 35조 추경안

정책 2025.02.14 00:05: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꽉 막힌 민자 사업 뚫는다"…2000억 출자전용 펀드 출범

정책 2025.02.12 04:30:00

공사비 급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출자금 모집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 원 규모의 정책펀드가 출범한다. 첫 투자처로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 노선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 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별 인프라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000억 원을 투입해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