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라도 국내서 쓰면 세금낸다…대법 전합, 11년 만 판례 변경

정책 2025.09.18 15:46:45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라도 한국에서 그 기술을 사용했다면 지급한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외국 특허 사용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판례를 11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권영준)은 18일 한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허의 사용은 특허권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을 실제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한-호주, 국제 징수 공조

정책 2025.09.18 14:08:43

한국과 호주 과세당국이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양국 간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두 기관은 상대국 요청시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화했다.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맞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가동된다는 의미다. 양 과세당국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악질적인 체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
李정부 세수부족에…관세청, 2.1조원 체납 실태 전수조사

정책 2025.09.18 10:34:43

관세청이 1970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체납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뿐만 아니라 관세청도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2조 원이 넘는 체납 정리에 나서는 것이다. 관세청은 18일 “누증하는 체납 규모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체납 정리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체납 인원은 2518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2조 1155억 원에 달한다. 2021년 1조 5780억 원에 불과했던 체납액은 해마다 늘며 지난해 2조 원을 돌파했다. 이에 관세청은 전담 대응 조직인
[사설] 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정책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
아기 울음소리 커졌다…정부, 예비비까지 총동원[Pick코노미]

정책 2025.09.17 06:42:00

정부가 올해 편성한 아동수당 등 예산 부족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출산율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