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법에 따라 건보·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총 82조 924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건보에 총 68조 5282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4조 3964억 원의 재정이 지원된다. 건보 지원액은 올해 12조 1658억 원에서 2028년 15조 3669억 원으로 26.3% 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같은 기간 2조 2268억 원에서 3조 6266억 원으로 62.9% 늘어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 가입자 확대, 임금 상승, 보험료율 인상과 같은 요인을 고려해 예상 재정 지원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보험료 수입 전망치의 20%를 정부가 뒷받침하도록 규정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건보 재정 지원액을 추산할 때 정부가 2025~2028년 사이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4%를 지원한다고 가정했다. 건보 정부 지원율이 법에 정해놓은 수치(20%)에 미달한 13~15% 수준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건보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 지원액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령화와 수가 상승으로 건보·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보험 급여비가 늘어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의 보험 급여비는 올해 112조 원에서 2028년 15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공단의 당기순손익은 2026년 적자 전환해 2028년에는 적자가 1조 1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건보료율을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서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야당을 중심으로 건보료 법정 지원율 20%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법정 지원율 준수 문제는 계속 제기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 지원율을 무조건 준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건보공단이 추산한 액수(12조 8427억 원)보다 적은 12조 6093억 원을 건보 지원 예산으로 책정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고 지원이 늘수록 의료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국고 지원 확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건보 지출 합리화 방안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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