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국채이자까지 의무지출 폭증…"교육교부금 등 메스 대야"

정책 2024.08.27 17:31:4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각고의 노력 끝에 2025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증가율 목표치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였다. 이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의무지출 증가를 억제하지 못해 한계점이 명확하다
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추진"

정책 2024.08.27 15:51:39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에 대해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도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유산취득세 연구 용역이 끝난 뒤에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 법률적인 쟁점이 많았다"며 "비영어권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는 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MZ공무원 이탈 막아라"…내년 공무원 보수 3% 인상 '8년 만에 최대 폭'

정책 2024.08.27 15:09:08

내년도 공무원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평균 3.0% 오른다. 2017년 이후 최대치 인상률이다.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해 저연차 공무원(MZ 공무원)들의 줄퇴사가 이어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3.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보조비를 합친 보수에 대한 처우 개선율이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44조8000억원에서 46조6000억원으로 4.1% 늘어난다. 국가공
탈북민 정착금 1000→1500만원…尹정부 3년간 88%↑

정책 2024.08.27 11:19:06

통일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411억원(3.7%) 감소한 1조 554억원을 책정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집행이 부진한 남북협력기금 사업 예산을 깎은 반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등은 증액했다. 통일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기금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남북협력기금이 8261억원으로 올해보다 484억원(5.5%) 감소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했다. 관련 예산은 총 19억원이 늘어났다. 정착지원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
건전재정 초입 들어섰지만…의무지출 年 5.7%씩 '속수무책'[2025예산]

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잡은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다.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영향에 경직성 지출인 의무지출은 매년 5.7%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재량지출을 통한 경기 대응 능력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는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국재정학회장을 지낸
3년 연속 20조 지출구조조정…총지출 3.2%·관리재정수지 -2.9%[2025예산]

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2%(20조 8000억 원) 늘린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올해(2.8%)보다 소폭 늘어난 증가율이지만 건전재정 기조는 지켰다.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의 평균 증가율(8.7%)과 비교하면 35%수준이다. 내년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덜어내는 지출구조조정을 실행하고 부처간 협업 예산으로 저성과·유사중복 투자를 최소화했다. 정부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정부 출범 첫해인 2023년 24조 원, 올해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내
‘재정 10조+건보 10조+a’ 투입…인력양성·인프라 확충[2025예산]

정책 2024.08.27 11:00:00

정부가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5년간 2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로 확대하고 지역 거점 병원의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일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맞춰 교수·교육 시설을 지원하는 데도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의료개혁 관련 예산은 건강보험과 일반재정 두 축으로 나뉜다”며 “수가 개선을 통해 필수 의료 분야 경쟁력
“세수결손시 추경 편성 의무화”…野 안도걸, ‘국가재정법’ 발의

정책 2024.08.27 09:24:09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세출삭감이 불가피해질 경우 정부가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심의를 거쳐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독단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거나 위법·부당한 세출 조정을 하는 등 편법 조치를 제도적으로 방지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크게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부의 임의 세출조정에 대해 국회의
베트남, 한국식으로 공시지가 책정한다

정책 2024.08.27 06:00:00

베트남이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를 도입한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의 디지털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ODA를 매개로 한 한국과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도 심화하고 있다. 27일 코이카, 베트남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8일 베트남 토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베트남 토지의 사용료와 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제도를 한국의 공시지가 산정체계와 동일한 ‘표준지 기반 지가 산정 방식’으로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유상임 "내년 R&D 예산 29.7조원…애초 논의보다 늘어"

정책 2024.08.26 18:57:26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규모와 관련해 "29조 7000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장관 발언대로라면 올해 R＆D 예산 26조 5000억 원에 비해 12% 정도 증액되는 셈이다. 유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도 R＆D 예산 수준에 대해 질의하자 “애초 2023년 수준에서 1000억 원 정도 느는 것으로 얘기되다가 조금 더 느는 것 같다”고 답했다. 2023년도 R＆D 예산 31조 1000억 원에는
공정위원장 "쿠팡이츠 '끼워팔기' 신속조사…독과점 여부 검토"

정책 2024.08.26 16:19:2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조사 방침을 확인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관련) 신고가 접수돼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해 맴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도 "독과
공정위, 무신사 현장 조사 착수…“‘입접 브랜드’ 갑질 의혹”

정책 2024.08.26 16:09:52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무신사 본사에 현장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현장 조사에서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신사는 자사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무신사가 입접 브랜드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멀티호밍 제한 또는 최혜 대우 요구를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국세청, 배달라이더 등에 1790억 원 환급

정책 2024.08.26 13:34:04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한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 라이더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
조세硏 "올해 세수결손 23조…내년 세수도 불확실성 많아"

정책 2024.08.25 05:30:00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세가 총 344조 1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3조 2000억 원 모자라는 액수다. 이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올해 법인세수가 정부의 예측(77조 7000억 원)보다 12조 9000억 원 적
"올 세수결손 23조"…2년 연속 '대규모 펑크' 예고

정책 2024.08.23 17:36:27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2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기사 5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세가 총 344조 1000억 원 들어올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보다 23조 2000억 원 모자라는 액수다. 이는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혔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올해 법인세수가 정부의 예측(77조 7000억 원)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