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지역화폐가 내수를 부양하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8일 “일각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한다”며 “전 국민에 대한 (일시적 현금) 지원은 그 효과가 떨어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2023년의 대내외 복합 위기 상황은 벗어났다”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부담 누적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과 내구재 소비 및 건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어 민생 부문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처방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장관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두텁고 촘촘하게 더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장선에서 이날 기재부는 향후 40년 이상 기간의 재정을 추산하는 장기 재정 전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대해 “중앙은행의 통화 신용 정책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면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거시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서도 “부채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 모기지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에는 “한쪽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며 “주거 안정과 저출생 대책 같은 다른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부자 감세가 세수 펑크를 불러왔다는 야당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수년에 걸쳐 나타난다”며 “그 감소액 자체도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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