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트럼프 2기 대비' 중국 진출기업 통상 영향 점검

정책 2024.11.29 11:36:16

정부는 트럼프 2기를 맞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이 중국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 미치는 통상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이 세 번째로 주재한 수출 기업 간담회로 산업부는 앞서 멕시코, 베트남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1992년 수교 이래 3만개에 육박하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활동하
알리·테무, 번역체 어투로 상품정보 제공…상담원, 번역기 이용해 답변

정책 2024.11.29 11:19:42

알리와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이 국내 플랫폼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의무 이행 점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3월 공정위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 일환으로 이뤄졌다. 실태조사 대상은 네이버쇼핑, 십일번가,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 8개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쇼핑몰 2개 등 총 10개였다.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알리와 테무 모두 소
최근 6년간 통상 인력 12명, 민간 이직…“자체전문가 부족”

정책 2024.11.29 05:30:00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제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느때보다 통상 분야에서 법률 대응과 인력 충원이 중요해졌지만 정작 산업부 내부 통상 인력은 민간 기업이나 로펌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다 민간에서 산업부로 오는 통상 법률 전문가도 사실상 전무해 법률전문가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직원 12명이 6년
기재부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재의요구 건의할 것"

정책 2024.11.28 16:15:13

기획재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동부의제도 페지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사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동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부의제도는 법정 심사 기한을 넘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
정부, 경주에 국내 최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세운다

정책 2024.11.28 15:44:08

정부가 민관 합동 펀드를 활용해 경북 경주에 국내 최대 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네 번째 프로젝트로 총사업비가 7716억 원에 달하는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총 107.9㎿로 국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중 가장 크다. 4인 가구 27만 곳에 1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내년 3월에 착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8년 3월부터 발전소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발전
남부발전, 국내 최초 수소·LNG 혼소 발전소 준공[공기업100書]

정책 2024.11.28 15:35:49

한국남부발전이 국내 최초로 수소와 LNG 혼소 발전소를 준공해 행정 중심지인 세종에 안정적인 에너지원 공급이 가능해졌다. 남부발전은 28일 세종빛드림본부에서 ‘신세종빛드림 종합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세종빛드림은 지난 2007년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집단에너지 사업으로 반영됐다. 630메가와트급 발전소와 시간당 340기가칼로리 용량의 열에너지 공급 설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남부발전은 해당 신세종빛드림 발전소 건설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한국지역난방기술은 열공급 사업을 맡아 양 기관이 세종의
국회 공전에 '특별법' 안갯속…반도체 위기라더니 보조금은 또 빠져

정책 2024.11.28 05:35:00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보도 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위기, 민관이 합심하여 돌파한다’로 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위기’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중국의 기술 추격에 신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
'전자담배 무인자판기' 사라질까… 정부, '액상형 전담'도 일반 담배처럼 규제 방침

정책 2024.11.28 05:30:00

정부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합성 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세와 각종 부담금이 붙어 가격이 대폭 오를 뿐 아니라 PC방이나 무인 자판기 등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담배사업법을 개정해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도 ‘담배’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가 합성 니코틴 원액에서 발암성&middot
반도체 위기라더니 보조금은 또 빠져…국회 공전에 '특별법'도 안갯속

정책 2024.11.27 17:43:07

정부가 27일 내놓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 보도 자료의 제목은 ‘반도체 위기, 민관이 합심하여 돌파한다’로 돼 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황을 ‘위기’로 정의한 것이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갈등, 중국의 기술 추격에 신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다시 논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 관세를
회삿돈으로 슈퍼카·별장 산 오너 일가 적발

정책 2024.11.27 17:41:57

플랫폼 운영 업체 A사의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몰고 다녔다.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비용 등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회삿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이용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펑펑 사용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A사처럼 사익 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한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 고가의 부동산·미술품 등을 사들인 기업이 14곳, 일감 몰아주기를 한 기업이 16곳,
한-조지아 FTA 타결…자동차 관세 즉시 철폐

정책 2024.11.27 13:51:19

정부가 아시아·유럽을 잇는 교역 요충지에 위치한 조지아와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을 타결했다. 27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게나디 아르벨랏제 조지아 경제지속가능발전부 차관과 서울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조지아 EP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조지아 EPA는 한국이 체결한 26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이다. EPA란 FTA와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 번영을 목적으로 협력 요소를 강조하는 통상
미국에 고급주택 스포츠카도 법인명의로..탈세 프랜차이즈 오너 '철퇴'

정책 2024.11.27 12:47:44

법인 명의로 미국에 고가 스포츠카와 호화 주택 등을 사들인 뒤 사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기업과 사주 일가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 혐의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플랫폼·프랜차이즈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수백억부터 조 단위의 기업들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회삿돈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고가 부동산·미술품
'대왕고래' 첫 시추 위치 확정…12월 중순 시추

정책 2024.11.27 12:03:31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첫 시추지역으로 8광구와 6-1광구북부가 최종 선정됐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동해가스전 시추계획을 승인하면서 올해 12월 중순 시추 작업에 돌입한다. 27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서 다음달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기자재 선적
공정위, ‘생성형 AI’ 시장분석 결과 곧 내놓는다

정책 2024.11.27 12: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안으로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미래·신산업 혁신을 위한 경쟁활성화 제도 보완책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곧 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AI 산업을 대표하는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 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M＆A나 기업간 제휴 등을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관련 소비자 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정부, 반도체 시설·R&D 투자 세제 혜택 확대한다

정책 2024.11.27 07:54:36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장비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27일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 경쟁력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반도체 R＆D·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반도체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얼마나 공제율을 높일지는 국회와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