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라인업 발표…유예팀 vs 시행팀 3명씩 발언

정책 2024.09.20 11:19:3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개최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에 참석할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민주당은 이날 나온 논의들을 토대로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토론회의 참석자와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유예팀 5명과 시행팀 5명 등 총 10명이 참석한다. 유예팀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 김병욱 전 의원으로 구성됐다. 시행팀은 김영환 의원이 팀장을 맡았으며 김성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정책 2024.09.20 08:19:56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해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야간 정비를 감축해 업무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2, 제3의 체코 원전 신화를 쓰기 위한 포석이다. 19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 시내에서 한수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정비 분야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고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이 동석했다. 한수원은 내부 토론회 내용과 임직원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원전 운영·관리 및 업무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우선 불필요한 업무량
가계부채보다 정책 실기가 더 부담…'매파적 인하' 가능성↑

정책 2024.09.20 05:30:00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 645억 원이다. 하루 평균 3405억 원에 달한다. 8월(4012억 원)보다는 15% 적지만 7월(3861억 원)이나 6월(3617억 원)과 비교하면 적게는 감소 폭이 5%대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시행이 계약 두세 달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m
"韓, 가계부채보다 정책 실기가 더 부담"…'매파적 인하' 가능성

정책 2024.09.19 17:52:09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9일까지 3조 645억 원이다. 하루 평균 3405억 원에 달한다. 8월(4012억 원)보다는 15% 적지만 7월(3861억 원)이나 6월(3617억 원)과 비교하면 적게는 감소 폭이 5%대에 그친다. 일반적으로 주담대 시행이 계약 두세 달 뒤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m
기재부 “법인세,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 과세단계 단순화할 것”

정책 2024.09.19 17:47:24

기획재정부가 현재 4단계인 법인세율 구간을 중장기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한 법인세율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9일 기재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단순하고 경쟁력 있는 법인세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 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세제 운영 방향을 담은 문서다. 한국은 법인세 구간이 많은 나라로 꼽힌다. 현재는 4단계 누진세율 구조로 구간별로 9~24%의 세율을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 "거야 반대 극복이 관건"

정책 2024.09.19 17:46:31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한 공청회가 이달 26일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11차 전기본은 전력 수요 예측과 송전망, 발전 설비 구축 목표를 담은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맞춰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짓고 SMR을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가동 중인 원전은 26기로 신한울 3·4호기와 새울 3·4호기
[단독]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정책 2024.09.19 17:37:52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추가 수출을 위해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고 불필요한 야간 정비를 감축해 업무 효율성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제2, 제3의 체코 원전 신화를 쓰기 위한 포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수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경주 시내에서 한수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정비 분야 직원 40여 명이 참석했고 이상민 한수원 기술부사장이 동석했다. 한수원은 내부 토론회 내용과 임직원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원전 운영·관리 및 업무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했다. 우선 불필요한
이상민 행안장관 “지역화폐법 개정안, 지방자치 훼손…거부권 건의”

정책 2024.09.19 16:52:58

정부가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자치 사무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대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했다. 또 “법률안이 헌법에서
"연금위기는 사회위기…재정안정이 가장 중요"

정책 2024.09.18 17:21:39

국민 다수가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둔 국민연금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얼마를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연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2030의 불안감을 덜고 기금 고갈 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보험료(35% 안팎)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퇴를 앞둔 50대는 보장 강화를 원해 가입 기간 확대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기사 10면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전국의 20~50대 성인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심층
20대 "보험료 차등인상 현실적"…50대 "경제력에 따라 올려야"

정책 2024.09.18 16:36:59

“연금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자동조정장치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27세 대기업 직장인 박효정 씨) “연금이 고갈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도 월세에 공과금을 내면 형편이 빠듯합니다.”(49세 중소기업 직장인 김경은 씨)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연금 개편안에 대한 심층 인터뷰는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을 찾기 위해 시행됐다. 20대 13명과 30대 12명, 40대 14명, 50대 12명으로 세대별 의견을 최대한 담았고 직업도 취업준비생과 대학생(20대)
기재차관, 연휴에 홍콩 방문…'한국 국채투자' 세일즈

정책 2024.09.18 14:04:41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17일 홍콩을 찾아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범석 차관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홍콩 주요 투자기관 대상 설명회를 주재하고 블룸버그·유로클리어·글로벌 투자은행 관계자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우리나라의 양호한 재정 건전성과 높은 수준의 국고채 유동성, 안정적인 물가 흐름 등 한국 국채 시장의 장점을 소개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시
손주 명절 용돈 줬는데 '증여세 고지서'에 '헉'…얼마 줬길래?

정책 2024.09.16 12:45:20

한가위를 맞이해 오랜만에 만난 손주에게 준 용돈도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붙는다. ‘추석 용돈까지 세금을 매기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명절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10억~20억원을 물려주면 사실상 상속과 다를 바가 없다. 16일 과세 당국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즉 용돈도 증여에 해당한다. 단 현행법은 증여재산에도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125억1400만 원"…지방세 고액체납 1위, 서울 거주하는 '안 모씨'

정책 2024.09.16 10:29:09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3000명을 넘어섰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3203명이었다. 체납자 수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에서 더 늘었다. 작년 국내 전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4조 600억 원으로 조사됐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돈은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9572억 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 모씨로 체납액이 12
"아직 사치다" 골프장 개소세는 합헌…국민 절반 보유한 자동차는?

정책 2024.09.16 09:00:00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등 비용과 이용 접근성, 일반국민의 인측 측면에서 대중적인 소비 행위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에 입장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대해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한 말이다. 사연은 이렇다. 현재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1조3항4호에 따라 1회 입장에 1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경기 가평군에서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관할 세무서인 남양주세무서에 1분기 골프장 입장 행위에 관한 개별소비세 등 약 9300만
‘거대 플랫폼’ 사전지정 안 한다지만…국내기업 역차별 우려 여전

정책 2024.09.14 07:00:00

정부가 시장 독점력을 가진 거대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법 제정을 하지 않고 기존 법률 개정으로 선회한 것을 놓고 업계과 여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여전히 국내기업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추진 대신 사후 규제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에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