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구성한 4자 협의체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닌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이 최대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등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국민연금의 ‘뉴 프레임워크 구축’ 작업이라며 선을 그은 셈이다.
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미국 금리인하의 불확실성 그리고 미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 지속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다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서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있는 데다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4288억 달러)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 중에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수익 특성 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금 회수기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구 부총리는 끝으로 “기재부·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앞으로 4자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 하에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b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