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IMF의 진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리나라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연 2%)을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 들게 되는 것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4%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지표를 공개했다. IMF는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매년 정기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는 9월 한국 미션단이 방한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최종 결과물이다. 당시 IMF가 밝힌 올해와 내년 한국 성장률은 각각 0.9%와 1.8%로 이번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IMF는 내년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 국면으로 진입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면서도 “무역 및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 가능성과 인공지능(AI) 수요 둔화에 따른 반도체 부진 등과 같은 하방 위험 역시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728조 원의 예산안을 편성한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기준점(fiscal anchor)’을 포함한 중기 재정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재정기준점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과 달리 중장기적 목표치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이어 “한국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규제 완화, AI 도입 등이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회복 이후에는 물가상승 압력 등을 고려해 재정 정책 기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또 지난해 5.3%에 달했던 경상수지비율은 내년 3.9%로 2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은 전자·기계·자동차 수출이 전체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편중돼 있어 품목·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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