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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옆자리 여성 잠든 틈타 '나쁜 손' 뻗은 20대의 해명은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4:00:00버스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 4일 강원 평창군 봉평면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여성 B(26)씨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잠에서 깨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 팔이 자신에게 계속 닿는 등 불편해 B씨가 자는지 확인하고자 팔을 뻗어 인기척했을 뿐,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버스 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에는 A씨가 팔을 뻗기 전 B씨의 얼굴과 가슴을 쳐다보는 장면, A씨가 얼굴이 아닌 가슴 방향을 향해 다시 팔을 뻗는 장면, B씨가 A씨 행위에 놀라는 장면 등이 담겨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기 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쳐다봤다"며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돌린 후 팔을 가슴부위로 뻗으려다 접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방향으로 팔을 뻗었는데 얼굴방향이 아닌 가슴방향이었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부위 앞까지 뻗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다리를 들어 올리며 깜짝 놀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를 동시에 기습적 실현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그 순간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손이 피해자 가슴부위에 닿았을 것이고, 기습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감옥서 매일 12시간 코딩”…美 30대 수감자, 실리콘밸리 정규직 된 사연 보니
국제국제일반 2025.08.01 03:00:002평 남짓한 교도소 독방에서 하루 12시간씩 코딩공부를 한 미국의 30대 수감자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의 정규직 개발자로 채용돼 화제다. 반복된 마약 범죄로 10년 넘게 수감생활을 이어온 그는 교도소의 원격 근무·교육 프로그램 덕분에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됐다. 29일(현지시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감옥에서 스타트업의 정규직 개발자가 된 프레스턴 소프(33)의 일화를 소개했다. 샌프란시스코 데이터베이스 스타트업 ‘터소’에서 근무 중인 소프의 하루는 2평 남짓한 교도소 방에서 시작된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30분간 운동 후 컴퓨터 전원을 켠다. 이후 하루 12시간 이상 코딩에 몰두한다. 그는 현재 미국 메인주 마운틴뷰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소프는 10대 시절 집을 나와 마약 유통에 뛰어들었고 20세에 첫 체포 후 3년간 복역했다. 석방 후에도 시급 10달러짜리 일자리 대신 다시 마약 판매에 손을 대며 1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이번에는 15~3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을 체념하고 희망을 잃었다”고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를 바꾼 것은 메인주 교도소의 원격 교육·근무 프로그램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교도소가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수감자들이 대학 온라인 수업을 듣고 IT 직무를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소프는 메인주립대 온라인 강의와 코딩 교육에 참여해 3년 넘게 매일 12~14시간 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남은 4년을 한 기술에만 집중하면 출소 후에도 시장에서 통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후 교도소 내 IT 솔루션을 개발하는 비영리기관 ‘언록랩스’에 취업해 여러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았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터소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다가 CEO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고 정규직 채용 제안을 받았다. 터소 CEO 글라우버 코스타는 “ 그의 작업물을 보고 실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프로필에 ‘수감 중’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와 대화해 본 뒤 망설임 없이 채용했다”고 말했다. 메인주 교정당국은 원격 교육과 근무 기회를 제공한 덕분에 재범률이 미국 평균(60%)보다 훨씬 낮은 20%대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수업을 수강한 수감자의 재범률은 0.05%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메인주 교정국장 랜들 리버티는 “단순히 가두는 방식으로는 범죄를 줄일 수 없다”며 “교육과 기회를 통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범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소프 역시 “과거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며 “감옥에서 코딩을 배우고 일자리를 얻으면서 삶의 목적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교도소는 사람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누군가에게 단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터소에서 원격으로 근무 중인 소프는 내년 5월 출소 예정이다. 그는 “출소 후 부모님 근처에서 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며 “개발은 직업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교정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교정 전문가들은 “수감자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를 주면 사회 안전과 경제적 이익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메인주 모델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멕시코에 '25% 관세' 90일 연장…韓기업 '안도'
국제정치·사회 2025.08.01 02:56:00멕시코산 수입품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 25% 세율을 90일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미국은 이 기간 동안 멕시코와 관세 협상을 벌여 무역 협정 체결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멕시코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글로벌 기업은 물론, 상당수 미국 기업까지도 북미 생산기지와 공급망을 두고 있는 곳이라 관세의 영향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나는 방금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짧은 기간 적용된 동일한 (관세) 협정을 90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며 “멕시코는 펜타닐 관세 25%와 자동차 관세 25% 관세, 철강과 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 50%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 조치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민자 억제와 마약 밀매 차단 등에 대한 ‘더 많은 조치’를 멕시코에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율을 30%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다수의 비관세 무역 장벽을 즉시 폐지하기로 동의했다”며 이 조치가 이번 90일 유예 조치의 배경이 됐음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와의 협상은 국경 문제로 인해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복잡성을 띤다”며 “우리는 향후 90일 동안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매우 좋은 통화를 했으며 8월 1일 발표 예정이었던 관세 인상을 피하고 장기 협정을 맺기 위한 90일의 시간을 확보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은 계속 무관세를 적용받는다”며 “상업적 측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추가되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기업도 상당수 진출한 나라다. 이번 관세 유예 방침으로 한국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숨을 돌린 분위기다. 멕시코 경제부 홈페이지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901억 달러(약 685조 원)어치를 미국에 수출해 중국을 제치고 대미 수출액 1위 자리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 규모는 2554억 달러(약 357조원)에 불과해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분류된다. -
"수 년 걸려도 '인분' 다 못 치워"…'입장료 2200만원' 에베레스트 근황 '깜짝'
국제국제일반 2025.08.01 02:23:00지난 2019년부터 100t 이상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등 산악인들이 수십년간 버린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최근 인분 등의 쓰레기로 뒤덮여 몸살을 앓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프리프레스저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를 모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소개했다. 해당 영상 속 에베레스트는 텐트와 각종 쓰레기, 심지어 인간 배설물까지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다. 해당 영상에는 인분 등의 폐기물 12t이 산을 뒤덮고 있다는 자막이 달렸다. 영상은 공개 직후 빠르게 확산하며 40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4월 말~5월 말까지 등반 시즌이 되면 수만명이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찾고 수백명이 정상 도전에 나선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다 보니 쓰레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고지대 캠프로 갈수록 청소가 어려워 상황은 더 나쁘다. 기후 변화로 눈과 얼음이 녹으면서 수십 년 된 쓰레기들이 드러나고 빙하수로 흘러 내려가 마을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이후 네팔군과 셰르파들은 에베레스트와 주변 봉우리에서 100t 이상의 쓰레기를 제거해왔다. 이를 참다못한 네팔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10년 만에 입장료를 35%가량 급격히 인상하며 에베레스트 입장료는 한화 약 220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또 네팔 정부는 베이스캠프 이상으로 올라가는 등반자들에게 최소 8㎏의 쓰레기를 반드시 수거해 내려오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000달러(약 550만원)의 보증금을 몰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
"소변이 호박색? 정말 큰일 날 수도"…체온 40도인데 땀도 안 나는 무서운 '이 병'
문화·스포츠헬스 2025.08.01 02:00:00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탈수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과 초기 증상 인지가 중요하다. 30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일정 수준 이상 손실되면 단순한 갈증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일사병이 있다.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도 땀이 나지 않고 의식이 흐려지는 반면, 일사병은 37~40도 사이의 체온과 함께 두통, 구토, 어지럼증, 다량의 땀이 나타나는 증상이 특징이다. 탈수도 수분 손실량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 수분이 1~2% 손실되면 갈증이나 입 마름이, 3~4% 손실 시에는 소변량 감소와 구역감이 생긴다. 5~6%를 잃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맥박이 빨라지며, 8~10% 이상 손실되면 현기증과 무력감이 나타나 열사병으로 진행될 수 있다. 피부가 건조하고 꼬집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수분 부족의 신호다. 또 소변 색이 짙고 노란 호박색이라면 체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경고다. 특히 노년층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규칙적인 수분 섭취가 필수적이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kg)에 35ml를 곱한 수준으로, 성인 기준 약 1.5~2L(물 8잔) 정도가 적당하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수분 보충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가 효과적이다. 체온 조절과 소화 부담이 적은 데다 갈증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반면 카페인 음료나 술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피해야 한다. 탈수나 열사병 증상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시원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 헐렁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섭취하게 하면 되지만, 의식이 없거나 흐릴 경우에는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119에 신고한 후 선풍기나 찬물수건 등을 이용해 체온을 낮추며 병원 이송을 준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다"며 "폭염 속에서는 갈증이 없어도 수시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성인물? 일절 보지 마"…정부가 1년간 인터넷 독점한다는 나라 어디?
국제정치·사회 2025.08.01 01:45:00그간 중앙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던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온라인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고 1년간 인터넷 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전날 포르노 접근 차단을 위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인구 대부분이 무슬림인 키르기스스탄에서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급업자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같은 날 디지털 전환에 더 나은 조건을 만든다는 이유로 국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을 국가가 1년간 독점하는 내용의 칙령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내달 15일부터 1년 동안 국영 업체인 엘카트가 유일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가 된다.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국제 고속 데이터 통신망 계약을 두 달 내로 엘카트에 넘겨야 한다. 로이터는 자파로프 대통령이 2021년 정권을 잡은 뒤 야권과 독립 언론 매체들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움직임을 두고 수도 비슈케크에 있는 정치전문가 에밀 주라예프는 로이터에 "이번 결정은 키르기스스탄에서 시장 자유를 희생시켜 국가 역할을 더 크게 만들 뿐"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내년과 2027년에 각각 예정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대선에 재출마할 의향을 내비친 상태다. 단원제인 국회도 그의 지지 세력이 장악했다고 알려졌다. -
"망고 오빠·학생님이라 불러라"…60대 남성 고교 입학에 학교 '발칵',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1:24:00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60대 남성이 1학년으로 입학한 뒤 학생들과 잦은 마찰을 빚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올해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 입학한 60대 남성 때문에 학생과 교사, 교육청 관계자까지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학까지 졸업한 이 남성은 지난 3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했다. 전례가 드문 사례였지만 ‘중학교 졸업자는 누구나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는 법 규정에 따라 입학을 막을 근거는 없었다. 입학 초기 그는 1학년 전체 학생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재학생 익명 설문에 따르면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을 ‘망고 오빠’로 부르게 하거나 자작곡과 자작시를 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여학생들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며 춤을 추고, 수업 시간에는 교사에게 한자 수업을 요구하거나 급식 시간마다 “밥 맛있게 먹으라”는 말을 큰 소리로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갈등은 학폭 신고로 번졌다. 남성은 1학기 동안 8명의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맞춤법 지적을 받았다며 ‘무례하다’고 신고한 사례, 과거 과외했던 학생에게 보낸 거친 표현의 문자가 입학 후 유포됐다며 관련 학생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문자에는 "너 애미 내한테 보태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해코지를 게속 시도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 등 거친 표현이 담겨 있었다. 학교 측은 그가 자신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창문을 열어라, 닫아라’, ‘조용히 하라’는 지시를 반복하며 자신을 ‘학생님’으로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남성이 갑질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겁을 내고 남성이 오면 숨죽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남성은 '사건반장'에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폭 신고는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한 완충지대 측면이 강했다"며 "학생들에게 시달림을 당해도 욕설 한마디 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또 “월권행사 안 했다. 증거 있느냐"며 "여학생에게 돋보이고 싶은 비방의 무리가 말을 꾸민 것”이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고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춤과 노래는 학생들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그는 16쪽 분량의 답변서와 60쪽 분량의 증거 자료를 사건반장 측에 제출했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남성은 학부모였을 때부터 자녀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와 교육청을 너무 힘들게 했던 전력이 있다"며 입학 전부터 우려가 됐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과 전했다. 이어 “(남성이) 지금 본인이 학생인지 학부모인지 혼란스러운 것 같다"며 "학생 신분에 맞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학생으로 안고 가려고 해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
메타, 호실적에 12%대 초강세…나스닥·S&P 장중 사상 최고치
국제정치·사회 2025.08.01 01:06:41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으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호실적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31일 오전 11시 40분 현재(현지 시각)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177.75(0.84%), 27.46(0.43%) 오른 2만 1307.43, 6390.36에 거래되고 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2.37(0.03%) 하락한 4만 4448.91에 매매되고 있다. 나스닥과 S＆P500지수는 장중 2만 1457.48, 6427.02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증시 상승은 M7 종목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각각 4.53%, 12.08% 급등하며 주도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0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매출 764억 4000만 달러, 주당순이익(EPS) 3.65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메타도 장 마감 뒤 같은 기간 매출 475억 2000만 달러, EPS 7.14달러의 실적을 거뒀다며 시장의 관측을 넘어선 수치를 발표했다. 이날은 장 마감 후 또 다른 M7 기업인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엔비디아와 아마존도 1% 안팎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브로드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넷플릭스는 1% 내외로 떨어지고 있다. 테슬라는 고점 부담에 2% 이상 내리는 중이다. 장 개장 전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는 시장에 복잡한 신호를 줬다. 전날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예상치 못한 매파 성향(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예상대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가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도 시사하지만 증시에 호재가 될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6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이는 5월과 같은 수준이자 시장 전망치와도 부합하는 수준이다. 노동 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6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절 조정 기준 21만 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주(21만 7000건)보다는 많지만 시장 예상치(22만 4000건)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
한밤중 남편의 불륜 '체중계' 때문에 딱 들켰다? 美여성 사연에 '갑론을박'
국제국제일반 2025.08.01 01:00:00몸무게의 정밀한 측정과 체지방 체크 등 편리한 기능으로 디지털 체중계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한 여성이 디지털 체중계 측정 기록으로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남편과 별거 중 집에 있는 체중계로 남편의 불륜을 눈치챘다는 여성 사연을 소개했다. 이 여성은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글을 올려 "남편의 몸무게는 약 86kg(190파운드)인데, 자신이 집에 없던 날 밤 12시 25분과 26분에 54kg(120파운드)의 몸무게가 측정된 기록이 있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여성은 "디지털 체중계가 오류로 이런 수치를 기록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집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인지" 궁금하다며 조언을 구했다. 그러면서 "그날 밤 본인은 집에 없었으며, 자신의 몸무게 역시 54kg가 아니다"라며 "이것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다, 이 사실이 나를 점점 갉아먹고 있다"고 했다. 과거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현재 별거 중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쪽에 의견을 모았다. 한 누리꾼은 "같이 살 때 바람을 피웠다면 혼자 있을 때도 그럴 것"이라는 댓글을 달았고, 다른 누리꾼은 "당신의 남편은 만나는 상대가 체중계를 쟀다는 사실조차 모를 것"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변호사로서 이런 증거 정말 좋아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편과 별거하고 있는 이상 더 이상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그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은데 별거 중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남자를 스토킹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 누리꾼은 "디지털 체중계에 측정 기록이 남는 줄은 몰랐다. 빨리 치워버려야겠다"고 적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120파운드로 측정된 몸무게 값이 다른 숫자들과는 달리 소수점도 없이 ‘0’으로 딱 떨어지게 끝나는 것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오류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연속으로 두 번 동일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
최휘영 문체장관 취임…“K컬처 300조, 외국인 3000만 시대 열겠다”<전문>
문화·스포츠문화 2025.08.01 00:51:24“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다.”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월 31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분야 공약으로, 최 장관은 그동안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콘텐츠산업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 외래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은 앞서 문체부가 2030년까지 이루겠다고 밝힌 목표다. 지난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 매출은 154조원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여기에 푸드와 뷰티 등을 더해 통계상 K컬처라고 부르고 있다. 또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 1637만명이었다. 즉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두 주제에서 대략 지금의 두 배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숫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의식해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못자리’ 역할을 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단순 숫자로 ‘300조원’이나 ‘3000만명’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다음은 취임사 전문과 이후 직원들과 대화에서 나온 ‘못자리’ 관련 전문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취임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 최휘영입니다. (박수) 오늘 공간과 자리가 주는 낯섬 속에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합니다. 따뜻하게 맞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장관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적 성취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스포츠 등 현장의 모든 분들께 경의를 보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경계 없이 시공간이 연결되는 시대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변화가 빠른 속도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대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창작과 기술이 교차하는 현장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주역은 바로 창작자들입니다. 모든 창작자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문화는 국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살아가는 힘을 줍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성장, 일자리, 수출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이 즐기는 K컬처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큰 문화의 저력을 키우기 위한 더 단단한 디딤돌을 놓아야 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디딤돌을 놓고자 합니다. 첫째, 콘텐츠산업의 제2의 도약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국제경쟁력입니다. K팝, K드라마, 게임, 영화, 웹툰, 출판 등 콘텐츠산업은 2023년 매출액 154조원, 수출액 133억달러로 연평균 6% 수준의 성장을 보여온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코로나19,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의 영향으로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콘텐츠산업의 수출을 견인해 온 게임산업도 2023년 수출 증가율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웹툰 산업은 IP를 바탕으로 영화, 출판,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영화, 게임 등 핵심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콘텐츠 IP를 기반으로 콘텐츠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돕는 정책금융 확대, 세제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주는 기회를 활용해, 미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AI 콘텐츠 창·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인공지능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에 우리 문화에 담긴 가치, 철학, 스토리를 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글, 한국어, 문화유산, 전통자산 등이 또다른 창조의 바탕이 되도록 문화 간 교류와 협력을 확장하고, 지평을 넓혀 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의 기초와 바탕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예술은 자유 속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창작 기반을 만들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예술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동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창작자들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보호와 유관 산업의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 모두 일상 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문화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앞으로 4.5일제, 인공지능·로봇 활용 등으로 늘어날 여가시간이 삶의 활력과 정신적 여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인의 삶과 맞닿은 문화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 지역·계층·세대 간 격차로 인해 문화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지역에는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 확충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체육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제대회 유치, 스포츠 외교 확대, 스포츠산업과 디지털기술의 융합 등 미래 체육의 전략적 기반도 마련하겠습니다. 장애, 연령,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반을 확충하는 국민체감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외국인(외래 관광객) 3000만명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K컬처의 인기가 지역 곳곳을 찾는 방한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K관광의 전략과 새 틀을 짜겠습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쇼핑, 숙박 등 한국을 찾는 세계인들의 관광 편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기업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며, 규제 완화와 생태계 혁신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개인에게 문화적 삶으로 행복감을 주고, 지역이 문화로 성장하며, 빛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역사적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 속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사랑하는 문체부 가족 여러분,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저 혼자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하실 거죠? (네) 문화체육관광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 같이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봅시다. 저는 여행을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척 설렘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직원 간담회 가운데 ‘못자리’ 관련 전문＞ 덧붙여서 예전에 우연치 않게 들국화 밴드와 관계가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 학전 김민기 대표님을 뵀는데, 그분이랑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말씀, 기억하는 말 중에 ‘뒷것’이 있죠. 또 ‘못자리’라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학전(學田)이라는 것이 밭에서 키워내고, 그 다음에 멀리 떠나서 잘 자라도 상관없는 거죠. 우선 키우는 것이 목표죠. (김민기 대표는) ‘못자리’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당연히 예술을 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것만 하려는 젊은, 시작하는 문화예술인들은 대부분이 어려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기회도 없고, 무대도 없고. 그런데 거기서 출발해서 모두가 인정하는 위대한 예술가가 되고 뭔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이 ‘못자리’죠. 모를 내기 위해서는 못자리에서 어느정도 성장시키고 논에 심잖아요. 이 과정이 빈약한 것은, 빈약하면 문화적으로도 저변이 빈약할 수 밖에 없잖아요. 결국 여기에 신경 쓰는 것이 우리가 문화강국으로 가는데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인이니 목표가 이윤추구라는 인상을 가지시나봐요, 수익을 남겨야 하고. 그리고 300조원,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 일단 숫자가 목표로 들어있는, 그것이 저의 발탁의 가장 핵심 키워드처럼 발표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저 사람 오면 뭔가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얻는데 치중할 것 같아, 라는 인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에서 CEO의 일은 이윤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윤은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죠. 당장 이윤을 아무리 많이 내도 나중에 박살이 나면 끝이죠. 결국 기업의 핵심은 지속적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CEO가 하는 일이죠. 300조가 의미 있는 것이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300조를 하고 뒷걸음하면 어떻해요. 300조까지 하자는 것은, 결국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면서 삼천리를 숫자로 보지 않죠. ‘K컬처 300조’는 삼천리 금수강산과 같아요. 그만한 크기의 저력의 뭔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강국이 되자, 문화에서 지금보다 강한 것이 되자는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300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0조, 500조가 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결국 400조, 500조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금 성장하는 청년 예술인, 지망생이죠. 그들을 키우지 않으면 300조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300조까지 가서 이제 됐으니, 괜찮네 하면 안되죠. 400조, 500조, 나중에는 1000조까지 바라볼 수 있는 자부심, 자신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이나 저변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 지금 예술·문화·체육 등 무언가 도움이 있어야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층들을 위해 뭘 더해줄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끝＞ -
'내란 공모' 이상민 전 행안장관 구속…특검 칼날은 '계엄해제' 방해 의혹 '5인방'으로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0:47:18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시키면서 지난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전선을 확대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해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1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오후 2시께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5시 52분께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일부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중진 의원 일부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 수사 대상 범위에는 국회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도 있다"며 "특정 정당에 한해서만 조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모두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께 윤 전 대통령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1분간 통화했고, 4분 뒤엔 나경원 의원과도 40초 간 통화한 내용을 확보했다. 이후 국민의힘 비상 의총 장소가 국회에서 당사로 바뀌는 등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12월 4일 오전 1시 3분 개의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이 전 장관의 구속에 따라 특검팀도 정치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와 정치권의 '내란 방조·공모' 수사 전선을 넓힐 것으로 관측된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특검팀은 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요청을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특검팀의 요청을 받고 조사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당시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안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요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
특검, 이상민 구속 계기로 한덕수 겨눈다…“공모 수사 탄력”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0:46:0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으로 ‘12·3 비상계엄’ 실행 책임 라인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 통제 계획을 실행한 인물로 판단한 데 이어,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와의 문건 협의 정황이 일부 포착되자, 공모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사례로, 특검은 윤-이상민 라인의 실행 공모 정황을 입증할 실마리를 확보한 상태다. 이상민은 대통령 지시를 받아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인물로, 구속 이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31일 오후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손 전 실장은 2022년 7월부터 총리실 민정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의 직속 참모였다. 특검은 손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의 동선과 문건 수수 정황, 지휘라인 내 의사결정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4일에는 그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문을 사후 수정·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실행 과정에 협조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대통령실 CCTV 영상에는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소지한 이상민 전 장관이 한 전 총리와 해당 문건을 논의하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정황을 토대로 한 전 총리가 계획을 사전에 공유받고 묵인하거나 방조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앞선 조사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관여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신병 확보로 특검이 확보한 물증과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면서, 수사는 한 전 총리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더 정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위증·단전 지시’ 이상민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인정”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0:45:45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로 신병이 확보된 핵심 인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령 실행의 중심에 있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한 혐의를 적용해왔다. 향후 수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없이도 이상민을 통해 기소의 단서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7월 31일) 오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심문은 3시간 52분 동안 이어졌으며, 특검은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영상과 16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집중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MBC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실행하도록 소방청에 직접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계엄령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토대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또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전·직후 국무회의에서 단전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들고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협의한 정황과,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이 누락된 책임 역시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향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소를 위한 핵심 고리로 이상민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윤-이상민 두 사람의 고리만으로도 내란 구성 요건의 핵심 구조를 입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 결정은 내란 실행 책임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리고 국무회의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한 점 등을 근거로 ‘조직적 실행행위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다. -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https://newsimg.sedaily.com/2025/08/01/2GWGEFW2V3_2_m.jpg)
[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0:44:52[속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
“마시면 병 낫는다”…정명석 JMS 총재, 이번엔 ‘약수터 물’ 판매한 혐의로 기소
사회사회일반 2025.08.01 00:40:00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물을 판 사실이 드러나 또 한번 기소됐다 정 총재는 여성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1일 정 총재와 JMS 전직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 없이 물을 채취하거나 제조, 운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정 총재 등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의 물 ‘월명수’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신도들 사이의 믿음을 이용해, 해당 물을 판매해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총재는 앞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수련원 등에서 여러 차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5월과 11월에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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