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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굴복"…EU, '2000조원' 내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글로벌 모닝 브리핑]](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RT8EU_1_m.png)
"트럼프에 굴복"…EU, '2000조원' 내고도 英보다 높은 관세율[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국제일반 2025.07.29 06:0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EU도 15% 관세 합의…韓은 'MASGA' 제안 유럽연합(EU)이 약 2000조 원의 투자 및 에너지 수입과 15%의 관세율을 맞바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두고는 벌써부터 양측의 이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 상태(관세 50%)로 유지된다”고 말한 반면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인하되고 쿼터제(할당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혀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언론에서는 이번 합의에 대한 혹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미국과 EU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승리로, 약해진 EU에는 굴욕으로 끝났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10% 관세율을 적용받은 EU 탈퇴국 영국보다 EU가 더 높은 세율을 받아 들게 된 것은 고통스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합의를 하지 못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십조 원 규모의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막판 타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휴전' 90일 연장 가닥 미국과 중국이 28일(현지 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나섰습니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미중 무역 회담에서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호 부과한 초고율 관세를 90일 동안 인하하기로 했고 이어 6월 영국 런던에서 희토류 수출제한과 반도체 수출규제를 일부 교환하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SCMP는 미중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기보다는 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8월 12일로 다가오는 ‘데드라인’을 앞두고 휴전 연장에 무게가 쏠리는 가운데 일부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트닉 "반도체 관세는 2주 후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에 이어 반도체에도 2주 뒤 품목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은 물론 관련 업종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4조 6000억 원)로 전체의 7.5%를 차지합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기업의 지위가 대체 불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고율 관세를 매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정치권서 이시바 해임론 거세지는데…여론은 "자민당이 더 문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 참패 이후 사면초가에 몰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8일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총리직 유임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당내 2인자인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이시바 총리를 대신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총재 해임을 위한 의원총회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시바 총리의 사임을 두고 국민 여론은 찬반으로 갈라져 정국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푸틴에 실망…러 관세 유예 기한 오늘부터 10∼12일로 줄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우크라이나와의 휴전을 전제로 한 관세 유예 기한을 당초 보다 3주 이상 대폭 앞당겼습니다. 28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 턴베리의 본인 소유 골프장에서 미·영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 그에게 부여한 50일(휴전) 시한을 더 짧게 줄이겠다”며 이후 “새로운 러시아 관세 유예 기한은 오늘부터 10~12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에 더는 관심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4일 러시아가 50일 내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도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 협상에 실망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36일가량 남은 시한을 10~12일로 3주 이상 단축하는 강수를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합당한 보상 없어 軍門 나간다”…軍간부, 희망전역 2869명 역대 최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VITUU_1_m.jpg)
“합당한 보상 없어 軍門 나간다”…軍간부, 희망전역 2869명 역대 최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9 06:00:00“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위국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군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까요?” 군문(軍門)을 박차고 나가는 한 초급 간부가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려 화제가 된 글이다. 실제 국군 장병 가운데 병사의 경우 봉급 200만원 시대가 열렸지만 정작 군을 움직이는 군 간부들에 대한 처우는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서 중간급 간부들이 군문을 급격히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간급 군 간부는 일선에서 군 병력을 직접 지휘하는 1차 지휘관(위관급) 및 부사관급 간부(중사·상사) 등 일명 군 조직에서의 ‘허리’에 해당 하는 계층을 의미한다. 올해 전반기 희망전역한 육·해·공·해병대 군 간부는 총 2869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처우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군 간부 이탈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전문기자 출신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 간부 희망전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년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역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전반기 기준 2869명으로 2021년 전반기(1351명) 대비 약 2.1배 늘어난 1218명이 급증했다. 주목해야 할 점은 희망전역 인원 2869명 중 약 86%에 달하는 2460명이 부사관과 위관장교다. 야전부대에서 실질적으로 병력을 지휘하고 부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초급 간부 및 중견 간부 계층의 군 이탈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별로 보면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870명→2025년(전반기) 1839명, 같은 기간 해군 간부들이 227명→416명, 공군 간부들이 211명→527명, 해병대 간부들이 43명→87명으로 희망전역 했다. 4년새 공군이 약 2.5배로 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육군 약 2.1배, 해병대 약 2.0배, 해군 약 1.8배 순이었다. 휴직 군 간부 숫자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 매해 전반기 군간부 휴직 현황자료’에 따르면 휴직을 신청한 간부는 올해 전반기 기준 3884명으로 2021년 전반기(1846명) 대비 약 2.1배 늘어난 2038명이 늘었다. 군별로는 육군 간부들이 2021년(전반기) 1451명→2025년(전반기) 2960명, 같은 기간 해군 간부들이 159명→241명, 공군 간부들이 187명→487명, 해병대 간부들이 49→196명으로 휴직을 신청했다. 4년새 해병대 간부들이 약 4배로 군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급증했다. 뒤이어 공군 약 2.6배, 육군 약 2.0배, 해군 약 1.5배 순이었다. 군 당국은 최근 간부 휴직자 수가 급증한 원인으로 여군 비율 증가와 함께 남성 간부들 사이에서도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든 점을 꼽았다. 문제는 휴직 간부를 대체할 인력이 부족해 부대 내 남은 간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군 간부 희망전역 및 휴직 등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은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평가했다. 최근 병사 계층은 급식질 향상과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급여 인상 등을 통해 복무여건이 크게 좋아진 반면 군 간부들은 병사 계층뿐만 아니라 소방·경찰 공무원 등 유사 직군에 대비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게 현실이다. 당장 2025년도 본예산과 올해 1·2차 추경 논의 단계에서 당직근무비와 이사화물비, 훈련급식비 등 군 간부 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안은 모두 반영되지 못했다. 유용원 의원은 “초급 및 중견 간부 계층은 일선 야전부대에서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부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군 이탈이 가속화하는 현상은 군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새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군 간부들의 복무를 독려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 마련에 대해 군 당국이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7배’ 이상 주문 확보 [시그널]](https://newsimg.sedaily.com/2025/07/28/2GVIY9KZ8K_1_m.jpg)
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7배’ 이상 주문 확보 [시그널]
증권IB&Deal 2025.07.29 05:50:00메리츠금융지주(138040)가 회사채 수요예측에 목표액 7배가 넘는 자금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2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날 진행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총 1600억 원 모집에 1조 2150억 원의 유효 주문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2년물 700억 원 모집에 6100억 원, 3년물 900억 원에 6050억 원이 접수됐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메리츠는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에서 회사채 발행 목표액을 채웠다. 민평금리(민간 채권평가사가 책정한 기업의 고유 금리)에 -30~30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결과 2년물은 -12bp, 3년물은 -16bp를 기록했다. 메리츠금융지주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우량등급으로 분류되는 ‘AA’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며 3100억 원 증액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올해 3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
한중 장관 통화서 '3자 빼고 우리끼리' 강조한 中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29 05:45:00조현 외교부 장관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왕 부장은 “한중 관계는 어떤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통해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지속하는 데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화답했다. 중국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여기에 ‘제3국’이 더해졌다. 중국측에 따르면 왕 부장은 조 장관에게 “양국 관계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안정성이 중요하며, 중국은 일관되게 중한협력을 중시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떤 제3자를 겨냥하지도, 어떤 제3자로서 제약을 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미국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다. 왕이 부장은 또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과 치열한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대비되는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전쟁에 대립각을 세우면서 우군을 확보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월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에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만나 “중국과 EU는 다자주의와 개방·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전 세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한국인 많이 찾는 방콕 시장 인근서 총기 난사…"관광객 피해는 없어"
국제국제일반 2025.07.29 05:34:03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 인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광객 피해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태국 수도 방콕의 '어떠꺼 시장(Or Tor Kor Market)'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시장 경비원 4명과 직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범인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어떠꺼 시장은 싱싱한 과일과 수산물로 잘 알려진 전통 식품 시장으로,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붐비는 짜뚜짝(Chatuchak) 시장 바로 옆에 위치한다. 경찰은 "이번 총격으로 관광객의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시장 상인 2명이 다치는 부상자도 발생했다. 범인은 태국 국적의 남성으로 평소 시장 경비원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경찰은 "범행이 태국-캄보디아 간 국경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범인이 하얀 모자를 쓰고 가슴에 백팩을 멘 채 주차장을 걷는 장면이 담겼다. 태국은 총기 규제가 느슨한 편으로 인근 국가들에 비해 총기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최근 몇 년 사이 대중을 향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14세 소년이 방콕 도심의 고급 쇼핑몰에서 개조 권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바 있다. 또 2022년 10월에는 경찰관 출신 남성이 북동부 농부아남푸 주의 어린이집에서 총과 칼로 37명을 살해해 충격을 안겼다. -
이재명표 ‘청년미래적금’ 시동…인프라 구축 착수
경제·금융은행 2025.07.29 05:30:00금융 당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청년 공약인 ‘청년미래적금’을 준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복수의 부처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청년미래적금 이행 방안을 보고했지만 금융위원회가 주무 부처가 돼 사업을 추진하기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청년미래적금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용역 입찰을 받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6년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성격이 짙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청년미래적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만큼 정부 방침이 나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금원은 용역을 통해 도출한 정보 시스템 구축 설계서와 상품 관리·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청년미래적금 전산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이 정책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입 자격을 조회하고 부처·공공기관 간의 소득·가구 정보 등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서금원 측은 청년들의 금융자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해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청년미래적금 사업 방식과 도입 시기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업 체계에 대한 큰 틀의 부처 간 공감대는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주무 부처가 돼 서금원에 출연을 하면 서금원은 취급 은행을 통로로 이자 및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 근속 여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여부 정보 공유 등 협력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영세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들에게는 가점,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목돈 마련을 돕겠다는 정책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판단이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 이후에도 청년도약계좌 운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2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정책 사용자가 상당할 뿐 아니라 당장 1일부터 14일까지 추가 신청도 이뤄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면 중단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생각이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책을 검토 및 설계하는 단계”라면서도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양립이 가능한 구조일 경우 중복 가입이 허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J7ERY_1_m.jpg)
[해외칼럼] 민주당과 트럼프주의의 잘못된 교훈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05:30:00미국 민주당이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제 문제는 트럼프주의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끌어낸 민주당이 포퓰리즘을 그대로 복사해 우파를 꺾으려 시도할 것인지 여부다. 미국인들은 이미 우익 포퓰리즘이 초래한 일부 참상을 목격했다. 몸집을 키워가는 경찰국가, 사악한 엘리트들과 외부인들에 대한 황당무계한 음모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어린이들을 타락시키며 날씨를 조종하는 세력으로 여겨진다. 물론 대중의 의지를 대변하고 그들의 적을 응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에 대한 개인숭배도 우파 포퓰리즘의 특성중 하나다. 결국 포퓰리즘의 통일된 주제는 ‘희생양’만 없다면 유권자들이 더 나은 삶과 보다 좋은 세상을 누릴 것이라는 약속이다. 비난을 받아야 할 정치집단을 밝히는 것은 선거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훌륭한 통치 전략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힘들게 깨우치고 있다. 이미 드러났듯 과학자들을 배척하고, 갈색 피부의 이민자들을 무더기로 잡아들이며, 외국산 토마토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제로 물가하락, 고용개선이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이슈에 대한 트럼프의 지지율은 수면 아래로 잠겼다. 한때 그의 강점이었던 인플레이션과 이민 문제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실패는 야당에게 반사이익을 안겨주지 않았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변기에 빠졌다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아직도 하수구에 남아있는 상태다. 최근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역대 최저점을 찍었다. 포퓰리스트 좌파와 우파는 서로 흡사한 주장을 펼친다. 중간에서 모든 것을 가로채는 부패한 엘리트들만 없으면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주장이 좋은 예에 속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정치권력을 농단하는 인색한 거부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의료서비스와 교육 및 교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니면 스티븐 밀러가 주장하듯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지나치게 많은 이민자들인지도 모른다. 탐욕스런 대기업만 아니라면 더 나은 일자리와 낮은 물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에 따르면 문제는 탐욕스런 국가다. 독성이 강한 여성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혹은 사회적으로 각성한 교수들과 트랜스젠더 수영선수가 없다면 아이들은 덜 불안하고 주변환경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 거대 첨단기업들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부유하고 행복할 것이다. 아마도 양극단에 서 있는 정치 집단들은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지 모른다. 보라, 포퓰리스트 메시지가 통하는 것은 거기에 약간의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최근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빈곤층에서 부유층으로의 거대한 부의 이전을 의미한다. 일론 머스크는 최소한 트럼프와 파열음을 내기 전까지 정부의 결정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했다. 마찬가지로 일부 미국인 근로자들은 해외 무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수의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와 일부 도시의 기반시설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복잡한 문제를 다소 사악하고 구호화하기 쉬운 단순 원인으로 치부하는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보자. 필자가 누차 주장했듯 부자와 대기업은 분명 더 많은 세금을 낼 만한 여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버니 샌더스 의원이 설계한 전국민 메디케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안전망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중산층에 부과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설사 미국의 모든 억만장자들에게 100%의 부유세를 부과해 그들의 부를 몽땅 환수한다 해도 전국민 메디케어의 1년치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뿐이다. 억만장자의 세금이 대폭 배정된 무료 대학교육이나 다른 스칸디나비아식 웰페어국가의 확대 따위는 잊어버려라. 그러나 이같은 산술문제를 지적하거나 그보다 약간 스케일이 작은 대체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기업의 고객을 가장한 선전원이나 과두정치의 심부름꾼으로 낙인찍힌다. 절충과 제한은 중요하다.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을 다른 크고 실현불가능한 약속으로 받아친다면 유권자들의 환멸은 커질 것이고 다음 희생양을 찾는 끝없는 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PO1F2_1_m.jpg)
[유혜미 칼럼] 관세 폭풍우 속에 우산 뺏는 정부
오피니언사외칼럼 2025.07.29 05:30:00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완료해 한국은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 일본은 22일 대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각각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최대 경쟁국으로, 특히 자동차 품목에서의 경합이 치열하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적어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만약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차뿐 아니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수출품에도 25%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세 부과의 타격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 1위 품목인 자동차는 4월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철강은 3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해 6월부터는 50%로 두 배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한 미국 내 수요 감소와 현지 생산 확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상반기 중 전년 동기 대비 16.8% 감소했다. 대미 철강 수출액 역시 같은 기간 11.4% 줄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품목 관세와 상호관세를 일본처럼 15%까지 낮춘다고 해도 관세 부과 이전과 비교해 관련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더욱이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확정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미 수출이 중요한 기업들은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옮겨 대응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국내 산업 기반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사실 국내 기업들의 생산 시설 해외 이전은 오래된 현상이다. 그간 경직적 노동시장과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 등으로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다면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 이전을 추진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그 결과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직접투자는 15배 성장한 반면 국내 설비투자는 2.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런 추세는 양질의 국내 일자리 감소에 따른 ‘쉬었음’ 청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한 위기감은 진보 정권임에도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재계와의 만남에서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친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막상 새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곧 발표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인 24%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1%보다 높은 데다 관세 협상 중인 미국(21%)은 물론 우리와 수출 경합이 심한 일본(23.2%)보다 높다. 2년 전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기업의 투자는 늘어나지 않고 세수만 부족해졌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기업 실적이 하락한 탓이 크다. 또 법인세 인하 효과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2년의 세수 부족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단기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와 대미 투자 확대 압력 속에서 관세 부담과 법인세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기지 미국 이전을 더욱 촉진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의 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신속히 국회를 통과했으며 노사 갈등 심화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노란봉투법도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돼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관세 폭탄과 기업 관련 정책의 역주행에 기업들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이자 세수 확보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을 경제의 핵심으로 치켜세운 것이 아니라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것이다. -
"ATM 앞에서 '이것' 하면 불법입니다"…보이스피싱 막는 日 '특단 대책' 뭐길래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5:27:21일본 오사카에서는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자동입출금기(ATM) 앞에서 노인의 휴대전화 통화가 전면 금지된다. ‘오레오레(オレオレ·나야 나)’ 사기로 불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도입된 조치로 일본에서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특수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조례’를 시행한다. 조례는 ATM 앞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하고 ATM 설치·운영 사업자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오사카부는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하나로 수도인 도쿄에 이어 유동인구가 두 번째로 많고 전체 인구 규모는 도쿄·가나가와현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다.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오사카 내 금융기관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 도입과 직원 중심의 현장 대응 강화 등 자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JA그룹 오사카 동부조합은 다이토시 본점에 AI 카메라 기반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ATM 앞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이용자의 행동을 실시간 인식한다. 통화가 감지되면 경보음을 울리거나 “전화를 끊으세요”라는 음성 방송이 나오고 인근 직원에게도 즉시 알림이 전송돼 현장 개입을 유도한다. 간사이미라이은행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인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ATM을 조작할 경우 직원이 직접 말을 걸도록 하는 ‘말 걸기’ 내규를 의무화했다. 오사카부는 이 밖에도 다른 금융사에 ‘통화 금지’ 포스터를 ATM 부스와 점포 내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수년 전부터 고령층을 노린 전화 금융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표적인 수법은 자녀나 친척을 사칭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세금·보험료 환급을 도와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이른바 ‘오레오레’ 사기로 불리는 이러한 범죄 유형은 2000년대 초부터 일본 전역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디지털화된 금융 환경을 악용해 수법도 진화하는 추세다. 닛케이에 따르면 2023년 오사카부 내 특수 사기 피해액은 약 60억8000만 엔(약 5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1% 급증했다. 특히 피해자의 다수가 고령층으로 나타나면서 지역 사회와 행정당국의 대응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오사카부 관계자는 “지하철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회적 상식이 된 것처럼 앞으로는 ATM을 조작할 땐 통화하지 않는 문화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조례에는 금융회사의 위반에 따른 벌칙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AI 카메라 도입 등 기술적 조치 역시 각사 자율에 맡겨져 있어 무인 ATM 출장소 등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3월 오사카부 의회는 과거 3년간 ATM으로 송금한 적이 없는 70세 이상 고령자의 이체 한도액을 1일 10만엔 이하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령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ATM을 조작하는 것도 금지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오사카부가 ATM 앞에서 고령자의 통화를 금지한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까지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에 기반한 조례’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금융기관 대응으로는 은행 창구 및 ATM 주변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 통화 연결 차단 메시지를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인출 시 직원이 직접 위험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핫라인’과 상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고령층 대상 피해가 집중되자 65세 이상 고액 송금 시 전화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하거나 은행 직원이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도 도입됐다. 하지만 일본 오사카처럼 현행법·조례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직 없으며 금융사 역시 통일된 행동 매뉴얼 없이 자율적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
올해 벌써 11명 사망했다…숨도 쉬기 힘든 '극한 폭염' 견디려면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5:27:00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5~26일 양일간 200명에 육박하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올해 여름 누적 온열질환 사망자는 1명 늘어 총 11명이 됐다. 2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25일과 26일 각각 99명, 98명의 온열질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틀 연속 100명 이하에 머물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처음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누적 환자 수는 2311명을 기록했다. 사망자가 1명 추가 발생해 총 11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의 신속한 정보 공유로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평년보다 5일 앞당겼다. 작년과 비교 가능한 5월 20~7월 26일 온열질환자는 2295명으로 지난해(906명) 2.5배 많다. 정부는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옮겨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수분을 섭취할 것 △샤워 자주 하기·외출 시 햇볕 차단·헐렁하고 밝은색 옷 착용 △더운시간 대 활동 자제 △기온과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등 건강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뉴욕증시, 예견된 美·EU 합의에 혼조…'삼성 계약' 테슬라 3% ↑](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MRHTT_3_m.jpg)
[속보] 뉴욕증시, 예견된 美·EU 합의에 혼조…'삼성 계약' 테슬라 3% ↑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5:06:39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EU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뉴욕 3대 증시가 예견된 결과로 반응하며 보합으로 마감했다. 전날 삼성전자(005930)와 23조 원에 육박하는 차량용 인공지능(AI) 칩 계약을 맺었다고 알린 테슬라는 3% 이상 뛰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보다 64.36포인트(0.14%) 내린 4만 4837.5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1.13포인트(0.02%), 70.27포인트(0.33%) 오른 6389.77, 2만 1178.58에 장을 마쳐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S＆P500은 6거래일, 나스닥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다만 29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의 잇딴 실적 발표, 연이은 미국 고용지표,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 등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많다는 점에서 상승폭은 제한됐다. 종목별로는 27일 삼성전자와 총 22조 7648억 원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테슬라가 3.02% 상승했다. 테슬라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앞서 2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인공지능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M7 종목 가운데 4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정된 데 따라 엔비디아(1.87%), 아마존닷컴(0.58%), 메타(0.69%), 브로드컴(1.42%) 등 상당수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의 주가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
![댕냥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똑똑한 방법…‘펫보험’ 혜택 살펴보니 [S머니-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CJXELX_1_m.jpg)
댕냥이 병원비 부담 줄이는 똑똑한 방법…‘펫보험’ 혜택 살펴보니 [S머니-플러스]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29 05:00:00“강아지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보험도 필수 같아요.” 1500만 반려동물 양육 시대를 맞아 펫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차별화된 담보와 할인 혜택, 이색 마케팅으로 반려인들의 선택을 잡기 위한 경쟁에 나섰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이달 ‘설채현·이기우의 세이브펫플랜’ 다이렉트 펫블리 반려견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만 해도 은퇴한 119 구조견에게 건강검진비 1만 원을 기부하는 사회공헌 마케팅이 특징이다. 담보 구성도 다양하다. △개물림사고 벌금 △행동교정훈련비(맹견 제외) △반려견 위탁비용 등을 보장하며, 특히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에 대해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했다. 실제 펫보험 시장 성장 속도는 가파르다. 펫보험을 판매하는 9개 손보사의 보유 계약 건수는 2024년 5월 말 기준 19만 61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1만 9837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도 274억 원에서 469억 원으로 72% 늘었다. 이에 NH농협손해보험은 실손의료비 보장을 강화한 모바일 전용 상품 ‘NH다이렉트펫앤미든든보험’을 내놨다. 상해·질병 치료는 물론 구강질환, MRI·CT 검사, 이물 제거 등 청구 빈도가 높은 항목을 담았다. 보험료 할인도 눈길을 끈다.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반려동물을 2마리 이상 키우면 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메리츠화재는 병력이 있는 반려동물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형 상품을 제공한다. 캐롯손해보험은 월 9900원으로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실손 보장하는 멤버십형 보험으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이제 펫보험도 생활 필수품이 될지 모른다. 다양한 상품의 보장 범위와 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7도 폭염 계속…경기·강원 일부 소나기](https://newsimg.sedaily.com/2025/07/29/2GVJDMH8V0_1_m.jpg)
[오늘의 날씨] 낮 최고 37도 폭염 계속…경기·강원 일부 소나기
사회사회일반 2025.07.29 05:00:00화요일인 29일에도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2∼37도로 예보됐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늦은 오후 한때 5∼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소나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서울·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해상과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물결이 매우 높겠고 제주도 해안과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5m, 남해 1.0∼2.5m로 예상된 -
70년만에 모스크바 직항기 첫 평양 착륙…북러, 트럼프 시대 더 밀착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2:59:44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을 오가는 첫 직항 여객기가 사상 처음으로 평양에 착륙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 등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양국이 한층 더 강하게 밀착하는 분위기다. 28일(현지 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은 수도 모스크바와 북한을 연결하는 첫 직항 여객기가 이날 오전 평양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천연자원부 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이 러시아 항공사 노드윈드의 여객기에서 내리자 북한 측은 꽃다발을 선물하며 환영했다. 이 항공기는 440명을 태우고 모스크바 시각으로 전날 오후 7시 25분 셰레메티예보 공항에서 이륙해 약 8시간 동안 비행했다. 노드윈드 항공은 이 항공편 탑승권 가격을 4만 5000루블(약 78만 원)로 책정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이 비행기의 모스크바 귀환 항공편은 29일 운행된다. 노드윈드 항공은 지난달 러시아 항공청에 주 2회 모스크바·평양 직항 노선 승인을 요청했고 이달 9일 허가를 받았다. 러시아 교통부는 안정적인 수요 창출을 위해 모스크바·평양 항공편을 당분간 월 1회 운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포테시킨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텔레그램에서 “외교 관계 70여 년 만에 양국 수도 사이에 첫 직항 항공편을 운항하게 됐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항편 운항은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 강화를 상징하는 또 다른 사례로 풀이된다. 그 동안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직항 항공편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노선만 있었다. 북한 고려항공이 운영하는 블라디보스토크·평양 항공편은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기도 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이날 코즐로브 장관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조약 체결로 북러 관계가 전례 없이 개선되고 ‘깨지지 않는 혈맹’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
트럼프 "나머지 국가 상호관세율은 15~20%"…한국만 25% 떠안나
국제정치·사회 2025.07.29 02:34:51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미국과 관세 합의를 맺지 않은 국가들을 상대로 15~20%의 상호 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고지했는데 세율이 이대로 관철될 경우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등 이미 합의를 끝낸 국가는 물론 자칫 비주류 국가들보다도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질답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라들을 두고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가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일 것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일본, EU,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나머지 주요 무역 상대국과는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시한을 다음달 1일로 연장하면서 한국(25%) 등 주요 교역 대상 14개국에 새로운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월가에서는 한국이 EU나 일본처럼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와 미국산 상품 구입 조건을 내건 뒤에야 25%의 상호관세율을 15% 안팎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관세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카드로 제시했다. 일본과 EU가 각각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6000억 달러(약 830조 7000억 원)씩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끌어내린 점을 의식한 조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무부 장관도 이번주에 각각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과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중국도 거론하면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자국 시장을 미국에 개방한 점을 상기하면서 이를 중국에도 압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을 개방한 사실을 건론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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