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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속 시진핑, 신년사서 "반도체 자주화에 진전"
국제정치·사회 2025.12.31 20:52:52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경제 성장과 과학·기술 성과를 자신하며 다음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을 독려했다. 시진핑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로 방송된 2026년 신년사에서 "우리나라 경제총량은 연속해서 새로운 관문을 넘어섰고, 올해는 140조 위안(약 2경 88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제력과 과학·기술력, 국방력, 종합 국력이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고 인민의 획득감·행복감·안전감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은 "과학·기술과 산업의 깊은 융합으로 혁신 성과가 앞다퉈 나왔다"며 "인공지능(AI) 대형모델이 경쟁하며 발전했고 반도체 자주 연구·개발에 새로운 진전이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혁신력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경제체(국가)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자부했다. 그러면서 소행성 탐사선 '톈원 2호'와 야샤 수력발전소, 중국 '국산' 전자식 캐터펄트 항공모함인 푸젠함, 휴머노이드 로봇, 드론 등을 자랑거리로 꼽았다. 시 주석은 중국의 박물관 열풍과 게임 '오공', 애니메이션 '너자' 등 문화 콘텐츠가 새로운 성과로 떠올랐고, 사회 보장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제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을 직접 비판하는 대신 자신이 제창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등을 강조하며 중국이 세계 질서를 수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만에 대해선 작년과 유사한 수위로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피가 물보다 진하고 조국 통일의 역사적 대세는 막을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시 주석은 "2026년은 15차 5개년계획 시작의 해"라며 "목표 임무를 정확히 조준하고 자신감을 다지면서 기세를 타고 올라가며 고품질 발전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혁·개방을 한층 전면 심화하고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추진하며 중국 기적의 새 장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 주석은 2024년 신년사에선 "일부 기업은 경영 압박에 직면했고, 일부 군중(대중)은 취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일부 지방에는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 모두가 내 걱정" 등 이례적으로 경제난을 직접 거론했다. 작년에는 "현재 경제의 운영은 일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고 외부 환경에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이 있으며 신구(新舊) 동력의 전환에 압박이 있다"고 했으나 올해는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다. -
정청래 “특검으로 내란 잔재 청산…더 좋은 민주주의로”
정치정치일반 2025.12.31 20:49:2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깔끔히 청산하고 사법개혁의 완수해 더 좋은 민주주의로 국가 발전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신년사에서 “적토마처럼 강렬한 에너지로 국운상승의 한 해로 만들도록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 분골쇄신 하겠다”며 “2016년의 역사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구한 것도, 극소수의 독재자, 극소수의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낸 것도, 소위 민주화의 투사도 산업화의 역군도 다 국민이었다”고 공을 돌렸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멈추지 않고 전진해 왔다”면서 “동학의 후예 민주주의자들이 3·1 독립운동,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87년 6월 항쟁,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극복 빛의 혁명운동까지 자랑스런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써왔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인터넷 유무의 대변화처럼 인공지능(AI) 강국이냐 아니냐의 대변화의 시점에 놓여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ABCDEF 정책의 성장과 성공을 이끌 글로벌 모범국가, 세계강국의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 책무가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올해 7000억 달러 수출을 기록한 점을 소개하면서 “이런 경제수치가 국민의 삶의 질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가 돈이듯, 평화도 돈이다. 남북관계가 무너져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거리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흔들린다”며 “2026년,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대운이 깃들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지선 승리로 이재명 정부가 더 활기차게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며 “그래서 더 행복한 국민, 더 자랑스러운 국가, 더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대표인 저부터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정말 열심히 뛰겠다”며 “승리의 장미꽃을 민주당 후보를 가슴에 달아드리겠다”고 덧붙였다. -
"같은 중소인데 난 250, 넌 320만원?"…대기업 안 부럽다는 '알짜 회사' 어딘가 보니
사회사회일반 2025.12.31 20:37:06취업난 속에서도 일반 기업보다 월 60만원 이상을 더 주는 강소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내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청년 초임 월평균 보수는 약 321만원으로, 일반 기업보다 64만원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2026년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22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201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청년고용 실적과 보수, 복지, 고용 안정성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 224개소를 일반 기업과 비교·분석한 결과, 청년 고용·근로조건 지표 개선, 신규채용, 매출액 증가율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월평균 보수다. 강소기업의 청년 초임 월평균 보수는 약 321만원으로, 일반 기업(약 257만원)보다 64만원이나 높았다. 연봉으로 따지면 약 76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경영 성과도 뛰어났다. 강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58.7%로 일반 기업(45.2%)을 크게 웃돌았다. 고용 지표에서는 강소기업의 청년 고용 유지율이 66.5%에 달해 일반 기업보다 8.5%p 높았으며, 업체당 신규 청년 채용 규모(16명)도 일반 기업보다 12명이나 많았다.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은 물론 금리 우대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게 된다. 상세 기업 리스트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화 하고,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영화의 한 장면처럼 싹 털어갔다…은행 벽 뚫고 500억 훔친 도둑들
국제인물·화제 2025.12.31 20:36:28독일에서 범죄 영화를 연상케 하는 대규모 금고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절도범들은 성탄절 연휴를 이용해 대형 드릴로 은행 벽을 뚫고 침입, 500억 원이 넘는 현금과 귀중품을 탈취했다. 독일 겔젠키르헨 경찰에 따르면 30일(현지시간) 부어 지구 니엔호프슈트라세 소재 슈파르카세 저축은행에서 절도범들이 지하 금고실 벽면에 구멍을 뚫고 금고 3200여 개를 강제 개방했다. 피해 규모는 현금·금괴·보석류 등을 포함해 약 3000만 유로(약 508억 원)로 집계됐다. 현지 경찰은 "매우 전문적이고 치밀하게 실행된 범행"이라며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일레븐'을 방불케 한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인적이 드문 성탄절 연휴를 노렸다. 인접 주차장을 통해 은행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범행 전 주차장 계단에서 큰 가방을 옮기는 남성들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경찰은 월요일 새벽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사건을 인지했으나 범인들은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경찰은 비슷한 시각 주차장을 빠져나간 아우디 차량을 유력 도주 차량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전체 금고의 약 95%가 파손돼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은행이 제시한 기본 보험의 보상 한도는 금고당 최대 1만300유로(약 1740만 원)에 불과해 피해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은행 앞에는 자산을 도난당한 고객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은 통제선을 설치하고 입구를 봉쇄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경찰서·소방서 찾은 金총리…“국민 평온한 일상 위해 노력”
정치정치일반 2025.12.31 20:31:01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와 양천소방서를 방문, 경찰·소방 공무원을 격려하고 비상근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양천경찰서 형사과와 112상황실을 찾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연말연시 각종 모임과 행사가 증가하면서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나 폭행, 음주소란 등이 늘어날 수 있는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장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무전을 통해 “사건 사고현장에서 땀 흘리는 경찰관들이 있기에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한 해를 보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양천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선 “양천은 교육시설과 언론사, 노후 아파트가 밀접한 지역으로 안전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대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소방대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년사] 인사처장 “국민에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 구현”](https://newsimg.sedaily.com/2025/12/31/2H1Y1WJPOV_1_m.jpg)
[신년사] 인사처장 “국민에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 구현”
정치정치일반 2025.12.31 20:25:26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31일 내년도 신년사를 통해 “헌법과 국민주권의 가치, 자율과 책임을직무수행의 원칙으로 확립하고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성과 책임을 강화해 국민에게 충직한 민주적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역량 있는 공무원이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보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의 다양한 인적교류를 확대하며, 직무 중심의 교육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갖춘 일 잘하는 인재를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비위행위는 엄중하게 문책하고,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청년세대 공무원의 보수를 적극 인상하는 등 공직 구성원 모두가 함께 활력 있게 일하고 싶은공직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약속을 차질없이 지켜서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모교 사랑이 후배 꿈 된다”…동산동문장학재단, 2500만 원 기탁
사회전국 2025.12.31 20:22:28동산동문장학재단이 최근 동산고등학교와 동산중학교에 총 25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31일 밝혔다. 동문들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되는 장학재단이 후배 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산고 교장실에서 열린 장학금 기증식에는 박창준 동산동문장학재단 이사장과 정봉훈 동산고 교장, 석영환 동산중 교장이 참석했다. 동산고에 1500만 원, 동산중에 1000만 원이 각각 전달됐다. 동산고 29회 졸업생인 박창준 이사장은 동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박 이사장은 “동산에서 보낸 배움의 시간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출발점이었다”며 “후배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동산의 후배들이 성실함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을 믿는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16년 설립된 동산동문장학재단은 지난 9년간 누적 2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300여 명의 후배를 지원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 ‘1인 1계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해 동문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액이라도 꾸준히 참여하는 기부 문화가 확산되는 추세다. 동산동문장학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봉훈 동산고 교장은 “동문 선배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은 재학생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업과 진로 탐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교육계에서는 동산동문장학재단과 같은 동문 장학 사업이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세대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고 분석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존립이 위협받는 시대에 동문들의 자발적 지원은 학교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선배의 성공 경험이 후배에게 전해지고 장학금 수혜 학생이 훗날 기부자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
대통령경호처에 피자 돌린 李대통령…“새해에도 열린 경호”
정치정치일반 2025.12.31 20:04:57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연말연시에 경호임무를 수행 중인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에게 ‘격려 피자’를 전달했다. 경호처는 “피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경호관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따뜻한 격려가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호관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도 국민주권정부의 경호 기조인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실 복무 논란' 위너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행…"무단결근 추가 확인"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49:12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의혹을 받아온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32)가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해진 출근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 태만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이동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기존 경찰 송치 내용 외에도 추가적인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민호는 근무 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호는 서울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3월 소집해제됐다. 부실 복무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아오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역시 모두 규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현행 병역법상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
李대통령, ‘尹임명’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정치정치일반 2025.12.31 19:48:15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면직됐다. 청와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장관급 직위인 저출산위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저출산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맡고, 부위원장이 실무를 담당한다.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임명돼 내년 2월까지가 임기였지만, 최근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도 임기를 1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 전날(30일) 면직안이 제가된 바 있다. 유 위원장과 주 부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관례적으로 참석해오던 국무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中, 대만포위훈련 사흘만에 종료 발표…"원만하게 임무 완료"
국제정치·사회 2025.12.31 19:48:06중국군이 지난 29일 시작한 '대만 포위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발표했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부전구가 조직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이 원만하게 각 임무를 완료했다"며 "부대 일체화 연합 작전 능력을 전면 검증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시시각각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훈련과 전투 대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간섭 기도를 단호히 좌절시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동부전구는 29일 오전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서남부·동남부·동부에서 '정의의 사명-2025' 훈련을 시작한다고 선언했고, 당일과 이튿날인 30일 실사격을 비롯한 대규모 훈련을 수행했다. 미국이 다수의 공격 무기를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대만 상대 무기 판매에 나선 것에 반발하는 차원의 군사 행동으로, 올해 4월 초 이후 8개월여만에 중국군이 '대만 포위'에 나선 것이었다. 중국군의 이번 대만 포위 훈련은 대만의 거의 모든 면을 외곽에서 근접해 둘러싸면서 가장 광범위하고 위협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소티)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고, 30일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는 군용기 77대와 군함 17척, 공무선 8척이 관측됐다. 중국군은 호위함·구축함 등 전함과 전폭기·전투기·무인기(드론) 등 군용기들을 폭넓게 동원했고, 로켓포 등의 실사격 장면이나 드론이 대만 수도 타이베이의 상징인 고층 빌딩 '타이베이 101'을 촬영한 장면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당초 29일 훈련 일정과 30일 실사격 계획까지만 발표했는데, 별도의 종료 발표를 하지 않아 이틀짜리였던 4월의 대만 포위 훈련보다 일정이 더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셰칭친 대만 해양순방서(해경) 부서장은 이날 "중국 군함과 해경선이 현재 철수 중이며 일부는 여전히 24해리 밖에 머물고 있다"며 중국군의 훈련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중국 해경선이 아직 관련 해역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며 "대만 해경은 11척의 함정을 배치하고 있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와 정부 내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훈련 종료 여부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며 의문을 자아내기도 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이날 장성급 장교 진급식에서 "중국의 대만 대상 군사훈련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최근 일본 주변 해역과 남중국해, 대만을 상대로 한 잇따른 교란 행위에서 보듯 중국의 권위주의적 확장이 계속되면서 압박이 고조되는 것"이라며 "이는 지역 안정에 높은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세계의 해상 운송과 무역, 평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
HLB 신임 회장에 삼성바이오로직스 10년 이끈 김태한 前 대표
증권국내증시 2025.12.31 19:34:09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대표가 HLB(028300)그룹 신임 회장에 선임됐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LB는 최근 김 전 대표의 회장 선임을 결정했다. HLB그룹 회장직은 진양곤 전 회장이 이달 초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공석이었다. HLB 관계자는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이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을 때 김 대표의 네트워크와 글로벌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이끈 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표 재임 기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세계적인 CDMO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주차 빌런 때문에 퇴근하기가 무섭다"…아파트 민원, 매년 30%씩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34:09아파트 내 갈등의 중심에 ‘주차’ 문제가 다시 섰다. 공동주택 민원 가운데 주차 관련 불만이 4년 연속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발표한 ‘12월 아파트 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전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민원은 약 55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주차 민원은 약 11%로, 단일 항목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차 문제는 4년 연속 민원 1위를 기록했다. 주차 갈등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 한 해 약 1만 건 수준이던 주차 민원은 2025년 들어 11월까지 2만 건을 넘어섰다. 2022년 이후 매년 약 30%씩 증가하며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갈등의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전체 주차 민원 가운데 약 55%는 동일 사안에 대해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민원으로 집계됐다. 한 번의 문제 제기로 해결되지 않고 갈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절반을 넘는 셈이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주차 매너·불법주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주차 민원 가운데 약 33%가 ‘어디에, 어떻게 세웠는지’를 둘러싼 다툼이었다. ‘주차장 공간·시설·구조’ 문제는 약 13%, 주차장 내 흡연·소음·과속 등 생활 질서 관련 민원은 약 9%로 뒤를 이었다. 아파트아이 관계자는 “주차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누적되는 대표적인 공동주택 분쟁”이라며 “방문 차량 등록, 이사 차량 안내, 상시 공지 등 체계적인 주차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갈등 완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문 차량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는 주거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새해 맞이 다이어트에 먹어볼까 했는데…소비자원 "효소식품, 건기식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28:40효소식품이 건강기능식품처럼 과장 광고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효소식품 상당수가 실제 성격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이 30일 공개한 효소식품 11개 제품에 대한 품질·안전성 시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모든 제품의 효소 역가(활성도)는 표시된 수치 이상으로 측정돼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곰팡이 독소와 중금속 등 안전성 항목에서도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효소 역가가 특정 시험 조건에서 측정된 값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효소 활성도는 pH 6~8, 37℃ 환경에서 측정되며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체내 산도 변화로 효소 활성이 저하될 수 있다. 시험 결과가 곧바로 체내 효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광고 표현이었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장 건강’, ‘효소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과대·허위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 후기를 게시해 소비자 혼란을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효소식품은 법적으로 소화 기능성 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 유산균 표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11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첨가됐으나 대부분 유산균 수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가 불충분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유산균 섭취 여부와 섭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유산균을 중복 또는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했다. 제품별 유산균 함량 차이도 컸다. ‘소복효소’(퍼니붐㈜)는 g당 16억 CFU로 가장 많은 유산균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무트®브랜드 밀 오리지널 효소’(㈜한국생활건강)는 유산균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차이 역시 상당했다. 조사 대상 효소식품의 1포당 가격은 249원에서 1800원까지 분포해 제품 간 최대 7.2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이 일반식품에 해당하는 만큼 다이어트나 장 건강 등 특정 기능을 기대하고 섭취할 경우 표시·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박수홍 아내가 폐지 환호한 '친족상도례', 대체 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5.12.31 19:04:48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에서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던 방송인 박수홍 씨의 아내 김다예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쁨을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형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 관계일 경우, 처벌을 면제하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을 때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친족상도례는 박수홍 씨 가족의 재산범죄 의혹이 불거지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씨의 친형 부부는 박 씨의 출연료 등 약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부친이 “자금을 실제로 관리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계혈족 간 횡령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형법 규정이 악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형법 328조 1항은 부모와 자식 등 직계혈족 사이에서 발생한 횡령·절도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의 피해자가 사실상 형사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6월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해당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한편 김다예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리며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글을 덧붙였다. 박수홍 씨 사건이 제도 개선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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