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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위약금 해지 사흘간 3만명 이탈…70% 이상은 SKT로
산업IT 2026.01.03 14:18:46KT(030200)의 위약금 면제 조치 시행 이후 사흘간 3만여명의 가입자들이 타 통신사나 알뜰폰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70%는 SK텔레콤(017670)으로 옮겨갔다. 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가 위약금 면제 조치가 시작된 지난 달 31일 부터 이달 2일까지 KT를 떠난 가입자는 총 3만163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평균 1만명이 넘는 규모다. 이 중 알뜰폰이 아닌 다른 이동통신사를 선택한 가입자는 대다수인 2만6192명이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으로 이동한 KT 가입자는 전체 KT 해지 고객 중 70%가 넘는 1만8720명을 기록했다. LG유플러스(032640)로는 7272명이 이동했다. 일자별로는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첫날인 7664명이 타 통신사로 이동했고 이 중 5784명이 SK텔레콤을 선택했다. 이어 이달 1∼2일 이틀 동안 1만8528명이 타사로 옮겼으며, 이 가운데 1만2936명이 SK텔레콤으로 이동했다. SK텔레콤 쏠림의 배경으로는 가입자 유치 정책의 영향으로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재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 연수와 멤버십 등급을 원복하고 있는데, 이탈했던 고객이 KT의 위약금 면제와 맞물려 되돌아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신뢰도 격차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과징금 부과 등으로 사안이 일단락됐지만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사건 기록 은폐 정황이 확인되는 등 전말이 규명되지 않은 점이 소비자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고객이 KT를 떠나는 요인으로는 고객 보상안의 체감 혜택이 거론된다. KT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위약금 면제, 추가 데이터 제공, 멤버십 혜택 확대 등을 내놓았으나, 가장 큰 혜택인 추가 데이터 제공의 경우 가입자의 약 30%를 차지하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KT 위약금 면제가 이달 13일까지로 아직 열흘 이상 남은 가운데, 경쟁사들도 적극적인 고객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어 KT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올해 스페이스X 상장에도…스타링크 다이렉트 못누리는 한국 [김기혁의 테슬라월드]](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R1H4H5_1_m.jpg)
올해 스페이스X 상장에도…스타링크 다이렉트 못누리는 한국 [김기혁의 테슬라월드]
증권국내증시 2026.01.03 14:00:00올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스페이스X 상장입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 지분거래에서 8000억 달러(약 1150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이스X 경영진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시장에 대형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 12개월 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은 어느 정도 수익성 담보를 전제로 하는 만큼 그동안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재사용 발사체 및 위성 인터넷 기술이 안착했다는 의미로 분석됩니다. 스페이스X 매출 80%가 스타링크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주요 사업은 우주 발사와 위성 인터넷으로 나뉩니다. 이중 현재 대부분의 매출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에서 나옵니다. 우주산업 분석업체 퀼티스페이스에 따르면 스타링크 매출은 2024년 78억달러(약 11조 2600억원)에서 지난해 123억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스타링크 매출이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셈이죠. 지난해 11월 전 세계 스타링크 가입자는 800만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일 등서 다이렉트 서비스 도입 스페이스X는 340~550㎞ 저궤도에 9000기 이상의 위성을 쏘아올려 위성 인터넷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안테나가 필요한 기업간거래(B2B) 또는 주거용 기업과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와 안테나 없이 모바일로 바로 연결되는 B2C 서비스인 스타링크 다이렉트로 나뉩니다. 이중 스타링크 다이렉트는 현재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으로 출시 국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일본 통신사 KDDI는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au 스타링크 다이렉트’를 출시했으며 같은 해 7월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선 T모바일이 최상위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밖에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통신이 끊기는 교전 지역을 커버하기 위한 스타링크 서비스가 출시됐으며 에어텔아프리카는 아프리카 14개국에서 스타링크 다이렉트를 내놓을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오지에도 초고속망 깔린 한국, 소비자 수요 낮을듯 통신 업계에서는 면적이 넓어 오지가 존재하거나 재난 위험으로 통신 마비 가능성이 높은 국가 위주로 해당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면 도서 지역까지도 통신 인프라가 깔린 데다 재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선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궤도 위성통신의 현황, 전망 및 정책 이슈’ 보고서에서 “한국은 기존 통신망 커버리지가 충분한 만큼 국토 면적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에서처럼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커버리지 부족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스타링크가 한국에서 지난달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별도의 안테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스타링크를 직접 연결하는 다이렉트투셀(D2C) 서비스 출시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상 통신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오지가 거의 없고 재난 발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낮아 관련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국내 통신사들의 판단입니다. 국내 통신사가 주파수 관할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스타링크 다이렉트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안테나를 구매해 집에서 스타링크에 접속하는 수요도 저조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릅니다. 주거용 요금제는 월 8만7000원, 라이트 요금제는 6만4000원 수준으로 비싸기 때문입니다. 안테나 등 하드웨어 설치 비용도 55만 원에 달합니다. 더구나 다운로드 속도는 130Mbps 안팎으로 국내 5세대(5G)·롱텀에볼루션(LTE)망보다 느린 편입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스타링크가 초고속인터넷을 누려온 국내 소비자 입장에선 느리고 비싼 통신 서비스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링크 앤 코·팀워크 모터스포트, 커스터머 레이싱 위한 ’03+ TCR’ 공개
문화·스포츠자동차 2026.01.03 13:30:00링크 앤 코·팀워크 모터스포트, 03+ TCR지리 자동차 그룹 아래의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 링크 앤 코(Lynk & Co)가 중화권 모터스포츠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팀워크 모터스포트(Teamwork Motorsport)와 함께 개발한 03+ TCR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03+ TCR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글로벌 투어링 카 규격 중 하나인 TCR 기술 규격을 충족하는 차량으로 일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한 완전한 레이스카다. 올해까지 사이안 레이싱 링크 앤 코을 통해 TCR 월드 투어 등에 사용된 03+ TCR와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가장 큰 차이는 개발 주체에 있다. 기존 사이안 레이싱 링크 앤 코에서 사용된 03+ TCR은 말 그대로 TCR 월드 투어를 겨냥해 사이안 레이싱이 개발한 것이지만, 이번의 03+ TCR은 중화권 커스터머 팀, 선수들을 겨냥해 팀워크 모터스포트에서 개발 및 제작, 공급을 담당한다.링크 앤 코·팀워크 모터스포트, 03+ TCR다만 사이안 레이싱은 올 시즌을 끝으로 03+ TCR의 운영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지리의 프리페이스를 기반으로 TCR 레이스카를 개발, 운영할 예정인 만큼 ‘프라이비터’ 시장을 위해 링크 앤 코가 팀워크 모터스포트와 새로운 03+ TCR 레이스카를 개발하고 이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새로운 03+ TCR는 기존과 다른 3세대 바디킷을 적용해 더욱 우수한 공기역학을 자랑한다. 특히 새로운 바디킷과 리어 윙 스포일러의 최적화를 통해 한층 개선된 공기역학은 물론이고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레이스 상황에서의 경쟁력을 예고한다.파워트레인은 새로운 터보 차저 및 ECU 세팅을 개선한 4기통 2.0L 터보 엔진과 6단 시퀀셜 변속기를 조합해 젆륜으로 출력을 전한다. 공개된 제원에 따르면 최고 출력은 350마력을 자랑한다. 여기에 아시아 지역의 고온 다습한 기후를 고려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다.링크 앤 코·팀워크 모터스포트, 03+ TCR링크 앤 코·팀워크 모터스포트, 03+ TCR덧붙여 최근 TCR이 스프린트 레이스는 물론이고 다양한 내구 레이스에서 운용되는 것에 맞춰 각종 부품 등의 재설계 및 개선 등으로 내구 레이스 상황에서도 내구성을 확보했다. 또한 신규 터보차저와 ECU 재조정을 통해 가속 성능의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냈다.한편 링크 앤 코와 팀워크 모터스포트는 드라이빙 및 기술 교육과 엔지니어링 가이드를 제공하며, 특히 ‘TCR 차이나’ 등 대회 참가 시 시즌 단위의 기술 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신규 팀 및 선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 TCR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다.새로운 03+ TCR은 오는 2026년 3월 인증을 마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투입될 예정이다. -
주장 박진섭, 전주성 떠난다…中프로축구 저장FC로 이적
문화·스포츠스포츠 2026.01.03 13:20:26전북 현대의 ‘캡틴’ 박진섭(31)이 ‘전주성’을 떠나 중국 슈퍼리그 저장FC로 이적한다. 전북은 3일 “박진섭이 중국 슈퍼리그 저장FC로 이적한다”며 “박진섭이 해외 무대 도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구단에 전달해 왔다. 그동안 팀을 위해 보여준 헌신과 기여도를 고려해 선수의 앞날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섭이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해 국가대표팀과 아시안게임 금메달 등 업적을 남긴 만큼 서른을 넘겨 찾아온 마지막 해외 진출 기회를 열어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전북 유니폼을 입은 박진섭은 지난 4시즌 동안 팀의 중심축으로 활약했다. 중앙 수비수와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며 전술적 유연함을 보여줬고, 투지 넘치고 헌신적인 플레이로 팬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25시즌엔 거스 포옛 전 감독 체제 아래 팀의 수비라인을 진두지휘하며 K리그1과 코리아컵 ‘더블 우승’을 이끌었고, 코리아컵에서는 대회 최우수선수(MVP)로도 선정됐다. 박진섭은 구단을 통해 “어릴 적부터 꿈에 그려왔던 전북 현대라는 팀에 입단하던 첫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최고의 구단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며 “전주성(전주월드컵경기장의 애칭)에서 팬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함성을 가슴 깊이 간직하겠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멀리서도 전북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인사를 남겼다. -
"여보, 정년 걱정 없이 평생직장 가능하대"…5060 몰리는 '이 자격증' 뭐길래
사회사회일반 2026.01.03 13:06:37퇴직 이후에도 꾸준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자격증에 중장년층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 제한이 없고 비교적 늦은 나이에도 도전이 가능한 자격증이 ‘제2의 직업’을 찾는 5060 세대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다. 3일 교육기업 에듀윌은 병오년을 맞아 시니어층이 주목할 만한 유망 자격증으로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미용 전문학사 과정을 꼽았다.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대표적인 평생 직업으로 꼽힌다. 법정 정년이 없어 나이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고 일정 수준의 급여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면 공동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평균 연봉은 3000만 원대 후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아파트 외에도 주택·건설 관련 기업 등으로 진출할 수 있어 활용 범위도 넓다. 에듀윌 관계자는 “40~50대 수험생 비중이 가장 높고 최근에는 여성 관리소장 수요가 늘면서 여성 수험생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정년 제한이 없고 복지관·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근무처가 다양하다. 특히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온라인 수업과 실습을 통해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점이 시니어층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다. 창업을 염두에 둔 시니어들에게는 미용 전문학사 과정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뷰티 확산과 함께 개인 매장을 운영하려는 중장년층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에듀윌의 미용학 과정은 100% 온라인 수강만으로 교육부장관 명의의 미용 전문학사 학위와 종합미용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과정을 수료하면 헤어·네일·피부·메이크업 등 4개 분야에서 시술과 창업이 모두 가능하다. 이론 교육뿐 아니라 실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실무 지식까지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시니어들의 진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도 뷰티샵 오너를 꿈꾸는 사람도 각자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
![스캔들 융단폭격에 휩싸인 여권…정국 주도권 흔들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RM4GCZ_1_m.jpg)
스캔들 융단폭격에 휩싸인 여권…정국 주도권 흔들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03 13:05:00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항하던 여권이 연이은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의 갑질 논란부터 강선우·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까지 여권발 스캔들이 융단폭격하듯 쏟아졌다. 멈추지 않는 폭로전과 이를 놓칠 새 없는 야권의 공세, 이어질 사정당국의 수사까지 연초 이슈는 정부·여당 인사들의 어두운 그늘로 뒤덮이는 형국이다. ‘보수 경제통’ 이혜훈 깜짝 발탁…'묘수'가 ‘역풍'으로 지난 2024년 4월 제22대 총선에서 낙마한 후 주류 정치권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이 후보자가 돌연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 후보자를 낙점하면서다. 보수 진영, 그중에서도 가장 오른편에 있다고 평가받는 이 후보자에 대한 ‘깜짝 발탁’은 여야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달 26일부터 1월 2일까지 일주일 간 커뮤니티·인스타그램·엑스·블로그 상의 이 후보자의 언급량을 조사한 결과, 총 1만4322건의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언급량이 무려 7만9467% 증가했다. 이 후보자 언급량은 지난달 27일 3건에 불과했지만, 이튿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지 3365건으로 치솟았다가 29일에는 4257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 후보자와 함께 검색된 연관어는 인사권자인 ‘이재명(1415건)’이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의 출신과 관려된 ‘국민의힘(870건’), ‘보수(751건)’, ‘국힘(549건)’, ‘윤석열(377건)’, ‘새누리당(342건)’ 등도 상위권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실용주의적 인사 기조를 방점에 뒀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뒷받침하듯 ‘경제(891건)’, ‘능력(356건)’ 등과 연결 짓는 관심도 적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뒤 보수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경제통 정치인’에게 국가 예산의 지휘봉을 넘겨준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초기에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보수 진영의 허를 찌른 묘수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인턴 직원에게 갑질과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상황은 급변했다. 실제 이 후보자와 함께 언급된 단어를 긍정·부정어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보면, 부정 평가가 71%로 집계돼 긍정 평가 21%를 압도한다. 특히 갑질 제보가 터져 나온 지난달 31일부터 긍정 평가는 10%대에 머물고 있다. 구체적으로 ‘논란(1895건)’, ‘갑질(1045건)’, ‘의혹(958건)’, ‘폭언(904건)’, ‘배신(422건)’ 등이 상위 연관어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절차에 돌입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제보가 여전히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이재명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서다. 여권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분출하자 급기야 청와대가 지명 철회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갑질·폭언’ 논란서 ‘공천헌금’ 의혹으로 확산 민주당도 각종 의혹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건 매한가지다. 여성가족부(현 성평가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보좌진 갑질로 고배를 마셨던 강 의원이 이번에는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불똥은 여당 2인자인 김 의원에게로 튀었다. 2022년 지방선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이었던 강 의원 측이 공천 과정에서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이 묵인한 의혹이 담긴 녹취로 공개된 것이다. 이미 아내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곤혹을 치르던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다. 당 지도부는 김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고,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을 결정한 상태다. 두 의원에 대한 온라인 민심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김 의원의 한 주간 언급량은 1만24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76% 급증했고, 강 의원은 2337% 오른 5263건으로 집계됐다. 단연 연관어 역시 매우 부정적인 내용들도 채워졌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의 부정 연관어 비중은 각각 86%, 85%를 나타냈다. 공통적으로 금품수수, 범죄, 갑질, 의혹 등이 함께 검색됐다. 경찰이 두 의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진행 상황에 따라 파장이 더 크질 여지도 있다. 주도권 반전 노리는 야권…여권 향해 총공세 돌입 낮은 지지율로 지방선거에 빨간불이 켜진 야권은 여권 인사들의 리스크를 정국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갑질·폭언’ 의혹과 관련해 “공개된 녹취록 속 이 후보자의 언행은 단순한 질책을 넘어 인격을 짓밟는 언어폭력의 극치”라며 “지금이라도 청문회 준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이런 성품과 의식을 가진 인물은 지금의 대한민국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시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두고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병기 공천뇌물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작년 11월 사건을 접수하고도 두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뇌물 준 당사자의 탄원서라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즉각 압수 수색을 해야 할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진보진영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방선거 ‘돈 공천’은 근절돼야 한다.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의 취지를 더럽히는 짓”이라며 “13일간의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도입하게 만든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곡을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
중국민 한국 호감도 높아져…3년 중 최고치
국제인물·화제 2026.01.03 12:22:11중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칭화대 전략안보연구센터(CISS)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중국인의 국제안보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5점 만점에 2.61로 전년도 조사 때의 2.10에서 0.51점 높아졌다. 지난해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중국 본토 18세 이상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2023년 첫 조사 때 2.60이었던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24년 2.10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상승했다. 최근 한중 관계 회복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주요국 중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호감도가 3.48로 가장 높았다. 다만 2023년(3.67)과 2024년(3.66)에 이어 하락세를 나타냈다. 러시아에 이어 영국(2.92), 유럽연합(2.86), 아세안(2.74), 한국(2.61), 미국(2.38), 인도(2.06) 등의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다. 일본의 호감도는 1.90으로 가장 낮았다. 일본은 CISS의 조사에서 3년 연속 중국인의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났다. 중국 국민들은 미국에 대해 이전보다 좋게 생각하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해서는 반감이 컸고 무역전쟁과 관련해서도 중국 당국의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에 대한 중국인의 호감도는 2023년 2.19에서 2024년 1.85로 낮아졌다가 지난해 2.38로 크게 반등했다. '지난 1년간 미중 관계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도 2024년 8.1%에서 지난해 20.3%로 대폭 늘었다. 다만 미국의 대중전략 핵심이 '중국의 발전과 부상을 억제하려는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78.8%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85.1%가 중국의 대미 무역 보복조치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94.8%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선택했다. 이번에 추가된 주변국 호감도 조사에서는 파키스탄(3.34), 싱가포르(3.27), 말레이시아(3.08), 북한(3.08) 등의 점수가 높았고 미얀마(2.13), 인도(2.18), 필리핀(2.35)이 낮았다. -
日 수비수 다카이, 토트넘서 ‘한 경기’도 못 뛰고 보루시아로 임대 이적
문화·스포츠스포츠 2026.01.03 12:08:58일본 수비수 다카이 고타(22)가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입단 6개월 만에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독일)로 임대 이적한다. 토트넘 구단은 2일(현지 시간) “다카이가 오는 6월 30일까지 묀헨글라트바흐에서 임대 생활을 한다”며 다카이의 임대 이적을 발표했다. 이로써 다카이는 묀헨글라트바흐에서 뛰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와 한솥밥을 먹게 됐다. 지난해 7월 다카이는 일본 J1리그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떠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다.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 5년까지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의 이적료는 J리그를 떠나는 선수 최고 금액인 500만 파운드(약 97억 원)다. 그러나 다카이는 토트넘 합류 직후 족저근막염 등으로 전열에서 이탈하면서 토트넘에서 공식전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다. 다카이는 192㎝의 장신 센터백으로 2022년 17세의 나이에 가와사키와 프로 계약을 맺는 등 일본 축구의 기대주로 평가받았다. 2022년 4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경기를 통해 성인 무대에 데뷔했고 가와사키에서만 공식전 81경기에 출전해 4골을 넣었다. 2024년에는 일본 슈퍼컵 우승에 힘을 보탰고 J리그 올해의 신인선수상도 받았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는 일본의 8강 진출에 이바지했으며, 그해 A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 4경기에 출전했다. -
'보증금 못 돌려준다' 문자만 '띠링'…95억 전세사기 아파트서 또 피해 속출
사회사회일반 2026.01.03 12:04:23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난해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또다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재발해 지역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1일 순천시에 따르면 조례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후반 A씨를 포함한 입주민 10여 명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총 10억 원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에도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곳으로 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주민 대부분은 20~30대 청년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가정으로 파악됐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면서 신속한 수사와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최근 임대인 B씨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과나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고 보증금 범위 내에서 해당 세대를 매매하라는 제안만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후 아파트 단지 내에 전단을 부착하고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추가 피해자들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은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21년 이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10평 남짓한 아파트를 4800만 원에서 7000만 원 사이의 전세가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에는 전세사기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 A씨는 모든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과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임대인 명의의 주택이 전세 매물로 소개되고 있었던 정황, 임대인이 해당 아파트를 포함해 30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 수사와 행정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과거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바로 그 아파트에서 다시 청년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완화와 지원 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고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나 계약 분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의혹”이라며 “동일 임대인, 동일 아파트, 유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된 만큼 순천경찰서 차원을 넘어 전남경찰청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직적·반복적 범죄 가능성까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같은 임대인과 같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피해자 심사를 받고 있다”며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이를 동일 임차인 사건으로 공식 인정하고, 심사 기간 단축 등 행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에서는 2020년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며 137명이 총 95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임대인 등 관련자 5명은 재판에 넘겨져 현재까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
![트럭 자율주행 '마스오토', 글로벌 실주행 기록 1위 달성 비결은 [빛이 나는 비즈]](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R5EVM3_1_m.jpg)
트럭 자율주행 '마스오토', 글로벌 실주행 기록 1위 달성 비결은 [빛이 나는 비즈]
산업IT 2026.01.03 12:00:00국내 카메라 기반의 E2E(엔드투엔드) AI 트럭 자율주행 전문 기업 마스오토가 최근 누적 실주행 데이터 1000만㎞를 달성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대형 기업들까지 압도하는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마스오토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주행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기술 고도화 속도와 상용화 시점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도 그동안 테슬라 차량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가 알고리즘 고도화와 서비스 완성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승현 KAIST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테슬라가 구글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 차량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업들도 AI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데이터 확보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자율주행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오토가 달성한 실주행 데이터 1000만㎞는 미국 트럭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로라', '코디악' 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오로라와 코디악은 수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수조 원의 기업가치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반면 마스오토는 2022년 국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약 150억~160억 원을 유치한 것이 전부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스오토가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 운용 트럭뿐 아니라 외부 대형트럭에 부착한 카메라 기반 데이터 수집장치 '마스박스'가 큰 역할을 했다. 마스박스는 현재 파트너사의 트럭 약 200대에 탑재돼 있다. 마스박스는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각 트럭의 위치와 주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화물기업 입장에서는 각 트럭의 상태를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마스오토는 전체 데이터 중 200만㎞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자체 자율주행 화물트럭 12대로, 나머지 800만㎞는 외부 트럭 200대에 부착된 마스박스로 확보했다. 또 트럭 자율주행 장치 등 솔루션 탑재 비용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행 데이터 확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트럭에 카메라 7대와 소형 컴퓨터, 핸들과 페달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만 설치하면 된다. 고가의 센서와 장비를 대거 적용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장치들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어 더 많은 차량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어 데이터 축적 효율이 높은 것이다. 마스오토는 원활한 트럭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1억㎞로 보고 있다. 2028년까지는 해당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테스트 구간과 차량 수를 대폭 늘려 데이터 확보 속도를 기존 대비 수 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는 "2~3년 안에 자체 운용 차량을 100대까지 늘리고, 마스박스 탑재 차량도 1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스오토는 국내를 넘어 미국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5대의 차량을 통해 자율주행 유상 운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차량 대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에 자유로운 덕분에 실제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노제경 대표는 “트럭당 매출을 보면 미국이 우라나라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산업 규모 자체도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대정전’ 95일 만의 복구…人災가 남긴 비싼 교훈 [사건플러스]](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REAR8Y_1_m.jpg)
‘디지털 대정전’ 95일 만의 복구…人災가 남긴 비싼 교훈 [사건플러스]
사회사회일반 2026.01.03 12:00:00지난해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이 95일 만에 모두 정상화됐다. 이 사고로 국민들은 주민등록등본 발급부터 119 신고 안내 서비스까지 먹통이 된 일상을 감내해야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한동안 중단됐던 행정시스템 709개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모두 복구됐다. 이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해제됐다. 사고는 지난해 9월 26일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중 화재가 나면서 발생했다.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자 물리적 피해 확산을 우려한 국정자원 측이 전원을 차단해 행정시스템이 셧다운됐다. 이번 참사는 전형적인 인재였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업 과정에서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이설 작업 중 기본적인 절연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작업자들이 배터리 랙 상단 컨트롤 박스(BPU)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불이 났다고 봤다. 관련 피의자들도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업무상실화, 전기공사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과 시공사 대표 등 피의자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원장을 비롯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은 화재 당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화재 당시 실제 작업자 뿐만 아니라 시공사와 감리업체 직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화재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작업자들은 조달청으로부터 낙찰받은 업체 소속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연루된 업체 5곳과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특히 조달청으로부터 공동이행 방식으로 3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업체 2곳이 불법 하도급을 준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업체들은 또 다른 2곳에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업체 작업자 2명은 파견 형식으로 작업에 참여했다. 퇴사 후 수주받은 업체 소속으로 입사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도 했다. 조사 당시 국정자원 측은 경찰에 해당 작업자들이 모두 수주 받은 업체 소속인 줄 알았으며 불법 하도급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부는 대응체계 종료 이후에도 부처별로 소관 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화 인프라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간에 비해 미흡했던 공공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재해복구체계(DR)를 전방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정부는 국가정보자원 관리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주식으로 2억 잃어 홧김에"…불붙은 채 질주한 지하철 7호선 사건의 전말 [오늘의 그날]](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PKSFWF_5_m.jpg)
"주식으로 2억 잃어 홧김에"…불붙은 채 질주한 지하철 7호선 사건의 전말 [오늘의 그날]
사회사회일반 2026.01.03 11:56:00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흔적도 없이 죽고 싶었다.” 2005년 1월 3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지하철 7호선 온수행 열차가 가리봉역(현 가산디지털단지역)을 출발해 철산역으로 향하던 중 7번째 객차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50대 남성이 시너와 인화물을 이용해 고의로 불을 붙인 방화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출근 시간대였지만 비교적 이른 시각이었고 종착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형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화재에 직접 노출된 60대 여성 1명이 손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에 나섰고 승객들은 철산역에서 하차해 대피했다. 그러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씨가 이후 재발화하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멈췄다면 막았을 화재”…불 난 채 3분 더 달린 열차=사고의 핵심 쟁점은 화재 발생 이후 열차가 철산역을 지나 광명사거리역 방향으로 약 3분간 더 운행됐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종합사령실은 기관사에게 화재 사실을 전달했지만 연락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역 측 역시 출발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화재 초기 철산역에서 열차를 멈추고 완전 진압했다면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열차는 결국 광명사거리역 인근 대피 선로에서 멈춰 섰다. 이 불로 전동차 8량 중 3량이 전소됐다. 이 가운데 2량은 완전히 타 폐차됐고 상대적으로 상태가 양호했던 1량은 화재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영구 보존됐다. 재산 피해는 약 20억 원, 7호선 신풍~온수 구간 운행은 3시간 30분가량 중단됐다. ◇“불 난 열차 승객을 찾고 있다”…발로 뛴 수사=사건 직후 경찰 수사는 뜻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광명경찰서 형사들은 “불이 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찾기 위해 발이 부르트도록 뛰고 있다”며 사건 발생 직후부터 철산·광명·가리봉역 일대를 돌며 대대적인 탐문수사를 벌였다. 형사들은 새벽 시간대 인력시장과 노숙인 밀집 지역을 찾아다니며 전단을 배포했고 사건 당일 노숙자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가 물증 부족으로 석방하는 혼선도 겪었다. 사건 발생 11일이 지났지만 화재 객차에 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 10여 명의 승객 중 경찰이 확보한 목격자는 5명에 불과했다. 경찰은 결국 사건 당일 해당 구간을 지나간 7개 역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하는 강제 수사에 나섰다. 한 형사는 “사건을 직접 보지 않았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요즘은 사고 현장을 보고도 제보를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토로했다. ◇방화범 검거까지 45일…‘노숙자’ 아닌 생활고에 몰린 가장=사건 발생 45일 만인 2월 17일, 경찰은 방화범 강모(50)씨를 검거했다. 강씨는 노숙자가 아니라 부인과 아들을 둔 가장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997년 주식 투자 실패로 약 2억 원의 손실을 본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강씨는 사건 당일 시너를 우유팩과 플라스틱 통에 나눠 담아 배낭에 넣고 전동차에 탔다. 객실에서 주운 광고 전단지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을 결심했고 흔적도 없이 죽고 싶었다”며 “사람이 적을 것 같아 7호선을 택했다”고 진술했다. 검거의 결정적 단서는 ‘보라매공원 인근에서 손에 화상을 입은 남자가 약을 구하고 다닌다’는 익명의 제보였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불에 약한 지하철’ 이후에도 반복된 방화=이 사고는 구형 전동차의 화재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서울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성 소재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사고 당시 불연재로 개조된 전동차는 전체의 20% 수준에 그쳤다. 사고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철도 당국은 계획을 앞당겨 2006년까지 모든 전동차 내장재의 불연재 교체를 완료했다. 화재에 취약했던 일부 역사 내 우레탄 인공 암반 외벽도 철거됐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지하철 방재 훈련이 형식적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현상금 상향을 지시했고 서울시는 범인 검거를 위해 현상금 1000만 원을 내걸고 수사 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도 지하철과 열차를 겨냥한 방화와 방화 시도는 반복됐다. 2014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인근 전동차 방화 사건과 2025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승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
![숨 고르는 법원…1월 중순부턴 尹·김건희 재판 몰아친다 [서초동 야단법석]](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QG6L10_13_m.jpg)
숨 고르는 법원…1월 중순부턴 尹·김건희 재판 몰아친다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사회일반 2026.01.03 11:50:00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요 재판이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예고되면서 법원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오는 9일까지 동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으로 쉴 틈 없이 돌아가던 법정도 잠시 조용해졌다. 다만 변론종결과 판결문 작성 등 재판부는 휴정기에도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폭풍 전 고요’에 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휴정기에도 멈춤 없는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9일 변론종결 예고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가장 핵심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이달 초 종결이 예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해당 사건을 오는 9일 종결을 목표로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을 지난해 12월30일 병합했다. 이들 사건은 심리 초기부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의 국회 출동과 경찰의 국회 봉쇄 등 시간대가 맞물려 있어 병합 심리가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오는 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진행하고, 6·7일에는 서증조사와 법리 쟁점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9일 최종 변론을 할 계획이다. 특검 측 최종의견은 이르면 7일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중으로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 9일 변론이 종결되면, 지난해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약 11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尹 체포방해 선고 16일… 내란재판 가늠자 한덕수 선고는 21일 휴정기 종료 이후 다시 시작되는 법원 재판 일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의혹’ 사건 1심 선고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했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사건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사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총 8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윤 전 대통령 기소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나오는 사례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이나 내란 해당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거의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가 해당 쟁점이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퉈진 핵심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이다. 내란재판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선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2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형사재판에서 보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형사재판에서는 아직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본격적인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구성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일부 위법성을 인정한 판단이 나온 것이 유일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선고가 법원의 비상계엄 관련 첫 형사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전 총리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범 사건 판결문에 확정된 사실관계가 기재될 경우, 이후 재판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내란의 유무죄와 적법성 판단이 한 차례 정리되면, 이후 재판부들도 먼저 나온 판결문의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용해 판단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결심공판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다. 김건희·윤영호·권성동 ‘운명의 날’ 28일 이달 말인 28일에는 김 여사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같은 날 내려진다. 이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 사건을 오후 2시 10분에,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 사건을 오후 3시에 각각 선고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3일 변론이 종결되며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다. 특검은 벌금 20억 원과 약 9억 원 상당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샤넬 가방 등을 건진법사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은 징역 4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 의원 역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이들 사건은 각각의 사실관계에서 일정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는 사건의 유무죄 쟁점에 대한 재판부 판단 기준이 유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 결론이 먼저 나올 경우, 다른 사건의 결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불필요한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재판부의 의중이 선고기일 지정에 반영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김 여사 사건의 쟁점 판단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본부장 등 사건의 선고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선고 당일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의 선고기일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단독] "인테리어 강요하고 비용 부담 회피"…교촌치킨 점주, 공정위에 신고](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R6TLYK_2_m.jpg)
[단독] "인테리어 강요하고 비용 부담 회피"…교촌치킨 점주, 공정위에 신고
산업생활 2026.01.03 11:46:00교촌치킨이 가맹점주들과 인테리어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온 가운데 일부 점주가 본사의 부당한 점포환경개선을 문제 삼아 정부 조사와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에서 8년 넘게 교촌치킨을 운영해온 가맹점주 김 모(56) 씨는 지난달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339770)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본사가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비용 분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점포환경개선은 매장의 기존 시설과 장비, 인테리어 등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해선 안 된다. 또 같은 법 제2항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실시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정 비율(40% 이내)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과거 본사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배달 전문 매장을 카페형 매장으로 확장·이전했지만, 이 과정에서 본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사 측이 법적 비용 분담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시공요청 및 확인서’라는 서류를 제시하며 점포 이전·확장이 ‘점포 공간 협소’ 및 ‘가맹점주의 자발적 희망’에 따른 것처럼 서명하도록 압박했다고도 했다. 특히 가맹점 영업권을 인수하기 위해선 본사의 승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본사 측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는 점포의 확장·이전이 강제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인테리어 공사에 투입된 비용은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교촌치킨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에 접수된 교촌치킨 가맹점 신고 9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로, 전체의 7건을 차지했다. 김 씨 측은 "공정위 신고 전 본사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법적으로 규정된 본사 부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
[부고] 강우영 제일기획 경영지원실장 부사장 모친상
산업생활 2026.01.03 11:35:44▲이상화씨 별세, 강우영(제일기획 경영지원실장 부사장)·강우혁(진성씨앤아이 전무)·강주화 모친상, 은성한(유진엠에스 소장) 장모상=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5일 오전 11시 장지 시안가족추모공원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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