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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논란에도…수주戰서 내거는 '보증료 대납' 공약[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30 07:00:00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대납을 두고 주요 정비사업지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대납하겠다고 하면서 위법성을 둘러싼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공약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맞붙은 강남구 개포우성7차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 대우건설은 4000억 원 규모의 필수사업비에 대한 HUG 보증 수수료를 대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보통 정비사업 조합은 HUG 보증상품에 가입한 뒤 은행에서 운영비·각종 용역비 등이 포함된 필수사업비를 조달한다. 대신 보증금액의 0.427%(1등급 기준)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만약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면 조합은 연간 최소 17억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앞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수주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과 경쟁을 벌였던 포스코이앤씨도 HUG 보증 수수료를 전액 부담해 5년간 총 32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GS건설도 최근 잠실우성 1·2·3차 수주전에서 수수료 대납 조건을 내걸었다. 이 같은 수수료 대납은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조합원들의 부담이 높아지자 건설사들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안해낸 조건으로 해석된다. 다만 위법 여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132조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이사비·이주비를 비롯한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우건설 역시 “HUG 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추후 조합과 협의해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건설도 이를 근거로 조합 측의 대납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A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HUG 보증수수료 대납 문제가 앞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주요 법적 갈등 소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필수사업비가 시공과 무관하지 않은 만큼 위법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HUG 보증 수수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개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없어 충분히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침체에 서울 주요 재건축·재개발 수주를 둘러싼 출혈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날림 공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기 위해서 더 촘촘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U '미국산 자동차 무관세' 수혜자는 BMW·벤츠
국제경제·마켓 2025.07.30 07:00:00유럽연합(EU)이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없애기로 하면서 미국에 공장을 둔 독일 자동차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최대 수혜자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BMW와 벤츠가 미국 공장에서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 회사 제너럴모터스(GM)나 포드 아닌 두 독일 고급차 업체가 (미국차 무관세의) 최대 수혜자"라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 벤츠는 앨라배마주 터스컬루사에 공장이 있다. 최대 생산능력은 각각 연간 45만대, 26만대 정도로 미국 내수용을 제외하고 3분의 2 정도를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해 BMW가 미국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한 차는 9만7천대, 벤츠는 5만5천대였다. 이들 물량에는 지금까지 EU가 미국산 자동차에 매긴 10% 관세가 적용됐다. EU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차량은 BMW가 15만 1000대, 벤츠가 18만 2000대였다. EU는 지난 27일 미국과 맺은 무역합의에서 EU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EU 당국자는 미국차 관세를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U가 미국차 관세를 없애더라도 유럽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GM은 2017년 유럽에서 철수했고 포드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유럽 최대 자동차업체인 폭스바겐그룹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됐다. 산하 브랜드 가운데 폭스바겐을 제외한 아우디와 포르쉐 등은 미국에 생산라인이 없기 때문이다. 테네시주 채터누가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은 생산능력이 연간 최대 23만대 정도로, BMW·벤츠의 3배를 넘는 전세계 생산량에 견주면 적은 편이다. 폭스바겐그룹은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품목관세로 13억 유로(2조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억 유로(9600억 원)가 아우디에서 나왔다. 포르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91% 줄었다. 독일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미국 공장에서 조립해 다른 나라에 파는 수출액과 유럽 등지에서 생산한 차량의 미국 수출액을 상계해 관세를 탕감받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EU와 미국의 합의에서 빠졌다. 폭스바겐은 이번 합의와 별개로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과 합작, 아우디 미국 공장 신설 등 투자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고 관세를 그만큼 탕감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EU와 미국의 합의에 6000억 달러(약 836조 원) 현지 투자가 포함되면서 이마저도 불투명해졌다. 슈피겔은 "트럼프가 약속받은 투자에 대해 한번은 EU 집행위원회에, 한번은 폭스바겐에 할인해줘야 한다. 트럼프가 승리한 뒤 이는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고 논평했다. -
대우건설, 상반기 영업익 2335억…전년비 6.3% 증가
부동산분양 2025.07.30 07:00:00대우건설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이 233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조 3500억 원으로 18.1% 감소했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주택건축 2조 8573억 원 △토목 8423억 원 △플랜트 4856억 원 △기타 1648억 원이다. 이는 연간 계획대비 5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장 수가 감소해 매출액은 줄었지만,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고 주택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은 증가했다”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대비 1.3%포인트 증가한 5.4%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말 기준 수주 잔고는 44조 993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잔고액은 20조 915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소비쿠폰 받고도 "쓸 데가 없네"…농어촌 어르신들 '한숨'
정치정치일반 2025.07.30 07:00:00경북의 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최근 민생 소비쿠폰을 사용하기 위해 나갔다가 실망한 채 돌아왔다. 가까운 하나로마트에서 쌀과 농자재를 사려고 했지만 “여기선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빈손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하나로마트는 마을 근처에 조그만 가게가 두 곳 있다는 이유로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관계자는 “인구 1000만 명이 사는 서울과 2만 명 사는 시골이 같냐”며 “소비쿠폰을 금액을 더 준다고 해도 쓸 수 있는 곳 자체가 적다. 이건 지역 차별”이라고 토로했다. 소비 심리를 되살려 경기 회복을 이루자는 취지로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탓에 농어촌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는 전국 2208개 중 5% 수준인 121개에 불과하다. 지난달 20일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으로 유사 업종이 없는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비쿠폰 사업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면서 ‘인프라가 열악한 읍·면 지역의 사용 소비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는 부대 의견을 낸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소비처 확대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활용 불편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의 경우 14개 읍·면 중 과일 상점은 한 곳도 없다. 일부 섬 지역은 하나로마트 외에 편의점·마트 등이 있지만 판매 품목이 제한적이어서 4시간 가량 여객선으로 이동한 후 다시 버스를 이용해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정부가 소비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나 정작 농어촌 지역의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고령의 어르신들이 일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40℃를 육박하는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 대해 “국회 부대 의견을 조속히 검토해 인프라가 부족한 읍·면 지역 등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쿠폰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한양증권,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 개발사업 협력 MOU
증권증권일반 2025.07.30 07:00:00한양증권(001750)이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 개발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조달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투자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각 회사의 전문 역량을 결합해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양증권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금융 자문과 자금 조달 구조 설계를 담당한다. 한국토지신탁과의 협력으로 채권, 기업어음(CP), 사모사채 등 다양한 금융 수단을 활용한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양사는 이외에도 투자·개발 대상의 공동 발굴과 정보 교류, 공동 투자와 자금 조달 계획 수립, 시장성 검토·사업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호철 한양증권 SF사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기존 부동산 사업 위주의 파트너십에서 자금 조달과 투자 등 전사 업무 협약으로 영역을 확대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사가 더욱 긴밀하게 협업하고 시너지를 창출해 부동산 금융시장 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양증권은 지난해 턴어라운드(실적 개선)를 기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올해 초에는 기업금융(IB) 역량과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김기형 IB총괄대표를 영입했다. 한양증권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294억 원, 당기순이익은 21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0.0%, 57.5% 증가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김병철 한양증권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다. 앞서 사모펀드(PEF) 운용사 KCGI는 한양학원으로부터 한양증권 지분 29.59%를 2203억 원에 인수, 최대주주에 오르며 김병철 KCGI 자산운용 부회장이 한양증권의 새 수장직을 맡게 됐다. 김 대표는 채권, IB, 트레이딩 등 주요 사업 부문 전반에서 안정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신규 딜 증가를 통해 수익 증대를 동시에 이뤄나갈 계획이다. -
정책대출 줄어드니…서울 '미리내집' 신청도 어려워진다[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30 07:00:00정부의 6·27 대출규제로 정책 대출이 축소되면서 서울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의 진입 문턱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영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가 올해 6월 28일 계약 체결 건부터 수도권 기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2억 원에서 1억 6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올해 6월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 대출상품이다. 수도권 기준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4㎡,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다. 면적이 좁고 보증금이 낮은 주택만 대출이 가능한 만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주로 상품을 활용해왔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이 대표적이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으로, 입주 후 출산할 경우 최장 20년까지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주요 입지에 공급하는 만큼 올해 4월 입주자를 모집한 제4차 미리내집의 최고 경쟁률은 759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6·27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미리내집 수요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다음 달 11~12일 신청을 받는 ‘제5차 미리내집(485가구)’ 모집개요를 보면 전세금은 3억 3228만 원(동작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44㎡)부터 7억 7298만 원(강남구 청담르엘·49㎡)까지로 책정됐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든 만큼 신청자들은 현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전셋값이 오르면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대상(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자체가 줄어든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실제 제5차 미리내집으로 공급되는 485가구 중 전세금이 4억 원 이하인 물량은 51가구(11%)에 불과하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5월 국토교통부에 수도권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가능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시는 이번 6·27 대출규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미리내집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부터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 아파트형 미리내집 10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비아파트형인 만큼 전세금이 아파트형보다 낮아 대출 없이도 입주할 수 있는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속보] 구윤철 부총리, 美 상무장관과 약 2시간 통상협의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5.07.30 06:59:5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 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헀다”며 “이번 회동은 현지 시간 29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이뤄졌다”고 밝혔다. -
[속보] 정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美상무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협의"
정치정치일반 2025.07.30 06:56:47[속보] 정부 "구윤철·김정관·여한구, 29일 美상무장관과 통상협의" -
수도권 공급대책 임박…김윤덕 "재건축 간소화하고 용적률 조정"[집슐랭]
부동산정책·제도 2025.07.30 06:5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조정하면 (공급이) 활성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필요성과 관련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며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받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일단 진행해보고 평가하는 게 (좋겠다)”며 폐지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과 관련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집값 불안의 원인에 대해 “금융권에서 대출이 많이 풀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진 가운데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과열 형태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담은 ‘6·27 대출 규제’와 관련해 “상당히 적절하게 처방이 됐다”고 평가했다. 주택시장 안정화 해법을 묻는 질의에 “단순히 수요를 억제하는 게 아니고 공급 대책에서 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만간 (공급 방안을) 준비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지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공급 촉진과 도심 고밀 개발 등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3기 신도시의 지연 요인을 해소해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활성화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 등 주거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출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데 양도세 감면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특단의 결단이 필요하고 적극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5극3특’ 등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장관 지명 이후 당부한 점이 무엇이었느냐’는 질의에 “국토 균형발전에 신경 써달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육성하고,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30년,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 예정인데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설명혔다. 김 후보자는 한미 간 관세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통상 문제 등이 있기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5000 대 1 축척 지도는 굉장히 정밀하기 때문에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공개한 곳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국토부·국방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다음 달 11일께 최종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는 최근 전국에서 잇따른 싱크홀 발생 등 지반침하 우려가 커진 것을 두고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싱크홀의 사고횟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커졌다”며 “지하안전관리현황에 대한 법령을 잘 고쳐서 공개 정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반침하 여부 등을 기록한 우선정비구역도를 제작했지만, 해당 지역의 집값 하락 우려 등으로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래 전략산업 강화와 안전망 확대도 약속했다. 그는 “자율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는 RE100과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 산업의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며 “도로·철도·교통·항공·지하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도록 빈틈없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일가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을 받는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 협상·규제 입법 이중고… 野 "기업에 SOS 보내며 족쇄 채워"
정치정치일반 2025.07.30 06:50:00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처리까지 급물살을 타면서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야당은 “대미 협상에서는 기업을 내세우고 안에서는 규제로 손발을 묶는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상호관세 25% 시행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협상 카드인 대미 투자금 확보를 위해 5차례 재계 총수를 만나며 미국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을 연일 가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기업에 SOS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국회에서는 반(反)기업적 입법과 정책을 밀어붙인다”며 기업들의 경영 상황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같은 날 노란봉투법도 여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민주당이 지난 4월에는 최상목 경제팀에게 다 손을 떼라더니 정권을 잡고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건 입구컷, 아니면 입국 사진”이라며 “대신 나라의 운명을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미 투자를 늘리라는 압박에 눌려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여기에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더 악해진 법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줄줄이 전체회의와 소위를 통과했다”며 “제비다리 부러뜨려놓고 박씨 물어오라는 고약한 심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치적 협의와 사회적 숙의도 없이 상법과 노조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한국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해 행위를 한 것과 같다”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정부는 외교 무대에서 법안으로 타격을 입게 될 기업들을 앞세워 ‘한국 경쟁력’의 상징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에선 규제로 손발을 묶어 놓고, 해외에선 기업의 경쟁력을 방패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라며 “과연 이재명 정부가 기업을 파트너로 보는 것인지, 희생양으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기업은 우리 경제의 국가대표”라며 “족쇄를 채우고 수갑을 채운 국가대표들에게 금메달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나 이번에 그걸로 뽑았는데 너도?"…요즘 신차 10대 중 1대는 바로 '전기차'
산업산업일반 2025.07.30 06:49:18올해 상반기 전기차 신규 등록 비중이 11%로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자동차의 누적등록 대수는 소폭 감소해 국내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 차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가 2640만 8000대에 달해 전년 말 대비 11만 대(0.4%) 증가했다. 이는 인구 1.94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규모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는 누적등록 310만 6000대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말 대비 35만 9000대(13.1%) 증가한 수준이다. 하이브리드차가 26만 7000대, 전기차가 9만 1000대, 수소차가 1000대 늘었다. 차종별 신규 등록 현황은 승용차가 74만 9000대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승합차 1만 3000대, 화물차 8만 1000대, 특수차 3000대로 나타났다. 차량 크기별로는 중형차가 51만 6000대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대형차 22만 대, 소형차 7만 3000대, 경형차 3만 7000대 순이었다. 연료별 신규 등록을 보면 휘발유 차량은 33만 2000대, 하이브리드는 29만 4000대, 전기는 9만 4000대, LPG 7만 대, 경유 5만 2000대, 수소차 1000대 등이었다. 전기차를 포함한 수소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신규 등록은 총 38만 9000대로 집계됐다. 친환경 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확대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내연기관 자동차는 2312만 2000대가 누적등록됐다. 지난해 말 대비 24만 9000대(0.14%) 줄어들었다. 경유차가 감소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가 전기차 할인 인센티브 인상 등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며 전기차 신규등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체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소폭 증가에 그쳤지만, 친환경 자동차는 13.1% 급증하며 자동차 시장에서 변화의 중심에 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인터뷰] 관심으로 시작해 앞으로도 이어질 시간 - 오버런 민병호
문화·스포츠자동차 2025.07.30 06:48:56슈퍼레이스에서는 비트R&D의 감독, 인제 마스터즈에서는 오버런 선수로 활동 중인 '민병호'. 사진: 김학수 기자지난 주말, 강원도 인제에 자리한 ‘인제스피디움(3.908km)’에서 ‘인제 국제 모터 페스티벌’이 펼쳐지며 다양한 카테고리의 레이스가 관람객 및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이번 대회는 기존 인제스피디움 자체 대회인 ‘인제 마스터즈’와 람보르기니의 초고성능 원메이크 레이스 대회인 ‘람보르기니 슈퍼 트로페오 아시아(Lamborghini Super Trofeo Asia, LSTA)’ 등이 함께 펼쳐지며 더욱 풍성한 대회로 펼쳐졌다.여기에 인제 마스터즈의 핵심이자 ‘한국형 내구 레이스’로 자리를 잡고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인제 내구’와 BMW M 차량을 기반으로 한 M 클래스, 우수한 레이스 플랫폼인 ‘래디컬 컵 코리아’가 더해져 다채로움을 과시했다.슈퍼레이스 무대에서는 비트 R&D의 감독으로, 인제 마스터즈에서는 ‘레이싱 드라이버’로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병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팀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는 민병호. 사진: 김학수 기자Q 아무래도 비트 R&D의 일원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다. 간단히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민병호(이하 민): 슈퍼레이스에서는 비트 R&D의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제 마스터즈의 ‘인제 내구’에서는 INGT2N 클래스에 출전하고 있는 오버런의 소속 선수 민병호다.Q ‘지금의 민병호’까지 이르는 이야기가 궁금하다.민: 어릴 적부터 자동차가 좋았고, 사실은 ‘미케닉’ 부분보다는 레이싱 드라이버 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여전히 그런 꿈을 품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드라이버 활동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모터스포츠를 가까이 배우는 목적’으로 미케닉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지난 2016년,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의 파트 타임으로 미케닉 활동을 시작으로 국내 모터스포츠과 함께 하게 됐다. 당시에는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말 그대로 부분적인 업무에 힘을 더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현재의 비트 R&D에 합류, 지금까지 이르게 됐다.그리고 그와 별개로 ‘여전히 레이싱 드라이버의 욕심’이 있었던 만큼 참가할 수 있는 대회를 둘러보았고 인제 마스터즈의 내구 레이스 대회인 ‘인제 내구’에 참가해 꾸준히 성적을 내고 있다.인제 내구의 스타트 장면.Q 첫 시작이 ‘명가’에서 시작됐다.민: 사실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팀이지만 막상 그 안에서 내가 한 것은 별 게 아니었다. 지침에 따라 휠을 닦거나 차체를 닦고, 일부 업무를 도와주는 정도였다.그래도 그 자체가 워낙 좋았고, 팀에서도 좋게 봐주셨던 것 같다. 덕분에 그 이후로도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것 같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때는 정말 정신 없이 휩쓸리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당시 최명길 선수와 서주원 선수가 투 톱으로 슈퍼레이스 GT1 클래스에 참가하고 있을 때고, 첫 레이스가 인제스피디움에서 열린 나이트 레이스였고 ‘더블 포디엄’을 이뤄냈던 경기다. 그 때의 짜릿함은 여전히 기억난다.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민병호. 사진: 김학수 기자Q 이후 비트 R&D의 합류가 궁금하다.민: 알고 있곘지만 당시 비트 R&D가 엔진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이었고,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역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팀이었다. 이런 가운데 당시 팀 내에 여러 일들이 있었고, 팀원들도 팀을 떠나는 일들이 이어졌다.이 즈음 넥센타이어 스피드 레이싱에 타임 트라이얼 대회에 출전하고 있었는데 엔진이 깨진 일이 있었다. 이 때 엔진을 수리하기 위해 비트 R&D의 정경훈 대표의 도움을 받게 됐고, 반대로 정경훈 대표가 ‘슈퍼레이스 알바’를 제안해주었다.그 이후 쏠라이트 인디고 레이싱 보다 비트 R&D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레이스가 있는 주말에만 합류하는 팀원인 만큼 어쩌면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정경훈 대표와도 ‘인간적인 친분’이 커진 것 같다.덕분에 공식적인 대회 일정 외에도 테스트 일정이나 연습 주행이 잡혔을 때에는 될 수 있다면 함께 하려고 한다. 이제는 정말 각별한 사이가 됐고, ‘계약 관계’는 물론이고 ‘서킷의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벨로스터 N은 내구 레이스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사진: 김학수 기자Q 최근 슈퍼레이스에서는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민: 솔직히 말해 ‘바지감독’이라 할 수 있는 슈퍼레이스의 규정 상 레이싱 드라이버가 감독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감독의 자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실질적인 감독’의 몫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대신 정경훈 대표 역시 레이스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감독 보다는 선수들에게 ‘레이스 상황’ 전해주고 운영 방향성을 의논하는 ‘헤드 코치’의 역할에 가까운 것 같다. 그래도 덕분에 더 많은 경험,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다.Q 그런 경험이 인제 내구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까?민: 분명 있다. 사실 인제 내구와 슈퍼레이스 GTA 클래스는 완전히 다른 레이스다. 하지만 슈퍼레이스에서 활동하며 경험했던 레이스카의 셋업이나 관련된 데이터, 노하우 등은 말 그대로 귀중한 유산이라 생각한다.그리고 그 덕분에 팀의 연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같은 팀의 동료들은 아반떼 N으로 대회에 출전했다. 사진: 김학수 기자Q 인제 내구는 ‘내구 레이스’의 규격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민: 솔직히 말하면 인제 내구는 ‘내구 레이스’라고는 하지만 ‘완전한 내구 레이스’라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반대로 ‘내구 레이스’의 특징도 품고 있는 만큼 주행 및 레이스 운영 등에서 많은 경험과 성과 등을 얻고 있다.물론 인제 내구가 ‘프로 레이스’가 아닌 만큼 대회 규정이나 운영 등에 있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납득하고 용인할 수 있다.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청사진’을 가지고 이어가면 좋겠다.개인적으로는 2~3시간 수준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내구 레이스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경기가 부담스럽다면 한 경기부터 시작해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최근에 여러 레이스카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브레이크 및 냉각 부분 등 레이스카 일부의 추가적인 조율 및 튜닝’만 더해진다면 최근의 레이스카들은 ‘내구 레이스’를 안정적으로 완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리고 더 많은, 다양한 출신의 선수 및 관계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유명 인사도 좋겠지만 실제 프로 무대, 해외 무대에서 활동 중인 이정우 선수 같은 ‘프로’들과 함께 달리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그리드 정렬 중인 차량들과 이를 바라보는 민병호. 사진: 김학수 기자Q 앞으로 민병호의 꿈, 목표는 무엇일까?민: 당연히 소속되어 있는 팀의 승리와 발전, 그리고 ‘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다행히 비트 R&D는 정경훈 대표의 존재 자체가 ‘원동력’이 되고 있고, 오버런의 민병호가 발전할 시점인 것 같다.오버런은 앞으로도 내구 레이스에 집중할 계획인 만큼 인제 마스터즈에서 꾸준히 활약하고, 향후 바람이 있다면 일본 슈퍼 다이큐 시리즈나 ‘해외의 내구 레이스’에 참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
"석모도서 발견한 시신 인도할테니…" 응답 올까[북한은 지금]
정치통일·외교·안보 2025.07.30 06:45:00지난 6월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해안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군인용 겨울 솜옷 주머니에서는 ‘고성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임시증명서가 발견됐다. 1988년 10월 20일생, 주소는 황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21-1반으로 기재돼 있었다. 북한 주민이 확실해 보이는 이 시신은 오는 8월 5일 판문점에서 북측에 인도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남측과의 연락 수단인 남북통신선을 끊어둔 북측이 실제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남북통신선이 단절된 상황에서 대북통신문 발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북통지 내용을 통보한다”며 “우리측은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차원에서 사체 및 유류품을 8월 5일 15시에 판문점을 통해 인도할 예정이니 북측은 남북통신선을 통해 신속히 입장을 알려달라”고 밝혔다. 만일 북측이 8월 5일 15시까지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훈령인 ‘북한주민사체 처리 지침’에 따라 무연고자로 화장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측은 유엔군사령관의 대북 연락망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북측에 사체 인도 통지를 전달했으나, 북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언론을 통해 ‘최종 통보’를 한 셈이다. 남북통신선은 지난 2023년 4월 북한의 단절 조치에 따라 2년 넘게 끊겨 있다. 북한 주민의 시신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 15년 간 총 29번에 달했다. 이 중 23번은 북한이 판문점을 통해 시신을 인수했다. 마지막 인수 사례는 지난 2019년 11월이다. 나머지 6번은 인수하지 않았다. 2017년에 2차례, 2019년과 2022년 각각 1차례, 2023년 2차례에 걸쳐 북측이 시신 인수에 나서지 않아 결국 무연고자로 화장됐다. 북한이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던 시기를 보면 모두 남북관계가 악화돼 있던 시점과 겹친다. 고성철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의 사망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국내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시신의 경우 신분증을 지닌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이번 사례는 신분증으로 북한 주민임을 빠르게 확인했다. 신분증이 없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휘장을 착용하고 있거나 성인인데도 치과 치료의 흔적이 없는 등 다양한 근거로 판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트럼프와 사이 안나빠" 北김여정 관심 끌기에…美 "북핵 끝장 대화는 가능"
국제정치·사회 2025.07.30 06:44:1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미국의 각종 외교 정책에서 소외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관심 끌기에 나서자 미 국무부가 “대화 의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백악관 등은 북한 비핵화 의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한 입장을 보여 실제 대화 성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여정 담화 내용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다른 나라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가 전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여정 담화 내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은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비핵화는 더 이상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서두르고 싶다는 속내가 담긴 담화였다. 북한이 대남 담화에 이어 하루 만에 대미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정은과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비치고도 막상 취임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대중국 압박,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중동 전쟁 개입 등을 숨 쉴 틈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와 경제 재건이 시급한 북한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나름의 존재감은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대상에서는 밀려난 분위기다. -
국내 OTT 사용자 2000만 시대…넷플릭스 점유율 1위 독주
산업IT 2025.07.30 06:30:00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리케이션(앱)의 국내 사용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 지난 달 주요 OTT 서비스 앱의 합산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2089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3년 전인 2022년 6월 1728만 명 대비 약 360만 명(21%) 증가한 수치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주요 OTT 앱 국내 사용자 수는 △2022년 1728만 명에서 △2023년 1848만 명 △지난해 1932만 명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앱 중에서는 넷플릭스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넷플릭스가 사용자 1393만 명으로 4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쿠팡플레이 21%(732만 명) △티빙 17%(573만 명) △웨이브 7%(253만 명) △디즈니플러스 6%(190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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