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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OLV5IL_1_m.jpg)
[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오피니언사설 2026.01.03 00:03:00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처는 무려 3400억 원대 새해 첫 예산을 집행했다.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배포, ‘천원의 아침밥’, 동절기 농가 지원 등 복지성 지출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획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호응한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심성 돈 풀기에 예산 당국이 나라 곳간을 활짝 연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사퇴 압박뿐 아니라 여당 내 일각의 임명 불가론까지 직면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도를 넘어선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기는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책 사령탑이 재경부와 기획처 체계로 이원화됐어도 ‘경제 운전대’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두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과거 재경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경제 관료 간 반목의 역사가 재연되면 곤란하다. 앞으로 두 부처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 산업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이 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신년사가 실천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
![[사설] 피지컬AI 전쟁 뜨거운데 규제 장벽에 갇힌 K휴머노이드](https://newsimg.sedaily.com/2026/01/03/2K75PIEWXZ_1_m.jpg)
[사설] 피지컬AI 전쟁 뜨거운데 규제 장벽에 갇힌 K휴머노이드
오피니언사설 2026.01.03 00:03:00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판국이다. 제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를 말한다. 국방·의료·교육·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2050년 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중국 등의 주요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예고하면서 피지컬 AI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규제 만능주의 탓에 기술 혁신과 로봇 상용화가 더디다. 2019년 개발된 상업용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는 일반 보도 이용을 허가받는 데 4년이나 걸렸다. 지금도 실외 이동 로봇들은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자율주행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이 중국은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을 선언한 후 전 세계 로봇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고 있다. 이에 놀란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휴머노이드 투자를 독려하고 로봇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반격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기계 부품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현대차·삼성전자는 자회사를 통해 휴머노이드 대량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만 뒷받침되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남은 골든타임이 5년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로봇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규제 정비, 인력 육성, 인프라·금융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다가올 휴머노이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새로 형성될 미국 주도의 로봇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한 통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이재명 "하나의 중국 존중… 韓·中 수평적 협업 관계 구축해야"
정치청와대 2026.01.02 23:35:54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2일 중국중앙TV(CC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합의된 내용은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한중 기본 관계는 당시 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 있고,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에 있어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큰 현안인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고 국가 간 갈등도 격화하고 있지만 한중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 상호존중과 공동번영은 중국과 대한민국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짚었다. 이어 “그동안 한중 간 약간의 오해 또는 갈등 요소들이 있어 한중 관계 발전에 어느 정도 장애 요인이 됐다”면서 “이번 방중을 통해 그동안 있던 오해 또는 갈등적 요소를 최소화하거나 없애고, 한중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키고 발전시켜 한중이 서로 발전에 도움 되는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중 경제 관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기존 한중 경제 협력은 한국의 앞선 기술과 자본,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한 수직적 형태의 협력이었다”면서도 “최근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뛰어난 지도력 덕분에 엄청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고 있는 영역 많기 때문에 이제는 한중 경제협력도 수평적인, 평등한 협업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국이) 앞선 기술 영역, 예를 들면 인공지능(AI) 분야라든지 첨단산업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새롭게 구축해 (한중이) 서로 도움 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 李대통령 "대만 문제서 '하나의 중국' 존중 변함 없어"](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C7WTTO_2_m.jpg)
[속보] 李대통령 "대만 문제서 '하나의 중국' 존중 변함 없어"
정치정치일반 2026.01.02 23:22:48[속보] 李대통령 "대만 문제서 '하나의 중국' 존중 변함 없어" -
李대통령 "한중 경제협력 수평적 협업 구축해야"(CCTV)
정치청와대 2026.01.02 23:15:24중국 국빈 방문을 이틀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국 관영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이 수평적인 평등한 협업 관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드는게 중요하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중국중앙(CC)TV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도움이 되는 요소가 많지만 기존의 방식은 한국의 앞선 기술과 자본,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한 수직적인 형태의 협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중국이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덕분에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도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고 있는 영역이 많다”며 달라진 경제구조를 짚어냈다. 진행자가 중국의 현대화 과정에 인상 깊은 점을 묻자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지 않냐”며 “위기 요인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국가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점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 간의 협력이 대한민국에게 상당히 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계기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당시)시 주석을 직접 만나니 정말 든든한 이웃이다. 농담도 잘하고 전화기 장난도 호쾌하게 받아줬다”며 “그게 한중 관계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준비한 ‘샤오미폰’ 선물을 보고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농담을 던졌다. 좌중에 웃음이 터지자 시 주석도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 확인해보세요”라고 농담으로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상황이 꽤 있지만 소통을 통해 해결해가고 서로 도움되는 분야를 찾아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만들어야 중국에도,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 대만 문제에도 이 대통령은 입장을 확실히 했다. 그는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의 합의된 내용은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한중 기본 관계는 당시 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한중 관계에 있어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는 당연히 중국의 큰 현안인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항일전쟁 승리 80주년, 한국 광복 79주년으로 양국의 역사 계승과 협력을 묻자 이 대통령은 “공동의 투쟁을 함께했던 역사적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과거에만 매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나라 국민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끊임없이 찾아나가야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각의 국가들은 국익을 최대로 추구하되 다른 나라의 국가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해야 되는 것으로 타국을 침략한다든지 다른 인민들을 학살한다든지 이런 일은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오히려 '이 습관' 뇌 노화 20% 늦춘다는데 [헬시타임]](https://newsimg.sedaily.com/2026/01/02/2K75C7IYVD_5_m.jpg)
착하게 살면 손해 본다?…오히려 '이 습관' 뇌 노화 20% 늦춘다는데 [헬시타임]
문화·스포츠헬스 2026.01.02 23:05:46타인을 돕는 행동이 고령자의 뇌 노화를 늦추고 치매 위험까지 낮출 수 있다는 대규모 장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직적인 자원봉사뿐 아니라 친구나 이웃을 돕는 일상적인 행동만으로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현지시간) 과학 매체 사이언스데일리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인간발달·가족과학과 한새황 교수 연구팀은 51세 이상 미국인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장 20년에 걸쳐 추적 관찰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최근 국제학술지 ‘소셜 사이언스 앤드 메디슨(Social Science ＆ Medicine)’에 실렸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 인터뷰를 진행해 즉각 기억력, 작업 기억력, 정신 처리 속도를 측정했다. 세 지표를 종합해 장기간 인지 기능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 자원봉사든 비공식적 도움 활동이든 타인을 도운 경험이 있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15~20%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당 2~4시간 정도의 비교적 적은 시간 동안 도움 활동에 참여한 경우 가장 뚜렷한 보호 효과가 확인됐다. 연구진은 종교·교육·보건·자선단체 등에서 무급으로 활동한 경우를 ‘공식 자원봉사’로, 함께 살지 않는 친구·이웃·친척을 보수 없이 도운 경우를 ‘비공식적 도움’으로 분류했다. 연간 100시간 이상 활동했는지도 함께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인정이나 보상이 거의 없는 비공식적 도움 활동 역시 공식 자원봉사와 동일한 수준의 인지적 이점을 보였다는 점이다. 일상적인 도움 행동 자체가 뇌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연구진은 “타인을 돕는 행동이 일시적인 기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시간이 누적되며 인지 건강에 장기적인 보호 효과를 제공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연구진이 앞서 발표한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전 연구에서는 자원봉사가 만성 스트레스와 연관된 염증 반응을 완화해 인지 저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염증 수치가 높은 고령자에서 보호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건강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고령자일수록 타인을 도울 기회가 인지 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도움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이번 연구의 한계로 지적했다. -
"황당할 정도로 티 난다"…장애인 주차구역에 '손그림 스티커' 붙인 민폐
사회사회일반 2026.01.02 22:51:43아파트 주차난 속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손그림’ 장애인 표지를 붙이고 버젓이 주차한 운전자가 논란에 휩싸였다. 2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093만 일반가구 중 절반이 넘는 51.1%(1078만 가구)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운데, 주차 공간 부족과 일부 차량의 무질서한 주차가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전문가들은 “공동주택 내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적정 주차로 인한 갈등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표지 그려서 사용한 자의 최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가 올린 사진에는 흰 종이에 직접 그린 듯한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 차량’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차량 앞유리에 붙어 있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위조 시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해당 운전자는 직접 표지를 만들어 부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엉성하게 자른 종이에 그림을 대충 그려 붙여놨더라”며 “4~5번 신고했지만, 차주는 ‘장애인 차량 맞다. 신고해도 상관없다’며 당당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부정 사용하면 최대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경남 진주경찰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장애인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 등 34명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표지 위·변조 과태료 처분 금액은 2022년 31억6000만원에서 2023년 84억7000만원, 2024년 101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누리꾼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장난인지 진심인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신용카드도 그려서 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
트럼프 "이란 시위대 살해시 구출"…이란 "내정 간섭"
국제국제일반 2026.01.02 22:49: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서 확산하는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란은 즉각 미국과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평화 시위대에 발포해 폭력적으로 살해할 경우 미국은 그들을 구출하러 나설 것”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이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예방적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발언도 강경 노선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이 다시 전력을 키우려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때려눕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당시 이스파한·포르도·나탄즈 등 핵시설 폭격에 가세한 전례도 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직후 강하게 반발했다.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가 이란 내정에 간섭하면 지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미국의 이익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스라엘 관리들과 트럼프의 발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배경이 명확해졌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시위를 배후에서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 샴카니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 고문도 “이란의 국가안보는 레드라인”이라며 “모험적인 트윗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은 “외부 정보기관 요원들이 시위를 무장 폭력 사태로 변질시키려 했으나 실패했다”며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역내 모든 미군 기지가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이란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저지른 행적을 되돌아보라”며 1953년 이란 쿠데타, 1988년 이란 여객기 격추,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지원, 대이란 제재 등을 열거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화폐 가치 급락과 고물가 등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위대와 민병대 간 충돌로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란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출소 후 집 갔더니 "누구세요?"…아파트값 오르자 '8억' 집 팔고 잠적한 아내
사회사회일반 2026.01.02 22:35:41재혼 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던 아내가 남편의 수감 기간 중 아파트 명의를 넘겨받은 뒤 집을 처분하고 잠적했다면, 사실혼 인정 여부와 재산분할·사해행위 취소 소송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법률 조언이 나왔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와 사별한 뒤 아들과 지내던 중 이혼 후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함께 살림을 차리면서, A씨 소유의 5억원 상당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재혼 2년 만에 사기 사건에 휘말려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에도 아내와 아이들이 면회나 편지를 보내오며 관계는 이어지는 듯 보였다. 복역 기간 동안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다. 출소한 A씨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군 복무 중이라 A씨의 출소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이후 수소문하던 A씨는 자신이 수감된 사이, 아파트 관리 등을 이유로 아내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줬는데 아내가 시세가 오른 틈을 타 집을 팔아 매도대금 8억원을 챙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A씨는 방송에서 “그 돈으로 다른 아파트를 사서 살고 있더라. 그런데 그 아파트는 아내 명의도 아니었다”며 “아내는 결혼이 아니라 동거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재혼 당시 내 소유였던 아파트를 되찾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상담에 나선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두 사람이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수감 기간이 길어 다툼이 생길 수는 있지만, 아내와 딸이 꾸준히 면회를 온 사실 등은 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전 A씨 명의였던 아파트를 일시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단독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기준은 최초 취득가가 아니라 처분 당시 금액, 즉 매도대금 8억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재혼 당시 아내가 별도로 마련해온 것이 없다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는 유지·관리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돼 아내 몫은 절반 이하로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A씨가 취할 수 있는 절차로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거론됐다. 임 변호사는 “아내의 매매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요건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이재용, 새해 첫 출근 날 사장단 만찬…AI 전환·반도체 기술 경쟁력 집중 논의
산업기업 2026.01.02 22:35:10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2일 새해 첫 출근 날에 삼성 사장단과 신년 만찬을 가졌다. 이 회장은 사장단과 올해 경영 구상과 인공지능(AI) 전환, 반도체 사업의 근원적 기술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사장단과 만찬을 시작했다. 만찬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 박학규 사업지원실장 사장,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송재혁 DS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과 사장단은 경영 현황과 향후 추진해야 할 사업 전략 등의 내용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회의를 진행했다. 호텔신라의 만찬 코스 요리와 함께 진행된 회의는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20분께 끝났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해 만찬에서 인공지능(AI) 산업 트렌드와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AI 드리븐 컴퍼니'를 비전으로 정하고 전사 차원의 AI 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날 전 부회장과 노 사장도 신년사를 통해 'AI 선도 기업 도약'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반도체 부문의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달 22일 2년 2개월 만에 삼성전자 기흥·화성캠퍼스를 찾아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응하는 반도체 사업 전략,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이 언급됐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삼성 사장단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서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오전 7시부터 워크숍 형태로 진행된 회의는 오후 8시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파월 침묵 속 이사회 잔류 여부 '촉각'
국제정치·사회 2026.01.02 22:21:27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오는 5월 의장 임기 종료 이후에도 이사직에 남을지 여부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면서 그의 향후 거취에 대한 각종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파월 의장의 선택에 따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구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 영향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1일(현지 시간) CNBC는 의장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파월 의장의 이사 잔류 여부를 둘러싼 각종 추측이 월가와 정치권을 뒤덮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월 의장의 향후 거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채울 수 있는 연준 이사 공석 수와 통화정책 결정권을 쥔 이사회 내 세력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입맛대로 연준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최소 4명을 우군으로 채워야 하는데,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는 3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다. 파월 의장이 물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이사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에서 “남은 의장 임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의장직 이후 거취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바 있다. 파월 의장의 의장 임기는 5월 종료되지만, 이사로서의 법적 임기는 2년이 더 남아 있다. 연준 의장의 잔류 여부가 공개적으로 논쟁거리가 된 것은 수십년 만이다. 과거 벤 버냉키, 재닛 옐런 등 전임 연준 의장들은 의장 임기 종료와 함께 이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물러났다. CNBC는 “연준 독립성을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짚었다. 파월 의장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향후 그의 거취를 두고는 관측이 엇갈린다. 일각에선 파월 의장이 개인의 삶과 직업적 책임감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골프와 기타 연주를 즐기고 최근 손주도 본 만큼 공직을 떠나 여생을 즐길 준비가 됐다는 관측도 있는 한편 13년간 몸담은 연준의 독립성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그를 붙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준법상 이사회 과반은 개별 지역 연방은행 총재 해임 권한도 갖고 있어, 이사회 구성이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대다수는 파월 의장이 관례대로 의장 임기 종료와 함께 연준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의장직 이후에도 이사로 남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비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연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NBC는 파월 의장의 최종 선택이 올해 이후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고 짚었다. -
3일 아침까지 강추위…다음주엔 평년 수준
사회사회일반 2026.01.02 22:08:48올겨울 가장 추웠던 날씨가 3일까지 이어진 뒤 풀리겠다. 다음 주부터는 평년 수준의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기 상층 -35도 안팎의 찬 공기는 점차 우리나라를 통과해 나가는 중이다. 이후에는 당분간 북쪽의 찬 공기가 우리나라 대기 상층으로 들어올 일이 없을 예정이어서 추위도 그치겠다. 3일부터는 중국에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상대적으로 온난한 서풍이 불어 기온이 오른다. 이에 따라 강추위는 3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다. 3일 최저기온은 -14~-1도, 낮 최고기온은 0~8도, 일요일인 4일은 최저기온 -11~1도, 낮 최고기온 1~10도로 다소 기온이 오르겠다. 서풍이 불면서 추위가 풀리겠지만 대기질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밤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청, 전북 등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 주 중반인 7일과 9~10일부터는 전라 서해안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 경로에 따라 구름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尹 구속영장 추가 발부…기간 6개월 연장
사회사회일반 2026.01.02 22:07:58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은 내란 특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이 진행된 후 내려진 것이다. 당시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중복된 이중 기소라는 점을 들어 “다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침해한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 측은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윤 전 대통령 등의 태도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오히려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으며 기존 구속 기간은 이달 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6개월이지만 구속 기간 만료 전 다른 사건이나 별도의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외환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후 서로 다른 혐의로 세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특검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 국무위원만으로 진행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계엄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가 적용됐다. -
이재용,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새해 첫 만찬… AI 등 경영 전략 공유
산업기업 2026.01.02 22:06:38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새해 첫 출근일인 2일 삼성 계열사 사장단과 신년 만찬을 함께했다. 이 회장은 올해 경영 구상과 함께 인공지능(AI) 전환과 반도체 사업 회복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시작된 만찬은 약 3시간이 지난 오후 8시 20분께 끝났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DS부문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DX부문장), 박학규 삼성전자 사업지원실장 사장, 최주선 삼성SDI(006400) 대표이사 사장,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 장덕현 삼성전기(009150) 대표이사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만찬 메뉴는 호텔신라 코스 요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14년까지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생일(1월 9일)에 맞춰 신년 사장단 만찬을 실시했으나 이 회장이 2022년 10월 회장에 취임한 뒤 2023년부터는 새해 첫 출근일에 맞춰 만찬 자리를 갖고 있다. 이 회장은 만찬에서 AI 등 시장 트렌드와 기술 리더십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AI 드리븐 컴퍼니’를 비전으로 정하고 전사적 ‘AI 전환(AX)’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부회장도 이날 임직원에게 보낸 신년사에서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는 고객들에게 ‘삼성이 돌아왔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줬다”며 “근원적 기술 경쟁력을 반드시 되찾자”고 강조했다. 이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은 본격적인 도약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회를 성과로 이어가자”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고객의 눈높이가 곧 우리의 기준이어야 하는 시대”라며 “제품 중심에서 고객 지향 중심의 회사로 변화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전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패키징까지 ‘원스톱 솔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반도체 회사”라며 “강점을 바탕으로 전례 없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며 고객들과 함께 AI 시대를 선도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신 AI 기술과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 반도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반도체 설계부터 연구개발(R＆D), 제조, 품질 전반에 적용해 반도체 기술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사장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모든 디바이스와 서비스 생태계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제품력과 위기 대응력으로 시장 리더십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AX는 단순한 도구가 아닌 우리의 생각과 업무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며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과 사고까지 혁신해서 업무 스피드와 생산성을 높여나가자”고 독려했다. -
이준석·장동혁 회동 추진…대여 공동전선 강화 나선다
정치국회·정당·정책 2026.01.02 22:06:19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만간 회동하기로 했다. 통일교 특검법을 계기로 공조에 나선 양당이 공동전선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측 대표는 이 대표가 이달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 참석한 후 귀국하는 대로 회동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양 당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직접 회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표와 장 대표는 양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후속 조치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도록 한 야권 발의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특검 추천권 대상과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된 이혜훈 전 바른정당 의원의 지명 철회를 위한 공동 투쟁 방안에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 갑질·폭언 의혹이 구체화됨에 따라 야권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인사참사’로 규정하고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는 6·3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대표가 지방선거 연대를 ‘시기상조’로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이 대표는 전날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지금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하기에는 생각의 차이가 만히 돋보인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과 아주 강한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전에 연대나 통합을 미리 말하면 자강으로 채워야 할 부분을 연대가 차지해 각자의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적절한 시기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연대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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