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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다
문화·스포츠문화 2023.12.01 17:37:44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권태와 무기력에 빠지곤 한다. 의미 없이 계속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점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 가고, 무언가 새로 시작할 원동력도 상실한다. 관료제의 톱니바퀴 속 주인공 윌리엄스(빌 나이) 역시 그렇게 늙어 왔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삶이 단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다. 윌리엄스는 그제서야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해 보지 못한 일들을 시도한다. 혼자 우아한 식사를 즐기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고, 회사에도 빠진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는 정적인 관료제 사회를 뒤바꾸는 일을 해 낸다.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뜻은 남아 언제나 흐린 런던 날씨 같은 세상 속 한 줄기 희망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일본의 세계적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1952년 작 ‘살다’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원작과 큰 줄기에서 차이는 없다. 작품의 메시지가 그만큼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 있게 보낼까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집단적 측면에서는 관료제의 폐해를 비판한다. 흑백 고전 영화가 어렵고 불편한 관객들이라면 이 영화는 완벽한 대안이다. 영국의 국보로까지 불리는 배우 빌 나이는 영화 속의 윌리엄스와 혼연일체를 이룬다. ‘러브 액츄얼리’에서의 가벼운 모습과 ‘어바웃 타임’에서의 진지하면서도 깊이 있는 모습 모두를 만날 수 있다.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에이미 루 우드 역시 해리스 역을 맡아 활발한 모습으로 빌 나이와의 조화를 이룬다. 1950년대의 영국 감성을 완벽히 재현한 배경과 의상, 음악도 좋다. 빌 나이는 이 영화로 제95회 아카데미, 제80회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다. 1989년 부커상, 2017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즈오 이시구로는 영화의 각색을 맡아 아카데미 각색상에 노미네이트됐다.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올리버 허머너스 감독의 신작이다. 13일 개봉, 102분. -
검찰 "민주당,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 탄핵…깊은 유감"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37:36대검찰청은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이 1일 국회를 통과하자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 소추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차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탄핵 제도는 일반 사법기관에 의한 통상의 사법절차와 징계로는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공직자의 위헌·위법적 직무집행을 통제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헌법이 보충적으로 마련해 둔 비상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대상 검사들에 대해 이미 법령에 기한 절차에 따라 엄정한 감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탄핵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내부 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달 9일에도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며 강한 어조로 반발한 바 있다. 손준성 검사장과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준성 검사장은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내년 1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정섭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받고 있으며 별도 감찰도 진행 중이다. 대검은 그를 지난달 20일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했다. -
'제2 전성기' 신지애, 프로 통산 65승 눈앞
서경골프골프일반 2023.12.01 17:35:34제2의 전성기를 맞은 세계 랭킹 15위 신지애(35)가 프로 통산 65번째 우승에 한 발짝 다가섰다. 신지애는 1일(한국 시간) 호주 시드니의 오스트레일리안 골프클럽(파72)에서 계속된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호주 오픈 2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8타를 쳤다. 이틀 합계 9언더파 136타를 적어낸 신지애는 이날 3타를 줄여 2위가 된 디펜딩 챔피언 애슐리 부하이(7언더파·남아프리카공화국)를 2타 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에 올라섰다. 이 대회는 오스트레일리안 골프클럽과 더 레이크스 골프클럽(파73)을 오가며 경기가 진행된다. 전날 더 레이크스 골프클럽에서 5언더파를 쳐 1타 차 단독 3위로 출발한 신지애는 이날 8번과 9번 홀(이상 파4)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공동 선두까지 치고 올라섰다. 후반 13번 홀(파4)에서 이날 첫 보기를 범했지만 14번 홀(파5) 버디로 곧바로 만회했고 16번과 17번 홀(이상 파4)에서 다시 한번 연속 버디를 솎아내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 여파로 우승 없이 시즌을 마감한 신지애는 올해 1월 WPGA 투어 빅토리아 오픈에서 우승한 뒤 3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개막전인 다이킨 오키드 레이디스를 제패했고 6월에는 어스 몬다민컵에서 우승해 프로 통산 64승째를 쌓은 바 있다. 전날 공동 선두에 올랐던 신지은은 이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단독 3위(6언더파)로 밀렸다. -
소줏값 낮춘다…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율' 도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3.12.01 17:33:42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위스키 등에 세금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한다.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을 낮춰 주류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할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4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종가세가 적용되는 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는 제외된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관계 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준판매비율제도는 내년 1월 1일 국산 주류 출고분부터 적용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일종의 할인율로,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 출고가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앞서 정부는 올 7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산차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초 주세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류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장 반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기 때문이다.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 외에도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만큼 수입 주류보다 세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는 주세 과세 시점이 달라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역차별이 있었다”며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 등 주류 업계는 최근 ‘서민의 술’로 꼽히는 소주·맥주 출고가를 잇따라 올렸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며 기준판매비율 도입 취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은 연내 확정·고시된다. 국세청은 국산 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 구조를 고려해 과세표준에서 국내 유통을 위한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기준판매비율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세청에 설치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에 “약자 보호 공감…법 조항 몇 개 개정으론 안돼”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28:19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노동 약자 보호는 공감하지만, 법 조항 몇 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는 이날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재의 요구안를 의결한 데 대해 이 장관이 고려한 4가지 우려점을 공개했다. 단체교섭 혼란,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파업 유발과 노조 활동에 따른 피해 구제 어려움, 사회적 대화 필요성 등이다. 이는 정부와 경영계의 시각과 일치한다.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교섭 길을 트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는 이를 통한 노동권 신장과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 혼란과 불법 파업이 늘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요청을 받아 들여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이 장관은 “역사적으로 일방의 입장을 반영한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왔다”며 “노조법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노동쟁의를 예방하는 게 목적인 중요한 법률이다, 현장의 목소리와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약자 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 조항 몇 개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조선업, 석유화학산업, 자동차산업에서 사회적 모델을 확산하고 불공정 격차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 중이다, 사회적 대화가 복원된만큼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의 심도 있는 실효성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요청안 의결 직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공동 성명을 통해 “ 정부는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폭로했다”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 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정부여당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겨우 국회 문턱을 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으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차원의 노동 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도심 집회를 예고했고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대표자 회의에 불참했다. -
[마감시황] 외인·기관 매도에 코스피 2500선 '턱걸이'
증권국내증시 2023.12.01 17:21:05코스피는 1일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른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에 2500선으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30.28포인트(1.19%) 내린 2505.01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4.80포인트(0.58%) 내린 2,520.49에 개장한 뒤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60억원, 4,196억원어치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5천614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시가총액(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005930)(-1.10%), SK하이닉스(000660)(-0.97%) 등 반도체주가 하락했다. 테슬라가 신차 사이버트럭의 가격과 주행거리 등을 공개한 이후 뉴욕증시에서 주가가 하락한 여파 등에 따라 국내 2차전지 종목들도 급락했다. 특히 LG에너지솔루션(373220)(-5.72%)과 삼성SDI(006400)(-5.30%)는 5%대 하락률을 나타냈다. 반면 골드만삭스가 한국의 방산주를 유망 투자처로 꼽은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8.02%) 등 방산주는 상승했다. 하락한 종목은 492개로 현재 거래 중인 유가증권시장 전체 종목(944개)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로 보면 화학(-2.04%), 기계(-2.30%) , 전기·전자(-1.91%) 등이 내렸으며 의료정밀(2.24%), 운수창고(1.02%) 등은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4.44포인트(0.53%) 내린 827.24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38포인트(0.65%) 내린 826.30으로 출발해 하락 폭을 키웠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91억원, 1,162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개인은 2천83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086520)(-3.21%), 포스코DX(022100)(-8.03%)가 크게 하락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2.19%), 엘앤에프(066970)(0.11%) 등은 올랐다. 이날 하루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8조7천430억원, 8조7천220억원으로 집계됐다. -
크래프톤, 넷이즈와 '배틀 그라운드' 법적 분쟁 합의
산업IT 2023.12.01 17:19:06크래프톤(259960)이 중국 게임사 넷이즈와 ‘펍지(PUBG): 배틀그라운드’ 저작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최종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크래프톤은 2018년 넷이즈의 ‘황야행동(Knives Out)’ 등이 배틀그라운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 양사는 2019년 3월 별도 기밀 계약을 체결하며 합의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크래프톤은 넷이즈가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전날(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머테이오 카운티 상급법원은 크래프톤의 손을 들어줬고 양사는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전 세계 이용자에게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오리지널 크리에이티브(Original Creative)’를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
'61억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3000만원만 인정…형수는 "난 전업주부" 부인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17:41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이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형수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서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친형 박모씨는 메디아붐, 라엘 법인에서 변호사비를 횡령했다는 부분 외에 부동산 관리비를 법인에서 인출했다는 점을 추가로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 이모씨는 “나는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박수홍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이 인정한 횡령 혐의는 극히 일부분”이라며 “한달 관리비 30만원 횡령, 변호사비 횡령 등 두가지로 총 2000~3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절세를 위해 허위 급여 및 상품권 구입을 했던 것이고 현금은 박수홍에게 대부분 지급했다는 주장이지 않나"라며 "어떤 계좌에 어떤 금액이 들어갔는지, 매월 급여처럼 아니면 수익금처럼 들어갔는지, 얼마를 어떤 통장으로 급여 또는 수익금 배분의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지 정기적인지 비정기적인지 지급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 측이 제출한 친부의 수첩 사본을 원본으로 제출하라고도 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수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박수홍은 4차,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7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박수홍의 동생은 “동생들은 이용의 대상이었다”며 박수홍 편을 들어줬다. 박수홍 측은 다음 공판까지 중복된 혐의를 제거한 후 공소장을 변경해 제출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헬로카봇, AK플라자 수원서 ‘10살 생일’ 기념 전시…“10살 생일파티가 시작된다”
산업기업 2023.12.01 17:12:02‘어린이들의 영원한 비밀친구’ 헬로카봇이 10살 생일을 맞아 ‘헬로카봇 축하해’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초이락컨텐츠컴퍼니는 내년 1월 7일까지 AK플라자 수원 6층 갤러리에서 헬로카봇 1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헬로카봇은 2014년 8월 KBS1을 통해 애니메이션으로 처음 공개된 후 9년 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다. 이에 이번 전시는 탄생 10주년을 앞두고 헬로카봇의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전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전시에는 헬로카봇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실제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완구로 구현해내며 주목을 받은 초창기의 버전부터 ‘펜타스톰 X’, ‘사파리세이버’, ‘K캅스’, ‘슈퍼패트론’ 등 개성 넘치는 카봇들, 최신 시리즈인 ‘헬로카봇 X’를 이끌어가는 카봇 ‘라이프 X’까지 13개 이상의 시즌을 통해 선보인 약 323종의 카봇들의 역사와 탄생 비화를 선보인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카봇들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페셜 포토존과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헬로카봇 10주년 특별 케이크 등이 재현된 전시 공간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다. 전시 기간 동안 현장에서 특별가로 완구 판매도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헬로카봇 탄생 10주년을 시작하는 첫 전시회”라며 “헬로카봇이 장기간 변함없이 사랑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어린이들이 헬로카봇을 통해 우정과 용기, 꿈과 희망, 따뜻한 마음씨, 상상력을 얻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클리브랜드 골프웨어, 3년째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챔피언십 후원[필드소식]
서경골프골프일반 2023.12.01 17:10:11넥시스코어의 글로벌 브랜드 클리브랜드 골프웨어가 3년째 서원·클럽디 레이디스 챔피언십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6회째인 이 대회는 사상 최초로 아마추어 골퍼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레전드의 만남이 성사되는 자리다. 7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총 8명(서원힐스 4명·클럽디 4명)의 정상급 아마추어 골퍼들은 여자 골프계의 전설들과 팀을 이뤄 빅매치를 벌였다. 레전드로는 한미일 통산 12승의 LPGA 투어 1세대 강수연을 비롯해 LPGA 투어 4승의 이선화, 홍진주, 임성아, 김나리, 이은정, 민디김, 디펜딩 챔피언 황아름 등이 참여했다. 클리브랜드 골프웨어에 따르면 LPGA 투어 레전드 8명과 아마추어 골퍼 8명은 클리브랜드 골프웨어의 2023년 FW 신상을 입고 대회에 출전해 기능성과 디자인 등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클리브랜드 골프웨어 관계자는 “피드백을 통해 홍보와 연구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클리브랜드 골프웨어는 아카데미 후원 등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국민의힘 항의를 뒤로하고 본회의장 향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치국회·정당·정책 2023.12.01 17:08:42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개의를 막기 위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12.01 -
외교부-보훈부, ‘유엔참전용사-국외 독립유공자 명예선양’ MOU
정치통일·외교·안보 2023.12.01 17:08:16박진 외교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유엔참전용사 및 국외 독립유공자의 명예선양 등을 위한 업무협약서’(MOU)에 서명했다. 양측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양 기관이 보훈 외교 분야에서 협업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며, 이번 MOU 체결이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과 참전용사 및 독립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에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OU 주요 내용은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 및 유엔참전용사의 명예 선양 협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기록물 및 국외현충시설 관리 협력 △유엔기념공원 관련 협력 △기타 보훈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 협력 등이다. 박진 장관은 서명식 계기 열린 환담에서 “앞으로 양 부처가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하여 우리나라의 보훈 외교가 더욱 성공적으로 확대·전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민식 장관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은 조국을 되찾기 위해 이역만리 타국에서 일신을 바치셨던 애국선열, 그리고 공산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바다를 건넜던 유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위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공시[12월 1일]
증권국내증시 2023.12.01 17:06:24<코스피 시장> ▲현대건설(000720)=3조 1196억 원 규모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낙찰 예정자로 선정 ▲대웅제약(069620)=JSC Pharmasyntez과 771억 원 규모 공급계약 ▲STX(011810)=20억 원 규모 아이비티 주식 취득 ▲HD한국조선해양(009540)=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사와 5574억 원 규모 VLAC 4척 수주 ▲한미반도체(042700)=곽동신 부회장, 둘째 아들 곽호중에게 보유 주식 35만 3680주 증여 ▲미원홀딩스(107590)=양종상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평수 대표이사 신규선임 ▲애경산업(018250)=임재영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상준 대표이사 신규선임 ▲동인기연(111380)=단기차입금 50억 원 감소 ▲PI첨단소재(178920)=코리아피아이홀딩스에서 아케마코리아홀딩으로 최대주주 변경 ▲대상홀딩스(084690)=정치 테마주로 거론되고 있으나 사업 내용과 관련 없음 ▲한국전자홀딩스(006200)=KEC에 414억 원 채무보증 ▲티와이홀딩스(363280)=자회사 태영건설이 삼계개발에 500억 원 규모 채무보증 <코스닥시장> ▲티라유텍(322180)=50억 원 규모 클로봇 주식을 스마트대한민국 네이버-스톤브릿지 라이징투자조합 외 2개사에 양도 ▲원준(382840)=포스코퓨처엠과 1360억 원 규모 포항 양극재 2단계 생산용 열처리 장비 공급 계약 -
검사 탄핵안 국회 문턱 넘었으나…결론까지 ‘장기전’ 관측
사회사회일반 2023.12.01 17:06:22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결과가 제시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헌법재판소장이 취임하기는 했지만, 헌재가 9인의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헌재판관 추가 선임 등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손준성·이정섭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공’은 헌재로 넘어왔다. 헌재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두 사람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면 면직된다. 탄핵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가 정지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이날 취임하면서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달 10일 퇴임하고 이어진 ‘수장 공백’ 상태가 21일 만에 해소됐다. 하지만 헌재는 추가로 1명의 헌법재판관을 9인 체제가 완성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 해당 날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신임 헌재소장이 취임한 만큼 내달 초까지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마무리돼야 한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권한쟁의 △정당해산 △헌법소원 등 심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9인의 완전체가 아닌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 탄핵 심판이 빨라야 내년 중반 이후에야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도 앞서 2월 8일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견된 지 167일 만에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이 신임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중점 과제를) 이루기 위해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게 않겠다”며 “짧은 임기를 의식하기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며 △재판 연구 인력 확충 △인사제도 개선 △예산 확보 △불필요한 업무 부담 감소 △전산시스템 효율화 등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한 이 신임 헌재소장 임기는 내년 10월 17일까지다. 관행적 해석에 따라 재판관 임기가 끝나면 헌재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 소장이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하며 자연스럽게 소장 임기를 늘리게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
박일호 밀양시장, 총선 출마 위해 사임통지서 제출
사회전국 2023.12.01 17:06:00박일호 밀양시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시의회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밀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1일 오후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통지서는 사임일 1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12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박 시장의 사임으로 허동식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으며 내년 4월 10일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박 시장이 도전장을 내미는 밀양·의령·함안·창녕선거구는 국민의힘 소속인 현역 3선의 조해진 의원이 있다. 박 시장은 경남 현직 시장·군수 18명 중 유일한 3선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을 3기까지로만 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박 시장은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어 내년 총선 출마가 유력했다. 당 내에선 박 시장을 비롯해 박상웅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장·유진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특임교수 등이 출마가 예상된다. 박 시장은 2일 밀양시청소년수련관에서 ‘최선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출판 기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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