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부(DOGE)’를 이끌 비벡 라마스와미(사진)가 바이든 행정부가 막판 반도체법 지원금을 서둘러 지급하려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기업이 아직 보조금을 못 받은 가운데 추후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보조금을 회수할 경우 우리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6일(현지 시간) 라마스와미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의 최근 폴리티코 인터뷰를 거론하며 “매우 부적절하다. 그들은(바이든 행정부) 정권 정권 교체 전에 지출(반도체 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20일 취임하기 전에 기업에 약속한 반도체법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공장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아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인텔에 최대 78억 6600만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다른 기업과도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마스와미는 전날에도 엑스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20일 전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와 반도체법에 따른 낭비성 보조금을 신속하게 내보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런 막바지 수법(11th hour gambits)을 모두 재검토하고, 감사관이 이런 막판 계약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무직 공무원들이 정부 보조금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이직할 경우 가차 없이 적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마스와미와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에서 비대한 미국 연방정부 인력 및 지출을 삭감하는 일을 하게 된다.
만약 우리 기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을 받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계약 취소와 환수 조치 등을 할 경우 한국 기업의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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