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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韓 3차전은 ‘소상공인’…野 “에너지바우처·지역화폐 확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UMRWFJ_2_m.jpg)
[단독] 李·韓 3차전은 ‘소상공인’…野 “에너지바우처·지역화폐 확대”
정치정치일반 2024.02.01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주 총선 공약으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설과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이 철도 지하화·소상공인 공약을 먼저 발표하며 이슈 선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도 같은 주제의 정책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공약 대결에 나선 모양새다. 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내주 초 민생현장을 찾아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발표한다. 공약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신설하는 등의 에너지비 지원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목욕탕 등 에너지 비용 소요가 과도한 일부 업종 중 매출액과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사업장에는 에너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시적인 소진기금으로 올해 예산에 약 2520억 원이 반영된 바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을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금융 지원 공약도 꺼내든다.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이 ‘급전 창구’로 사용하는 보험약관대출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3법(폐업시 대출금 상환 일시 유예·임대료 지원)’도 재차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확대안으로 국민의힘 공약과의 차별화를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온누리상품권 확대와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사용액 소득공제 신설을 발표하며 소상공인 공약을 선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확대도 필요하지만 사용처가 제한적이고 지역화폐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며 “내수 촉진과 매출 증진을 위해선 지역화폐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역화폐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당론 성격으로 발의해둔 상태다. 여야가 최근 저출생·철도 지하화·소상공인 정책 등 같은 주제의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총선 전 공약 경쟁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월 말 경기도 수원시를 찾아 경부선 등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 대표는 1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의 지상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경인선과 경의중앙선 등 모든 철도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다. 공약 이행에는 약 46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
역시나 '무용론' 입증한 의료현안협의체…의협 "정부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려" vs 정부 "의협 이해할 수 없는 주장"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6:00:00혹시나했지만 역시나였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또 다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지만 다시 동상이몽을 연출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무용론이 다시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31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27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 측은 정부가 준비한 정책 패키지와 현실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복지부는 2023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예외적으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해 2지망을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자가 없는 병원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패키지를 추진해 의사들이 필수 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필수의료 의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늘려온 의사들이 모두 미용 의사가 된다면, 그 이후엔 또 의대 정원을 얼마나 더 늘려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당장 대학 입시에서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단장은 "정부의 무책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내년도 입시에서 N수생 비율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설익은 정책으로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정식으로 TV 토론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측은 지난 1년간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분야별로 정책 패키지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했고 의대 정원 문제 수차례 논의했다며 의협과의 신뢰가 앞으로도 유지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필수·지역의료 공백이 일부 지역이나 특정 분야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 사회적인 쟁점이 되고 있고,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현재의 현장 의사 부족 상황, 중장기적인 의사 수급 추계, 의사 증언이 필요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하고, 의사 인력 증원의 원칙도 의협에 제안했다"며 "그런데도 의협이 정부가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의료인들과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통상본부장 "수출기업 비관세장벽 등 현장애로 해결"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1 06:00:00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일 경기 군포에 소재한 기능성 점착소재 생산·수출 기업인 예선테크를 방문해 국내외 협의 채널을 활용해 비관세 장벽 등 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예선테크는 산업용 ‘점착소재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소부장 수출 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해 디스플레이, 자동차, 이차 전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기업이 직면한 도전적인 통상환경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최전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예선테크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산업부는 기업들이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시장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등 기업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국내외 협의 채널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개의 FTA 체결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족한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을 통해 기업의 통상 애로를 발굴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FTA이행채널 등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광화문광장서 봄 기운 느끼세요’…서울시, 김우진작가 대형 사슴 전시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6:00:00활기 넘치는 봄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현대미술계의 블루칩으로 불리는 김우진 작가의 대형 사슴 작품이 전시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3일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봄을 기다리는 특별전시 ‘문 너머 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우진 작가의 대형 사슴(DEER) 4점이 선보인다. 스테인리스 유닛을 이어붙여 만든 높이 2.4m에 달하는 이 작품들은 화려한 색상을 이용해 봄의 강렬한 생명력과 자연과 인간의 어우러지는 평화 등을 표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공간을 다채롭게, 일상을 재미있게’를 모토로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는 새봄맞이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첫회인 지난해에는 시들지 않는 그림 꽃으로 유명한 나난 작가와 손잡고 ‘꽃 그림 포토월’ 전시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는 사슴을 소재로 택한 것이다. 김우진 작가는 2021년 2월 K옥션에서 청년 작가 중 최고 응찰 수와 최고 낙찰가를 기록하며 현대 미술계의 ‘블루칩’으로 부상했다. 폐플라스틱, 스테인리스 등 차가운 소재를 이용해 독특한 동물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등 수많은 셀럽들이 김우진 작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선보이는 사슴 작품은 비슷한 듯하지만 저마다 다른 특징을 선보이며 방문객의 동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다가오는 따뜻한 봄의 정취를 광화문광장에서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LG화학 생명과학본부, 연매출 '1조 클럽' 입성
산업산업일반 2024.02.01 06:00:00LG화학(051910)(051910)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지난해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 31일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 실적을 제외한 지난해 매출을 27조 800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했다. 이중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연매출(잠정) 1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매출 1조 원’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광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전부다. LG화학 생명과학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59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조 클럽’ 가입이 전망돼왔다. 당뇨 신약 ‘제미글로’와 지난해 1월 인수한 미국 항암신약 기업 아베오파마슈티컬스(아베오) 매출에 힘입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판 제품인 제미글로패밀리 4종은 상반기 처방액 706억 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000억 원 돌파를 예고해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8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아베오는 20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총액을 견인했다. 회사는 “인수 후 통합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아베오가 지난해 대비 53% 성장했고 제미글로, 유트로핀, 유셉트 등 주요 제품의 시장 지위 강화로 안정적인 매출이 창출됐다”며 “통풍치료제 임상 3상에 진입과 비만치료제도 임상 2상 진입하는 등 신약개발이 적기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사업 손익은 290억 원으로 2021년(670억 원), 2022년(740억 원)보다 줄었다. 회사는 “주요 과제인 임상3상 진척에 따른 R＆D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은 올해 생명과학본부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 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시장 선도 제품의 지위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비만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막판 2000억 확 뛰었던 주파수 경매…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신감
산업IT 2024.02.01 06:00:00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의 마지막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2000억 원가량 높은 금액을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압도적으로 높은 4301억 원에 주파수와 함께 제4이통사 자격을 얻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의 28㎓ 주파수 낙찰가(2070억 원)보다 2배 비싸다. 이것이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사업 차질을 야기하는 ‘승자의 저주’를 부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과감한 베팅을 가능케한 회사의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계획에도 통신업계 관심이 쏠린다. 윤호상 마이모바일 대표는 28㎓ 주파수 경매 종료 직후인 31일 오후 11시께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의 최종 입찰가를 묻는 질문에 “2000억 원대 초반에서 (입찰)했던 상황”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부른) 4301억 원은 우리가 계산한 투자수익률(ROI)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고 답했다. 마이모바일은 스테이지엑스와 28㎓ 주파수를 놓고 2파전을 벌였지만 입찰 경쟁에서 밀려 제4이통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 윤 대표의 말대로라면 입찰가는 742억 원에서 시작해 총 닷새 간 쉰 라운드를 거치며 2000억 원대 초반으로 뛰었으며, 이후 두 후보가 직접 입찰가를 적어낸 막판승부 ‘밀봉입찰’에서는 마이모바일의 추가 베팅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밀봉입찰에서 50라운드 금액보다 2000억 원가량을 높여 제시했다는 얘기가 된다. 제4이통 사업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과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를 맡았던 한윤제 스테이지파이브 전략담당 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했다”며 “길고 힘든 경쟁이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부인하고 회사가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회사 관계자도 “단순 입찰가로 (주파수 할당)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제4이통사 자격을 획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8㎓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 부가 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해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 그룹에서 독립한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폭스콘 계열사 FIH모바일, 인텔리안테크 등을 참여사나 협력사로 끌어들여 만든 컨소시엄이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8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일부 참여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합작법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 등 추가적인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적으로는 KAIST와 28㎓ 연구개발(R＆D)과 서비스 실증, 연세의료원과는 스마트병원 구현과 관련 서비스 개발, FIH모바일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는 28㎓ 전용 기기 출시, 인텔리안테크와는 위성통신 관련 협업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경기장, 공연장, 공항 관련 업체들과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8㎓ 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나면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간거래(B2B) 시장 위주로 28㎓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후 28㎓ 전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출시를 통해 기업소비자거래(B2C) 시장으로 사업을 넓힌다. 기존 3사의 망을 빌려쓰는 공동이용(로밍)을 통해 현재 5G인 3.5㎓ 사업도 벌일 예정이며 기존 알뜰폰 인프라와 노하우도 활용된다. 특히 온라인과 클라우드를 활용해 영업 비용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통해 조(兆) 단위의 초기 비용을 감당하고 28㎓ 수익화에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우선 사업 개시 후 3년 안에 기지국 6000대를 지어야 한다. 이 구축 비용만 1500억 원 정도가 든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소 조건이며, 실질적으로 통신품질을 높이려면 수천억 원을 들여 더 많은 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3사에 각각 요구했던 28㎓ 기지국 수는 1만 5000대였다. 망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난 3.5㎓ 5G 기지국은 SK텔레콤만 30만 대가 넘는다. 3사 로밍 대가 역시 사업자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천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예기치 못한 통신비 할인 경쟁까지 벌어진다면 스테이지엑스도 마케팅비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파수 할당 대가 역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지국과 각종 설비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더해 사업 비용을 1조 원 안으로 맞추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1000억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본다”며 “(낙찰가가) 이를 훌쩍 넘은 만큼 제4이통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4이통사를 통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과점한 통신시장에 경쟁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8㎓는 현재 3.5㎓보다 통신속도가 빨라 확장현실(XR), 자율주행처럼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거리가 짧아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많이 지어야 한다. 아직 상용화 사례가 적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투자 비용은 기존보다 훨씬 커지는 셈이다. 이에 통신 3사는 2018년 각자 2070억 원을 들여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을 별다른 망 투자 없이 포기했다. 정부는 이 주파수를 제4이통사에게 재할당한 만큼 저금리 대출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
尹, 박근혜 전 대통령 72번째 생일 축하 꽃바구니 명절 선물 전달
정치정치일반 2024.02.01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꽃바구니와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차순오 정무1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72회 생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해 꽃바구니와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선물과 꽃바구니는 유영하 변호사가 수령했다. 설 명절 선물은 백일주(공주), 잣(가평), 유자청(고흥)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통주 대신 아카시아꿀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에게 설 명전 선물을 배송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전직 영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각계 원로, 제복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요 인사들에게도 명절선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틀간 접속 불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1 06:00:00정부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3일 자정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112만 명으로 2022년(48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 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선으로 어플리케이션(앱) 접속 속도 향상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K-패스 출시를 앞두고 향후 이용자 증가세에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는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활용한 이용자에게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최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 작업 후에는 서비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
!["광고 안보려 月 2만원을 낸다고?"…구글, 멤버십 수익 20조↑[양철민의 아알못]](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VVR914_1_m.jpg)
"광고 안보려 月 2만원을 낸다고?"…구글, 멤버십 수익 20조↑[양철민의 아알못]
산업IT 2024.02.01 06:00:00‘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한 구글의 멤버십 수익이 1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서비스에서 온라인 광고가 아닌 멤버십 회원비가 향후 구글의 주된 수익 모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 같은 멤버십 수익은 가입자 증가로 향후에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시장의 이익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지난해말 광고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국내에서 최대 70%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글의 멤버십 수입 급증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구글이 플랫폼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익숙해진 ‘락인’ 효과를 이용해 구독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점에서, 플랫폼 공룡으로서의 ‘갑질’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 4분기 멤버십 매출 108억$…유튜브 광고 매출 넘어서 1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2023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구글의 구독 수익이 1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 수익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구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4분기에 ‘구독·플랫폼·기기’ 관련으로 107억94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의 매출 87억9600만 달러와 비교해 관련 매출이 1년새 무려 23% 가량 늘었다. 구글이 최근까지 ‘구독·플랫폼·기기’ 관련 매출을 ‘구글 기타(Google other)’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구독 관련 매출이 별도 항목으로 공시할 정도로 의미있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유튜브 광고(YouTube ads)’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2억 달러로 구독·플랫폼·기기 매출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릿스 등과 유사한 수익 모델을 향후 유튜브의 주력 수익모델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튜브 광고 매출이 2022년 4분기 79억6300만 달러였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1년새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률이 구독·플랫폼·기기 매출 성장률(23%) 대비 낮은 1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익 포트폴리오 덕분에 구글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237억달러를 기록했다. ‘갑질’ 제대로 하는 구글, 유튜브 멤버십 최대 70% 인상 글로벌 광고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가파르게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구글은 지난해 말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가량 인상했다. 별도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야하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이 기존 1만4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가 1만1500원이었던 2020년 9월 이전 해당 서비스를 가입해 올 초까지도 같은 가격에 이를 이용했던 아이폰 이용자는, 당장 올 1분기에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로 1만9500원을 내야한다. 이용료 상승률만 70%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정부는 정부는 “아쉽다”는 반응만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유튜브의 갑질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전가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며 평론가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가 국내 플랫폼 업체 규제 강화를 골자로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IT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빅테크는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 국내 기업만 손 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컬리 샐러드 추천" 말하니 클로바X가 가격까지 '척척'
산업IT 2024.02.01 05:55:00네이버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바X’에서 컬리의 인기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채용 플랫폼 ‘원티드’의 실시간 채용 공고도 볼 수 있다.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맞서 특화 AI 서비스로 국내 시장 수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로바X’에 커머스 ‘컬리’와 여행 앱 ‘트리플’, 채용 플랫폼 ‘원티드’ 스킬(Skill)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 스킬에는 ‘쏘카(403550)’와 ‘네이버여행’, ‘네이버쇼핑’ 등 3개였는데 새로운 스킬 3개가 추가돼 총 6개 스킬을 확보했다. 클로바X는 컬리와 트리플, 원티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결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초거대 AI 자체의 생성 능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답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기있는 샐러드 추천해줘’라고 클로바X에 말하면 컬리의 인기 상품 5종의 특징과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도 연결해준다. 네이버는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스킬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는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며 한국 진출도 본격화한 상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찾아 반도체 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논의했다. 구글은 AI 챗봇 서비스 ‘바드’의 제1외국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지정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에 맞서 국내 특화 서비스로 한국 시장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달 19일 개최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우리보다 50배, 100배 규모가 큰 외국 회사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절박함을 느낀다”며 “국내 기업들이 AI 시장을 전쟁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속해서 클로바X를 개선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향후 배달의민족·인터파크·캐치테이블·울프람알파 등 다양한 서비스의 스킬도 추가할 예정이다. 초거대 AI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달 25일 ‘클로바 스튜디오 익스클루시브’를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고성능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클로바 스튜디오에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새로운 엔진 ‘HCX-003’도 탑재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와 광고를 접목한 ‘클로바 포 애드’의 첫 상품인 ‘브랜드챗’’을 선보였다. -
제주농협에도 남는 귤 없다…'땡겨 먹기'에 귤값 2주 연속 치솟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1 05:35:00감귤이 많아 ‘감귤국’이란 별칭까지 붙은 제주도에서마저도 감귤이 바닥났다. 급증한 감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그간 출하 시기를 평년보다 앞당겼는데, 이젠 더 끌어올 물량도 남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귤 가격은 집계 이래 최고가로 치솟았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성수품 체감 물가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단 방침이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전국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노지 감귤 평균 판매 가격은 M과(로열 사이즈) 기준 개당 544.2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결과로, 감귤 값은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24일보다 16.2%나 급등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1.2%가, 1년 전인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하면 58.2%나 가격이 치솟았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감귤 1개 가격이 800원을 웃돌기도 했다. 1500원을 내도 감귤 2개를 사먹지 못하는 셈이다. 감귤값이 이렇게 치솟은 건 199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7년 만이다. 특히 1월 말 들어 감귤 가격이 연속 상승한 이유는 더 이상 ‘당겨 먹을’ 감귤 물량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훌쩍 뛴 사과와 배를 대신해 감귤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자 정부와 농협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감귤 출하 시기를 평년보다 2~3주씩 앞당겼는데, 그러다보니 노지 감귤 출하가 ‘끝물’에 들어선 1월 말이 되자 더 이상 남는 귤이 없어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월 말~2월 초엔 노지 감귤 시즌이 종료되는데, 1월 말 물량을 당겨 먹는 바람에 현재 시장에 감귤 물량이 조금 부족해졌다”며 “제주 농협 등 농협에도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도 “노지 감귤은 각 상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배를 비롯해 겨울철 대표 서민 과일로 꼽히는 감귤 가격마저 치솟자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성수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과 무, 배추, 소고기, 해산물 등 가격을 살피고 수급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송 장관은 “사과 와 배의 경우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높을 염려가 있다”며 “체감 물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인 59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이 풍족하고 넉넉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귤의 경우, 2월부터는 한라봉·레드향 등 만감류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후엔 오렌지도 유통될 것”이라며 “더하여 올해엔 기존에 50%였던 2월 오렌지 수입 관세를 10%로 낮춰 이달에만 5000톤(t)이 수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카드대란 이후 최대 낙폭"…고금리·고물가에 소비 '흐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1 05:30:00반도체 시장 회복에 힘입어 국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시장 반등으로 재고 감소 폭은 22년 만에 가장 컸다. 하지만 연간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소비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회복…생산·설비투자 온기 기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늘어났다. 광공업 생산이 0.6% 증가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생산이 호조를 이어온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에서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8.5%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재고는 20.9% 줄어 2001년 12월(-21.2%)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의 전체 재고율은 107.7%로 전월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용 장비 수요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5.5% 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에 제조업 생산이 3.9% 감소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제조업 경기도 나아지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출하가 7개월 연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최근 3개월간 상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 산업 생산이 전년보다 0.7% 늘어났다. 2021년 5.3% 오른 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 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연간으로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금리에 소비·건설은 ‘흐림’ 소비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액지수는 재작년보다 1.4% 줄었다. 카드 대란 사태가 나타났던 2003년(-3.2%) 이후 20년 만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최근 소비 동향도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각종 할인 행사 영향에 전월보다 0.9% 반짝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비내구재(-0.7%)와 준내구재(-0.3%), 내구재(-1.2%) 소비에서 모두 감소세가 나타났다. 기재부는 “향후 소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던 실질임금이 끝단에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며 소비성향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높은 이자율로 지출 부담이 상당해 (소비가 회복하기까지) 구조적으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짚었다. 건설 경기 악화도 변수다.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건설 수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19.1% 줄었다. 특히 주택과 관련이 깊은 건축 쪽 건설 수주가 30.6%나 줄어 1998년(-51.8%)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최근 데이터로 봐도 건설기성은 2.7% 감소했다. 입주 공사가 크게 줄며 주거용 건축이 5.6%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건설경기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올해 생산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 탓에 소비와 건설 시장이 억눌린 상태”라며 “경기 전반에 온기가 돌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수치는 정부 예측대로 될 수는 있겠지만 기저효과 등에 체감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2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연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다는 뜻”이라며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시장이 침체돼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로터리]문화특구 조성으로 매력 있는 지방시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USP6WO_1_m.jpg)
[로터리]문화특구 조성으로 매력 있는 지방시대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5:30:00한국 문화(K컬처)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팝·K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K컬처는 세계인의 관심, 인기와 함께 한국의 수출, 관광, 국격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시설의 수, 문화 향유 기회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의 격차는 비수도권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문화 활동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역에서도 문화를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다. 문화특구는 문화 예술, 문화 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심의 문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으로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불리는 문화특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중점 추진 과제에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와 함께 4대 특구 중 하나다. 문화로 지방 시대를 활성화할 근거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에 지역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특구 13곳의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지방정부는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예비 사업 추진의 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문화특구를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문화특구에는 도시당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각 도시는 문화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 공간 조성·활용·발굴 사업, 지역 문화 기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문화 산업 생산·투자·후원·확산 사업, 창의적 문화 인력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 공간 2만 곳 조성, 문화 향유 2000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1조 원, 민·관 협력 투자 유치 1조 원, 일자리 창출 3000명 등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주민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문화 산업이 창출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구현되도록 문화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등의 핵심 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 등과 협력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기고]원자력이 더 청정에너지인 이유](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UU3C3F_1_m.jpg)
[기고]원자력이 더 청정에너지인 이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2.01 05:30:00영하 20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밤이다. 강추위에 전력 설비가 동파돼 곳곳이 정전이다. 아파트는 온수 공급이 안 돼 난방이 중단됐다. 전기 없이 전열기는 무용지물이다. 아파트 주민은 밤새 강추위와 사투를 벌였다. 엊그제는 개나리가 폈을 만큼 따뜻했는데 며칠 사이 기온이 30도 넘게 떨어졌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20여 년 후 어느 겨울날을 상상해봤다. 지금 당장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후변화로 우리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며칠 사이 기온이 수십 도까지 변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일상이 되고, 우리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손을 잡았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2015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자력에 힘을 싣고 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원자력은 수력이나 태양광·풍력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1㎾h당 탄소 배출량이 원자력은 12g으로 태양광(27g)이나 해상풍력(24g)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원자력은 청정하면서도 대용량으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밤에 발전을 멈추는 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용 없는 풍력과는 다르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결같이 제 역할을 한다. 최근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된 광주·전남 지역에 10㎝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 한파까지 겹쳐 태양광 패널 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태양광발전이 멈췄다. 극복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태양광발전량이 19%가량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깨끗하면서도 듬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발전원이 필요한 이유다.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전기화가 49%까지 이뤄지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기를 쓰느냐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차의 연료인 전기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래서 전기차의 탄소 저감 효과를 진짜로 보려면 전기까지 친환경이어야 한다.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우리가 불편을 참고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편의를 위해 마구잡이로 배출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달라진다.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기후동행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경우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에 따른 2만 원의 절감이 10년, 20년 후에는 2000억 원, 2조 원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우리 아이들이 혹독한 기후와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둘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과 함께 전기 끊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남성도 OK” 尹 공약 부담 컸나…‘1차만 무료’ 추진하다 한발 물러선 질병청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5:30:00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질병관리청이 비과학적인 근거를 앞세워 무리하게 접종횟수를 줄이려고 시도하다 도마에 올랐다. 남성 청소년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총 2~3회 접종해야 할 HPV 백신을 1회만 지원하려다 전문가 단체가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반발하자 '1회 접종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백신에 대해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운영 중이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6년부터 12세 여성 청소년에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HPV 백신은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당시 나이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의와 상의해 정확한 횟수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되는 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HPV 감염으로 유발하는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HPV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남성 청소년도 HPV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의 상당수는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NIP에 포함된 '서바릭스'(2가 백신)와 '가다실'(4가 백신)보다 예방범위가 넓은 '가다실9'(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9가 HPV 백신 남녀 무료 접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로도 포함시키면서 NIP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은 한껏 높아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영상을 통해 '가다실 백신, 빠르게 간다'고 공언하더니 진척조차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 효과가 없다는 1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2차 연구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 변수를 1차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PV 백신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다실9' 기준 서울 의원급 의료기관의 1회 평균 접종가는 21만7565원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할 경우 43만 원이 든다. 예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가다실'과 '서바릭스'는 회당 평균 접종가가 14만 984원으로 소폭 낮지만 통상 3회 접종하다 보니 총 비용부담은 비슷하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백신 접종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질병청이 최근 HPV 백신 1차 접종만 국가가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한 영국과 호주 사례를 근거로 '2차 접종 무용론'을 펼치면서 의료계 공분을 산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성이 없으며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HPV 백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된 영국·호주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HPV 백신의 접종 횟수, 9가 전환 등을 검토하던 중 해외 권고사항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뿐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질병청이 공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여아 대상 HPV 9가 백신 도입은 3순위, 12세 남녀아 HPV 9가 백신 도입은 6순위에 올랐다.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등 순위가 높은 백신과 함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국정과제였던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도 각각 4순위(생백신), 15순위(재조합 백신)에 올라 HPV 백신의 지원 확대 여부와 시기를 점치기 힘들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가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NIP가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돼서야 되겠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효과와 안전성이 불분명한 정책이 생색내기 용도로 추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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