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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생명과학본부, 연매출 '1조 클럽' 입성
산업산업일반 2024.02.01 06:00:00LG화학(051910)(051910) 생명과학사업본부가 지난해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달성했다. 31일 LG화학은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 실적을 제외한 지난해 매출을 27조 800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했다. 이중 생명과학사업본부는 연매출(잠정) 1조 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매출 1조 원’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종근당, 광동제약, 한미약품, 대웅제약, 삼성바이오에피스, 동아쏘시오홀딩스 등이 전부다. LG화학 생명과학본부는 올해 상반기에만 59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1조 클럽’ 가입이 전망돼왔다. 당뇨 신약 ‘제미글로’와 지난해 1월 인수한 미국 항암신약 기업 아베오파마슈티컬스(아베오) 매출에 힘입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간판 제품인 제미글로패밀리 4종은 상반기 처방액 706억 원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000억 원 돌파를 예고해왔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83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아베오는 20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 총액을 견인했다. 회사는 “인수 후 통합작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아베오가 지난해 대비 53% 성장했고 제미글로, 유트로핀, 유셉트 등 주요 제품의 시장 지위 강화로 안정적인 매출이 창출됐다”며 “통풍치료제 임상 3상에 진입과 비만치료제도 임상 2상 진입하는 등 신약개발이 적기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사업 손익은 290억 원으로 2021년(670억 원), 2022년(740억 원)보다 줄었다. 회사는 “주요 과제인 임상3상 진척에 따른 R＆D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화학은 올해 생명과학본부 매출액을 지난해보다 1000억 원 많은 1조 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회사는 “시장 선도 제품의 지위를 강화하고 해외 시장 매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며 “희귀비만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한 매출성장과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
막판 2000억 확 뛰었던 주파수 경매…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자신감
산업IT 2024.02.01 06:00:00스테이지엑스가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5세대 이동통신(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경매의 마지막 입찰에서 경쟁사보다 2000억 원가량 높은 금액을 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지엑스는 압도적으로 높은 4301억 원에 주파수와 함께 제4이통사 자격을 얻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의 28㎓ 주파수 낙찰가(2070억 원)보다 2배 비싸다. 이것이 스테이지엑스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사업 차질을 야기하는 ‘승자의 저주’를 부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과감한 베팅을 가능케한 회사의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계획에도 통신업계 관심이 쏠린다. 윤호상 마이모바일 대표는 28㎓ 주파수 경매 종료 직후인 31일 오후 11시께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회사의 최종 입찰가를 묻는 질문에 “2000억 원대 초반에서 (입찰)했던 상황”이라며 “(스테이지엑스가 부른) 4301억 원은 우리가 계산한 투자수익률(ROI)로는 나오지 않는 금액”이라고 답했다. 마이모바일은 스테이지엑스와 28㎓ 주파수를 놓고 2파전을 벌였지만 입찰 경쟁에서 밀려 제4이통 사업권을 얻지 못했다. 윤 대표의 말대로라면 입찰가는 742억 원에서 시작해 총 닷새 간 쉰 라운드를 거치며 2000억 원대 초반으로 뛰었으며, 이후 두 후보가 직접 입찰가를 적어낸 막판승부 ‘밀봉입찰’에서는 마이모바일의 추가 베팅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밀봉입찰에서 50라운드 금액보다 2000억 원가량을 높여 제시했다는 얘기가 된다. 제4이통 사업에 대한 회사의 자신감과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스테이지엑스 입찰대리를 맡았던 한윤제 스테이지파이브 전략담당 이사는 “처음부터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했다”며 “길고 힘든 경쟁이었는데 좋은 결과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를 부인하고 회사가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회사 관계자도 “단순 입찰가로 (주파수 할당)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제4이통사 자격을 획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8㎓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 부가 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해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는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 계획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밝혀왔다. 스테이지엑스는 카카오 그룹에서 독립한 알뜰폰(MVNO) 업체 스테이지파이브가 신한투자증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의료원, 폭스콘 계열사 FIH모바일, 인텔리안테크 등을 참여사나 협력사로 끌어들여 만든 컨소시엄이다. 우선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8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을 포함한 일부 참여사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합작법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전략적 투자 등 추가적인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적으로는 KAIST와 28㎓ 연구개발(R＆D)과 서비스 실증, 연세의료원과는 스마트병원 구현과 관련 서비스 개발, FIH모바일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는 28㎓ 전용 기기 출시, 인텔리안테크와는 위성통신 관련 협업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경기장, 공연장, 공항 관련 업체들과도 협력을 추진 중이다. 스테이지엑스는 28㎓ 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고 나면 이 같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간거래(B2B) 시장 위주로 28㎓ 서비스를 상용화할 방침이다. 이후 28㎓ 전용 스마트폰과 요금제 출시를 통해 기업소비자거래(B2C) 시장으로 사업을 넓힌다. 기존 3사의 망을 빌려쓰는 공동이용(로밍)을 통해 현재 5G인 3.5㎓ 사업도 벌일 예정이며 기존 알뜰폰 인프라와 노하우도 활용된다. 특히 온라인과 클라우드를 활용해 영업 비용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다음 주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한다. 스테이지엑스가 이를 통해 조(兆) 단위의 초기 비용을 감당하고 28㎓ 수익화에 성공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우선 사업 개시 후 3년 안에 기지국 6000대를 지어야 한다. 이 구축 비용만 1500억 원 정도가 든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소 조건이며, 실질적으로 통신품질을 높이려면 수천억 원을 들여 더 많은 망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과기정통부가 3사에 각각 요구했던 28㎓ 기지국 수는 1만 5000대였다. 망 구축이 어느 정도 끝난 3.5㎓ 5G 기지국은 SK텔레콤만 30만 대가 넘는다. 3사 로밍 대가 역시 사업자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수천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로 예기치 못한 통신비 할인 경쟁까지 벌어진다면 스테이지엑스도 마케팅비 출혈이 불가피하다. 주파수 할당 대가 역시 어느 정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지국과 각종 설비 등을 포함한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더해 사업 비용을 1조 원 안으로 맞추려면 주파수 할당 대가는 1000억 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본다”며 “(낙찰가가) 이를 훌쩍 넘은 만큼 제4이통사의 자금 조달 계획이 사업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4이통사를 통해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과점한 통신시장에 경쟁 활력을 불어넣고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8㎓는 현재 3.5㎓보다 통신속도가 빨라 확장현실(XR), 자율주행처럼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신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거리가 짧아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지국을 더 촘촘하게 많이 지어야 한다. 아직 상용화 사례가 적어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투자 비용은 기존보다 훨씬 커지는 셈이다. 이에 통신 3사는 2018년 각자 2070억 원을 들여 할당받은 28㎓ 주파수 대역을 별다른 망 투자 없이 포기했다. 정부는 이 주파수를 제4이통사에게 재할당한 만큼 저금리 대출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
尹, 박근혜 전 대통령 72번째 생일 축하 꽃바구니 명절 선물 전달
정치정치일반 2024.02.01 06:00:00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꽃바구니와 설 명절 선물을 보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차순오 정무1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72회 생일을 이틀 앞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해 꽃바구니와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선물과 꽃바구니는 유영하 변호사가 수령했다. 설 명절 선물은 백일주(공주), 잣(가평), 유자청(고흥)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전통주 대신 아카시아꿀을 전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들에게 설 명전 선물을 배송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명박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 권양숙 여사 등 전직 영부인에게도 명절 선물을 보낼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각계 원로, 제복 영웅과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등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주요 인사들에게도 명절선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개선…이틀간 접속 불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2.01 06:00:00정부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3일 자정부터 5일 새벽 4시까지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알뜰교통카드 이용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112만 명으로 2022년(48만 7000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개인별 대중교통 이용 내역 및 이동거리 정보의 수집·처리·정산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개선으로 어플리케이션(앱) 접속 속도 향상 등 이용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K-패스 출시를 앞두고 향후 이용자 증가세에도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시스템 개선 작업 동안 알뜰교통카드 앱과 홈페이지 접속이 제한되는 등 시스템이 일시 중단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을 진행하는 동안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활용한 이용자에게 이동거리와 무관하게 최대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개선 작업 후에는 서비스 운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할 방침이다. -
!["광고 안보려 月 2만원을 낸다고?"…구글, 멤버십 수익 20조↑[양철민의 아알못]](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VVR914_1_m.jpg)
"광고 안보려 月 2만원을 낸다고?"…구글, 멤버십 수익 20조↑[양철민의 아알못]
산업IT 2024.02.01 06:00:00‘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을 포함한 구글의 멤버십 수익이 1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서비스에서 온라인 광고가 아닌 멤버십 회원비가 향후 구글의 주된 수익 모델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 같은 멤버십 수익은 가입자 증가로 향후에도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시장의 이익 기여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은 지난해말 광고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국내에서 최대 70% 가량 인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글의 멤버십 수입 급증에 대해 소비자들의 시선은 차갑다. 구글이 플랫폼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에 익숙해진 ‘락인’ 효과를 이용해 구독료를 대폭 인상했다는 점에서, 플랫폼 공룡으로서의 ‘갑질’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구글, 4분기 멤버십 매출 108억$…유튜브 광고 매출 넘어서 1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 2023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지난해 구글의 구독 수익이 15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19년 수익과 비교하면 5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구글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4분기에 ‘구독·플랫폼·기기’ 관련으로 107억94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의 매출 87억9600만 달러와 비교해 관련 매출이 1년새 무려 23% 가량 늘었다. 구글이 최근까지 ‘구독·플랫폼·기기’ 관련 매출을 ‘구글 기타(Google other)’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구독 관련 매출이 별도 항목으로 공시할 정도로 의미있게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반면 ‘유튜브 광고(YouTube ads)’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2억 달러로 구독·플랫폼·기기 매출의 80% 수준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릿스 등과 유사한 수익 모델을 향후 유튜브의 주력 수익모델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유튜브 광고 매출이 2022년 4분기 79억6300만 달러였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1년새 유튜브 광고 매출 성장률이 구독·플랫폼·기기 매출 성장률(23%) 대비 낮은 1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수익 포트폴리오 덕분에 구글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늘어난 237억달러를 기록했다. ‘갑질’ 제대로 하는 구글, 유튜브 멤버십 최대 70% 인상 글로벌 광고 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가파르게 높이는 방식으로 매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구글은 지난해 말 국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준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가량 인상했다. 별도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야하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이 기존 1만4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늘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가 1만1500원이었던 2020년 9월 이전 해당 서비스를 가입해 올 초까지도 같은 가격에 이를 이용했던 아이폰 이용자는, 당장 올 1분기에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로 1만9500원을 내야한다. 이용료 상승률만 70%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할 정부는 정부는 “아쉽다”는 반응만 내놓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이종호 장관은 유튜브의 갑질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사업자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다. 이용자 편익이나 비용 전가 측면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방안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며 평론가스러운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정부가 국내 플랫폼 업체 규제 강화를 골자로한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IT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빅테크는 건드리지 못하고 만만한 국내 기업만 손 보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컬리 샐러드 추천" 말하니 클로바X가 가격까지 '척척'
산업IT 2024.02.01 05:55:00네이버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바X’에서 컬리의 인기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됐다. 채용 플랫폼 ‘원티드’의 실시간 채용 공고도 볼 수 있다. 네이버가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에 맞서 특화 AI 서비스로 국내 시장 수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1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로바X’에 커머스 ‘컬리’와 여행 앱 ‘트리플’, 채용 플랫폼 ‘원티드’ 스킬(Skill) 기능을 도입했다. 기존 스킬에는 ‘쏘카(403550)’와 ‘네이버여행’, ‘네이버쇼핑’ 등 3개였는데 새로운 스킬 3개가 추가돼 총 6개 스킬을 확보했다. 클로바X는 컬리와 트리플, 원티드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연결해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생성형 AI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최소화한다. 초거대 AI 자체의 생성 능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답을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기있는 샐러드 추천해줘’라고 클로바X에 말하면 컬리의 인기 상품 5종의 특징과 가격을 제시하고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도 연결해준다. 네이버는 국내 AI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스킬을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빅테크는 기술 고도화를 이어가며 한국 진출도 본격화한 상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찾아 반도체 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논의했다. 구글은 AI 챗봇 서비스 ‘바드’의 제1외국어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지정하고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에 맞서 국내 특화 서비스로 한국 시장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달 19일 개최한 ‘제5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우리보다 50배, 100배 규모가 큰 외국 회사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절박함을 느낀다”며 “국내 기업들이 AI 시장을 전쟁터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속해서 클로바X를 개선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향후 배달의민족·인터파크·캐치테이블·울프람알파 등 다양한 서비스의 스킬도 추가할 예정이다. 초거대 AI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달 25일 ‘클로바 스튜디오 익스클루시브’를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전용 클라우드 인프라를 통해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고성능 AI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네이버는 클로바 스튜디오에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새로운 엔진 ‘HCX-003’도 탑재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와 광고를 접목한 ‘클로바 포 애드’의 첫 상품인 ‘브랜드챗’’을 선보였다. -
제주농협에도 남는 귤 없다…'땡겨 먹기'에 귤값 2주 연속 치솟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1 05:35:00감귤이 많아 ‘감귤국’이란 별칭까지 붙은 제주도에서마저도 감귤이 바닥났다. 급증한 감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그간 출하 시기를 평년보다 앞당겼는데, 이젠 더 끌어올 물량도 남지 않은 것이다. 이에 감귤 가격은 집계 이래 최고가로 치솟았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성수품 체감 물가를 낮출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단 방침이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전국 대형마트·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노지 감귤 평균 판매 가격은 M과(로열 사이즈) 기준 개당 544.2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거래일 연속 상승한 결과로, 감귤 값은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24일보다 16.2%나 급등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31.2%가, 1년 전인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하면 58.2%나 가격이 치솟았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감귤 1개 가격이 800원을 웃돌기도 했다. 1500원을 내도 감귤 2개를 사먹지 못하는 셈이다. 감귤값이 이렇게 치솟은 건 1997년 집계를 시작한 이래 27년 만이다. 특히 1월 말 들어 감귤 가격이 연속 상승한 이유는 더 이상 ‘당겨 먹을’ 감귤 물량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훌쩍 뛴 사과와 배를 대신해 감귤로 소비자들의 수요가 몰리자 정부와 농협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감귤 출하 시기를 평년보다 2~3주씩 앞당겼는데, 그러다보니 노지 감귤 출하가 ‘끝물’에 들어선 1월 말이 되자 더 이상 남는 귤이 없어진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1월 말~2월 초엔 노지 감귤 시즌이 종료되는데, 1월 말 물량을 당겨 먹는 바람에 현재 시장에 감귤 물량이 조금 부족해졌다”며 “제주 농협 등 농협에도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청 관계자도 “노지 감귤은 각 상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 정도가 전부”라고 설명했다. 설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배를 비롯해 겨울철 대표 서민 과일로 꼽히는 감귤 가격마저 치솟자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성수품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과일과 무, 배추, 소고기, 해산물 등 가격을 살피고 수급 상황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송 장관은 “사과 와 배의 경우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가격이 높을 염려가 있다”며 “체감 물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역대 최고 수준인 590억 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들이 풍족하고 넉넉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귤의 경우, 2월부터는 한라봉·레드향 등 만감류 시장으로 넘어가고 이후엔 오렌지도 유통될 것”이라며 “더하여 올해엔 기존에 50%였던 2월 오렌지 수입 관세를 10%로 낮춰 이달에만 5000톤(t)이 수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카드대란 이후 최대 낙폭"…고금리·고물가에 소비 '흐림'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2.01 05:30:00반도체 시장 회복에 힘입어 국내 전 산업 생산이 두 달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반도체 시장 반등으로 재고 감소 폭은 22년 만에 가장 컸다. 하지만 연간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 대란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지면서 소비 부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도체 회복…생산·설비투자 온기 기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늘어났다. 광공업 생산이 0.6% 증가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반도체 생산이 호조를 이어온 영향이 컸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생산에서 2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보다 8.5% 늘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재고는 20.9% 줄어 2001년 12월(-21.2%)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조정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제조업의 전체 재고율은 107.7%로 전월보다 8.6%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용 장비 수요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월보다 5.5% 늘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불황에 제조업 생산이 3.9% 감소하면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지만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제조업 경기도 나아지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반도체 생산은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도체 출하가 7개월 연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가격도 최근 3개월간 상승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전 산업 생산이 전년보다 0.7% 늘어났다. 2021년 5.3% 오른 후로 3년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산업 생산 증가는 서비스업이 이끌었다. 지난해 서비스업은 도소매 등에서 줄었지만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서 늘어 2.9%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3.8% 감소했다.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생산이 3.9% 줄며 1998년(-6.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연간으로 반도체 생산은 5.3% 줄며 2001년(-15.3%)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금리에 소비·건설은 ‘흐림’ 소비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연간 소매판매액지수는 재작년보다 1.4% 줄었다. 카드 대란 사태가 나타났던 2003년(-3.2%) 이후 20년 만의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최근 소비 동향도 좋지 않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다. 지난해 11월에는 각종 할인 행사 영향에 전월보다 0.9% 반짝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품목별로 보면 비내구재(-0.7%)와 준내구재(-0.3%), 내구재(-1.2%) 소비에서 모두 감소세가 나타났다. 기재부는 “향후 소비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던 실질임금이 끝단에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며 소비성향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해졌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아직 높은 이자율로 지출 부담이 상당해 (소비가 회복하기까지) 구조적으로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짚었다. 건설 경기 악화도 변수다. 건설 경기의 향후 흐름을 보여주는 건설 수주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연간 19.1% 줄었다. 특히 주택과 관련이 깊은 건축 쪽 건설 수주가 30.6%나 줄어 1998년(-51.8%)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나타냈다. 최근 데이터로 봐도 건설기성은 2.7% 감소했다. 입주 공사가 크게 줄며 주거용 건축이 5.6%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전달보다 0.3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0.1포인트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로 소비·건설경기가 회복의 실마리를 찾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반도체 경기 반등에 힘입어 올해 생산과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와 고물가 탓에 소비와 건설 시장이 억눌린 상태”라며 “경기 전반에 온기가 돌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성장률 수치는 정부 예측대로 될 수는 있겠지만 기저효과 등에 체감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2월 소매판매가 전월보다 감소했다는 것은 ‘연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비 심리가 좋지 않다는 뜻”이라며 “고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시장이 침체돼 있어 소비성향이 높은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로터리]문화특구 조성으로 매력 있는 지방시대](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USP6WO_1_m.jpg)
[로터리]문화특구 조성으로 매력 있는 지방시대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5:30:00한국 문화(K컬처)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K팝·K드라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K컬처는 세계인의 관심, 인기와 함께 한국의 수출, 관광, 국격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시설의 수, 문화 향유 기회 등의 격차가 심각하다. 문화의 격차는 비수도권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국민이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문화 활동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지역에서도 문화를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과제다. 문화특구는 문화 예술, 문화 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중심의 문화 균형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핵심으로 대한민국 문화 도시로 불리는 문화특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중점 추진 과제에 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와 함께 4대 특구 중 하나다. 문화로 지방 시대를 활성화할 근거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12월에 지역 특화 문화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화특구 13곳의 조성 계획을 승인했다. 지방정부는 1년간 예비 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예비 사업 추진의 실적 심사를 거쳐 2024년 말에 최종 문화특구를 지정한다. 최종 지정된 문화특구에는 도시당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각 도시는 문화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 공간 조성·활용·발굴 사업, 지역 문화 기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문화 산업 생산·투자·후원·확산 사업, 창의적 문화 인력 및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 공간 2만 곳 조성, 문화 향유 2000만 명, 경제적 파급효과 1조 원, 민·관 협력 투자 유치 1조 원, 일자리 창출 3000명 등 문화·경제·사회적 효과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에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문화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지역 주민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 콘텐츠로 새로운 문화 산업이 창출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이 구현되도록 문화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 등의 핵심 정책을 관계 부처 및 지방 정부 등과 협력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기고]원자력이 더 청정에너지인 이유](https://newsimg.sedaily.com/2024/02/01/2D56UU3C3F_1_m.jpg)
[기고]원자력이 더 청정에너지인 이유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2.01 05:30:00영하 20도. 모든 것이 얼어붙은 밤이다. 강추위에 전력 설비가 동파돼 곳곳이 정전이다. 아파트는 온수 공급이 안 돼 난방이 중단됐다. 전기 없이 전열기는 무용지물이다. 아파트 주민은 밤새 강추위와 사투를 벌였다. 엊그제는 개나리가 폈을 만큼 따뜻했는데 며칠 사이 기온이 30도 넘게 떨어졌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진 20여 년 후 어느 겨울날을 상상해봤다. 지금 당장은 남의 일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기후변화로 우리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 며칠 사이 기온이 수십 도까지 변하는 변덕스러운 날씨는 일상이 되고, 우리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힘든 싸움을 벌여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손을 잡았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2015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원자력에 힘을 싣고 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에 따르면 원자력은 수력이나 태양광·풍력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역시 1㎾h당 탄소 배출량이 원자력은 12g으로 태양광(27g)이나 해상풍력(24g)보다 적은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듯 원자력은 청정하면서도 대용량으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밤에 발전을 멈추는 태양광, 바람이 불지 않으면 소용 없는 풍력과는 다르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한결같이 제 역할을 한다. 최근 태양광 패널이 많이 설치된 광주·전남 지역에 10㎝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 한파까지 겹쳐 태양광 패널 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태양광발전이 멈췄다. 극복하기 어려운 재생에너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태양광발전량이 19%가량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었다. 깨끗하면서도 듬직하게 제자리를 지키는 발전원이 필요한 이유다. 탄소 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전기화가 49%까지 이뤄지면서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전기를 쓰느냐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기차의 연료인 전기를 생산할 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그래서 전기차의 탄소 저감 효과를 진짜로 보려면 전기까지 친환경이어야 한다. 20년 후 우리 아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렸다. 우리가 불편을 참고 탄소 배출을 줄이느냐, 편의를 위해 마구잡이로 배출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달라진다. 최근 서울시에서 내놓은 기후동행카드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경우 한 달에 2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고 한다. 지하철을 타는 것 같은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에 따른 2만 원의 절감이 10년, 20년 후에는 2000억 원, 2조 원 이상의 가치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자명하다. 우리 아이들이 혹독한 기후와 전기도 마음껏 쓸 수 없는 세상을 맞이하게 둘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과 함께 전기 끊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친환경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남성도 OK” 尹 공약 부담 컸나…‘1차만 무료’ 추진하다 한발 물러선 질병청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5:30:00여성 청소년에게만 지원하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을 남성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온 질병관리청이 비과학적인 근거를 앞세워 무리하게 접종횟수를 줄이려고 시도하다 도마에 올랐다. 남성 청소년을 무료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총 2~3회 접종해야 할 HPV 백신을 1회만 지원하려다 전문가 단체가 반쪽짜리 사업이라며 반발하자 '1회 접종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질병청은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백신에 대해 접종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국가 필수예방접종(NIP) 사업을 운영 중이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으로 백신을 통해 예방 가능하다. 정부는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인식해 2016년부터 12세 여성 청소년에 지원을 시작했다. 이후 12~17세 여성 청소년과 18~26세 저소득층 여성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HPV 백신은 2회 또는 3회 접종이 필요하다. 접종 당시 나이에 따라 예방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의와 상의해 정확한 횟수와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뿐 아니라 남성도 감염되는 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HPV 감염으로 유발하는 암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HPV에 감염될 수도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남성 청소년도 HPV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의 상당수는 남성 청소년에 대한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NIP에 포함된 '서바릭스'(2가 백신)와 '가다실'(4가 백신)보다 예방범위가 넓은 '가다실9'(9가 백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아지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9가 HPV 백신 남녀 무료 접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국정과제로도 포함시키면서 NIP 확대 여부에 대한 관심은 한껏 높아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영상을 통해 '가다실 백신, 빠르게 간다'고 공언하더니 진척조차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성 청소년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것이 비용 효과가 없다는 1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현재 2차 연구 용역을 다시 하고 있다. 변수를 1차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HPV 백신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가다실9' 기준 서울 의원급 의료기관의 1회 평균 접종가는 21만7565원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할 경우 43만 원이 든다. 예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가다실'과 '서바릭스'는 회당 평균 접종가가 14만 984원으로 소폭 낮지만 통상 3회 접종하다 보니 총 비용부담은 비슷하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백신 접종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고민하던 질병청이 최근 HPV 백신 1차 접종만 국가가 지원하는 모델로 전환한 영국과 호주 사례를 근거로 '2차 접종 무용론'을 펼치면서 의료계 공분을 산 것이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HPV 백신을 1회만 접종했을 때의 연구 결과는 아직까지 일관성이 없으며 안전성 및 효과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HPV 백신에 대한 국가 지원을 시작한 지 20년 가까이 되어 집단면역이 충분히 형성된 영국·호주 등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은 “HPV 백신의 접종 횟수, 9가 전환 등을 검토하던 중 해외 권고사항 변경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을 뿐 구체화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질병청이 공개한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설정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12세 여아 대상 HPV 9가 백신 도입은 3순위, 12세 남녀아 HPV 9가 백신 도입은 6순위에 올랐다. 도입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인플루엔자(독감) 4가 백신 등 순위가 높은 백신과 함께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다른 국정과제였던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도 각각 4순위(생백신), 15순위(재조합 백신)에 올라 HPV 백신의 지원 확대 여부와 시기를 점치기 힘들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무리수를 뒀다가 전문가들의 반발에 부딪혀 입장을 선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매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NIP가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불투명하게 운영돼서야 되겠느냐"며 "총선을 앞두고 효과와 안전성이 불분명한 정책이 생색내기 용도로 추진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개미만 활개치는 한국 증시…국민연금·글로벌 '큰손' 실종
증권정책 2024.02.01 05:30:00“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수익률에 집착하는 국민연금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책 당국에 실망해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불거진 판인데…. 시계를 10년, 20년 더 장기로 잡으면 자본 시장은 더 퇴보했어요. 개미들은 투명화된 정보, 자산운용 전문가에 대한 낮은 신뢰 등이 겹치면서 직접 투자에 올인하고 있어요. 증시가 신년 들어 힘을 못쓰는 것은 이런 게 누적된 결과입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인사는 최근 한국 증시의 ‘나 홀로 부진'에 대한 진단을 부탁하자 이렇게 쓴소리를 날렸다. 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미국계 대형 헤지펀드를 비롯해 글로벌 국부펀드 일부가 한국 증시의 투자 비중을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초부터 기관투자가들이 7조 원가량을 투매한 가운데 장기 투자에 치중하는 외국인도 투자금의 상당액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올 들어 코스피가 5.96%(31일 기준), 코스닥은 7.77% 빠져 주요국 증시 가운데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증시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이 지배구조, 배당 체계 등을 주주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큰손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정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한다. 31일 코스피 시장은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497.09, 코스닥은 2.40% 빠진 799.24로 각각 마감했다. 이날 하락은 기관이 1270억 원어치를 매도한 것이 결정타였다. 특히 코스닥은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800선이 붕괴됐다. 맥을 못 추는 한국 증시에는 심각한 수급 문제가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를 계기로 국부펀드 등 일부 외국계 기관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국에서 외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지는 와중에도 올 들어 국내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은 7820억 원(삼성전자(005930) 대주주 일가 블록딜 물량 2조 1689억 원 제외)에 불과하다.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롱쇼트(매수·공매도) 전략이 불가능해지자 한 미국계 대형 헤지펀드가 국내 비중을 대거 줄이고 일본과 인도로 자금을 배분했다고 들었다”고 귀띔했다. 기관투자가는 한술 더 뜬다. 올해 들어 6조 8905억 원어치를 처분했다. 증권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상장사의 혁신 유인, 재형저축 부활 등은 (투자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 공매도 금지 등 모르핀 주사 같은 충격요법보다는 시장에 신뢰를 주고 거래를 늘릴 세제 혜택 등에 열린 접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해외로만 도는 연기금…자본시장 낮은 신뢰에 투기장 전락 위기 실제 올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한국 증시 외면은 심각하다. 당장 팬데믹 시절(2020년 3~5월, 코스피 시장서 5조 원순매수)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만 해도 올들어 7200억원 어치의 주식을 처분했다. 중기자산배분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은 작년 15.9%에서 올해는 15.4%, 내년은 15%로 줄어든다. 축소된 주식 비중마저도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게 더 문제다. 국민연금 투자에 정통한 한 인사는 “실제로는 지난해 전체 운용 자금 가운데 14.1%(11월 기준)만 국내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현 시점을 국내 주식 저가 매수 적기로 본다면 적어도 전체 자금의 1%가량은 당장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말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총 303조 3000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의 30.4%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이를 337조 9000억 원(33.0%)까지 늘릴 방침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계의 한 인사는 “지난 2022년 원·달러 환율 급등기에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환전 수요로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증시 급락기에 한국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연기금이 외면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자산운용업계의 한 임원은 “국민연금으로서는 수익률을 의식해야 하는 만큼 (증시 하락을 빌미로) 연기금의 팔을 비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한국 증시가 저평가 국면에 진입하고 있어 조만간 다른 매매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고 짚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증권사의 최고경영자는 “무차입 공매도금지에서 더 나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뤄지면서 롱숏 전략을 쓸 수 없게 된 장기 해외 투자자들이 일부 짐을 싼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간 수수료 장사로 손쉽게 수익을 거뒀던 증권·자산운용 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하락도 자본 시장을 더 허약 체질로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 112조 원에 달했던 공모펀드 설정액은 주가지수도 못 따라가는 수익률 탓에 지난해 3월 100조 원 선을 내줬다. 반면 개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는 120조 원까지 커졌다. 실제 2000년내 초반만 해도 가장 인기였던 리서치 부서는 이제 기피 부서가 됐다. 간접 투자 시장이 망가진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믿을 만한 기관 전문가들이 실종되면서 펀드 시장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개인 소액 투자자들의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7년 기관 21.01%, 30.84%에 달했던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 거래대금 비중은 지난해 18.08%, 25.63%까지 떨어졌다. 개인 비중만 46.68%에서 52.24%로 수직 상승했다. 외국인 비중은 올 들어 더 떨어져 24.32%까지 내려갔다. 한 증권사 임원은 “근로자 재형저축 등 월 적립식 투자 상품 시장이 커져야 증시 기반이 탄탄해진다”며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관점에서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부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나온다. -
대법 "국정원 '오늘의유머 종북' 발언, 명예훼손 아냐"
사회사회일반 2024.02.01 05:30:00국정원 대변인이 온라인 커뮤니티 '오늘의유머'를 종북사이트라고 발언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종북 관련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명예훼손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이 사건 발언은 대변인이 업무상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게 됐고 내용 역시 유보적·잠정적인 판단 내지 의견이라는 점이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다"며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이트에 대한 광의의 정치적 평가 내지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종북 발언이 일부 명예훼손에 해당돼 국가가 이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남북 분단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이 낳는 부정적 인상을 고려하면 이씨가 다년간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쌓아 올린 명성이 침해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정원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오늘의유머를 포함해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 댓글을 작성하고 글에 '추천(찬성)' 또는 '비공감(반대)'을 눌러 여론을 조작했다. 국정원 대변인은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유머가 종북사이트이냐'는 질문에 "종북사이트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오늘의유머가)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운영자 이 모 씨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이트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했고, 원고인 본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았으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돈 없으니 일단 카드로"…지난해 개인 카드 사용 900조 첫 돌파
경제·금융카드 2024.02.01 05:30:00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개인들의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다. 지난해 개인 카드 승인액은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900조원을 돌파했다. 승인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한 가운데서도 평균 승인액이 줄어든 것을 미뤄보면 고가의 사치품보다는 필수재인 생필품 소비가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된다. 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그만큼 카드 결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 이용액도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 사용 증가가 소비 심리 회복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카드 승인액 1162조…개인은 900조 처음 넘겨 3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과 승인건수는 각각 300조 2000억 원, 70억 5000만 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2% 및 6.7% 증가했다. 개인카드 승인액과 승인건수는 246조 7000억 원, 66억 5000만 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7.0% 늘었고 법인카드 승인액 및 승인 건수는 53조 6000억 원, 4억 건으로 같은 기간 8.2%, 1.9%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4분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온라인 거래액의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카드 승인 실적이 늘었다"며 "해외여행 정상화 및 관광 활성화 추세로 여행 관련 업종 수요 증가 흐름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 카드 승인금액 및 승인건수는 1162조 2000억 원, 276억 7000만 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7.7%, 5.9% 증가했다. 특히 개인카드 승인금액은 954조 8000억 원을 기록해 처음 900조원을 돌파했다. 카드 승인금액과 승인 건수 모두 증가했지만 금액에 비해 승인 건수가 더 늘면서 1건당 평균 승인금액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전체 카드 평균 승인금액은 4만 1998원으로 전년(4만 2729원)보다 1.7% 줄었다. 개인카드 평균 승인금액도 3만 6600원으로 전년(3만 7077원)보다 1.3% 감소했고 법인 카드도 건당 13만 1516원이 승인돼 전년(13만 3804원)보다 1.7% 줄었다. 물가가 오름세를 보였음에도 건당 평균 승인금액이 줄어든 것은 값비싼 물품보다는 생필품 등 필수재화에 카드 소비가 늘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행 수요 회복·온라인 쇼핑이 카드 사용 주도 지난해 카드승인액 증가가 가장 두드러진 업종은 운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등 운수업은 지난해 18조 8000억 원이 승인돼 전년(13조 3300억 원)보다 41%나 증가했다. 이외에 여행업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실적 증가율이 31.8%로 뒤를 이었으며 교육서비스업(13.1%), 숙박 및 음식점업(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6%), 도매 및 소매업(7.0%) 순이었다. 증가폭이 컸던 업종들은 대부분 여행·관광산업과 관련이 있는 업종이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분 업종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가 관측됐다"며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운수업실적이 늘었으며 여행 관련 업종 매출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 실적이 개선됐다"고 말했다. 카드 사용 늘었지만 결제 이월도 연초 대비 2000억 증가 카드 사용액은 늘었지만 결제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결제를 미루는 ‘리볼빙 서비스’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은 카드 사용액 증가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9개 신용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7조 5505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739억원 가량 줄긴 했지만 지난해 1월(7조 3666억 원)과 비교하면 2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작년 12월은 기업들의 연말 성과급 지급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소상공인, 5일부터 이자 80만원 돌려받는다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2.01 05:30:00연 4% 초과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다음 주부터 평균 80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 금융권에서 연 5~7%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평균 75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게 이자 일부를 5일부터 돌려준다. 소상공인이 이자로 부담한 금액 중 금리 연 4%를 넘는 몫의 90%를 환급한다. 총 환급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8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환급액 전액을 일시에 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을 우선 환급받고 올해 부담할 이자분은 최대 1년간 분기별로 나눠 받는다.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은행권은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캐시백 신청 등을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이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3월부터 이자를 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 구간을 나눠 차주당 최소 0.5%포인트에서 최대 1.5%포인트를 지원한다. 1인당 평균 75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한도는 150만 원이다. 금융위는 “2금융권 이자 환급은 관계 기관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에 이자 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은 은행과 달리 신청 절차가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중소 금융권 이자 환급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중진공에 차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차주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 은행권과 달리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환 금리도 1년간 전보다 0.5%포인트 낮춘 5%로 조정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금융사에서 받은 연 7% 이상 금리의 대출을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거쳐 저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차주가 부담하는 보증료(요율 0.7%)도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대환 시 차주의 금리의 부담은 전보다 1.2%포인트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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