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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바이오 IPO' 오상헬스케어, 상장 첫날 선전
증권국내증시 2024.03.13 17:50:23올해 첫 바이오 공모주이자 체외진단 전문 기업인 오상헬스케어(036220)가 코스닥 상장 첫날 2만 935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선전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2만 원) 대비 46.75%(9350원) 오른 2만 9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140억 원이다.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주가는 장 초반 125%까지 올라 4만 5000원을 찍기도 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생화학 및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등 다양한 체외진단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다. 설립 1년 후 병원에서 혈액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재 10종 이상의 자가 혈당측정기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총 2007개 기관이 참여하며 9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1만 23000~1만 5000원) 상단을 초과한 2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2126대1의 경쟁률을 기록, 5조 2600억 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다. -
美, 보조금 주면서 수출통제 압박…韓 반도장비 '성장판' 닫힐 수도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3.13 17:50:17국내 반도체 산업이 주요국의 보조금 지급 경쟁과 첨단기술 탈취 시도 속에 대중(對中) 수출통제 동참까지 강요당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맹국인 미국과 우호적 관계 설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한편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도 어려워서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바이든식 ‘동맹국을 통한 대중 견제’에 참여하라는 압박 강도가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수조 원대 반도체 보조금을 당근으로 내건 터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전방위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기술 진화 속도가 심상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제재를 뚫고 7㎚(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으며 전 세계 반도체 구형·중고 장비를 싹쓸이하면서 기존 반도체 분야에서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 과정에서 그간 미국이 설계한 제재의 허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외교 소식통은 “대중 반도체 제재 루프홀(loophole·허술한 구멍)’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고민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도 미국처럼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 칩(16㎚ 내지 14㎚ 이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도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부품의 수출 역시 엄격히 통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증착 장비나 부품 분야 등에서 무시 못 할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중소 업체들의 수출 문제가 걸려 있어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라고 전했다. 미국은 미국의 장비와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데 있어 한국이 ‘중간 기착지’가 되는 문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미국 최대 반도체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가 수출규제를 어기고 한국 자회사를 통해 중국 반도체 기업 SMIC에 제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미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즈(F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미국 정부의 엄격한 수출통제 기조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은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미 텍사스 테일러시에 173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만큼 투자금의 10~15% 규모인 17억~26억 달러(약 2조~3조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결코 적지 않은 액수지만 미국 인텔이 100억 달러 이상, 대만 TSMC가 50억 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쩐의 전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 등은 미국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동시에 추가 투자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협상력을 높이고 우리 정부도 이를 측면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미국·중국·일본·인도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급 등 강력한 반도체 산업 육성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에도 ‘반도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당초 TSMC가 삼성전자보다 투자 규모가 컸던 게 사실이므로 그에 비례해 보조금이 적은 것은 당연하다”며 “미국의 보조금 지급 규모를 놓고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본다”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과 수출통제 이슈를 결부시키는 것은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 등 근본적인 대안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중국 수출에 빗장이 걸릴 경우 장비 산업 전반에서 성장판이 닫힐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기업들은 중국과 같은 초거대 시장을 공략하면서 회사의 덩치를 키워가야 하는데 미국 규제에 따라 이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장비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리는 전(前)공정에는 아직 우리 장비 업체들이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일부 후공정 시장에서만 서서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중국으로 가는 문이 닫혀버리면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 도쿄일렉트론(TEL)과 같은 초일류 장비사들은 국내에서 탄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녹색정의당, 비례 1번에 노총 출신 나순자
정치정치일반 2024.03.13 17:49:45녹색정의당이 13일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1번 후보로 나순자 전 보건의료 노조위원장을 지명했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최근 녹색정의당에 2호 영입 인재로 합류한 나 후보는 민주노총에서 세 번째로 큰 산별노조인 보건의료노조의 수장을 세 차례 지냈다. 여성 후보이자 노동 대표 후보로 비례 1번에 배치됐다. 비례 2번은 녹색당 출신 허승규 후보에게 배정됐다. 허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안동 마 선거구에 출마해 당시 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을 올린 바 있다. 녹색정의당은 또 비례 3번과 4번 후보로 당내 경선에서 최다 득표한 이보라미 전 전남도의원과 권영국 변호사를 공천했다. 5번은 김옥임 당 제주도당위원장이며 김 상임대표는 6번 후보로 나선다. 아울러 7번은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8번은 1호 영입인재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 9번은 신현자 당 여성위원장, 10번은 정미정 한국장애인자립센터 총연합회 충북 대표가 지명됐다. 녹색정의당은 15일까지 명단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16일 전국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인준할 예정이다. -
![[만파식적] LP판 부활](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D8S3CE_1_m.jpg)
[만파식적] LP판 부활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3.13 17:49:151948년 6월 미국 컬럼비아레코드사가 새로 개발한 레코드판을 공개하자 세계 음반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널리 쓰였던 SP(Standard Playing Record)보다 월등히 향상된 음질을 선사할 뿐 아니라 재생 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SP의 재생 시간은 한 면당 최장 4분 30초에 불과했지만 컬럼비아레코드의 제품은 22분 30초에 달했다. 이 신제품의 이름은 ‘장시간 음반’이라는 의미를 담아 LP(Long Playing Record)로 붙여졌다. 뒤틀림이나 갈라짐이 적은 소재인 염화비닐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이닐 레코드’로도 불린다. LP판은 제조 기술 혁신으로 재생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진화를 거듭했다. 1950년대 초반 독일과 일본에서도 LP판 제작과 유통이 시작되면서 SP를 밀어내고 대표 음반으로 자리 잡았다. 결국 SP는 1963년에 생산이 중단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LP판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다.1982년 디지털 저장 매체 콤팩트디스크(CD) 등장 이후 LP판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졌다.1988년을 기점으로 세계 음악 시장에서 CD 판매량이 LP판을 넘어섰다. 퇴출 위기에 몰렸던 LP판은 2010년 즈음 세계에 불어닥친 복고 열풍을 타고 화려하게 부활하기 시작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그리워한 기성세대는 물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젊은 세대로부터도 사랑을 받으며 판매량이 급증했다. 영국 통계청(ONS)이 올해 인플레이션지수 산정 품목에 LP판을 다시 등재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LP판이 영국의 인플레이션 산정 품목 목록에 포함된 것은 1992년 이후 32년 만이다. 지난해 영국에서 팔린 LP판은 총 610만 장으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ONS는 “LP판 재편입은 문화적인 부활이 소비자들의 씀씀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전통에 혁신을 더한 K콘텐츠를 만들면 LP판처럼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K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
정주용 그래비티벤처스 부대표 “AC·VC 경계 사라진다…초기 투자 기업 IPO까지 책임져야”
산업중기·벤처 2024.03.13 17:49:12“창업자보다 더 열심히 뛰는 투자사가 되는 게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정주용(사진) 그래비티벤처스(구 비전벤처파트너스) 부대표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래비티벤처스는 최근 사명을 변경하며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최적의 도움을 제공하는 ‘창업자 뒤의 창업자(entrepreneur behind entrepreneur)’를 지향하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중력(gravity)과 같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정 대표는 “그래비티벤처스의 가장 큰 특징은 초기 기업부터 상장을 앞둔 기업까지 연속성을 갖고 투자를 집행한다는 점”이라고 소개했다. 투자 업계는 초기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터, 시리즈 A~C를 집중하는 벤처캐피탈(VC), 상장 전후에 주력하는 신기술투자사 등 투자 단계별로 특화된 그룹이 존재한다. 그래비티벤처스처럼 극초기부터 상장후 단계까지 함께 하는 투자사는 극소수다. 그는 이러한 모델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초기기업 투자는 투자금액이 크지 않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규모 있는 수익을 거두기 쉽지 않다. 반면 후기기업은 이미 상당 부분 준비가 된 만큼 투자사가 사업에 개입할 부분이 적고 유의미한 지분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올 스테이지(all stage) 투자 전략은 이러한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고, 무엇보다 창업가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비티벤처스의 운용 자산(AUM)은 신기술사업금융사(신기사) 등과 공동 운영(Co-GP)하는 펀드까지 합하면 약 1000억 원에 달한다. 엑셀러레이터 업계의 현주소를 고려하면 독보적인 규모라 할 수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10건 이상 투자한 이력이 있는 엑셀러레이터는 10여 개 수준으로 영세한 회사가 대부분이다. 50억 원 넘게 투자한 회사도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한 퓨처플레이를 비롯해 슈미트, 씨앤티테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더인벤셥랩, 엠와이소셜컴퍼니, 서울대학교기술지주 등 손에 꼽을 정도다. 정 대표는 스타트업이 스케일업에 성공해 상장(IPO)에 도달하는 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창업한 지 3년 만에 상장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초기 투자에 나선 엑셀러레이터가 상장 직전 단계는 물론 상장 이후에도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래비티벤처스는 6개 신기사와 협업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그는 “국내 대표 6개 신기사와 파트너십을 이미 구축했다”면서 “초기 투자를 했던 회사의 기업가치가 500억 원을 넘어서면 프리 IPO 딜을 따내서 신기사와 프로젝트 펀드를 만든다. 상장 이후에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비티벤처스는 엑셀러레이터 업계에서 가장 화려한 라인업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대표와 김샛별 공동 대표는 업계에서 익히 알려진 중국통이다. 정 대표는 과거 중국 신화캐피탈 시니어매니저로 활동하던 시기에 쌓은 50여 개의 중국 현지 투자기관 네트워크 등을 기반으로 인슐린 펌프 개발 업체인 이오플로우와 장기·피부 재생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켓헬스케어 등의 중국 진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베이징대 출신인 김 공동대표는 한국, 중국, 미국 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크로스보더 딜 경험이 풍부하다. 전략이사(CSO)로는 스타트업과 경영권분쟁 전문 변호사인 류재언변호사가 창업 초기부터 합류하여 포트폴리오사들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김대홍 부사장과 김창한 파트너가 합류해 화제가 됐다. 금융 전문가인 김 부사장은 카카오페이증권 대표와 카카오페이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전자 전무 출신인 김 파트너는 반도체 부문과 통신·가전 등 하이테크 산업 전반과 관련된 풍부한 글로벌 경험이 강점이다. 정 대표는 “1000억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려면 단순히 인력이 많은 것보다는 고급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정직원과 별도로 글로벌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구성된 자문단도 갖추는 등 피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정부와 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는 중동 지역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국에서 급성장을 기대했던 기업들이 중동에서 매출 성과를 터뜨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동은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지출에 적극적이어서 기술력이 강점인 한국 스타트업이 진출하기에 적합하다"고 소개했다. 그래비티벤처스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별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신청 기업이 속한 산업에 따라 적합한 기업 및 투자사를 매칭해주는 게 핵심이다. 피투자사는 물론이고 일반 기업도 지원이 가능한다. 그는 “국내 최초로 말레이시아 국부 펀드와 공식적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면서 “이미 약 80여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면 2022년 이후에는 동남아, 중동, 중남미, 일본까지 사업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아시아권에 특히 집중할 계획”이라며 "동남아에서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인도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많은 분들이 10년 후 비전을 묻는데 회사의 비전을 커다란 운용규모, 높은 수익률과 같은 수치적인 부분에 두고 싶지는 않다”면서 “끊임없이 성숙하고 진화하는 모습 그 자체를 지향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욜그룹 "화웨이 7나노폰에 삼성 메모리도 탑재"
산업산업일반 2024.03.13 17:48:33중국 화웨이가 지난해 출시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삼성전자(005930) D램이 탑재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장조사 업체 욜그룹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 스마트폰에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가 탑재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 스마트폰은 화웨이가 지난해 9월 출시한 신제품으로 당시 제품을 분해해본 결과 SK하이닉스 메모리가 탑재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국의 대(對)중국 기술 규제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다만 D램과 같은 범용 제품은 시장에서 일종의 상품(commodity)으로 분류돼 유통되기 때문에 거래 과정 전반을 통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이 D램을 대량으로 구매해놓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화웨이 칩에 자사 제품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 이후 화웨이와 거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제품 탑재 사실이 알려졌을 때도 삼성전자 제품의 탑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삼성전자는 당시 가능성을 일축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메모리가 홍콩 등으로 일단 수출된 뒤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메모리와 별도로 메이트 60 프로에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7㎚(나노미터·10억분의 1m)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인 ‘기린 9000s’도 탑재돼 미국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가 점점 강도를 높여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최근 인공지능(AI) 칩인 ‘어센드 910B’를 자체 생산하는 등 반도체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중국 6개 반도체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1조 펀드 만들고 세액공제 확대…K콘텐츠 제작 역량 키운다
산업IT 2024.03.13 17:48:32정부가 13일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대로라면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역행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이 위축돼 고사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유료 방송과 지상파·종합편성채널, CJ ENM·ENA 같은 방송채널사업자(PP)와 홈쇼핑, 티빙·웨이브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공급하는 제작사를 아우르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성장 정체나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콘텐츠 투자 여력을 파편화하는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은 물론 펀드 조성과 세액공제, 인공지능(AI) 활용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 역시 요구된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과 위기의식을 반영해 규제 완화, 콘텐츠 투자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불공정·불법유통 개선 등 크게 네 가지의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제와 소유·겸영 제한 완화뿐 아니라 채널과 광고 편성의 재량도 키운다. 효율적 편성으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유료 방송은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영하고 장르별 콘텐츠를 골고루 송출할 의무가 있는데 앞으로는 재무 상태와 시청자 수요를 반영해 ‘돈 되는 콘텐츠’를 골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규제받는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광고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5년간 1조 원대 규모의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신설한다. 기존에도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 있었지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대형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 지원까지 가능한 펀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가 반영됐다. 정부 재정과 함께 민간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며 당장 올해는 민간 4000억 원을 포함해 6000억 원이 운용된다. 콘텐츠 제작 시 세액공제율은 30%로 상향된다. 대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10%에서 15%의 기본공제를 받으며 국내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5%의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추가 공제 대상은 콘텐츠 지출액 중 국내 비중이 80% 이상인 콘텐츠 등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또 콘텐츠 제작과 수출 시 보증을 제공하고 경기 고양시에 지식재산(IP)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웹툰의 드라마화 등 IP 사업을 지원한다.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무료 광고 스트리밍(FAST) 채널이 적극 활용된다. FAST는 요금 없이 광고를 보며 콘텐츠를 시청하는 일종의 ‘무료 OTT’로 해외에서는 ‘로쿠’ 등 대기업 간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됐다. 정부는 해외 시청자가 한국 콘텐츠를 FAST에서 모아볼 수 있는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을 올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OTT와 제작사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 해외 진출, 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수출개척단, OTT 시상식 ‘글로벌 OTT 어워드’ 개최, 다음 달 ‘K콘텐츠 수출협의회’ 확대 개편 등도 해외 진출 지원책에 포함됐다. 제작사가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 작성, 이미지와 영상·특수효과·가상인간 제작 등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번역·자막·더빙, 마케팅, 화질 개선 등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특히 마케팅의 경우 국내 OTT는 글로벌 기업에 비해 가입자 데이터가 부족해 콘텐츠 추천 등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적은 데이터로도 고도화가 가능해진다. 중소 제작사도 시각특수효과(VFX)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공공 버추얼 스튜디오를 대전과 문경에 구축하고 메타버스, 1인 창작자 미디어를 육성하는 등 다른 신기술 출현에도 대응한다. 유료 방송과 PP 간 오랜 갈등 쟁점인 콘텐츠 사용료 산출을 위한 기준 마련을 지속 추진하고 피해액 5조 원 이상의 ‘누누티비’ 같은 불법유통 사이트 감시도 강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디어·콘텐츠 업계, 학계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 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정부의 산업 육성 방안을 반기면서도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 인터넷(IP)TV 업체 관계자는 “유료 방송이 지분 투자나 가입자 점유율 제한 등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번 조치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글로벌 업체와 격차가 벌어져 이번 조치로 시장이 반응할지 미지수”라며 “추가적인 대책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제욱 에이티넘 부사장, 2년 연속 200억대 보수[이번주 스타트人]](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DHDM1O_1_m.jpeg)
김제욱 에이티넘 부사장, 2년 연속 200억대 보수[이번주 스타트人]
산업중기·벤처 2024.03.13 17:48:14김제욱(사진)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 2년 연속으로 200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아 벤처투자 업계에서 화제에 올랐다.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가 이달 공개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해 총 210억9500만 원의 보수를 수령했다. 김 부사장이 받은 보수는 급여 4억1600만 원, 상여 206억7900만 원으로 구성됐다. 그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과 기술 관련 기획 업무를 맡았다. 2010년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에 합류했으며 2021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최우수심사역에 선정된 바 있다. 코인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초기 투자해 회사에 고수익을 안겨준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사장은 지난 2022년에도 282억56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로 3억7300만원을, 상여금으로 278억8400만 원을 수령했다. -
![스타트업도 결국 이익 내야…희비 갈린 슬립테크 [스타트업 스트리트]](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CTFG17_3_m.png)
스타트업도 결국 이익 내야…희비 갈린 슬립테크 [스타트업 스트리트]
산업중기·벤처 2024.03.13 17:47:31한때 벤처 투자 업계 지원에 힘 입어 다같이 성장했던 슬립테크(수면 기술) 업계가 최근 들어 극명히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체 사업 모델(BM)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은 다른 스타트업을 인수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반면 뛰어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수익처를 찾지 못한 기업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최근 벤처 투자 업계 무게 중심이 성장성에서 수익성으로 옮겨가면서, 당장 괄목할 만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슬립테크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위 알람 앱 ‘알라미’를 운영하는 딜라이트룸은 50%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 반면 LG전자(066570)·SK텔레콤(017670)과 협업하는 등 빼어난 기술력을 뽐냈던 수면 진단 기업 에이슬립은 최근 큰 폭의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알라미 운영사 딜라이트룸은 장기간 탄탄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출은 2020년 60억 원에서 2021년 129억 원, 2022년 192억 원, 지난해 237억 원으로 뛰어올랐다. 영업이익 또한 2020년 33억 원, 2021년 57억 원, 2022년 111억 원, 지난해 129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4년 연속 영업이익률이 50%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 한국, 미국, 일본 등 97개 국에서 매일 230만 명이 알라미를 사용한다. 딜라이트룸은 수익 규모에 비해 비교적 작은 조직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아꼈다. 이렇게 모은 자금으로 2022년에는 생활 관리 스타트업 마인딩을 인수했다. 딜라이트룸은 최근 사업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알람 앱을 운영하며 축적한 기술 노하우와 이용자 풀을 바탕으로 사용자 수면 진단 서비스를 내놨다. 스마트폰 마이크로 사용자가 수면 중 내는 호흡 소리를 분석한 뒤 솔루션 처방까지 한다. 알라미는 이용자가 설정한 기상 시간에 앉았다 일어서는 운동 스쿼트를 10번 하거나 20보를 걷는 등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알람이 꺼지지 않는 기능을 도입해 호평을 받았다. 스마트폰 기기 움직임을 정밀 분석하는 기술력을 갖췄기에 선보일 수 있는 기능이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면 진단 서비스까지 제공해 서비스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딜라이트룸이 ‘온탕’에 있다면 에이슬립은 ‘냉탕’에 있다. 에이슬립은 올 초 연구개발(R＆D) 사업부를 정리하고 직원 규모를 기존 70명에서 30명 이하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투자사들이 그동안 에이슬립을 이끈 창업자 이동헌 대표를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에이슬립은 딜라이트룸이 최근 진출한 수면 진단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기업으로 정밀 수면다원검사에 근접할 정도로 정확성을 가진 진단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하다. LG전자 일부 제품에 솔루션을 제공했고 SK텔레콤과도 협업했다. 하지만 이외 마땅한 수익원을 찾지 못하면서 영업 손실이 누적됐다. 벤처 투자 업계 관계자는 “딜라이트룹과 에이슬립은 수익성에 따라 스타트업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유망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라도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투자가 끊겨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햇다. -
배임사건 한해 4000건 접수…공방 거듭에 재판도 장기화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7:47:22법적 해석 자체의 모호함이 있는 배임죄이지만, 관련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해 4000~5000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할 정도다. 13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대검찰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한 ‘분기별 범죄동향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배임 사건은 4295건에 이른다. 2015년(5843건)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마다 4000건 이상의 배임 사건이 생기고 있다. 하루 11.76건 꼴이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300건의 배임 사건이 발생했다. 분기 별로 1000건 가까이 배임 사건이 생기고 있어, 지난해에도 4000건을 웃돌 전망이다. 문제는 현행법상 배임죄 구성 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해 법적 다툼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법정에서 ‘업무에 위배된다’ ‘이익을 취득했다’는 부분을 두고 양측 공방만 거듭할 수 있어 재판도 장기화되기 일쑤다. 게다가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서 기업은 업무 공백 등에 따른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배임죄를 두고 ‘이현령 비현령’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 출신인 정대정 법무법인 중부로 대표 변호사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데, 이를 ‘경영 활동이냐, 배임 행위냐’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 지가 (배임) 사건 공방의 핵심 부분”이라며 “회사의 경영 활동으로 이윤 창출을 위한 것인지, 개인이 착복하기 위한 행위였는지 등 고의성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배임 혐의를 받을 경우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소환 조사는 물론 재판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들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들이 검찰 등에 소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해 경영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경영 활동이 완전 중단되지는 않지만, 업무 공백 등이 발생하면서 다소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얘기다. -
비키니 입은 女댄서에게 '입'으로 팁을?…청년 정치인들 '춤판'에 日 '발칵'
국제정치·사회 2024.03.13 17:47:18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진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청년 정치인들이 지난해 친목 행사에서 여성 댄서들을 초청해 부적절한 행태를 보인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13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등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자민당 청년국 간사이 지방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와카야마현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연 뒤 친목회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중의원(하원) 의원 2명과 지방의원들을 포함해 40명 안팎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FNN은 이같은 현장을 담은 4장의 사진을 이날 공개하기도 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비키니 차림의 여성 댄서가 정장 차림의 남성 참석자에게 안기듯 기댄 채 입으로 지폐를 전달받는 장면이 있다. 주변에서 손뼉을 치며 웃는 다른 남성의 모습도 찍혔다. 댄서들은 참가자들이 술에 어느 정도 취했을 때 노출도가 높은 의상을 입고 나왔다. 여성에게 팁을 전달한 이 남성은 아베 전 총리의 측근으로 경제산업상을 역임한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 간사장의 비서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 의원은 지난해 불거진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연루된 상태다. 논란이 일자 친목회를 기획한 와바타 데쓰야 와카야마현 의원은 “‘다양성’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댄서들을 부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양한 직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참가자들이 이런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고 이에 대해 진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FNN은 “비자금 사건으로 흔들리고 있는 기시다 정권에게 새로운 불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명 이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해당 행사에 참여했던 후지와라 다카시, 나카소네 야스타카 중의원 의원은 청년국 간부직에서 사퇴했다. 자민당 여성의원들도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연이어 내고 있다. 가토 아유코 아동정책 담당상은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다양성과는 문맥도 차원도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미 하나코 지방창생상은 “극히 부적절한 내용의 여흥이 기획·실시돼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의 공금이 투입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주최 측은 공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자민당은 최근 비자금 논란을 통해 금전적인 부패가 드러났기에 이번 행사에서도 비슷한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일본 집권 자민당의 지지율이 2012년 12월 정권 탈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방송은 지난 8∼10일 18세 이상 시민 120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설문 조사한 결과 자민당 지지율이 28.6%로 전월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NHK의 역대 조사에서 자민당이 민주당 내각에서 정권을 되찾은 이후 최저다. 자민당 지지율이 재집권 이후 30%를 하회한 것은 작년 12월 29.5%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
'배임' 70년간 개정은 단 한차례…바뀐 건 '화폐 단위'뿐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7:46:36형법에 ‘배임’이 처음 등장한 건 지난 1953년 9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첫 제정·시행되면서 형법과 역사를 같이 했으나 개정은 단 1차례에 불과했다. 사회·경제가 바뀌고 있는 데 따라 형법상 배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법조계 안팎에서 차츰 고개를 드는 이유다.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외 경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배임죄에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조항은 1995년 12월 19일 개정됐다. 당시 개정의 핵심 내용은 환율 단위의 변화였다. 제355조의 경우 기존 벌금 단위를 5만환에서 1500만원으로 바꿨다. 업무상 횡령·배임이 명시된 356조도 벌금 금액만 5만환에서 3000만원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배임이 형법상 조항으로 제정·시행되지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나 환율 변경만 있었을 뿐, 범죄 구성 요건 등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개정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 정갑윤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15년 8월 배임죄에 대한 규정을 ‘고의성’ 혹은 ‘목적성’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배임을 규정한 형법 제355조 2항의 관건이 고의성 여부인데도, 법의 적용 잣대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당시 정 전 의원이 밝힌 개정안 제안 사유다. 개정안에는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명백한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 때’로 배임죄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끝내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같은 해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배임죄 규정이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두 달 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독일처럼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는 등 시도도 있었다.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배임죄 적용이 이뤄지는 게 각종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경영상 판단 착오에 의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는 배임죄에서 면책한다는 내용을 상법에 명문화하자는 취지였으나 결국 현실화되지는 못 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믿음을 갖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면 설사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배임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
美 '對中 칩 포위망'…K장비도 동참 가닥
국제정치·사회 2024.03.13 17:46:13미국이 한국·독일 등 동맹국들에 ‘대중(對中) 반도체 포위망’에 동참하라며 강하게 압박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도체 ‘원천 기술’을 쥐고 있는 미국의 요청을 뿌리칠 수 없지만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이 자칫 국내 반도체 장비·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가 이른바 ‘루프홀(Loophole·허술한 구멍)’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급속히 진화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을 찾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반도체 장비의 수출통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그동안 협의가 돼온 상황”이라면서 이미 양국 간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본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 판매를 중단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기업도 이제 미국 정책에 대응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크다고 생각된다”고만 말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에 참여한 일본과 네덜란드에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한편 한국과 독일에도 이러한 대열에 동참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독일의 칼자이스(노광장비 광학렌즈), 일본의 JSR(포토레지스트) 등 특정 기업들을 콕 짚어 중국에 대한 수출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증착 장비나 주요 부품 기업들의 중국 수출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네덜란드나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장비 경쟁력도 무시 못 할 수준이라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 상무부는 이달 말 텍사스주에 공장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발표 시점을 이달 말로 예측하면서 “보조금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해 삼성전자도 수십억 달러 수준의 보조금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인텔과 미국 정부의 협상도 끝날 듯 끝나지 않는다. 삼성 역시 치열한 숫자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고무줄 해석'에 예측불가…"법 개정해 명확한 개념 정립해야"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7:46:04배임죄가 기업의 경영 판단을 저해하는 ‘손톱 밑 가시’로 인식되는 배경에는 모호한 법률 조항이 자리하고 있다. 형법 355조 2항·356조에서는 배임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또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제정·시행된 지 7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업무 위배, 재산상 이득 등 문구를 두고 법적 해석만 분분하다. 형법상 배임을 둘러 싸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는 비판이 법조계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이유다. 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혹시 배임죄에 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만 커지다 보니, 기업들이 신속하게 경영 판단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이 국내 기업의 사내 변호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응답자 가운데 35명은 ‘형법상 배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복수 응답) 가운데 62.7%는 바뀌어 야 할 부분으로 ‘업무에 위배, 이익 취득 등 모호한 개념의 명확화’를 꼽았다. 이어 ‘형법 처벌 기준 상향(또는 하향)’과 ‘기존 사기 혐의에 배임죄를 통합’이 각각 18%, 8%를 차지해 뒤를 이었다. 한 응답자는 개정이 필요한 이유(주관식)에 대해 “(범죄) 구성 요건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 배임 여부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크다”며 “수사는 물론 최종 법원의 판단 시까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른 응답자도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위태범으로 구성 요건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위태범이란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를 야기하는 것만으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뜻한다. 한 응답자는 “기업가들이 경영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경우 해당 조항 때문에 적극적 투자 등에 부담을 갖게 돼 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들의 부당한 소송 제기도 잦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응답자는 모호한 법적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하는 동시에 법적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벌금의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형법에서는 배임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배임죄를 폐지하는 데는 반대 의견이 두드러졌다. 응답자(무응답 1명 제외) 가운데 71.4%가 ‘배임죄를 폐지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동일 사건을 사기 혐의로 처벌하는 미국처럼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8.6% 뿐이었다. 한 응답자는 배임죄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사기 혐의는 기망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배임은 불법 이득 의사를 요건으로 해 (다르기 때문에) 기업 임직원의 배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필요하다”며 “기업의 활동 등에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국가 청렴도와 같은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존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응답자도 “주주 참여, 시장 감시 등의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열회사가 많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 구조상 배임죄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한 응답자는 “경영 환경이나 사회 문화, 법 체계 등이 다소 상이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우 만을 이유로 국내에서 배임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유사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형법상 배임죄를 유지하고 있고, 바로 폐지하는 게 국민 정서상 반감만 커질 수 있는 만큼 점진적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요건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외에도 ‘국내의 경우 민사 손해배상 금액이 크지 않다’거나 ‘배임 행위에 대해 처벌 없이도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수단이 갖춰진 이후에 폐지해야 한다’ ‘배임죄의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를 보다 구체·명확화하는 차원의 보완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답이 제시됐다. 배임죄 폐지가 시기상조인 만큼 현재의 법적 체제는 유지하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기고] 사회적 대화를 앞둔 노사정에 바란다](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DH0L40_2_m.jpg)
[기고] 사회적 대화를 앞둔 노사정에 바란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7:46:04지난해 대한민국 출생률은 0.72명으로 사상 최저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출생률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조사에서 미혼인 2030세대의 43%가 결혼할 의향이 없고 48%는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당연하게도 직장 만족도가 높은 집단(68.4%)이 낮은 집단(46.3%)보다 결혼을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만큼 일자리가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청년은 대기업을 원하지만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 OECD 기준 일본이 41%, 프랑스가 47%, 미국이 58%인 것과 비교하면 유독 우리만 대기업 일자리 비중이 낮다. 임금, 근로 여건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크다. 출산과 육아 대책이 쏟아져도 결국 그것은 14% 안에 든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만다. 중소·대기업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사정은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문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출생률이 경고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돌아볼 시점이다. 노사 모두 대화하려는 큰 노력 없이 모든 문제를 상대방과 정부의 탓으로 돌려버리기 일쑤였다. 물론 정부와 국회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의 주체는 노사정 모두가 돼야 한다. 시대가 바뀐 만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적어도 노사를 대표하는 단체라면 14%가 아닌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리 노동시장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산업 전환으로 인해 감소하고 소멸하는 산업과 업종이 생겼고 이 속에 포함된 기업과 근로자는 구조 조정과 노동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노사가 협력해 대응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스웨덴의 말뫼는 코쿰스 조선소가 단돈 1크로나에 정리되는 등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도시 소멸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메디콘밸리가 있는 현대적 도시로 탈바꿈했다. 그렇게 된 데는 노사정 협력이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기억하자.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기업이 직접 채용 대신 도급을 선택하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업 입장에서 경직적인 노동법제와 갈등적인 노사 관계가 문제라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를 원한다. 이중 구조의 벽을 허물고 노력한 만큼 공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특권이나 무임승차는 미래 세대를 좌절하게 한다. 공교롭게도 대기업 일자리 비중인 14%는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과 같은 수치다. 노동시장에서 누가 약자인지, 무엇이 전체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 가산수당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올 2월 6일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다행스러운 일로 기대하는 바도 크다. 현재 회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달 내로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 서로 타협점을 찾아 조금이라도 노사 간 간격을 줄여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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