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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론직설] “R&D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산업 지원, 성장엔진 재점화해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3.13 18:05:34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겹쳐 고급 인재 확보를 통한 초격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여성과총) 회장인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 기반의 연구개발(R&D) 예산 시스템을 마련해 성장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 예산과 관련해 “반도체, 양자컴퓨터,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등 전략적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또 “다양성과 포용성의 문화를 조성해 디지털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2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더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이공계 석·박사과정 대학원의 졸업생이 감소하고 있어서 걱정스럽다. 의대 쏠림 현상은 이공계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개선하려면 이공계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대학 교육 및 선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다학제 교육 활성화, 기초과학 교육 강화, 글로벌 협업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과 장학금 확대 등 우수 인재를 키우고 해외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대학의 폐쇄적 구조가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경직된 교육 시스템이 큰 문제다. 학과 중심의 대학 구조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고 다학제적 협업을 늘리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장과 따로 노는 교육 시스템이 초래하는 인력의 미스매칭 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능력은 기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육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대학은 학문 간 벽을 허물고 교육과정을 혁신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학문 영역을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지식 창출과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 인재를 효과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 -여성 과학 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 △여성 인재를 양성하려면 편견 없는 학습 환경과 정책 및 기금 지원, 성 평등 문화 조성 등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포용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폭넓게 뿌리내려야 한다. 국제 컨설팅사 맥킨지에 따르면 임원진의 성별 다양성이 높은 상위 25% 기업은 하위 25% 기업보다 수익률이 평균 25% 높았다. 우리도 성별 다양성을 사회 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이 큰 문제로 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대졸 여성의 경력 단절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다. 전체적인 여성 고용률은 일시적으로 경력이 단절됐다가 재유입되는 ‘M자 곡선’을 보이지만 첨단산업의 경우 ‘L자 곡선’에 머무르고 있다.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 쉽게 복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공계 경력 단절 여성이 약 18만 8000명에 달해 기술 분야 부족 인력의 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여성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처럼 유연한 근로 환경을 조성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신산업 및 신기술에 대한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재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등은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 제공으로 인재 육성 및 해외 두뇌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일찍이 ‘스템(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의 인재를 키우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과 장학금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공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던 스웨덴은 수십 년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여성 인력 활용 대책을 펼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인력 수요를 해결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초격차 기술 개발을 위한 방안은.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획기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기술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과학과 응용 연구 간의 균형을 맞춰야 기술 초격차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해 첨단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공동 연구개발 기회를 모색하는 작업도 빼놓을 수 없다.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 대책도 시급한데. △R&D 효율성을 높이려면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프로젝트에 우선 할당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 기반의 R&D 예산 배분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회적·경제적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비효율적 집행을 막으려면 연구 과제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산학연 R&D 및 사업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R&D 기반의 혁신 기술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소·기업들이 공동 R&D, 기술개발센터 운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과 프로젝트를 도입해 실무 경험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투자를 막을 수 있다. 그래야 중복 투자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방지하고 산학연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정부가 대폭 확대하기로 한 내년도 R&D 예산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반도체, 양자컴퓨터, 차세대 원전, 사이버 보안 등 전략적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미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대형 R&D 투자가 이뤄져야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국제 협력 확대와 젊은 과학자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 한국이 유럽연합(EU) 최대의 R&D 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한다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확대와 연구비 체계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에 진출해도 과도한 규제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데이터 관리나 사이버 보안,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별 표준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낡은 규제와 기득권에 막혀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으로 규제 환경을 검토하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대착오적인 규제들을 개혁해야 한다. -최근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직이 신설됐는데. △과학기술수석 임명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과학계 행사에 자주 참석할 정도로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다만 과학기술 정책의 수립·집행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 과학 정책이 연구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추진되는 측면도 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서울대 과학학과 설립을 주도한 정책 전문가로서 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용해 정책 수립에 반영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된 ‘수포자(수학 포기자)’ 방지 공약은 기초과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은 일회성 선심 공약을 내놓기보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고 기초·원천 분야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젊은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계는 정파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학문 후속 세대의 유입 및 양성을 위한 지원책이 실행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여성과총의 올해 활동 계획을 소개해달라. △여성과총은 80개 단체, 8만여 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전문인 여성 단체 연합체다. 올해를 ‘여성 과학기술인이 주도하는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2030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 여성의 과학기술계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 전반에 포용적인 문화와 다양성·평등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EU 등과의 국제적 네트워크 확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She is… 196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무학여고와 이화여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다. 서울대에서 수학 석사 학위,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화여대를 거쳐 현재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여성연구소장, 한국수학교육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서울대 수학교육센터장, 한국연구재단 정책자문위원,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
DGB금융, 싱가포르에 첫 해외 자회사 HiAMA 개소
경제·금융은행 2024.03.13 18:02:55DGB금융그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그룹의 11번째 자회사이자 첫 번째 해외 자회사인 ‘Hi Asset Management Asia(HiAMA)’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아시아 펀드 론칭을 통해 우수한 정보 통로를 확보하고, 향후 그룹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외부 자금 펀딩을 통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HiAMA를 통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M&A, 소액 지분 투자, 대출 펀드 론칭 등 자본 효율성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진행할 계획이다.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세계화와 현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라는 의미를 담아 현지 자선단체인 BMC에 기부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했다. 기부금은 오는 4월 20일 SOTA(School of the Art Singapore)에서 열릴 싱가포르 장애 학생들의 공연 사업에 지원될 예정이다. 개소식에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과 홍진욱 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를 포함해 주요 현지 기관과 투자은행 등 다양한 금융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HiAMA는 싱가포르에서 오랜 운용 경험을 가진 최영욱 DGB금융그룹 대표의 지휘 아래 현지의 우수한 운용 인력 선발과 운용 인프라 준비를 마치고 15일 신규 아시아 펀드를 론칭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HiAMA가 글로벌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핵심 플레이어 및 그룹의 글로벌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현지화를 통해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시장에서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그룹의 미션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K디스카운트 저격수의 밸류업 제언…"이사회가 주주 신경 쓰도록 해야"
증권증권일반 2024.03.13 18:00:00“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가 자발적으로 주주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계 헤지펀드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조너선 파인즈 아시아(일본 제외) 수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러한 방향의 상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국 증시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파인즈는 지난 연말과 올 2월에 ‘한국, 이제 좀 그만(South Korea-enough is enough)’ ‘설득이 불가능한?(The unpersuadables?)’ 등의 보고서를 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격타를 날린 인물이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운용 자산 규모는 32억 달러(약 4조 2300억 원)로 알려져 있다. 파인즈는 한국 정부의 밸류업 조치와 관련해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충실 의무 도입 외에도 오너의 상속세율 부담을 줄이는 결단을 내려야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한국의 지배주주는 자식들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시가(주가)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데다 상속세의 최고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배인 60%나 돼 주가 관리 유인이 낮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밸류업 프로그램에 수반돼야 할 조치로 소수주주의 권한을 대폭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파인즈는 △태그어롱(기업 매각 시 대주주와 같은 조건으로 지분 매도 가능) △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 거부 △오너 가족 등 이해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승인 권한 △자사주 소각 요구 △연간 거버넌스 성명 요청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파인즈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번 기회에야말로 한국 디스카운트를 종결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단독]알리·쿠팡 공습…대형마트 점포 최소 11곳 매물로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03.13 18:00:00알리익스프레스와 쿠팡 등 온라인 유통 공룡의 공습에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올 하반기 최소 11개 점포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점포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데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수 후보의 자금 부담도 줄어 하반기로 갈수록 인수합병(M&A)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139480)·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총 11개 이상의 매각 대상 점포를 확정했다. IB 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3사 모두 매각 주관사를 선정해 우선순위로 매각할 점포를 추렸다”며 “매각 대상 점포는 이마트 3개, 홈플러스 1개, 롯데마트 7개(슈퍼 2개 포함) 등으로, 이는 최소치”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매각 협상을 해왔지만 적정 매각가를 두고 매각 측과 인수 측의 눈높이 차이로 성과가 없었다”며 “하지만 하반기에는 매각 가격을 놓고 양측 간 입장 차도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매각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면 추가로 매각할 점포도 예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피해 시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
하반기 금리인하·건설경기 맞물릴 땐 점포 매각 급물살 [시그널]
증권증권일반 2024.03.13 18:00:00‘405→402→397.’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이마트(139480)·홈플러스·롯데마트 대형마트 3사의 합계 점포 수다. 2019년 424개까지 늘었던 대형마트 3사 점포는 매해 감소해 지난해는 앞자리가 ‘3’으로 바뀌었다. 이런 추세는 올 하반기부터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유통 업체의 부상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의 침공으로 위기감이 턱밑까지 찼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올해 최소 11개 이상의 대형 점포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적정 매각가를 두고 매도와 매수자 측 간 의견 차가 커 관련 협상이 소강 상태지만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점포 매각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데,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다”며 “가격 차는 평균 30% 정도”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 3사가 당장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는 점도 점포 매각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다. 인수 측에서도 부동산 경기 악화, 고금리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공격적으로 매입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분위기 반전을 예상하는 근거로는 우선 시장금리 하락이 임박했다는 점이 첫손에 꼽힌다. 이르면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단행되면 인수합병(M&A) 시장에도 순풍이 기대된다. 자금 조달 부담이 줄어드는 탓이다. IB 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인수 측으로서는 자금 마련이 한결 쉬워진다”며 “매각 측이 원하는 수준까지 인수가를 높이기는 힘들겠지만 협상이 가능한 수준까지 감당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총선 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건설사 도산이 현실화할 경우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매각 측이 점포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유통 그룹의 자금 사정 역시 좋은 편이 아니라는 점도 딜 성사 관점에서는 호재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형마트만 놓고 볼 때는 현재까지 자금 부담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룹사의 건설 계열사 등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며 “점포 매각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계열사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형마트 자체로만 봐도 온라인 유통 업체와의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면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점포 매각 수요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유통 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인 50.5%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연간 기준으로 온라인 유통 비중이 처음으로 반을 넘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 비중은 49.5%로 내려앉았다.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온라인 유통 업체 13곳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5%, 9%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오프라인 업체 12곳은 8.9%, 3.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두 자릿수 점포 매각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4년 만이다. 2021년에는 이마트 2개(동광주점·감삼점), 홈플러스 4개(대전탄방점·안산점·대구점·대준둔산점), 롯데마트 1개(의정부점) 등 총 7개 점포가 매각됐다. 2022년에는 3개 점포, 지난해는 4개 점포 등 실제 매각은 지지부진했다.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실제 매각은 녹록하지 않은 작업이라는 의미다. 역으로 금리 등 거시 환경, 부동산 경기 등이 올 하반기 맞물려 돌아갈 경우 매각 성사 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 매각된 점포는 대형마트별 경영 전략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중이다. 이마트는 2019년만 해도 매각 후 재임대(세일앤드리스백) 방식으로 부동산 자산 유동화에 집중하다 2021년 동광주점·감삼점부터는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매각한 해운대점이 고층 빌딩으로 재개발되면서 완공 후에는 다시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롯데마트 영통점의 경우 대형 시니어 레지던스로 신축될 예정이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현재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
‘음주 사망사고’ 주수호 의협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에 기여해 속죄”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7:59:50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달해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사주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를 한 뒤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해당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50대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당시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8%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한 뒤 피해자의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 위원장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의료법이 개정되기 전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며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다만, 후보 등록 당시 사망사고와 관련해 소명은 없었다. 주 위원장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범죄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실이 밝혀지자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오래 전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단 한 순간도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면서도 “다시 나서게 된 이유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디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
[목요일 아침에] 국민연금 고갈 이후 누적적자부터 공개하라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3.13 17:58:22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통해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론화위의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1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2안이다. 두 가지 안대로 해도 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당초 2055년에서 고작 각각 7년, 8년 늦춰질 뿐이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유력하게 거론했던 ‘보험료율 15% 인상+소득대체율 유지’ 안이 고갈 시점을 16년 늦출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더 후퇴한 셈이다. 뒷걸음질 개혁안에 대해 뒷말이 무성하다. 공론화위의 전문가 자문단(11명)에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편파적으로 많이 배치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반면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재정학자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치됐다. 의제 숙의단에도 소득대체율 상승을 선호하는 노동·시민단체 출신 등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의 4차례 공개토론회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에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기울어진 공론의 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론화위는 두 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1998년 이후 27년 만(내년부터 적용 기준)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기금 고갈 시점도 몇 년 늦추는 것을 대단한 개혁으로 내세우는 듯하다. 그러나 기금 고갈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누적 적자는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것인가.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연금연구회 주관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상 연금액(현재 가치 환산)이 2023년 말 기준 2825조 원에 달한다. 적립된 기금 1000조 원을 뺀 미적립부채는 1825조 원으로 이미 지난해 예상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어섰다. 미적립부채는 27년 뒤인 2050년에 6000조 원으로 늘어나고 기금 고갈 후 누적 적자는 연금재정 추계의 기준이 되는 70년 후인 2092년에 77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연금 학계에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론화위가 내놓은 2안은 2092년의 누적 적자가 1970조 원이 줄지만 1안의 경우 오히려 702조 원 늘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참여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내리는 재정 안정 개혁에 부분적으로 성공했다. 이 정도 성과라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잠재부채가 매일 800억 원 쌓이는 것을 생각하면 시한폭탄의 시계 소리를 듣는 느낌”이라며 미적립부채를 수시로 강조한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위가 재정 추계 기간에 예상되는 미적립부채와 기금 고갈 이후 누적 적자부터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민 대표단이 쉽게 비교해 토의할 수 있도록 개혁 방안에 따르는 미적립부채와 누적 적자의 변화 규모를 함께 보여주는 것은 상식에 해당한다. 정부와 국회 연금특위도 ‘비공개’ 입장을 바꿔 이러한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정의 변화가 눈앞에 드러나면 가입자와 수급자를 설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진 위험신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이를 무시하다가 결국 당하고 만다는 미셸 부커 세계정책연구소장의 ‘회색 코뿔소’ 위기가 연금 개혁 과정에 현실화할까 두렵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 재정 안정의 수준이 금융위기로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하루아침에 50% 칼질 당한 금융위기 이전 그리스 연금에 못지않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급속한 저출생으로 인구절벽은 가팔라지고 있다. 현행 복지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0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는 생애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할 것이라는 경고가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해외 선진국들은 수차례의 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현실화하고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수령 시기도 늦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분의 2는 경제 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까지 갖췄다. 우리는 언제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개혁하고 공적연금을 통합시켜나갈 것인가. 가야 할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있다. -
“최고 알아봐 감사”…민주당, 한국노총 인재 영입전 ‘판정승’
사회사회일반 2024.03.13 17:56:10더불어민주당이 제 1노총인 한국노총 인재 영입전에서 국민의힘에 사실상 판정승을 한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김동명 위원장이 직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식 석상에서 감사를 표할 정도다. 반면 국힘은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 중 누구를 총선 최종 후보로 내세울지 결정하지 못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이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후보로 출전을 준비하는 박해철 동지와 박홍배 동지는 노동 현장과 조직 속에서 보석처럼 단련된 노총 최고의 인재들”이라며 “이러한 인재들을 한 눈에 알아보고 발탁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 인재’라고 치켜세운 두 후보의 지원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랜 기간 노동현장에 있었다. 박해철 위원장은 민주당 노동대변인ㅇ을, 박홍배 위원장은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을 맡으며 정치 활동을 예고했다. 백승아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뽑혔다. 현직 의원으로는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과 김주영 의원도 재선에 도전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과 달리 초선 의원에 도전할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가 누구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는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 김위상 대구지역본부 의장, 양정주 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신진규 전 울산본부 의장 등 5명이 이름을 올렸다.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김형동 의원은 공천이 확정돼 22대 국회 입성을 재도전한다. 국힘의 한국노총 인재 영입전에서 판정패처럼 보이는 이유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민주당처럼 김동명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지 불투명해서다. 국힘이 이번주 열기로 한 한국노총과 간담회는 무산됐다. 국힘은 7일 국회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간담회로 선거 전 한국노총과 공식 면담을 갈음할 분위기다. 한국노총은 공식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처럼 국힘의 인재 영입 결과에 대한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인재 영입 결과는 한국노총의 22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할지 등을 정하는 ‘정치 방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노총은 정당들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22대 총선 정책요구안을 전달하고 정당 별 비교 평가를 마쳤다. 야당들은 한국노총의 정책과제를 대부분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힘은 일명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등 선별적인 수용 입장을 보였다. 한국노총은 내주 이 결과를 토대로 정치 방침을 결정한다. -
그린바이오 선도 기업 키운다…강원도, 육성지원 기업 4곳 선정
사회전국 2024.03.13 17:53:44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농업 신소재를 개발하고 원재료를 생산해 기업이 제품화할 수 있도록 바이오소재 산업과 농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2024년 강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의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도내 그린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5000만~2억 원을 지원해 사업화 자금과 판로 확대, 기업 상장지원 등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난달 1~23일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병풀이나 여주 등 기능성 성분이 있는 천연물 소재의 그린바이오 분야 16개 기업의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평가를 거쳐 유형 별 4개 기업을 최종 선발했다. 선정 기업을 보면 횡성 웰파인은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여주 추출물을 활용, 체지방 감소에 탁월한 기능성 원료와 제품을 개발, 도 내 농가 계약 재배 등을 통해 원료를 수급할 계획이다. 강릉 옵트바이오는 국내 천연물 소재에 생명과학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첨단 바이오 신기술로 천연물 소재 분야에서 거듭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강릉과학산업단지 내에 R&D 연구소가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피뿌리풀을 피부진정 및 피부장벽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글로벌 화장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양양 병풀농원은 기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국산 병풀 품종 개발과 수경재배 시설 등을 갖춘 전문업체로 양양에 자회사를 설립했다. 병풀농원은 병풀을 초미세 분말로 가공해 다양한 병풀 가공 제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판로개척으로 병풀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티지 바이오는 강릉에 소재한 기업으로 단일배지 복합배양을 통한 우수 미생물제제를 개발, 축산분뇨 및 슬러지 분해, 악취저감, 수질개선제, 토양개량제를 생산해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악취민원, 토양오염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석성균 강원도 농정국장은 “바이오소재 농업을 활성화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 분야로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공매도 금지 연장 묻자…"신중해야" 말아낀 이복현
증권국내증시 2024.03.13 17:52:36‘밧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를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인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공매도 가능성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으나 올해 6월 말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13일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박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를 비롯한 개인투자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박 작가와 정 대표 등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전면 중단 이후에도 시장조성자(MM)나 LP들이 결탁해 공매도 호가를 낮은 가격에 내놓고 주가를 교란한다며 금감원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LP 증권사 6곳의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적 공매도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추가 조사를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LP는 헤지(위험 분산)를 위해 현물 주식을 공매도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외로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문제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계속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한두 달 이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다만 올 6월로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연장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원장도 “투자자들이 불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 조정 기준안과 관련해 자율 배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당국 내부의 법률·금융·회계 등 분쟁 조정 전문가들이 수개월 동안 노력해 마련한 것으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사법적 결론에 준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판매사들이 자율 배상에 따를 경우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배임과 관련한 법률 업무를 해왔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속보] "7만3000달러도 뚫었다"…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또 다시 경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3 17:52:16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또 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하는 비트코인 국제가격은 이날 미국동부표준시(EDT) 기준 오전 3시 14분께 전장 마감보다 2.86% 오른 7만3092달러(약 9622만 원)를 기록했다. 이로써 지난 8일 사상 처음으로 7만 달러(약 9215만 원)를 돌파하고 11일 7만2000 달러(약 9478만 원)를 기록한 데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비트코인 가격이 2021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6만 달러(약 7866만 원)를 넘어선 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
우리금융,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예보 지분 전량 매입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3.13 17:51:21우리금융그룹이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매입해 26년 만에 ‘완전 민영화’를 이루게 됐다. 금융위원장이던 2016년 우리금융 민영화를 추진했던 임종룡(사진) 우리금융 회장이 결국 자신의 손으로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우리금융은 13일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 잔여 지분 1.24%(935만 7960주) 전량을 자사주로 매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주 매입은 지난해 10월 우리금융과 예보 간 ‘주식양수도에 관한 기본협약’에 따른 이행 절차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우리금융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 당초 우리금융은 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와 금융업계의 화두인 '밸류 업' 기조에 발맞춰 매입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다음날인 14일 주식시장 종료 후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금융은 취득한 자사주를 즉시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시장의 높아진 기대치에 적극 호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은 이번 매입으로 공적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완전한 민영화를 달성하게 됐다. 우리금융은 1998년 공적자금을 최초 수혈받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을 합병시켜 한빛은행(우리은행의 전신)을 출범시켰다. 예보는 2001년 3월 한빛은행에 공적자본 12조 7663억 원을 투입했다. 우리금융은 7차례 블록세일을 진행했으며 2016년에는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임 회장이 7개 과점 주주에 지분 30%를 매각하며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한편 이번 우리금융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지난해 이뤄진 1000억 원 대비 약 40% 늘어난 1400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우리금융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라며 “앞으로도 주주 환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몰라" 국힘서 또 망언
정치정치일반 2024.03.13 17:51:094·10 총선을 앞두고 연일 여야 후보의 입에서 ‘망언’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조수연(대전 서갑) 후보가 “(조선 지배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총선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태우(대구 중·남) 후보, 장예찬(부산 수영) 후보, 정봉주(서울 강북을) 후보 등의 ‘오럴 리스크’가 선거전에 악영향을 미치자 여야는 후보들 입단속을 강화했다. 1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후보는 2017년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선)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을사늑약 강제 체결에 찬성한 ‘을사오적’ 중 한 명인 친일파 이완용에 대해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이다.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조 후보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매국노인 이완용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라며 “전체적인 틀에서 위정자들이 잘해야 하고, 조선이 멸망한 원인은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본지 보도 이후 파장이 커지자 조 후보는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지식인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 “이런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총선 후보자가 또 풀어낸 ‘친일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친일 망언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수 없나”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가”라며 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촉구했다. 여야 후보들의 언행을 둘러싼 논란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형국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 운동에는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 있고 북한의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발언한 도 후보를 비롯해 장 후보의 ‘난교’ 발언, 박덕흠 의원의 ‘당선 축하 파티’ 등으로 빈축을 샀다. 민주당 역시 비명인 박용진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공천장을 받은 ‘친명’ 정 후보가 2017년 자신의 유튜브에 “DMZ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 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이날 사과하기도 했다. 연일 터지는 각 당 후보들의 망언과 실언에 당 지도부는 총선 후보들에게 ‘막말 경계령’을 내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저를 비롯한 우리 민주당의 모든 후보들과 당의 구성원들도 앞으로 더 한층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 본인 역시 8일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설마 2찍, 2찍은 아니겠지”라고 말해 비판이 일자 “부적절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박 의원이 당선 축하 파티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엄중히 경고한다”며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도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공관위는 도 후보의 발언이 문제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두 차례에 걸친 사과문 등을 고려해 도 후보의 공천을 유지했다. -
"금융지주 알짜자본 줄어든다"…주주환원책 '먹구름'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3.13 17:50:51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금융 지주들이 거액의 손실 배상금을 물게 되면서 주주 친화 정책 확대에 적신호가 켜졌다. 순이익 감소와 함께 위험가중자산(RWA) 운영 리스크가 커져 주주 환원 지표인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금융사들이 주주 친화 정책 시행 확대에 제약을 받게 되면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효과도 반감될 것으로 우려된다. 13일 금융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홍콩H지수가 현재 수준으로 연말까지 이어지고 은행들의 평균 보상 비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4대(KB·신한·하나·우리) 금융 지주의 CET1이 지난해 말보다 30~50bp(1bp=0.01%포인트)가량 하락해 대부분 13%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올해 말 예상 위험가중자산(RWA)과 보통주 자본은 2021년부터 가중평균 증가율로 계산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4대 금융 지주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총 12조 4000억 원으로 현재 지수 기준으로 올해 말까지 6조 2000억 원대의 손실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가운데 50%를 배상한다고 보면 4대 지주만 3조 원이 넘는 배상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금융 지주별 배상 규모를 반영한 올해 말 CET1은 KB금융(105560)의 경우 13.58%에서 13.04%로 0.54%포인트나 떨어지고 하나금융은 0.39%포인트 하락한 12.83%, 우리금융은 0.01%포인트 내린 11.93%, 신한금융은 0.13%포인트 줄어든 13.0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KB금융과 신한금융만이 13%를 간신히 사수하고 나머지 금융 지주들은 모두 13%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금융 당국은 CET1 가이드 라인을 13%로 제시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CET1은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순수한 자본력으로 보통주 자본(분자)을 RWA(분모)로 나눠 계산한다. RWA는 신용·운영·시장 리스크 등 세 가지를 합산한다. 홍콩H지수 ELS 배상금으로 금융 지주들의 CET1이 대부분 13% 아래로 떨어진다면 주주 환원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운영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금융 지주들이 추진 중인 총주주 환원율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금융 당국이 경기 하강에 대비해 도입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스트레스 완충 자본, 특별 대손 준비금 제도 등에도 대비해야 해 자본 부담이 막중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CET1 하락 폭이 이보다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주주 친화 정책 제약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CET1 산출 시뮬레이션에는 각 금융 지주별로 복잡한 가정과 산식이 필요한 운영 리스크를 배제하고 단순 손익 감소 영향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손실 배상금과 과징금을 물게 되면 운영 리스크가 늘어나 CET1의 분모인 RWA가 증가해 지표는 더 악화할 수 있다. 또 운영 리스크는 바젤3 국제 기준에 따라 향후 10년간 자본 비율에도 영향을 준다. 올해 홍콩 ELS 사태로 발생한 비용은 2033년까지 위험 가중 자산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10년간 잠재적 손실을 반영하면서 금융 지주의 배당 정책도 장기간 악화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사들이 신종 자본 증권으로 자본 확충을 해놓고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BIS 비율 규제가 8%인데 5대 시중은행의 경우 15.31%”라면서 “예를 들어 1조 원 이상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면 0.2%포인트가량의 BIS 비율 하락을 초래하는 수준”이라며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올해 첫 바이오 IPO' 오상헬스케어, 상장 첫날 선전
증권국내증시 2024.03.13 17:50:23올해 첫 바이오 공모주이자 체외진단 전문 기업인 오상헬스케어(036220)가 코스닥 상장 첫날 2만 9350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선전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상헬스케어는 공모가(2만 원) 대비 46.75%(9350원) 오른 2만 9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4140억 원이다.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주가는 장 초반 125%까지 올라 4만 5000원을 찍기도 했다. 오상헬스케어는 생화학 및 분자 진단, 면역 진단 등 다양한 체외진단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회사다. 설립 1년 후 병원에서 혈액검사용으로 사용되는 전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현재 10종 이상의 자가 혈당측정기를 개발 및 판매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총 2007개 기관이 참여하며 9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모가는 희망 범위(1만 23000~1만 5000원) 상단을 초과한 2만 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이달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에서 2126대1의 경쟁률을 기록, 5조 2600억 원의 청약증거금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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