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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흥정 대상 아니다”…교수부터 ‘환자 최우선’ 원칙 지켜라 [사설]
오피니언사설 2024.03.14 00:00:00주요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는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은 12일 심야에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달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집단 사직 으름장을 놓더니 이튿날에는 ‘해외 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뒤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뜬금없이 내놓았다. 의대 증원과 의사 처우 개선 등을 놓고 협상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의대 증원을 무력화하려는 전략임을 곧바로 알 수 있다.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상식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꼼수 제안을 하는 것은 정치권과 강성 노조 등이 자주 쓰는 협상 전략이다. 의대 증원 문제는 결코 의사의 허락을 받거나 흥정할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헌법상 국민 건강권 보호 의무를 부여받은 정부가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000명 증원을 2025년부터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라디오에 출연해 의대 증원에 대해 “(의사들과) 주고받고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암 환자를 비롯한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 소식에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재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의대 교수들이 진정 제자와 후배들을 걱정해준다면 의대 증원으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 전공의들을 살인적인 업무 과로에서 구해줘야 한다. 그들은 집단행동으로 국민과 정부를 꺾을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인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실천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전공의들에게 환자 곁으로 복귀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
[사설] 中 플랫폼 공습, 대형마트 규제 걷어내고 역차별 해소 서둘러라
오피니언사설 2024.03.14 00:00:00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시장 공습으로 소비자 피해, 국내 업체 역차별 등의 부작용이 커지자 우리 정부가 13일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해외 e커머스 업체들이 짝퉁·유해물 판매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국내법을 엄정 집행해 국내 업체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경쟁 제한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불법 유통 및 부당 광고 차단, 직구 통관 단계에서 가품 적발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소비자 피해가 큰 상황에서 나온 뒷북 대책인 데다 구체적 처벌 방안이 모호해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더라도 우리 당국의 직권조사나 제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통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는 직구 상품들을 일일이 걸러내기도 어렵다. 국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으나 국내 쇼핑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국 쇼핑 앱의 국내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국내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는 전년 대비 2만 곳 넘게 급증해 역대 최고치인 총 7만 8580곳에 이르렀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산 신선 식품에 이어 역직구 시장 진출까지 추진하고 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직구를 통한 수입품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국내 업체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특정 국가의 기업들만 규제하는 것은 통상 마찰을 부를 수 있다. 낡은 유통 규제를 혁파해 K-e커머스 업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값싸고 질 좋은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은 휴일이나 새벽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부터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해외 쇼핑 앱의 반칙 행위에 대한 규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처럼 반기업 정서에 편승해 대형 유통 기업 역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들만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
[사설] ‘미래 성장’ 공약은 실종되고 보복과 한풀이가 난무하는 총선
오피니언사설 2024.03.14 00:00:00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고 주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그런데도 건전한 정책 경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 정당에 대한 비난과 공격만 일삼는 정쟁만 가열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리 혐의자들이 주도하는 신당들이 공공연히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12일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특검법 대상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논문 표절 의혹도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피고인 방탄당’으로 불리는 조국혁신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보복과 개인적인 한풀이에 주력하고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도 ‘정치 검찰 해체’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최근 각각 ‘거야(巨野)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양당이 그나마 제시한 10대 공약도 대부분 퍼주기 선심 정책이다. 미래 성장 동력 점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의힘의 주요 공약은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경로당 주 7일 점심 제공 등이다.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 가구 공급, 전세사기 선(先)보상,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을 내걸었다. 공약 내용도 빈약한 데다 실질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8개 강령 중에는 ‘대학 입시 등에 지역별·소득별 기회 균등 선발제’가 명시돼 있다. 입시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 대표의 ‘내로남불’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때보다 미래 경제 성장에 대한 비전과 정책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 저성장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위한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으려면 여야 정치권부터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생산적인 정책 토론을 벌여야 한다. 그런데도 상대 정치 세력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심판론과 보복론을 놓고 싸움만 하는 정치권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
98억 들인 日 첫 민간 '소형 로켓'…힘차게 솟아올라 5초 만에 '펑'
국제국제일반 2024.03.13 23:31:53일본에서 민간 기업 주도로 처음 발사한 인공위성 탑재 소형 로켓이 공중에서 폭발했다. 13일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우주 벤처기업 스페이스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혼슈 서부 와카야마현 남부 구시모토초에 있는 전용 민간 로켓 발사장 '스페이스 포토 기이'에서 '카이로스' 1호기를 쏘아 올렸다. 그러나 카이로스 1호기는 발사된 지 5초 만에 이상이 감지돼 공중에서 폭발했다. 폭발 직후 주변에는 로켓 파편이 떨어졌으며 잔해가 낙하한 곳에서는 한동안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진화 작업이 곧바로 이뤄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로켓 폭발로 인한 부상자 정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스페이스원은 애초 카이로스 1호기 발사 약 50분 뒤에 고도 500㎞의 지구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계획이었다. 카이로스 1호기는 본래 지난 9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주변 해역에 선박이 잔류하고 있어 일정이 연기됐다. 스페이스원은 로켓 폭발 원인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도요타 마사카즈 스페이스원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대에 충분히 응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일본 대기업 캐논전자와 IHI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출자해 2018년 설립한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소형 위성 발사 시장을 겨냥해 카이로스 1호기 발사를 추진해 왔다. 카이로스 1호기는 높이 18ｍ, 무게 23t의 소형 고체연료 로켓이다. 일본의 주력 대형 로켓인 H2A와 비교하면 높이는 3분의 1, 중량은 10분의 1 수준이다. 로켓에 탑재됐던 위성은 일본 정부가 의뢰한 소형 위성으로 개발비는 약 11억엔(약 98억원)이다. 일본 내각위성정보센터에 따르면 탑재된 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 동향과 재해 파악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 수집 위성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대체 위성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무게는 약 100㎏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위성을 발사해 왔던 터라 스페이스원의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스페이스원의 실패에 대해 "민간을 포함한 로켓 발사 능력의 근본적 강화는 우주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며 "원인을 분석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초등생에 "운동장 100바퀴·팔굽혀펴기 500개"…야구부 코치, 학대 혐의 재판행
사회사회일반 2024.03.13 23:30:00인천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부원인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
"광명역 폭파하겠다"…협박범 잡고 보니 3년 전에 "수서역 폭파하겠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3 23:22:393년 전 "수서역을 폭파하겠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이번엔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했다가 또다시 재판받게 됐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께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경찰 등 공무원 133명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약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고, 당일 경찰 특공대와 소방, 군, 철도 폭발물처리반이 광명역 일대를 합동 수색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해외 IP를 이용해 작성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국제공조를 요청, 국내에 거주하는 A씨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게시물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타인 명의를 이용해 '광명역 폭파 예정'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
"네 가족 작살내겠다"…상속 문제로 이복동생 협박·스토킹한 60대의 최후
사회사회일반 2024.03.13 23:00:00상속 재산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복동생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6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지난 1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복동생인 B씨의 아파트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B씨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간 갈등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불거졌다. 앞서 A씨는 "(B씨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B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네 자식과 아내를 전부 작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대법 선고 다음 날 B씨의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에 편지를 붙이고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는 등 괴롭힘을 이어갔다. A씨는 스토킹뿐만 아니라 1인 시위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해 3월 A씨는 '200억에 가까운 선친의 재산을 독식하고 형들의 조의금마저 독식한 행위를 각성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다만 A씨의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송 등 정당한 법적 구제 수단이 있음에도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했다"며 "대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적인 판단을 받았음에도 승복하지 않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안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
'유급' 통지 받은 한림대 의대생 83명…집단 유급 '마지노선' 임박했다
사회사회일반 2024.03.13 22:55:11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단체로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집단 유급 ‘마지노선’이 점차 다가오면서 대학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림대 의대의 경우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이미 ‘유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학교 측에서는 다양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며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휴학 승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한 FA 유급임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할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 F 학점을 부여한다.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 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리되며, 4회 유급할 경우 제적 처리된다. ‘학칙상’으로는 집단 유급에 해당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다양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유급이 현실화하는 사태까지 번지지 않도록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며, 학생들은 개강 직후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에게 유급 통지를 한 해부학교실은 지난 1월 19일 개강했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유급’ 위기는 한림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40개 의대 모두 학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단 유급은 다른 의대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 처리되면 학생들은 한 학기 수업을 다시 들어야 해 시간상으로 손해를 본다. 등록금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일부 의대에선 유급 횟수를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제적시킨다. 집단 유급 위기는 갈수록 커지지만, 의대생들의 ‘의대 증원 반대 투쟁’은 되레 격화하는 모습이다. 전날 전국 의대생들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511명으로 집계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필요한 절차를 지켜 휴학을 신청한 것을 말한다. 유효 휴학 신청은 이달 들어 내내 한 자릿수∼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다가 급증했다. 필요한 절차를 지켰는지와 상관없이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아 지난달 28일까지 휴학 신청 의대생은 모두 1만3697명이었다. 전날 휴학 신청이 급증한 것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
"임창정 이름 믿었는데"…연기학원 배우들 집단 고소, 무슨 일
서경스타TV·방송 2024.03.13 22:53:15가수 겸 배우 임창정의 이름을 내걸었던 연기학원 소속 배우들이 광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집단 고소에 나섰다. 13일 연예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경기 파주시에 위치한 예스아이엠 아카데미 전현직 대표 2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해당 연기학원이 지난해부터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료를 촬영한 배우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창정은 2018년 연예기획사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예스아이엠아카데미 역시 광고 홍보물 등에 임창정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우들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해서 믿고 진행했는데 뒤통수를 맞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임창정을 상대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아니며 해당 연기학원과 임창정과 연관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창정 측은 "예스아이엠 아카데미 연기학원은 예스아이엠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고 밝혔다. 또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
![[속보] 러 "한국인 구금, 한국과 긴밀 접촉…영사접견 검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3/13/2D6MDK5LIY_1_m.jpg)
[속보] 러 "한국인 구금, 한국과 긴밀 접촉…영사접견 검토"
국제정치·사회 2024.03.13 22:47:18[속보] 러 "한국인 구금, 한국과 긴밀 접촉…영사접견 검토" -
韓·美·日,위성항법 등 우주협력 강화…3차 경제안보대회 개최
정치정치일반 2024.03.13 22:23:51한국·미국·일본 정부가 13일 부산에서 ‘제3차 한미일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재확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를 조기 가시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핵심광물 및 공급망 다자체제에서의 향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 강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에서는 국립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부 약정서 체결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퀀텀 분야에서는 학계 간 협력과 더불어 산업단체 간 협력도 모색해 나간다. 이밖에 한국의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기로 위성항법 등 우주 분야 3국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한·미·일 법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인 기술보호 네트워크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측은 한국이 주재할 예정인 인공지능(AI) 관련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 3국은 향후 글로벌 AI 거버넌스 논의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과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 이날 대화에 한국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은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은 다카무라 야스오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월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회의와, 7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 이은 제3차 회의다. 한·미·일 3국은 올해 말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
'노출 화보' 찍은 게 국회의원 후보 공천 탈락 사유?…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20대 청각 장애인 유튜버
정치정치일반 2024.03.13 22:23:41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에 도전했던 20대 청각 장애인 유튜버 박은수가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는 최종 후보에서 탈락한 이유가 자신이 과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찍었던 '노출 화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은수는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결정이 번복된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후보자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얼마 전 민주당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지원해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통해 여성·장애인·청년 분야의 후보자로 민주당 비례후보추천관리위로부터 최종 추천이 됐다"며 "이후 당선권 내 최종 후보자로 추천돼 발표를 앞두고 갑작스레 최고위원회의 의결 과정에서 부결됐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결과 오늘 발표된 민주당 비례대표 추천 후보 20인 중 여성·장애인·청년 분야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없었다"며 "전언에 따르면 대표님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은 여성·장애인·청년 분야 부문의 국회의원 후보자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나 내부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최종적으로 부결 처리됐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부결 결정에 대해 그 이유를 전달받지 못했기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검증 과정에서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추측해봤을 때 작년 11월 16일 저녁, 수능 시험 종료 이후 업로드 했던 저의 포스팅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 해명도 함께 적었다. 그는 "작년에 저는 장애인 크리에이터로서 SK와 청각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쯤 많은 난청인에게 보청기가 더 이상 부끄러움이나 결점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여겨지도록 청각장애인 가족이 있는 촬영 작가님과 컨셉 협의를 통해 촬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16일 수능을 치른 수험생 구독자분들께 희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고, 중도 장애로 새로운 인생의 국면을 맞이하게 된 저의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자 촬영했던 화보 사진과 함께 격려 메시지를 올렸다"며 "다음날인 11월 17일 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화보 사진과 저의 보청기 화보 사진을 함께 올리며 세계적인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이 포스팅을 확인하게 돼 사진을 올리게 된 경위에 대해 질의했고, 세계적인 장애인 인식개선의 일환이며 장애인 크리에이터의 역할이었다는 내용의 소명을 전달했다. 추천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돼 최종 당선권 후보자로 추천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그러나 그 이후로 저로서는 최고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후보자 추천이 갑작스레 부결된 사유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박은수는 "저는 당으로부터 선정적이라고 평가받은 저의 보청기 화보 사진이 장애인 몫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로서의 결격사유가 됐다고 할지라도 이 화보 사진을 찍고 공개한 것은 장애인 여성들의 세계적인 인권 운동 중 하나이자, 장애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행위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저의 화보 사진의 선정성의 이유로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객관적인 절차와 평가, 검증 과정을 통해 추천된 후보에게 선정성이라는 주관적인 의견으로 결과를 한순간에 뒤집는 것은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청년의 표현에 대한 검열"이라며 "이 선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여성, 청년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과거에 바다 프로필과 같은 자신의 신체를 드러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면 공천 결격 사유라는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60만명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가족 1060만명을 대변하고 국민의 절반인 여성과 청년을 대변할 여성·장애인·청년 국회의원은 꼭 필요하다"면서 "후보자로 추천됐던 부분,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전 당원 투표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수는 자신의 청각 장애와 극복 노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10만명의 구독자를 모은 20대 여성 유튜버다. -
현실화되는 의대 교수 이탈 움직임…계명대·충북대 의대 단체행동 '촉각'
사회사회일반 2024.03.13 21:53:39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의정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이탈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13일 계명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11일 성명서를 통해 사법 처리와 의대 증원으로 인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계명대 의과대학생과 동산병원 전공의들은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 소중한 인재”라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수련 포기에 대해 헌법의 기본권을 무시한 위헌적이고 폭압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의대생 증원을 강행하며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법적 처리와 비합리적인 의대생 증원을 강행해 이들에게 어떠한 피해라도 발생한다면 교수들은 제자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집단 행성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현 의과대학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잘못된 의대생 증원을 비롯한 의료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재검토를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충북대병원·의과 대학도 오는 주말 집단 사직 동참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배장환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긴급 임시 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사법조치가 취해지면 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인 교수들의 존재가치가 없어져 사직에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면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는 카드가 별로 없다.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직이 유효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또 “필수·지방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목적에 반대하는 교수는 없지만, 현재는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린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2000명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전공의와 학생들은 돌아오기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계명대와 충북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의대생 집단 휴학 등 중요 사안을 두고 전날 밤 출범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해 있다.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 △제주대 △원광대 △인제대 △한림대 △아주대 △단국대 △경상대 △충북대 △한양대 △대구가톨릭대 △부산대 △충남대 △건국대 △강원대 △계명대 등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은 오는 15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이 집단 행동을 모색하는 것은 한 달째를 맞이한 의정갈등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지난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 통상 민법에서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30일을 채울 예정이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 전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공의가 떠난 현장에서 소수의 전문의와 교수들이 환자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탈 인원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
전공의단체, 국제노동기구에 韓 정부 제소 "복귀 압박 부당"
사회사회일반 2024.03.13 21:50:07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한국 정부의 복귀 압박이 부당하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도움을 요청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3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ILO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UN)의 전문 기구다. 이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고 지불 제도 개편, 인턴제 기간 연장 등을 시사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대다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는 빌미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 처분을 위한 의사 면허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구속 수사 등 형사 고발을 예고하는 등의 조치가 ILO 29호 협약에 위배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ILO 29호는 비자발적으로 제공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우리나라 국회 역시 지난 2021년 2월 해당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의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과 국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제 기준을 위배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이달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이었다. 전체 전공의의 92.9%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공의들의 이탈이 본격화 한지 4주째 접어들면서 주요 수련병원들의 공백은 연일 악화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이번주 중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
"파나소닉, 美캔자스 공장에 5조원 추가 투자 검토"
국제기업 2024.03.13 21:47:36일본 파나소닉이 미국 캔자스주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추가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아시아는 13일 “파나소닉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주요 고객사인 테슬라를 겨냥해 기존 캔자스주 공장과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짓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투자 규모는 40억 달러(약 5조 2640억 원)에 이른다. 한 소식통은 “(투자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증설 시 새로운 공장에서는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이 큰 4680(지름 46mm·길이 80mm)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파나소닉은 현재 미국 네바다주 공장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캔자스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어 오클라호마주에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을 들여 3공장 신설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돌연 철회했다. 구스미 유키 파나소닉 최고경영자(CEO)는 이에 대해 “새로운 공장의 인력 요건을 감안하면 생산지가 적은 것이 더 낫다”며 “기계 정비 등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여지가 있고 상황 변화에 따른 시차는 어느 사업에서나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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