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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창] 새로운 균형 인플레 시대 시작을 맞이하는 채권 투자법
증권국내증시 2024.06.25 17:42:56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는 디플레이션이 우세한 저균형 인플레이션 체제가 유지됐다. 그러나 거시적인 요인들로 새로운 경제 체제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둔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채권 시장에 반향을 일으켜 투자자들의 자본 배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조적 인플레이션 중심에는 탈세계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라는 세 가지 강력한 요인이 있다. 나라 간 노동력 이동을 제한하는 탈세계화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둔화는 경제 성장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것이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장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향후 10년간은 투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디플레이션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처럼 혁신 기술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영향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았다.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요인의 결합은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균형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이제 2%의 인플레이션은 목표가 아닌 하한선이 되는 새로운 균형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균형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인플레이션 스파이크를 더 자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았듯이, 각국 정부는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급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시기만큼 높아진 부채도 작용한다.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명목 GDP를 부채 비용보다 높게 유지해야 하는데, 실질 GDP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인플레이션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10년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불확실한 환경에서 채권 투자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지난 10년동안 사라졌던 기간 프리미엄이 증가될 것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금리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커지면서 수익률 곡선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는 만기가 긴 채권을 보유할 때 투자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이처럼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액티브 운용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 지역, 섹터, 산업별로 수익률 패턴의 편차가 확대될수록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투자자는 액티브 전략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면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며 위험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전략에 자산 배분을 늘릴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헤지(위험분산) 상품인 물가연동국채가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을 뿐만 아니라 현재 저평가돼 있어 매수하기에 적절한 시기다. 10년물 국채 금리와 물가채의 차이를 뜻하는 기대인플레이션(BEI)이 2.30% 수준으로,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예상치인 2.51%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론적으로, 높은 균형 인플레이션 시대는 채권 시장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과거수준의 저금리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을 전제한다면,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높은 투자 환경에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전략을 모색할 시점이다. -
한화투자증권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증권증권일반 2024.06.25 17:42:34한화투자증권(003530)이 자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 25일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전날 발간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는 △기후변화 대응 △고객 정보 및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윤리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지속 가능한 금융 등 이중 중대성 평가 결과 상위에 위치한 회사의 ESG 활동 현황이 자세히 담겼다. 이중 중대성 평가는 ESG가 기업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 경영활동이 ESG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한 평가 방식이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서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정보 공개를 강화했는데, 주요 사업장의 온실가스 직접배출, 간접배출, 및 기타 간접배출에 해당하는 금융배출량 등 정보가 모두 공개됐다. 한화투자증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은 2019년 첫 발간 이후 이번이 여섯 번째다.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는 올 상반기 ESG평가에서 한화투자증권의 규모 등급과 전체 등급을 각각 ‘A’급, ‘AA’급을 부여, 한화투자증권을 ESG 경영 100대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기획관리실 상무는 “ESG정보 공시 의무화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
10억 생산해도 일자리 10개 안늘어…고용없는 성장 심화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2:15국내에서 10억 원짜리 상품을 생산할 때 늘어나는 일자리가 10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를 보면 2020년 총 취업자 수는 2444만 명으로 2015년(2483만 명) 대비 1.6% 감소했다. 이 기간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노동 수요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소비·투자·수출 등이 일으킨 최종 수요는 2525조 9000억 원으로 19.3% 늘었지만 취업자 수는 되레 줄었기 때문이다. 이를 취업유발계수로 환산하면 9.7명으로 2015년(11.7명)에 비해 2명이 하락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 수요가 10억 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서비스 취업유발계수는 15명에서 11.5명으로 3.5명이나 줄었다. 공산품이 7.3명에서 6.3명으로 1명 하락한 것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 및 운송 서비스업이 13.4명으로 4.4명이나 하락한 여파다. 정영호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유통업이 발달한 영향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산출액 10억 원당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는 5.4명이었다. 2015년(6.5명)에 비해 1.1명 하락했다. 취업계수는 취업유발계수와 달리 상품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취업자 수만 포함한다. 취업계수 하락은 서비스(10.2명→7.7명)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산출액은 1722조 원에서 2246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1764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감소한 영향이다. 공산품은 2.0명으로 0.4명 쪼그라들었다. 반면 노동 인력이 필요한 농림수산품은 20.8명으로 0.5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늘어도 산출액(생산액 등)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거나 기술의 노동력 대체로 취업자가 줄어들면 취업계수는 낮아진다. 취업계수 하락은 기술 발달, 생산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 4차산업에서 고용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빨리 하락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정 팀장은 “5년 새 고용 없는 성장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과 2022년 수치를 산출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공의 '이달까지 복귀' 못 박은 정부
문화·스포츠헬스 2024.06.25 17:42:12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일 것”이라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전공의협의회가 요구한 사항도 속도감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모니모 페이'도 나온다…핫해지는 슈퍼앱 경쟁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42:10삼성금융네트웍스가 통합 애플리케이션인 ‘모니모’에서 삼성카드를 활용한 앱카드 결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기로 했다. 은행 등 타 금융사와의 ‘슈퍼 앱’ 경쟁에서 한발 뒤처졌던 삼성금융네트웍스가 모니모의 상품성 개선을 통해 본격적으로 경쟁력 제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금융네트웍스는 통합 앱 모니모에서 삼성카드를 사용해 온·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는 앱카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 이달 19일 삼성카드는 특허청에 ‘모니모페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서비스의 상표권을 출원한 상황이다. 기존 모니모 앱에서는 삼성카드 앱과 연동해 모니모 선불 충전금인 모니머니 등록 및 결제만 가능했지만 ‘모니모페이’를 도입하면서 보다 폭넓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모니모는 2022년 4월 출시된 삼성금융네트웍스 통합 플랫폼으로 삼성카드 외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모두 참여한다. 모니머니는 모니모에서 보험 가입, 송금, 펀드 투자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은행과 증권·보험과 관련된 기능을 하나의 앱에 구현하는 원앱 구축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모니모도 ‘슈퍼 앱’ 경쟁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최근 국민은행과 함께 모니모를 통해 고금리 파킹 통장 출시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모델을 개발하기로 하면서 삼성금융네트웍스에 은행업이 없는 단점을 보완하고 나섰다. 모니모 실사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말 기준 모니모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493만 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앱카드 결제와 고금리 파킹 통장 서비스까지 탑재할 경우 모니모의 MAU 활성화 및 신규 고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금융네트웍스는 지난해 마이데이터를 통해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 개발 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도 모니모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모니머니를 충전하지 않고도 앱카드나 파킹 통장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모니모 활성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모니모에서 차별화한 혜택을 갖춘 금융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금융이 모니모에 통장 및 결제 서비스를 추가해 국내 대표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일시수령 퇴직연금도 건보료 부과 검토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1:51정부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뿐 아니라 퇴직금을 한 번에 수령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은퇴 후 퇴직연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지 않고 한 번에 수령한 이들에게도 건보료를 부과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을 한 번에 타면 퇴직소득으로 봐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건보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금 형태로 장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퇴직연금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추가로 한 번에 받을 때와 비교해 퇴직소득세 30~40%를 감면받는다. 문제는 정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감사한 뒤 공적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 안정을 이유로 사적연금에서 나오는 수입에도 건보료를 매기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복지부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적용하려고 했더니 일시 수령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같은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사적연금 전체와 한 번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비중은 90%에 육박한다. 정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이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지금까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매기지 않은 것은 사적연금에만 부과하고 일시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으면 누가 연금 형태로 받으려 하겠느냐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
보건사회연구원·산업연구원 원장 공모 시작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1:41보건사회연구원과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원장직 공모가 시작됐다. 앞으로 원장 임기가 종료된 기관들의 공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이 다음 달 3일까지 원장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서류 심사,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경사연 이사장이 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다.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이태수 전 보건사회연구원장과 주현 현 산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5월과 6월 각각 임명돼 3년 임기를 마친 바 있다. 이 전 원장은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나 강혜규 부원장이 원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주 원장은 공운법 28조 5항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총선 이후 정부출연연구원장직에 대한 신규 임명을 서두르고 있다. 5월 이후 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곳으로는 국방연구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행정연구원 등이 있다. -
[단독]발전사 "전기료, 시장원리보다 정책판단 따라 결정"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25 17:41:36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서부발전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전기요금은 시장 원리보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실제 많이 들어가는 것과는 별개로 공기업이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정책 입지를 좁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14일 800억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위한 투자설명서에 “전력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원리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격 결정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며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생산자의 교섭 열위는 당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전기요금은 전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및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협의’라는 단어와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문구는 그 수준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민간 발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모회사이면서 상장사인 한국전력) 경영진을 주주들이 배임으로 소송을 걸 여지가 있다”며 “요금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적자는 이어지는데 경영진은 뭐하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다른 발전사들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도 순서만 약간 다를 뿐 내용과 표현이 거의 다 같다”며 “정부의 전기요금 동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불리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 돕는다…케뱅, 가상계좌 서비스 지원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41:25케이뱅크가 미술품 조각투자 1위 사업자 열매컴퍼니와 손잡고 지난해에 이어 미술품 조각투자 청약에 가상계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010가상계좌는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가상계좌를 생성하는 서비스로 고객 개인 번호로 계좌번호를 부여하고 별도의 증권 계좌 없이 010가상계좌를 이용해 청약금을 납입할 수 있다. 이번 조각투자 대상 작품은 현대미술계 거장인 이우환 화백의 2007년 ‘다이얼로그(Dialogue)’ 300호다.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는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가상계좌를 통해 청약금을 납입하면 된다. 증권 수량은 총 1만 2300주로 1주당 액면가액은 10만 원이다. 케이뱅크는 열매컴퍼니와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 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1호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의 성공적인 청약에 이어 이번에도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토큰증권 발행 등 혁신금융 상품과 함께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노소영, 가처분 신청 철회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40:40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18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과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확정됐다. 노 관장이 가처분 신청을 철회한 데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 소송 2심 결과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금이 현금이기 때문에 노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판결은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하 이유를 밝혔다. 노 관장은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일부을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1심 선고 이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항고했다. -
SK온, 5000억원 영구채 첫 발행…"재무 안정화 효과 기대"
산업기업 2024.06.25 17:40:26SK온이 창사 이래 최초로 5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발행한다. 자본으로 인정되는 영구채 발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SK온은 5000억 원 규모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고 25일 공시했다. 2054년 6월 26일 만기인 30년물로 표면 이자율은 6.42%다. 한국투자증권·KB증권 등 8개의 증권사가 나눠 인수할 예정이다. SK온이 영구채를 발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영구채는 만기가 없거나 통상 30년 이상으로 만기가 긴 채권이다. SK온은 그동안 모회사를 대상으로 유상증자와 프리IPO(상장 전 지분 투자), 회사채 발행,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왔다. 사용 목적은 운영자금 확보다. SK온은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 지난해 5818억 원의 영업손실에 이어 올해 1분기 들어서도 3315억 원의 적자를 냈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획한 생산 시설 확충과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자금 수혈에 나선 것이다. 앞서 SK그룹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았던 2021년과 2022년에 SK온을 SK이노베이션에서 분사한 뒤 상장하거나 프리IPO로 수조 원대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으나 투자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SK온은 이번 영구채 발행으로 재무구조 안정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분류돼 부채비율을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SK온의 연결 기준 순차입금은 2021년 말 2조 9046억 원에서 올해 3월 15조 591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166.4%에서 188.2%로 높아졌다. 영구채 발행 이후 유동성 확보도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예정된 SK온의 시설투자(CAPEX) 자금 조달 규모는 7조 5000억 원 수준이다. SK온은 최근 성민석 최고사업책임자(CCO) 부사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조직 재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성 부사장은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 등 자동차 업계에 30년가량 몸담은 전문가로 지난해 8월 SK온에 합류했다. 그러나 포드의 전기차 판매 감소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10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
韓日 재무 "과도한 환율 변동에 적절 조치" 의견 공유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40:26한일 재무장관이 과도한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했다. 양국 장관은 공동 보도문에서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 교역파트너의 성장 둔화, 외환시장 변동성을 하방 리스크로 꼽으면서 “특히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계감을 갖고 민첩하게 정책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것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양국 경제수장의 공동 메시지는 올 4월 미국 워싱턴DC 회동 이후로 2개월 여 만이다. 글로벌 강달러 현상으로 엔화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거듭하자 또다시 구두 개입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한일 재무장관은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가능성, 외환시장 변동성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양국 간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스즈키 장관은 국채시장 개방을 통해 세계국채지수(WBGI) 편입을 시도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통의 정책 이슈들도 테이블에 올랐다. 양국 장관은 한국 증시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이전하는 자산운용입국 계획 등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책, 일본의 아동미래전략을 공유하면서 “저출생은 공통의 구조적 도전과제로서 최적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정책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고도 언급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일은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공동대응 파트너이자 경제 공동번영의 파트너”라며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뿐 아니라 한미일 및 한일중 재무장관회의 등 다양한 무대에서 양국 신뢰를 토대로 협력해 국제사회 주요 이슈 해결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
변호사도 아닌데 법률사무…공정위 前 간부들 1심 유죄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40:15변호사 자격 없이 돈을 받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응한 전직 공정위 공무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본부 과장 출신 A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9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B 씨는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2년, 1억 18만 5000원 추징을 선고했다. 공정위 사건 의견서를 작성해 보수를 받은 지방사무소 과장 출신 C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과 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능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 등으로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 씨와 B 씨는 변호사 자격 없이 2016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공정위 가맹 사업 법률 위반 혐의 조사 대응을 위한 유통 분야 법 자율준수(CP) 실태 점검 계약’ 등 총 25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 이들은 합계 총 3억 3600만여 원의 보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
중기대출 조인 시중銀, ESG 상품은 늘렸다
경제·금융은행 2024.06.25 17:40:04중소기업 대상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늘어나며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조 원이나 급증했다. 기업은 친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해외에 수출 시 ESG 성과 지표를 확보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으로 기업 금융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등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달 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SG 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ESG 경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NH농협은행은 에너지 절감과 사회 공헌 등의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성과를 달성한 경우 대출금리를 낮추는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해진 대출 한도는 없으며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의 합류로 4개의 시중은행이 중기 대상 ESG 대출을 도입하게 됐다. KB국민은행은 2021년 은행권에서 가장 먼저 관련 상품인 ‘KB 그린웨이브 ESG 우수기업 대출’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 성과를 낸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하고 한도를 확대하는 구조이며 출시 당시 금리 감면 폭은 0.4%포인트였지만 지난해에는 1.0%포인트로 늘렸다. 기업은행이 2022년 선보인 ‘ESG경영 성공지원 대출’의 경우 중소기업이 받은 ESG 경영 확인서 등급에 따라 최대 1.0%의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기업은행 측은 “중소기업 한 곳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이며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이 대출 상품을 많이 찾는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최대 1.2%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대상 ESG 대출 상품을 지난해부터 운용하고 있다. ESG 경영 성과의 평가 시스템을 갖춘 대한상공회의소와 협력해 대출 심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있는 것도 은행들의 공통점이다. 대출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KB국민·하나·기업은행 등 3개 은행의 중소기업 ESG 대출 규모(누적 신규 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6월 말 4조 원대에서 올해 6월 현재 9조 원대로 5조 원가량 증가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의 ESG 대출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ESG 성과를 확보하는 것 또한 이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기업의 환경·인권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공급망실사법이 유럽연합(EU) 전체로 확산하는 등 친환경 규제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중소기업은 ESG 성과를 인증하는 것이 필수”라며 “금융기관의 대출 이력도 ESG 성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단기적으로는 일부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 있지만 중소기업 ESG 대출이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여신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기업 여신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기업대출 상품을 다양화하고 컨설팅 지원을 늘리는 등의 작업으로 기업 여신 이력을 쌓는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
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적" 강력 규탄
정치정치일반 2024.06.25 17:39:59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 승선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미) 동맹은 그 어떤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는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이어가는 북한을 정조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동안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凍土)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정권의 안위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도 열었다. 행사 후 윤 대통령은 부산으로 이동해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승선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해군 항공모함 승선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니미츠급인 루스벨트함은 길이 332.8m, 폭 76.8m 규모로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의 약 3배다.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F/A-18’ 전투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덤에지 훈련은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하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 훈련이다. 북러의 선 넘은 밀착에 대해 3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외국 정상 자격으로는 최초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한 바 있다. 이번 항공모함 승선 행사에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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