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 지지층 눈치 보나…민주당 최동석 딜레마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15:56:29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과격 발언으로 논란을 빚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거취 여부에 쉽사리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인사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영역’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실제로는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이 논란 인사에 대한 선 긋기를 주저하면서, 야당에 공격의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처장 관련 논란에 대해 “(당에서) 인사 문제까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 언급하는 게 되레 논쟁만 확산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충분히 고민하고 인사했을 테니 인사 문제에 대해선 이러쿵저러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 사회의 ‘철밥통’ 이미지를 깨려면 인사혁신처가 주도적으로 혁신안을 만들어야 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 임명한 것”이라며 “(발언 논란에) 최 처장을 임명한 이유가 있는 점은 오히려 간과되고 있다”고 방어했다. 이처럼 지도부가 엄호 태세에 몰두하는 사이, 최 처장 관련 논란은 당내 갈등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최 처장에게 사과를 요구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공격에 나서면서다. 자칫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 여론과 역량 등을 감안해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이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는 최 처장 과거 발언에 “치욕스럽다”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 내부에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강선우 의원이 ‘갑질’ 논란에 자진 사퇴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인사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논란 확산 방지에 무게를 싣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의 사례처럼 논란 인사에 대해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이 대통령에 결단을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최동석 한 사람을 지키려고 본인이 속한 당 사람 전부를 바보로 만들지 말고 결단하라”고 말했다. -
李대통령, 통일·국방·해수·중기장관·국세청장 임명장 수여
정치 대통령실 2025.07.28 11:37:51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동영·안규백·전재수·한성숙 등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4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며 축하했다.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도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신임 국무위원과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할 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배우자에게는 "축하드립니다"라며 꽃다발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단체 기념 촬영까지 마친 뒤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19명 가운데 15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진행된다. 대통령실은 이진숙·강선우 전 후보자가 낙마한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물색 중이다. -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에 칼 빼드나…김윤덕 장관 후보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개선 검토"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8 10:21: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대출 규제 등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도심 유휴부지 활용이 효과적"… 김윤덕의 모범사례는 '오류동 행복주택'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8 07:40: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신도시 조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의 대표 사례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 행복주택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신도시 조성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대규모 주택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택지가 필요하고 기반시설 투자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유휴부지는 즉각적인 수요에 대응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대한 주거 선호가 높고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 오류동 행복주택 지구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2013년 지구 지정된 뒤 2014년 착공해 2018년 890가구가 입주했다. 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5년가량 소요돼 서울 재건축 사업 평균 소요기간(정비구역 지정 이후 8년 반)보다 3년 이상 짧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토위 위원 시절 진선미 당시 위원장 등과 함께 오류동 행복주택서 주거복지 간담회에 참석해 주거복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선 양적인 확대보다는 계층별 수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공공주택 공급은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서민 주거안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LH 사업구조나 방식에 대해 단순히 직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는 취지의 당부가 있었다”며 “LH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하도록 보다 능동적이고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의 사업구조를 새롭게 접근해 주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제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취득비율이 높지 않지만 증가 추세에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은 상호주의뿐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 등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일부 건설노조의 소속 노조원 채용 강요 등이 여전한 가운데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건설노동자를 조직폭력배에 빗대어 표현한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며 본인도 쓰지 않겠다”며 “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고 불법하도급이나 임금체불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비리 종합세트" 野, 李내각 청문회 막판까지 맹공…與 '철통 방어'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07.28 06:30:00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증의 날을 벼리고 있다.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낙마로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낙마는 없다며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방어전에 돌입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나란히 29일 열린다. 두 후보자 중 야당이 핵심 낙마 타겟으로 정한 이는 최 후보자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를 겨냥해 ‘비리 종합세트’라며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최 후보자에 대해 “NHN 대표 시절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자였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보호 정책을 논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NHN 대표를 지내던 시기 자사 블로그·카페 등을 통해 약 1000만 건(총 25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불법 음원 유통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수사 결과 NHN 및 자회사 임원들이 약식기소됐고 일부 간부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 후보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불기소 처분됐다. 진 의원은 “과거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창작자 권리를 외면한 후보자가 이제 와서 그 권리를 지키겠다는 것은 국민과 창작자에 대한 기만이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문화정책의 품격과 K-컬처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나 자료 제출 없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며 “25일까지 문체부에 요청한 155건의 자료 중 38건(24.5%)만 제출됐고 그마저도 신상에 대한 답변은 ‘자녀 미혼’ 단 한 건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자는 식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태가 이재명 정부 내각 콘셉트인 듯하다”고 비꼬았다. 최 후보자는 자녀 증여세 대납 의혹, 장남에게 증여한 10억 원대 부동산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와 대납, 자녀 특혜 취업 및 영주권 편법 취득 등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도 심각하다”며 “최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다수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야 하는 김 후보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보유하고 있던 전북 전주시의 아파트(전용면적 112.90㎡) 분양권을 2008년 전매했다. 분양권 전매가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민주당과 김 후보자가 분양권 전매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장녀의 아파트 전셋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예민한 부동산 규제에서조차 이중잣대를 가졌다”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으로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27 대출 규제로 서민들의 전세 대출을 막아놓은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아빠 찬스’로 딸의 전세금을 지원했다”며 “국토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잇따른 의혹 제기 속에서도 민주당은 “선을 넘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강력한 견제구를 날렸다. 이미 일부 인사가 논란으로 낙마하면서 생채기를 입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정 동력 손실은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공세를 강화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부가 엉망이니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 이런 짓을 한다는 걸 이해는 한다”면서도 “지금의 태도는 국정 발목잡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
정청래·박찬대 "국힘과 협치? 내란 척결 먼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21:58:10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정청래·박찬대 후보는 27일 두 번째 TV 토론에서 한목소리로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라며 국민의힘에 비판적인 당심을 파고 들었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앞선 가운데 당원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 당원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는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후보 2차 TV 토론회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군 중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협치 대상자가 없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윤석열이 속한 국민의힘은 해산된 통합진보당보다 100배, 1000배 위중하고 무겁다”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될 것 같은데 우선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도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며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초반 경선에서 압승한 흐름을 이어가려는 정 후보를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해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상대 후보보다 앞서는 것에 대한 질문에 “제가 더 잘 웃는다. 그리고 제가 더 잘 싸우고 잘 이긴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이날 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검찰·사법·언론 등 3개 개혁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이 경선 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는 ‘보좌진 갑질’로 물의를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당내에서 가장 먼저 촉구하며 민심과 호흡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고 집권 초기에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후보는 박 후보가 더 민심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과학적 질문이냐. 조사해보고 나서 묻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오직 당원들이 결국 전당대회 승부를 가를 것이다. 당원들의 마음을 제가 잘 헤아린다고 자부한다”며 “다른 요소로 이번 승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두 후보는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한미 동맹을 중요시하되 당당히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도 전통 지지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인 '30개월 이상 미국 소고기 수입 개방' 조치엔 반대했다. 아울러 수해 대비를 위한 하천법 개정과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인선에 대해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줬다.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55%), 국민 여론조사(30%), 대의원 투표(15%)를 합산해 8월 2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선 지역 순회 경선에서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 가운데 두 후보 측은 권리당원이 밀집한 수도권과 호남권 투표를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박 후보 캠프 측의 한 의원은 “박 후보를 지원하는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원들의 영향을 받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결과와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의원 측은 “정 후보의 인지도가 상당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해온 만큼 (박 의원이) 대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적했다. -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도 개선 검토"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7 18:25:4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세금 규제 강화 카드를 내밀었다. 27일 김 후보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과세 등 차등 부과에 대해 국익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외국인이 부동산 권리를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의 10~15%를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2023년부터 외국인 구매자에게 ‘추가구매인지세(ABSD)’를 걷는 상황이다. 호주 역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선 공실세를 부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외국인의 대출 규제 등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 주택 취득 비율은 높지 않지만 지역적 범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여부를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획조사와 가족관계 확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외국인만 주택 매수를 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대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나 제한 요건은 국익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한해야 한다면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정청래 '굳히기' 박찬대 '뒤집기'…국힘 때리기 전력질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7 17:57:428·2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임박하면서 당권 주자 간 선명성 대결이 가열되고 있다. 충청·영남권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이상 앞선 가운데 당원이 많은 호남과 수도권 당원 표심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후보는 전날 호남에서 수해 복구 지원 활동을 하면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때리기’를 계속했다. 정 후보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먼저다. 사람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의 협치를 함부로 운운하지 말라”고 했다. 박 후보가 이달 16일 첫 TV 토론회에서 집권 여당 대표로 야당과의 협치도 추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후보도 “윤석열 부부가 특검 수사에 ‘시간끌기식 버티기’를 하고 있어 규탄한다”며 “특검 기한을 연장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등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초반 경선에서 압승한 흐름을 ‘굳히기’하려는 정 후보를 따라잡아야 하는 만큼 이전보다 더 공격적인 스탠스로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다는 평가다. 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는 검찰·사법·언론 등 3개 개혁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며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이 경선 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대표는 권리당원 투표(55%), 국민 여론조사(30%), 대의원 투표(15%)를 합산해 8월 2일 발표 예정이다. 앞선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돼 권리당원이 밀집한 수도권과 호남권 투표를 놓고 양측은 엇갈린 예상을 하고 있다. 박 후보 캠프 측의 한 의원은 “박 후보를 지원하는 현역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원들의 영향을 받는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결과와 다를 것”이라고 했다. ‘보좌진 갑질’로 물의를 빚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당내에서 가장 먼저 촉구하며 민심과 호흡했다는 점도 강조하는 모습이다. 정 의원 측은 “정 후보의 인지도가 상당해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기대하고 있다”며 “호남 민심 다지기에도 주력해온 만큼 (박 의원이) 대세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GTX 지자체 부담 완화… 가덕도 신공항 신속 추진"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7 13:40:59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은 국토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다양한 국토 균형 발전 방안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GTX 확장과 관련 지방의 수도권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GTX 확장이 지방 재정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완화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GTX 확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추진 방안 중 하나이다. 5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 거점도시권을 뜻하고 3특은 강원·전북·제주특별자치지역을 말한다. 김 후보자는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당초 정부의 발주 조건과 다른 108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최종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 일정이 대폭 변경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받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이라며 “이런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선우 사퇴’ 후 요동…정청래·박찬대 유불리는?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정치일반 2025.07.27 11:02:52이재명 대통령의 후임자를 찾는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구도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로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순회 경선을 미루고 ‘원샷’ 선거를 치르기로 한 민주당, 전대가 ‘깜깜이 모드’로 접어들면서 막판 당심(黨心) 향방은 더욱 알 수 없게 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주간 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언한 23일 이후 박 의원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박 의원이 강 후보자에게 사퇴 결단을 촉구한 지 17분 만에 전격적인 자진 사퇴가 이뤄지면서다. 실제 강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경위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기도 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반응이 우세했지만,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에선 “동료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선 박 의원의 강 후보자 사퇴 촉구의 배경에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결국은 투표 반영 비율이 가장 높은 권리당원들이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후보 간 유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대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은 55%다. 두 후보는 강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도 입장이 엇갈려왔다. 정 의원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고 엄호했지만, 박 의원은 “국민 정서에서 고민되는 부분은 갑을관계”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었다. 이에 여론의 반응도 분분했다. 강 후보자 사퇴 이후 두 당권주자에 대한 긍·부정 여론의 흐름이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며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30%의 반영 비율을 차지한다. 일반 국민 여론에서는 강 후보자 사퇴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만큼, 이러한 두 주자의 행보가 충분히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진행된 충청·영남 경선 누적 득표율은 정 의원 62.65%, 박 의원 37.35%였다. 초반 승기는 정 의원이 확실히 잡은 상황, 막판 지지층이 어느 주자에게 결집되느냐가 ‘포스트 이재명’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두 후보는 모두 ‘내란 종식’을 전면에 내세우는 등 선명성을 앞세우며 막판 표심 몰이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관저 앞에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내놨다. 정 의원도 중범죄 비위 검사에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두 후보는 27일 오후 2차 방송 토론회를 가진 뒤, 29일 3차 토론을 이어간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내달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
박찬대, ‘尹체포’ 막은 국힘 45명 제명안 발의…野 “말살 시도”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7:46:43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올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관저 앞에서 막은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내놓는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 선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며 “국민의 눈과 헌법의 이름으로 내란 동조범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제명안 명단에는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들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들은 지금도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한다.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고 있는 현실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도로 친윤당’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 위기까지 몰려갈 것”이라며 “45명의 제명안을 통해 국민의힘도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24일)에는 윤석열 검찰 조작 기소 의혹을 밝혀내는 ‘검찰과거사위원회’ 설치법을 내놓기도 했다. 박 의원의 이런 행보는 8·2 민주당 전당대회를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이후 어수선한 당원 분위기를 다잡고 ‘내란 종식’을 기치로 지지층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이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정청래 의원도 이날 중범죄 비위 검사에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검찰청법·검찰징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제명안에 이름이 올라간 송 비대위원장은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못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의 제명안 발의 방침에 대해 “일당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당원 표심을 구해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채 상병 특검)의 수사망이 자당 의원들을 향해 조여 오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역 의원 제명안의 심사 주체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다. 여야는 29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특위가 관행상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데다 국회의원 제명은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제명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김윤덕 "윤 정부 규제 완화가 집값 상승 자극…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25 17:25:2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대출·세제 규제를 완화해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공급 등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통해 국민의 집 걱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 주택을 축소한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계층에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은 양적인 확대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신생아 가구·고령자 등 계층별 수요, 민간 시장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해야 한다”며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공공주택의 품질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LH가 택지를 조성해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택지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다수의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고민하고, 동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LH의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에 근거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분양가가 낮아져 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공택지를 통한 개발이익이 일부 수분양자에 쏠릴 우려가 있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지난달 시행한 6·27 대출규제의 우회 방안과 내·외국인 주택 구매 차별 논란 등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최근 가계부채 및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6·27 대출규제를 발표했으며, 대책이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일부 규제 우회 사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제재에 대한 내국인 역차별 논란 등에 대해 금융위와 협의해 추가 조치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관련해선 신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이며, 동남권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으로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자신의 장녀에 대한 전셋값 지원 논란과 관련해선 “장녀의 요청으로 대여했으며, 가족 간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무이자로 대여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셋값 6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아내와 금액을 나눠 본인은 저리로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내는 무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 납부를 피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이재명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 후보자는 친명계 3선 의원으로 민주당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2014∼2016년, 2020∼2022년 국토위에서 활동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
與 "당직자 욕설·폭행 송언석,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해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0:45:29더불어민주당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것을 두고 “본인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자 욕설과 폭행이라는 희대의 갑질을 하고 탈당까지 했던 진짜 갑질 대마왕 송 비대위원장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그 입을 다물라”며 “반성하며 사퇴한 의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기 전에 본인의 갑질 만행이나 국민께 사과하고, 본인 의원직 사퇴부터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장관 인선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텐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경우를 넘었다”며 “송 비대위원장이 장관 후보자를 두고 ‘도무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하던데, 그 내용을 떠나서 비난할 만한 사람이 비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당장 비대위원장 직을 비롯해 의원직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도 송 비대위원장을 갑질 및 폭행으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직자에 폭언을 퍼붓고 논란을 일으킨 송 비대위원장이 과연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나”라며 “자진사퇴한 강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윤리위 제소를 이야기하던데, 당직자를 폭행한 송 비대위원장에 똑같이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 개표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직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송 비대위원장을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송 비대위원장이 자진 탈당하며 징계는 무산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탈당 4개월 뒤에 복당했다. -
김병기 "국힘, 장관 후보 지명철회 요구는 대선 불복…선 넘지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0:09:5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내란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해서, 그동안 협치라는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오늘은 꼭 한마디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휘영 딸 '아빠 찬스' 받았나…국힘 "네이버 美자회사 취직해 영주권 획득"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09:24:00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33)가 과거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한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취업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이후 미국 영주권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서는 '아빠 찬스'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4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4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직했다. 이후 3년 뒤인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해,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를 거쳐 2015년까지 네이버 경영 고문으로 활동했다. 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의 장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취직하고 영주권을 취득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자가 장남에게 증여한 10억원대 부동산에 대한 축소 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관련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1년 장남에게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증여했는데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시 공시지가가 실제 매입가의 12분의 1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청문회 준비단은 "아들 부동산은 당시 감정평가액과 공시가 중 더 높은 가격인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