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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캐쳐 컴백…'만화책' 같은 스케줄러 공개
서경스타가요 2024.06.25 18:06:59드림캐쳐(DREAMCATCHER)가 컴백한다. 공개된 스케줄러에 따르면 걸그룹 드림캐쳐는 25일 열 번째 미니앨범 ‘VirtuouS(버추어스)’의 예약 판매를 시작으로 개인 티저와 그룹 티저 이미지, 트랙리스트, 리릭 스포일러, 하이라이트 메들리, 댄스 프리뷰, 뮤직비디오 티저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만화책을 연상케 하는 레이아웃 속 담긴 세 장의 사진 또한 공개 이후 시선을 사로잡았다. 화살을 비롯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은 물론, 전작 ‘VillainS(빌런스)’에 이어 다시 한번 왕관이 등장해 이번에는 어떤 콘셉트를 보여줄지 기대를 모은다. 한편, 드림캐쳐의 ‘VirtuouS’는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 예정이다. -
"15년간 지배 당했다"…일가족 가스라이팅·성폭행 무속인, 또 고소 당해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8:05:13수십년 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상습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질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무속인이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일가족들은 지난 20일 폭행과 갈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속인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우리 가족은 지난 15년간 B씨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가정이 파괴되는 등 말로 할 수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최근 법원이 (유사한 건으로) B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알게 돼 우리 가족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2008년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 가족에게 법무부 신분증을 보여주며 뛰어난 언변으로 자신을 국정원 북파공작원 출신이라고 속인 뒤 A씨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했다. 이후 A씨는 오랜시간 동안 B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으며 앞서 피해 본 가족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B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향후 교도소에 찾아가 B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B씨는 다른 일가족에게 2010년 무렵 자신이 아픈 자식을 낫게 해줬다고 믿게 해 이 부부를 심리적으로 지배했다. B씨는 십수년간 이 부부를 수시로 폭행했으며 이들의 딸에게는 2021년 무렵까지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3일 폭행과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식인 피해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 가족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결국 피해 아동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하는 추가적인 피해도 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B씨도 "죄가 무겁다"며 항소했다. -
![[만파식적] 빅시와 따릉이](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GUHHR_1_m.jpg)
[만파식적] 빅시와 따릉이
오피니언사설 2024.06.25 18:04:39196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거리 곳곳에는 하얀 페인트로 칠한 자전거 50대가 등장했다. 시민들이 공짜로 돌려 쓸 수 있도록 한 시민단체가 자전거를 놓아둔 것이었다. 공유 자전거의 시초가 된 ‘하얀 자전거 서비스’다. 물자가 귀하던 시절인 만큼 상당수 자전거는 도난을 당했고 일부는 고장 난 채 도시 한편에 나뒹굴었다. 최초의 자전거 공유 서비스는 한 달 만에 막을 내렸지만 유사한 서비스는 그 뒤 유럽·미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무공해 운송수단인 데다 공유경제의 부상, 스마트폰의 활용 등이 인기의 배경이 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세계 3000개 도시의 골목을 공유 자전거가 누비고 있다. 그중에서 캐나다의 ‘빅시(BIXI)’는 성공 사례로 꼽힌다. 바이크(Bike)와 택시(Taxi)를 결합한 이름의 빅시는 2009년 몬트리올시의 공기업에서 시작했다. 품질 좋고 튼튼한 자전거, 편리한 이용 시스템 덕에 인기를 끌어 현재 1만 대에 육박하는 빅시 자전거들이 몬트리올 시내를 달리고 있다.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빅시에서 착안해 공공 공유 자전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2015년 ‘따릉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본격 개시됐다. 처음 440대에 불과했던 따릉이는 이제 총 4만 5000대에 달한다. 누적 이용 건수도 2억 건에 육박한다. 이제 집을 구할 때 ‘따세권(따릉이+역세권)’인지도 따질 만큼 ‘서울 시민의 발’이 됐다. 그러나 빅시가 탄탄대로만 달려온 것은 아니다. 운영사는 초기 적자에 시달리다 2014년 파산 위기에 몰렸다. 부채를 떠안은 몬트리올시는 해외 사업권의 민간 매각 등의 자구책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화시켰다. 국내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자전거 사업을 펼쳤으나 손해를 감당 못해 일부 철수하기도 했다. 따릉이 사업도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 호응도가 높은 정책이어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다. 따릉이 역시 지속적으로 달릴 수 있도록 적자 축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도 불발
사회전국 2024.06.25 18:00:00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응모지자체가 없이 25일 마감됐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현 공모 방식이 아닌 총리실 주도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본지 6월 4일자 21면 참조＞ 25일 환경부와 인천시 등에 이날 마감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는 응모지자체가 없어 결국 불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5일 90일 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추진해 왔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유치조건으로 공모 부지를 90만㎡ 이상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내걸었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21년 2차례 대체매립지 공모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도 응모 기초자치단체는 없었다. 1차 때 대체매립지 부지 면적은 220만㎡, 2차의 경우 130만㎡가 공모 조건이었으며, 지원금은 2500억 원이었다. 이처럼 대체매립지 조성계획이 세 차례나 불발되면서 공모 방식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대통령 공약 이행인 만큼 총리실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단체들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촉구 결의대회’를 열어 “총리실 산하 대체 매립지 조성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이들 단체는 여야 정치권의 국무총리 면담 주선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들 단체의 요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서구병)은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2024 NHL 최후 승자는 플로리다 팬서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6.25 18:00:00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플로리다 팬서스가 창단 31년 만에 처음으로 스탠리컵 파이널 우승을 차지했다. 플로리다는 25일(한국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선라이즈 아메란트 뱅크 아레나에서 열린 2024 NHL 스탠리컵 파이널 7차전에서 에드먼턴 오일러스에 2대1로 승리했다. 앞서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모두 승리해 손쉽게 우승을 결정짓는 듯했던 플로리다는 4차전부터 6차전까지 줄줄이 패해 결국 운명의 7차전을 맞이하게 됐다. 플로리다는 기세등등한 에드먼턴을 맞아 탄탄한 수비로 상대 예공을 차단한 뒤 득점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경기를 펼쳤다. 1993년 창단한 플로리다는 1996년과 2023년 두 차례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고배를 마셨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상을 정복했다. 플로리다는 1피리어드 4분 27초 만에 카터 버헤이기의 골로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자 에드먼턴은 2분 17초 뒤 마티아스 얀마르크가 동점골을 터트려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플로리다에 창단 첫 우승을 안긴 결승골은 2피리어드 15분 11초에 나왔다. 샘 라인하트는 상대 수비가 진용을 갖추기 전에 강력한 리스트 샷으로 골문을 뚫는 데 성공했다. 플로리다 골리 세르게이 보브롭스키는 24개의 상대 슈팅 가운데 23개를 막아내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90년 스탠리컵 파이널 이후 34년 만의 우승을 노렸던 에드먼턴은 3연패 뒤 4연승을 거두는 '역스윕' 기적을 눈앞에 두고 무릎을 꿇었다. 캐나다 연고 구단이 NHL에서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건 1993년 몬트리올 캐내디언스다. 이후 이번 시즌 에드먼턴까지 캐나다 연고 구단은 7차례 스탠리컵 파이널에 진출했으나 줄줄이 미국 구단에 우승컵을 내줬다.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MVP)에게 주는 콘 스마이스 트로피는 우승팀인 플로리다가 아닌 준우승팀 에드먼턴 공격수 코너 맥데이비드에게 돌아갔다. 맥데이비드는 이번 스탠리컵 플레이오프에서 총 42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려 1985년 웨인 그레츠키(47 공격 포인트)의 기록에 근접했다. 맥데이비드는 총 17개의 1위 표 가운데 16표를 독식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NHL을 대표하는 스타 선수인 맥데이비드는 우승 트로피를 눈앞에서 놓쳤다는 좌절감 때문인지 경기 후 시상식에 나타나지 않았다. 맥데이비드는 이후 "트로피에 이름을 새긴 건 영광이지만 그뿐"이라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
"인간의 한계와 그것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야기…어떤 체제라도 한계 있어"
문화·스포츠문화 2024.06.25 17:59:58인간 욕망의 밑바닥과 사회구조의 모순,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은유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비영어 TV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른 시리즈 ‘더 에이트 쇼’는 웹툰 ‘머니게임’과 ‘파이게임’이 원작이다. 이 웹툰의 원작자 배진수 작가는 서울경제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인간에 대한 이야기, 정확히는 인간의 한계와 이 한계 때문에 벌어지는 안타까운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각자의 신념이나 정의를 기치로 삼아 행동하고 타인에게 쉽게 강요하지만, 결국 그 가치란 그저 취향이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일 뿐”이라며 “결코 만인에게 적용되는 것일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했다. 인간의 욕심과 생존을 다룬 글로벌 히트작 ‘오징어 게임’처럼, ‘더 에이트 쇼’ 역시 보편적 소재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배 작가는 “인간의 욕심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다뤄 국가를 가리지 않고 흥행할 수 있었다”며 “창작자와 배우들의 자율성을 존중했고, 더 자유롭고 풍부해진 표현들이 드라마에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사회의 모순과 허점을 고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변화는 쉽지 않다. 배 작가는 “인간은 한계가 있기에 사회와 체제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최선과 차악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기에 체제는 계속 변화해 왔으며 앞으로도 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체제가 옳다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체제라도 한계는 있다는 뜻이며,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배 작가는 ‘머니게임’ 시리즈의 3부 격인 웹툰 ‘퍼니게임’ 연재도 올해 초 마쳤다. 독창적인 작품과 세계관에 대해 묻자 그는 “창의력의 정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료를 잘 융합해 새 음식을 요리해내는 것”이라며 “머릿속 창고에 다양한 재료를 쌓기 위해 신문, 소설, 만화, 영화 등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느끼려 노력하고 있다”고 노하우를 밝혔다. 후속작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배 작가는 “과분한 사랑을 받아 선뜻 차기작에 손이 가지 않을 정도”라면서도 “'더 에이트 쇼'의 성적이 매우 좋았는지라 가능하면 시즌2를 위해 또 다른 게임 시리즈를 써 보고 싶다”고 말했다. 드라마의 시즌2 제작에 대해 그는 “일단 저는 고대하고 있다”며 여운을 남겼다. -
"전기료 인상, 물가 안정책에 반해"…사실상 적자 방치, 주주 반발 우려
경제·금융공기업 2024.06.25 17:58:143분기 전기요금 동결이 결정된 21일 한국전력은 연료비조정단가를 지금과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최근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다. 발표는 한전이 했다. 전기요금의 경우 사실상 정부 입맛대로 결정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자료까지 내지는 않는다. 서부발전의 공시 내용은 한국의 전기요금 결정이 완전히 정부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투자자들에게 소송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2018년에 한전이 2080억 원의 적자를 내자 한전 소액주주들은 2019년 당시 김종갑 한전 사장을 포함한 회사 이사진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한전의 손실이 급증하는데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등을 가결하면서 경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논리를 들었다. 서부발전이 시장 원리보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전기료가 결정된다고 한 것은 한전과 계열사들이 정부 의중을 따를 것이며 누적된 적자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부발전의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안정책과 반해 경영상 부담’이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발전 공기업들이 채권 투자설명서에 ‘전력요금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언급하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가장 최근인 5월 남부발전은 ‘전력요금은 시장의 원리보다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가격 결정 기능이 상대적으로 경직돼 있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2019년 7월과 2022년 4월, 올해 5월, 남동발전은 2021년 11월, 이달 24일 투자설명서에 정부의 가격 개입 리스크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표현들에 주주 소송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발전 업계 관계자는 “배임 소지로 소송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전기요금 결정 제도가 완전히 시장 논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가 100% 결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짚고 있다. 연료비가 오르면 이를 곧바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선진국형 모델과 정해진 값으로 요금을 확정하는 신흥국형 모형 사이에 걸쳐 있다는 말이다. 한국도 2021년 원자재 가격을 전력 판매가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전기요금 결정에 정부의 물가 정책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정부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한다고 해도 이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은 다른 얘기”라며 “이런 공시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독립성 강화 전까지는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
민주 "100조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특별법 추진
정치정치일반 2024.06.25 17:55:31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인 국민의힘보다 더 파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는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사업 실시 등이 담겼다. 반도체 기금 조성과 특별회계를 통해 10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별법상 국가 반도체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관련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재·부품·장비 기업,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산업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도 각각 25%와 35%로 10%포인트 높인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40%, 중소기업은 50%로 10%포인트씩 상향한다. 앞서 국민의힘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을, 박충권 의원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 측 반도체 산업 지원법이 여당 법안보다 세제 지원 기간이 더 길 뿐 아니라 반도체 기업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지원안도 추가돼 더 강력한 셈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반도체 산업은 실기하면 안 된다”며 “여야 모두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연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내 ‘부자감세’ 기조와 어긋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반도체 산업은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인 만큼 감세 정책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시로 여는 수요일] 노각](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HM6B9_1_m.jpg)
[시로 여는 수요일] 노각
오피니언사외칼럼 2024.06.25 17:55:24노각이라는 말 참 그윽하지요 한해살이 오이한테도 노년이 서리고 그 노년한테 달세방 같은 전각 한 채 지어준 것 같은 말, 선선하고 넉넉한 이 말이 기러기 떼 당겨오는 초가을날 저녁에 늙은 오이의 살결을 벗기면 수박 향 같기도 하고 은어 향 같기도 한 아니 수박 먹은 은어 향 같기도 한 고즈넉이 늙어 와서 향내마저 슴슴해진 내 인생에 그대 내력이 서리고 그대 전생에 내 향내가 배인 듯 아무려나 서로 검불 같은 생의 가난이 울릴 때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조붓한 집 한 채 지어 건네는 맘 사랑이 그만치는 늙어가야 한다는 말 같지요 (하략) 오이는 어쩌자고 저럴까 싶었지요. 덜 익으면 쓰거나 시어야 하거늘 한 모금 독이 없어 풋열매를 다 내어주니까요. 여름내 늙을 새도 없이 밥상에 오르지요. 오이무침, 오이소박이, 오이냉국이 되어 더위를 식혀 주지요. 다 따먹은 듯해도 한두 개쯤 이파리 사이로 내미는 늙은 얼굴은 뭉클하기도 하지요. 노과라는 말이 맞을 듯하지만, 노각이라 부를 이유가 생겼군요. 검불 같은 생에 지어 올린 말씀의 전각이 우뚝하군요. 서로가 서로에게 서리고 배인 삶이라면 가난하다고만 할 수 없겠군요. ＜시인 반칠환＞ -
![[여명] 세계 최초 ‘화폐 속 母子’가 전하는 조언](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0UGVH_2_m.jpeg)
[여명] 세계 최초 ‘화폐 속 母子’가 전하는 조언
경제·금융금융정책 2024.06.25 17:54:28“고객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1층 로비. 긴장한 표정의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조 행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미리 준비해온 사과 코멘트를 힘겹게 마쳤다. 최근 우리은행 직원이 저지른 1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피의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개 은행의 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말이 간담회지 사실상 금융 감독 수장이 은행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최근 발생한 횡령·배임 등 잇단 금융 사고에 대해 엄중 경고하는 자리였다. 50대 초반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은 은행권의 만연한 실적 중심주의, 허술한 조직 문화, 내부통제 부족 등이 금융 사고의 원인이라고 일갈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20명의 베테랑 뱅커들은 고개 숙인 채 ‘말씀’을 메모하기 바빴다. 이 원장은 이날 은행의 조직 문화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넘은 관치’라는 지적이 나올 법한 발상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등 금융 사고들을 살펴보면 반박할 면목이 없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이달 14일까지 6년간 발생한 금융권 횡령액은 총 1804억 원에 달했다. 은행이 1533억 원(85.0%, 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저축은행 164억 원(9.1%, 11명), 증권 60억 원(3.4%, 12명), 보험 43억 원(2.4%, 39명), 카드 2억 원(2명)이 뒤를 이었다. 실제 올 들어서도 수출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 등에서 매달 횡령 사고가 보고됐다. 특히 우리은행은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후 대대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실행했지만 올해 또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터져 그간의 노력이 무색해졌다. 횡령 사고는 은행뿐 아니라 제조업·서비스업 등에서도 수시로 발생한다. 우리가 유독 은행권의 횡령 사고에 예민한 이유는 두 가지다. 은행은 신뢰를 바탕으로 돈을 다루는 곳이다. 고객은 은행이 돈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맡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런저런 담보를 잡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이 돈을 잘 갚을 것이라는 신뢰 속에 대출해준다. ‘은행’이라는 곳이 생겨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바로 신뢰다. 그런 은행이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린다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은행원들 틈에 고양이들이 섞여 있다면 어떤 고객이 생선을 맡기겠는가. 또 다른 이유는 뱅커들의 연봉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직원(임원 제외) 근로소득은 평균 1억 1265만 원이었다.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고객의 돈까지 훔치는 돈 욕심에 분노가 치미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자는 금융계에 40년을 몸담았던 한 금융지주 회장에게 “왜 은행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느냐”며 따져 물었던 적이 있다. 그 회장의 답은 이랬다. “은행은 돈을 다루는 곳이죠. 은행원은 종일 돈을 만집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나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급여를 많이 줍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이죠. 아울러 선을 넘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다는 경계감도 줄 수 있죠.” 완전히 수긍할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었다. 견득사의(見得思義). 강릉 오죽헌 입구에 서 있는 율곡 이이의 동상 앞 큰 돌판에 아로새겨 있는 글귀다. ‘이득을 보면 의로운 것인가 생각하라’는 뜻으로 율곡이 평생 금과옥조로 여겼던 공자의 말씀이다.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세계 최초의 모자(母子) 화폐 인물(신사임당 5만 원권, 율곡 5000원 권)을 배출했다. 신사임당과 율곡은 돈을 다루는 은행원이라면 매일 만나는 선조다. 그들이 후세의 은행원들에게 걸어오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
‘친명’ 정성호 “‘한동훈표’ 채상병특검법 받을만해…6월 국회서 통과를”
정치정치일반 2024.06.25 17:54:00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격 제안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만약 여당이 합의해준다고 하면 받을 만하지 않겠느냐”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채상병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띄우는 한편 한 전 위원장의 주장을 야당이 수용하는 모습으로 여권 내 분열을 조장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정 의원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진정성이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지만 여당 내 유력 당권 주자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진일보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받아들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6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단서를 달았다. 정 의원은 “지금 중요한 게 통신 기록인데 1년이 지나면 말소된다”며 “증거를 확보하려면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특검법만을 고집하기보다는 한 전 위원장이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수정 제안한 것을 수용해 채상병특검법이 또 폐기되지 않게 하자는 얘기다. 정 의원은 “만약 민주당 안대로 의결이 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이번 회기에 합의해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부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정 의원의 의견과 달리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채상병특검법 카드가 일종의 지연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이 여전하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제3자 추천은) 특검을 누구로 하느냐를 두고 정쟁이 벌어지면서 지연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맥쿼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한국맥쿼리청년리더프로그램 진행
증권IB&Deal 2024.06.25 17:53:19한국맥쿼리가 24일 김용환 한국맥쿼리 대표, 신정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회공헌협력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한국맥쿼리 청년 리더 프로그램’ 발대식을 갖고 10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맥쿼리 청년 리더 프로그램’은 올해 네 번째로 진행되는 행사로 대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 프로그램,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국맥쿼리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5월 소외 계층 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접수를 받고 인터뷰를 진행한 뒤 10명의 학생들을 선발했다. 김 대표는 “한국맥쿼리 청년 리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재정적인 도움은 물론 멘토링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맥쿼리는 맥쿼리그룹파운데이션을 통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프로그램 및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전공의 이달까지 미복귀땐 사직처리"…7월 모집공고 앞두고 최후통첩
문화·스포츠헬스 2024.06.25 17:52:47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되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사직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2월 이후 의료 현장을 이탈해 있는 전공의들을 향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일정을 고려해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고 시한을 제시한 셈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 조속히 사직 처리해 이달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사직 처리를 결정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의료계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최선을 다해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4일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에 돌아올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수련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의 불행이자 국가의 큰 손실”이라며 “열악한 근무 여건,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이번에는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를 6월 말까지 마치도록 일선 수련병원에 요청한 것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이달 말은 각 대학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발표하는 다음 달 중순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사직 처리되는 전공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 최종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전공의 처분을 놓고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마지막까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조 장관이 이달 말로 시한을 언급한 배경은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른 하반기 입사 인턴 및 레지던트 모집 일정이다. 수련병원 등 의료계에서는 이르면 하반기 수련이 시작되는 9월이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걸어왔다. 현재 의료 현장에 출근한 전공의는 1046명으로 전체 인원 1만 3756명 대비 7.6%에 그치고 있다. 4일 정부가 복귀 시 행정명령 철회 등의 방침을 밝힌 후 복귀한 전공의가 33명에 불과하다.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할 전공의들의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7월 중순까지 확정하도록 했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 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모집한다. 레지던트 2~4년 차는 최근 3년간 평균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을 밑도는 과목인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이를 위해 각 수련병원은 인원 부족 현황을 파악해 모집 공고를 내야 하는데 7월 중순까지 모집 규모를 확정하려면 늦어도 다음 주 초인 7월 초까지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구분해야 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는 6월 말에 공고를 냈던 것을 감안하면 공고까지 일정이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수련병원이 미복귀 전공의를 정식으로 사직 처리하고 나면 해당 전공의들은 소속 수련병원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정부가 유화책을 발표한 이래 24일까지 복귀한 인원이 33명에 그친 만큼 현재로서는 미복귀 상태인 전공의 1만 2000여 명이 한 번에 사직 처리될 공산이 크다. 사직을 선택한 전공의들은 일러야 내년 9월에야 다른 수련병원에서 같은 연차와 진료과로 취업할 수 있다. 그나마도 정원이 있을 때나 가능하며 모집 인원이 없을 경우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관심사는 이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처리 방향이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을 뿐 최종 사직을 선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는 여론과 비상 진료 체계 상황을 고려하겠다고만 밝힌 상태다. 일선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사실상 이달 말까지 복귀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전공의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다. 수도권 수련병원의 한 교수는 “내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전에는 백약이 무효일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이미 정부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깨져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장은 “올해 전공의 복귀는 요원하다. 전문의 배출에 최소 1년의 공백이 생긴 것”이라며 “3년 뒤에나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이 다시 정상화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
대만,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최대 77% 관세 부과
국제정치·사회 2024.06.25 17:52:37대만이 중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산 평판 인쇄판(옵셋인쇄판)에 최대 77%의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공식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은 25일(현지 시간) 대만 재정부 관무서(세관)가 전날 중국산 옵셋인쇄판을 대상으로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관무서는 “재정부·경제부 조사 결과 관련 업체의 덤핑 정황이 확실하다”며 “덤핑으로 인해 대만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옵셋인쇄판은 도서·신문·광고지 등 인쇄·출판과 포장재·라벨 제작 등 상업용 인쇄에 폭넓게 사용되는 자재다. 대만 당국은 지난해 중국산 옵셋인쇄판에 대한 덤핑 예비 판정을 내린 후 12월 7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임시 부과해왔다. 이날 발표에 따라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2028년 12월 6일까지 5년이다. 부과 세율은 업체별로 13.52∼76.89% 수준이 적용된다. 대만 매체들은 대만 당국의 결정이 앞서 중국 정부가 21일 대만산 스티렌 대상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연장한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이후 대만 포위 훈련,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 배제, 관세 압박 등을 통해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대만 주변 공역 및 해역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군용기 17대와 군함 8척을 각각 포착했으며 군용기 10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서남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
![[로터리]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전망](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3FEV0_1_m.jpg)
[로터리] 한국형 농업소득·경영 안전망
산업기업 2024.06.25 17:52:31미국은 농업법을 5년마다 바꾼다. 지금의 2018년 농업법은 지난해 9월 30일이 만기였다. 새 법을 만들지 못한 의회가 지난해 11월에 특별법으로 1년 연장했다. 그러나 늘린 기간 안에 새 농업법이 들어설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 공화당 주도 하원 법안과 민주당 주도 상원 법안이 아직 큰 차이를 보여서다. 소득·경영 안전망 규정은 미국 농업법의 핵심이다. 가격 혹은 수입 위험을 보상하고 보험 선택을 추가 지원하는 게 안전망의 틀이다. 이 틀을 더 튼튼히 하는 것에는 상·하원이 같다. 다만 거기 따르는 수많은 정책 변수 확정이 어렵다. 가격·수입·보험 가운데 농가 선택 조건과 과정, 정책 발동 기준, 보상·지원 범위 등 변수 하나하나를 확정하고 법률에 규정한다. 새 법 만들기는 현행법 만료 2년 앞서 시작한다. 정부 제안 검토, 지역·품목·이해단체별 공청회, 의회 청문회 등 긴 과정을 거친다.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정책 변수 확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농가는 시장과 정책 변수를 참고해 자율로 경영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한국 의회가 제안하는 법률안처럼 일이 일어난 뒤 특정 위원회에 결정을 맡기지 않는다. 그럴 때 농가의 자율 의사 결정 동기가 떨어지고 뒤에 큰 갈등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가 소득, 경영 안전망은 1961년 ‘농산물가격유지법’에서 출발한다. 이때 양곡을 비싼 값에 사들여 싼값에 파는 ‘이중곡가제’를 시작했다. 여건 변화로 1997년 폐지하고 농업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 지금까지 모양을 바꿔왔다. 거기에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을 추가하고 2015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시범 사업한다. 이렇게 한국은 위험관리를 중시하는 미국형과 직접 지불로 소득 지원을 중시하는 유럽형을 섞은 안전망을 세웠다. 하지만 농업인, 정치권, 심지어 정부도 만족 못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며칠 전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운영을 발표했다. 수입안정보험, 직접 지불, 재해 대응, 선제적 농산물 수급 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전망을 짤 계획이다. 미국이 보이듯이 안전망 구축은 쉽지 않다. 정책 변수 하나하나에 수많은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서 변수를 확정하지 않고 사후 결정으로 미룰 수 없다. 그것은 갈등 폭탄을 뒤로 돌리는 것이다. 시간이 들더라도 거칠 것은 거쳐야 한다. 생물이 진화해야 살아남듯이 정책도 그렇다. 농업 정책은 정부와 농업인이 역할을 나누며 가격 지원에서 위험관리 능력 키우기로 나가는 게 진화다. 정부 의무 매입으로 소득·경영 안전망을 짜는 것은 진화가 아니다. 아무쪼록 진화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참에 국회가 정부 논의에 함께할 수는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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