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적" 강력 규탄
정치정치일반 2024.06.25 17:39:59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평화는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며 “강력한 힘과 철통같은 안보 태세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30년 만에 미국 해군 항공모함에 승선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한미) 동맹은 그 어떤 적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에서 최근 오물 풍선을 살포하고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맺는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이어가는 북한을 정조준해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동안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상의 마지막 동토(凍土)로 남아 있다”며 “주민들의 참혹한 삶을 외면하고 동포들의 인권을 잔인하게 탄압하며 정권의 안위만 골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군은 북한이 감히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후 대구 엑스코 연회장에서 6·25전쟁 참전 유공자를 위한 위로연도 열었다. 행사 후 윤 대통령은 부산으로 이동해 한미일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에지’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승선했다. 현직 대통령의 미 해군 항공모함 승선은 1974년 박정희 전 대통령, 1994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니미츠급인 루스벨트함은 길이 332.8m, 폭 76.8m 규모로 비행갑판 면적은 축구장의 약 3배다. 국내 입항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비행갑판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에 등장한 ‘F/A-18’ 전투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항모비행단 관계자로부터 함재기 운용 현황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은 한미 동맹과 함께 또 하나의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덤에지 훈련은 한미일이 최초로 실시하는 해상·수중·공중·사이버 등 다영역 훈련이다. 북러의 선 넘은 밀착에 대해 3국이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외국 정상 자격으로는 최초로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을 시찰한 바 있다. 이번 항공모함 승선 행사에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
"저출생 여파에…20년 뒤 음식·소매업 인력 128만명 줄어들것"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39:55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2042년 음식·주점업과 소매업에서 노동 공급이 128만 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경우 노동 공급 감소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의 노동시장 영향과 대응 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바탕으로 산업별 노동 공급 변화를 추정했다. 노동 투입량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아닌 20세부터 74세 사이로 설정해 추계했다. 논문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42년 사이 58개 산업 중 총 42개 산업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4세 인구가 2022년 약 3968만 명에서 2042년 약 3499만 명으로 약 469만 명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66만 9426명) △자동차 제외 소매업(-61만 6명) △도매 및 상품 중개업(-23만 7255명) 등 상위 3개 산업에서만 151만 6687명의 노동 투입이 사라졌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서비스업에서도 18만 8499명의 취업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연구개발업(2만 6074명) △창작·예술·여가 서비스업(3만 2311명) △건축·엔지니어링·과학기술(9만 5148명) 등 고학력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는 노동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히 돌봄 노동이 급증하는 탓에 노동 투입이 29만 182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다가올 인구 변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학력화”라며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노동 충격이 산업별로 상당히 불균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눈앞에 다가온 인구구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한다”며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기업들이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노동 공급 감소 충격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결론도 나왔다. 이 교수는 “2022년 대비 2047년 노동 공급은 86.4% 수준일 것”이라며 “여성과 장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일본 수준으로 높일 경우 이 비율이 92.6%로 6.2%포인트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우리나라의 노동 공급은 일부 인구가 긴 근로시간을 투입하는 비효율적인 형태”라며 “가장 적은 사회적 비용으로 늘릴 수 있는 생산가능인구가 바로 청년층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유연근무 확대와 양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결정할 때 배우자의 소득이 미치는 영향이 2010년대에 비해 50% 가까이 감소했다”며 “유연근무 및 양육 지원이 충분하면 경제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사진] 고사리손으로…순국선열께 '경례'](https://newsimg.sedaily.com/2024/06/25/2DALP6W0Z2_1_m.jpg)
[사진] 고사리손으로…순국선열께 '경례'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39:436·25전쟁 74주년을 맞아 25일 인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현장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경례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
EU, 또 한국 압박…“자동차 인증 완화해야”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39:16유럽연합(EU) 완성차 업계가 한국 정부에 복잡한 자동차 인증 절차를 완화하는 등 무역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2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EU 측은 지난달 열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및 부품 실무그룹 작업반에서 국내 자동차 인증 시스템의 복잡성을 개선해달라고 했다. 작업반에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EU 측은 작업반 회의에서 “(한국의) 차량 안전 기준과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 연비 기준 등 인증 시스템이 부담스럽고 기간도 길어 자동차 무역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한국이 EU의 자동차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무역 촉진 조치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EU의 자동차 시장 접근도 개선 요구는 연례행사처럼 이뤄지고 있지만 EU가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하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EU는 한국의 전기차 보조금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관한 기준과 금액을 매년 새롭게 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발표된 보조금 기준에 따르면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전액을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EU 자동차 브랜드 전기차 중에서는 5500만 원 미만으로 가격이 설정된 차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매년 1~2월에야 해당 연도 보조금 기준이 발표돼 즉각적인 대응이 힘들다는 것도 EU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항목이다. EU는 보조금 지급 시 충전기 설치 관련 기준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회사가 만든 전기차에는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40만 원을 지급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안전 인증 완화와 보조금 예측 가능성을 높여달라는 것 등은 EU가 이전부터 요구해오던 것”이라며 “결국은 EU가 한국에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한 목적에서 방해가 되는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건강증진기금 부채율 250%…"지출 구조조정 필요"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5 17:39:09공공 보건의료 정책 재원으로 쓰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50%에 가까워 재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사업에 쓰이는 ‘응급의료기금’도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 부문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가 뚜렷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 산하 기금운용평가단이 작성한 ‘기금존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3개 계정(원자력기금은 연구개발·안전규제 계정으로 분리해 기금 수는 총 22개) 가운데 14개(60.9%)의 재원 구조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 구조가 심각한 대표적인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재활병원 설립, 암 관리, 자살 예방, 노인 건강 관리 등 정부의 공공 보건의료 정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조성됐다. 건강보험 재원으로도 활용되며 규모는 4조 5581억 원 수준이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예수금)이 지나치게 쌓이면서 부채비율은 244.89%에 달했다. 3년간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 등을 반영한 중기 가용자산 규모는 -1조 4699만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7290억 원으로 부실이 심각했다. 평가단은 “현재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자체 수입과 경상지출 간 수지 차가 계속해서 발생할 예정”이라며 “이런 효과가 누적돼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차입금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유사 중복사업 정비, 집행 부진 사업 감액, 기금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응급의료기금도 부채비율이 103.36%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기 가용자산 규모도 -4823억 원으로 조사됐다. 평가단은 “기금 융자금 회수 및 사업 예산 집행 관리를 통해 공자기금 예수금을 차질 없이 상환하는 등 기금 재원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사립학교 교육 개선 등에 쓰이는 사학진흥기금도 중기 가용자산이 -2631억 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평가단은 “주요 사업의 부족 자원을 공자기금과 주택기금 예수금을 통해 조달하는 기금 구조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 환경 개선이나 기숙사 지원 소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언급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가 결과를 보고하며 사학진흥기금에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
북러의 자극… '韓 핵무장론' 확산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5 17:38:30북한과 러시아가 사실상 군사동맹을 맺자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한미 양국에서 동시에 분출하고 있다. 25일 하루에만 여당 유력 인사들의 핵무장 관련 발언이 쏟아졌고 미국의 전·현직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6·25전쟁 74주년을 맞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고 경고한 뒤 역대 대통령 중 세 번째로 미 항공모함에 승선해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과시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북러 조약은 한반도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의 태도도 바뀔 수 있어 핵무장을 할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핵을 고도화해서 잠재적으로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바로 핵무장으로 가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처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보다는 신중하지만 핵무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취한 셈이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도 이날 서울에서 한 강연을 통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해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최근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미국의 핵무기를 해당 지역(한국·일본·호주)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에서 남측 핵무장론이 급속히 확산하는 것은 북러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사실상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에 합의하는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평가 때문이다. 북중러 핵위협에 대응해 남한도 핵을 갖고 있어야 힘의 균형을 이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발족했지만 차관보급 협의체로 현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 기념행사에서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 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인 ‘시어도어루스벨트함’에 탑승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공언하며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인천을 블록체인 허브로" 실무형 전문인력 키운다
사회전국 2024.06.25 17:37:55인천시가 ‘블록체인 칼리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블록체인 칼리지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조성’ 사업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기업과 지역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관 협력형 인력양성 프로젝트다. 시는 이 사업으로 기초교육 140명, 전문교육 40명, 재직자 과정 40명 등 220명의 블록체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블록체인 허브 도시를 조성하고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인천블록체인기술혁신지원센터’를 구축 중이다. 시는 이번 교육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블록체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의 블록체인 기술 사업화 모델 발굴에 힘을 보탠다. 시는 우선 시민 블록체인 기술 인식을 확산하고자 블록체인 기초교육부터 취업으로 연계하는 실무형 전문교육으로 내용별,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구성해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재직자 과정을 블록체인 사업화 전략과 접목한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로 구성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 미래 사업화 모델을 설계하는 교육과정이다. 시는 이 교육을 사례 중심 수업과 전문가 컨설팅으로 블록체인 사업화 기획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각 과정별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교육 일정과 상세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러 지원땐 北核 고도화…'공포의 균형' 위해 전술핵 재배치 거론
정치통일·외교·안보 2024.06.25 17:37:46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제기된 북핵에 대응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일단락이 됐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두지 않되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을 구성해 기존 핵우산을 강화하자는 합의였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한 러시아와 매일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북한이 사실상의 군사동맹을 맺으면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우선 남한의 핵무장은 크게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재처리 등 평시 핵 기능 향상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 자체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술핵은 1950년대부터 남한에 배치되기 시작해 1977년까지 최대 686기가 배치됐으며 이후 서서히 줄어 냉전 종식 직후인 1991년 말에는 완전히 철수됐다. 미국은 현재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개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무기를 두고 있다. 핵 보유 및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전투기를 통한 핵 운반은 각국이 하는데 ‘나토식 핵 공유’로 불린다. 핵무장론이 나오는 가장 큰 배경은 북한과 러시아·중국에 대항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9일 북러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의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고도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핵을 보유한 북한과 중국·러시아와 맞댄 한국만 핵이 없으므로 우리도 핵을 저장고에 두고 있어야 북러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냉전 시대 핵무기 4만 기를 가진 소련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3만 기를 확보하는 ‘상호확증파괴(MAD)’ 전략을 구사했다. 힘의 균형으로 결국 냉전은 핵전쟁 없이 끝났다. 30여 년 만에 신냉전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한국판 MAD 전략’을 구사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남한에 핵무기가 있어야 북한의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핵무장론의 배경이다. 북한은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며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발사도 시험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를 타격하는 데는 통상 10분 내외가 걸리지만 전술핵이 남한에 없는 상태에서는 북한에 핵 보복을 하는 데 1시간이 넘게 걸린다. 북러의 위협에 비하면 NCG의 효용성이 약하다는 것도 핵무장에 힘을 보태는 요소다.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NCG를 발족하고 미국의 핵 전력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합의를 했다. 하지만 차관보급 회의 채널로 힘이 실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안보 공약이 바뀔 수 있으므로 미리 핵무장을 갖춰야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 올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수차례 “우리가 왜 부유한 한국 같은 나라를 지켜줘야 하는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최종현학술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60.8%에 달했고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72.8%로 집계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모든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은 확보하겠다고 주장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올 것이므로 반대급부로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화, 핵 보유 가속화 등 동북아시아에서 도미노 핵 보유 현상이 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강력 반발도 명약관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중국과 러시아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제 보복을 할 것”이라며 “2017년 사드 보복과 같은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국의 핵무장론이 비등하자 러시아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북러 조약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차분히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며 “이미 어려운 동북아 상황을 악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개관 10주년 'DDP' 방문객 1억명 돌파
사회전국 2024.06.25 17:37:35올해 개관 10년을 맞은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 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누적 방문객이 1억명을 넘어섰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달 16일 기준 DDP 누적 방문객이 1억2만7015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적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옛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설계한 DDP는 개관 때부터 독특한 외관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시민의 문화·예술 명소로 자리잡았다. 뉴욕타임스가 뽑은 꼭 가봐야 하는 할 명소 52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연간 방문객은 개관 첫해인 2014년 688만명에서 시작해 2018년 1000만명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1375만명으로 연간 최다 방문객 기록을 세웠다. 재단 측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사계절 축제, 서울의 특징과 장점을 담은 독특하면서도 품격 있는 전시와 행사를 DDP의 인기 비결로 꼽았다. 특히 2019년 부터 시작한 222ｍ DDP 외벽에 세계적 미디어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이는 ‘서울라이트’는 매년 100만명 이상 관람객이 찾는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됐다. 서울 마이스(MICE)의 중심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표적 행사로는 디자인 박람회인 ‘서울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71만명, 2023년은 112만명이 방문했으며, 올해는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DDP는 K-팝, K-드라마 등 K-컬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의 필수 방문지이기도 하다. 방문객이 날로 늘어나면서 DDP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6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시·컨벤션 공간 대관이 수입의 큰 몫을 자치하며 지난해 대관율은 79%였고 올해는 80%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DDP를 우리나라 패션의 메카로 키워 침체된 동대문 의류 도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0년간 DDP는 앞선 콘텐츠와 뛰어난 시설 관리로 방문객이 꾸준히 늘었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세계적 수준의 전시와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업종별 최저임금 본격 논의 또 '늑장 심의' 신기록 쓰나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37:09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 심의를 시작했다.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했다. 최임위는 업종 구분 적용을 결정해야 임금 수준 심의에 돌입할 수 있다. 업종 구분 적용은 임금 수준 심의 못지않게 최임위를 구성하는 노사의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다. 매년 심의에서 노사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표결을 따른다. 지난주 최임위가 27일 제6차 전원회의를 예정한 배경이다. 최소 법정 시한일인 27일까지 업종 구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며 “특정 업종·지역·성별·연령을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업종 구분에 대해 반대했다. 하지만 사용자위원을 대표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 누적과 일률적 적용으로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힘든 업종이라도 반드시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최임위의 ‘늑장 심의’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최임위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9번만 법정 시한을 지켰다. 매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중순에 결정되더라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보는 피해는 없다. 하지만 최임위가 늘 막판에 몰아치고 쫓기듯 심의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매년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하는 구조 탓에 노사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표결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노사는 늘 이의 제기를 한다. 이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수용성을 낮춰 이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갈등을 더 키우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경북도, 국제백신硏 안동분원 현판…"글로벌 협력 강화"
사회전국 2024.06.25 17:36:15경북도가 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와 손잡고 백신산업 글로벌 협력을 강화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제롬김 IVI 사무총장은 이날 안동 백신산업 클러스터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IVI 안동분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협약 내용에는 백신 연구개발 및 생산 보급, 생산 파트너십, 연구 컨소시엄, 인력 양성, 기술지원, 사업화, 국내외 네트워크의 공동 활용 등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역대학 등과 협업을 통해 백신 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1997년에 설립된 IVI는 대한민국에 본부를 둔 최초의 국제기구로, 서울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68명을 포함, 257명이 근무하며 전 세계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백신 연구개발 및 보급, 개발도상국의 백신 접근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북 백신산업 클러스터는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조성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 IVI 안동분원이 입주한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이 구축돼 있으며 도와 안동시는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준비 중이다. 또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항원 라이브러리 조성(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 후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 지사는 “IVI 안동분원은 경북 백신산업 클러스터가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백신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형사고 전조"…불법체류 외국인 산재 '쉬쉬'
사회사회일반 2024.06.25 17:35:34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고로 18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희생되면서 각종 노동 현장에서 크게 늘고 있는 외국인 노동 인력의 안전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동안 노동계 안팎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일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특히 불법 체류(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이 상황이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5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외국인 근로자 산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 2361명에 달했다. 하지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은 5.9%(1324명)였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의 산재 은폐가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약 30만 명이 일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건설업은 매년 사망 산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위험 현장이다. 당시 분석대로라면 약 3년간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신청율은 0.4%(건설업 30만 명 기준)에 불과한 셈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합법적으로 일하더라도 열악한 숙소, 임금 체불, 강제 노동 등 다양한 문제의 당사자였다. 사고 위험이 높은 오래된 설비로 일을 하더라도 고용 불안, 언어 미숙 등으로 제대로 문제 제기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결국 산재 보상보다 개인 합의인 공상 처리를 하는 외국인 사업장이 많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별로 외국인 근로자 산재 승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5인 미만 기업이 29%, 근로자 5~30인 미만 기업이 38%를 차지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 등 외신들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맡고 있다’ ‘수십 년간 기피하는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 보호 대책보다 단속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현행 제도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산재 치료를 우선 받도록 했다. 하지만 치료를 마친 이들에 대한 정보를 강제 출국 업무 담당인 출입국사무소로 넘기는 경우가 있다는 전언이다. 이 때문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해야 할지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그동안 단속에 적발된 근로자가 산재를 인정받아 출국이 연기된 경우를 듣지 못했다”며 “출국 연기는 비자를 획득한 외국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도 필요하다. 올해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는 입국 후 15일 내 취업교육기관에서 16시간 취업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산업안전 교육은 4~5시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나마 이 교육은 현장에서 직무 체험이 아니라 비안전 전문가가 담당하는 교재 위주 강의다. 노동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더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을 자유롭게 해야 사업주 스스로 이들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과 복지, 안전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2021년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게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 심한 산재 은폐는 사업장이 안전하게 바뀔 수 있는 기회를 막고 있다”며 “법으로 고의적인 산재 은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정부의 단속 의지 부족 등으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집에 무기로 쓸만한 게"…프라이팬으로 도둑 제압한 가장
국제국제일반 2024.06.25 17:31:42미국 시카고의 한 집주인이 자신의 집이 비어있는 동안 몰래 침입한 강도를 프라이팬으로 때려 제압했다. 25일(현지시각) CNN 등 여러 외신 매체에 따르면 미 시카고 북서부에 위치한 노스웨스트 사이드에서 거주하는 제이슨 윌리엄스는 지난 20일 오후 3시쯤 집으로 가던 중 경보 회사로부터 현관 경보기가 울렸다는 전화를 받았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카메라 피드를 확인했고 한 남성이 집에 침입을 시도하는 것을 목격했다. 집에 도착한 윌리엄스는 손에 닿는 대로 프라이팬을 집어 들었고, 곧 이 남성과 마주쳤다. 윌리엄스는 손에 든 프라이팬을 무기 삼아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남성은 윌리엄스를 피해 집 밖으로 달려 나갔고 윌리엄스 역시 이 남성을 쫓았다. 윌리엄스가 프라이팬을 들고 강도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모습은 현관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보안 카메라에 잡혔다. 당시 장면을 보면 한 남성이 먼저 집 밖으로 뛰쳐나오고 그 뒤를 프라이팬을 든 남성이 뒤쫓았다. 도둑으로 보이는 남성이 울타리 문을 열고 도망가려 하자 프라이팬을 든 남성이 도둑의 머리를 향해 프라이팬을 거세게 휘둘렀다. 마침 그때 제복을 입은 경찰 두 명이 나타나 도망가는 도둑을 재빨리 추격했다. 프라이팬을 든 남성은 그제야 멈춰서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이들을 따라갔다. 다행히 윌리엄스가 용의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는 동안 경보회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용의자를 뒤쫓았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33세의 용의자는 체포돼 일리노이 프리메이슨 병원으로 이송됐다. 윌리엄스는 ABC7 시카고와의 인터뷰에서 “싸움과 도주 사이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고, 결국 싸움을 선택했다”며 “집에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프라이팬이 놓여 있어서 프라이팬을 집었다. 동시에 도둑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고 했다. 윌리엄스가 강도 용의자를 쫓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윌리엄스는 “내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이 있어서 정말 기뻤다”며 “다른 결말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좋은 결말로 끝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제 아내는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우려했다. 아마도 다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시프트업 “신작 게임 판매 100만 장 돌파…텐센트와도 우호적 관계 유지”
증권국내증시 2024.06.25 17:31:42“게임 개발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이 아닌 ‘의도된 성공’ ‘재연 가능한 성공’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상장 이후 파이프라인을 늘리거나 몸집 불리기를 하는데 시프트업은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신중히 만들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겠습니다.” 김형태(사진) 시프트업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관련 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프트업은 개발 중심 회사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3년 설립된 시프트업은 2016년 첫 작품인 ‘데스티니 차일드’에 이어 2022년 ‘승리의 여신: 니케’가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명성을 쌓았다. 올 4월 내놓은 신작 ‘스텔라 블레이드’도 현재까지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다. 김 대표는 앞선 게임 상장사들이 상장 후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던 점을 의식한 듯 이날 간담회에서 시프트업이 제시한 기업가치가 결코 고평가된 게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시프트업은 지난해 매출 1686억 원, 영업이익 111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니케와 스텔라 블레이드가 벌어들인 매출은 각각 155억 원, 158억 원이었다. 안재우 시프트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외 게임사의 이익률이 5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이익률”이라며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스텔라 블레이드 실적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프트업의 공모가 희망 가격 범위(밴드·4만 7000~6만 원)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3조 4800억 원이다. 시프트업은 2대 주주(공모 후 지분율 35.03%) 텐센트의 ‘오버행(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민경립 시프트업 최고전략책임자(CSO)는 “텐센트와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없다”면서도 “텐센트와 시프트업은 개발사와 퍼플리셔로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우호적인 관계”라고 말했다. 텐센트 지분의 보호예수 기간은 상장 후 6개월까지다. 시프트업은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되는 자금(밴드 상단 기준 4350억 원)을 지적재산권(IP) 확대 및 게임 개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사용한다. 현재 신규 IP인 ‘프로젝트 위치스’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시프트업은 이달 27일까지 기관투자가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2~3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한국투자증권·JP모간·NH투자증권(005940)이 공동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
“하반기 코스피 3200 간다”…바로 ‘이것’ 때문에 낙관론 나왔다
증권국내증시 2024.06.25 17:31:21세계 각국이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제가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코스피지수가 올 하반기 3200선에 다다를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등장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FICC리서치 부장은 25일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국과 유럽 경기 회복에 힘입어 올 하반기 코스피가 32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중국과 유럽 시장이 살아나면 국내 기업 수출 실적도 덩달아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리서치 부장은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유럽 경기도 자연스레 반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리서치 부장은 금리 인하도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요인 중 하나라며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50bp, 1bp=0.01%포인트)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기준 금리 인하로 강달러 기조가 완화되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되며 수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리서치 부장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항상 아시아 국가에 유리했다”면서 “중국·홍콩·대만·한국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신증권 외에도 국내 증권사 8곳이 올 하반기 코스피가 300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대신증권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제시한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상단을 3150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은 올해 말까지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며 지수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임은경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대만·일본 등 주요국 정보기술(IT) 하드웨어와 반도체 업종 주당순이익(EPS)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2017년과 2021년에 기록한 고점을 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한국 IT기업들의 높은 영업 레버리지를 감안하면 전망치 추가 상향 조정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다만 미국 대선 등 변수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대선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다는 쪽과 아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쪽으로 갈렸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이사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는 우려가 앞서 반영되면서 9~10월 이후 조정을 맞는 경향을 보였다”며 위험을 경계했다. 반면 이 리서치 부장은 “어떤 정치적 결과에 따라서 주가 등락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