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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조 '반도체 금융지원'가동…간이과세 기준상향 자영업자 혜택
경제·금융정책 2024.06.30 12:00:00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최대 8000억 원으로 조성해 총 펀드 규모를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게 된다. 공급망안정화법의 시행에 따라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도 출범한다. 하반기부터는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됐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RFI)의 은행간 직접 거래가 허용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이던 기존 개장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재정·세제 부문 주요 내용.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을 출자해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개시하는 한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총 18조 1000억 원의 반도체 지원을 시작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이 적용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공급망 위기 대비 및 경제 안보를 위해 5조 원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해 선도 사업자가 추진하는 경제안보 품목 및 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기금은 공급망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지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입은행의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7월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비치해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외환시장 구조개선 본격추진=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회사도 재무 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거래 당사자가 참여하고 원화 거래량이 확대될 경우 외환시장 안정성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 인하=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용도로 전용할 경우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부담금을 20%로 10%포인트 인하한다. ◇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지금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 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도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부담금 면제 기준 연령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대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도 현행 1만 원에서 70000원으로 인하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 처벌=부정수급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계약 성격에 관계없이 일괄 부과하던 인지세를 관련 지침 개선으로 필요한 계약건에만 부과한다. -
개식용종식법 시행…온라인 도매시장 內 수산물 거래 개시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30 12:00:00개고기를 금지하는 골자의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개고기 유통·판매는 2027년부터 금지되지만 개식용종식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도 가능해진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 규제도 완화되며 김 양식 신규 면허도 새로 발급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주요 내용. ◇개식용종식법 시행=오는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된다.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는 2027년 2월부터 금지된다. 다만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고기 관련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뤄지게 된다. 또한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개식용종식위원회도 구성된다. ◇온라인 도매시장 내 수산물 거래 개시=7월 1일부터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 정부는 도매시장법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온라인 도매 거래가 가능한 수산물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 규격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7월 3일부터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을 최대 16년간 농지 위에 설치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수직농장을 최대 8년 동안만 쓸 수 있었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추진=올 하반기엔 농촌 소멸·난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각 농촌마다 구역을 주거·산업·재생에너지 등 기능별로 나눠 규제 완화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양식 신규면허 발급=7월부터 전국 2700ha 규모의 김 양식 면허를 발급한다. 그간 정부는 수급 조절 차원에서 김 양식 면허를 내지 않고 있었지만 최근 김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새 면허를 풀게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 시행=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법이 시행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지정하고 관련 전문 인력 교육 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뼈대다.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 최소화=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고병원성 AI에 따른 가금류 등의 살처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의 반경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경 500m 안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디지털 어선검사증서 발급=전자검사증서발급시스템을 통해 어선검사증서를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제정했다. -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자격 얻기 쉬워진다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2:00:00앞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필수 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하여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만을 이수하면 된다. 여가부 측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통합교육과정을 개발·시행했고 민간 육아도우미까지 양성교육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였다. 또 아이돌보미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기관을 올 2월 47개소에서 6월 57개소까지 확대했다. 여가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에서 오는 7월부터 유사 자격자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할 수 있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나홀로 분전…3분기 제조업 BSI 다시 ‘곤두박질’
경제·금융경제동향 2024.06.30 12:00:00반도체 경기 호황에도 여타 업종에서 부정적 경기 전망이 확산하며 3분기 제조업 체감경기가 1분기 만에 다시 곤두박질쳤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전국 223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3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발표했다. 직전 분기(99)대비 10포인트, 전년 동기(91)대비 2포인트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BSI는 100이상이면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내수·중소기업의 부정적 전망과 전통 제조업의 침체 지속이 체감경기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내수 비중이 높은 내수기업의 3분기 전망이 10포인트 하락한 88로 집계돼 수출기업의 전망치(94) 대비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이번 분기 기준치 100을 넘은 업종은 반도체가 유일했다. 반도체의 경우 3분기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8포인트 상승하며 122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정보기술(IT) 경기가 살아나며 고부가 메모리와 장비 수요 모두 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의료·정밀기기와 전기장비 업종도 3분기 경기전망이 각각 108과 101로 집계돼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지만 2분기 전망치 대비 하락하며 반등세가 꺾였다. 의료·정밀기기의 경우 미용 및 의료기기 수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지만 의료파업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전기장비 업종은 IT 경기 회복에 따른 전력·전선 수요 증가와 미국 전력망 인프라 교체가 호재로 작용했으나 배터리 기업 중심으로 부정적 전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철강, 정유·석유화학, 비금속광물 등 전통 제조업은 부진한 업황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79)은 전방산업 부진, 중국 및 일본의 값싼 수입재 유입 등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고, 정유·석유화학(85) 업종도 주요 시장에서 중국 저가 공세가 본격화되며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비금속광물(67) 업종은 건설 자재 수요 감소와 장마, 폭염 등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면서 3분기 전망치가 가장 낮은 업종으로 조사됐다. 전분기(105)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한 제약(78) 업종은 원재료 원가 상승 부담에 의료 파업에 따른 수주 감소가 겹치며 1분기 만에 전망치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다. 상반기 영업실적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업은 60.9%를 차지했다. 지난해(62.4%)와 비슷한 수준이다.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소비 위축’(42.7%)과 ‘유가·원자재가 상승’(17.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고금리 장기화’(12.7%), ‘해외수요 부진’(12.5%), ‘환율변동성 확대’(7.7%) 등의 응답이 뒤따랐다. 김현수 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상반기 수출 개선에도 고금리, 고물가가 소비 및 투자 회복을 가로막으며 업종별 기업 체감경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와 소비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마련과 함께 중국의 저가 공세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수출길을 터줄 수 있는 수출시장별 틈새 전략을 민관이 함께 모색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소고기 맘껏 먹어도 되겠네"…밥상 물가 치솟자 사람들 몰려간 '이곳'
산업생활 2024.06.30 11:56:28최근 '밥상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성비'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용량 대비 가격이 낮은 제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할인마트로 몰리고 있다. 30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6조8644억원 수준이던 한국의 창고형 할인점 시장 규모는 올해 처음으로 9조원을 넘겨 9조91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창고형 매장의 매출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마트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9% 껑충 뛰었다. 영업이익은 313.5% 늘어난 306억원을 기록했다. 이마트 매출은 1분기에 0.5% 성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트레이더스의 경쟁력으로 손꼽히는 신선식품 및 가성비 푸드코트 등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올해 과일과 T카페(푸드코트)의 매출은 각각 20%대로 상승했고, 수산과 베이커리는 각각 1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진행한 푸드 페스티벌 1차 행사 매출도 작년 행사 대비 10% 상승했다. 고구마, 체리, 동물복지 유정란 등 대표 상품 매출이 작년 동기간 대비 최대 4배 늘었다. 롯데마트의 창고형 할인점인 맥스도 지난 1∼5월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 올랐다.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고전하는 상황에서 창고형 매장이 다른 홀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고물가 속에서 돋보이는 가성비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창고형 할인점 상품 가격은 대형마트보다 평균 10∼15% 저렴하기 때문이다. 개별 상품이 아닌 박스 단위로 상품을 진열하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핵심 생필품만 대량 매입해 단가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이언주 "한동훈, '채해병 특검법' 전당대회용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 보여라"
정치정치일반 2024.06.30 11:51:0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향해 "채해병 특검법을 전당대회용으로 장난치지 말고 진정성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후보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정성을 보이면 '한동훈 특검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후보는 '수평적·실용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전면에 내걸면서 대표로 선출되면 채해병 특검법 발의를 포함해 특별감찰관 추천, 제2부속실 즉시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한 후보는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 10명만 데리고 채해병 특검법 찬성(대통령 재의요구권시 포함)을 위한 실명 기자회견 정도는 해야 한다"며 "그러면 한동훈 특검법을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질 듯"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의 1호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서울 한강진역에서 야7당 주도로 열린 '채 해병 특검 촉구 범국민 집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특검을 받을 리 만무하다. 국민의 '힘'으로 특검을 받게 해야 한다"며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동의자 8명을 확보하라"고 했다. -
국토부,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본사업' 변경 검토
경제·금융경제분석 2024.06.30 11:42:2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사업에 6개 사업을 추가·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 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5년 단위로 세운다. 지난 2021년 수립한 4차 계획은 내년까지 적용된다. 이번 계획안에는 올해 초 추진안을 공개한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사업을 '본사업'으로 바꾸는 안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해 신속한 진행에 나서겠다는 취지에서다. 5호선 연장 사업은 그동안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 간의 대립으로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김포에 7개, 인천 서구에 2개의 연장구간 역사를 설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으나, 두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직 확정 노선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계획안에는 이 밖에 총 5개 사업이 추가됐다.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2단계)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다. 국토부는 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하기에 앞서 다음 달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韓캠프 "악의적 '배신 프레임', 당원·국민 심판 직면할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30 11:39:35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한동훈 후보 측은 30일 경쟁 후보들의 ‘배신의 정치’ 공세에 대해 “아무리 ‘공한증(恐韓症)’에 시달린다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고 맞섰다. 한동훈 ‘시작’ 캠프의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상대를 향해 어떻게든 씌우려는 악의적 ‘배신 프레임’은 분명 당원과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뒤늦게 나선 후보는 물론, ‘덧셈의 정치’를 외치던 후보 등 모든 당권주자들이 한 후보를 향해 ‘배신’ 운운하며 약속한 듯이 인신공격성 공세를 펼친다”며 “발생할 가능성이 전무한 대통령 탈당을 입에 올리는가 하면, 탄핵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전당대회를 공포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 후보들이 한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데 대한 반박이다. 정 대변인은 “이는 당원과 국민에 대한 협박 정치이자 공포 마케팅”이라며 “상대 후보들이 이야기 하는 대통령의 탈당과 탄핵은,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돕고 우리 정당의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는 비전은 없이, 단지 이번에 당권만 쥐면 된다는 야욕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으로서 했던 몸 사리지 않고 거대야당과 맞섰던 모습들을 모두 기억한다”며 “한 후보야말로 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장 잘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과 자녀 특혜의혹을 겨냥한 ‘한동훈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고 직격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특검을 하겠다고 나섰다”며 “정작 법안의 내용을 보면 한 후보가 아니라 사실상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내용의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두려움의 방증이며,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해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국민께서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당대표 개인의 앙심을 해소하는 데만 활용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
"징그러운 러브버그 때문에 장사 다 망할 판"…손님 없는 식당들 '울상'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1:33:12올해 더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암수 한 쌍이 붙어 다니는 ‘러브버그’가 극성을 부리면서 야외를 이용해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먹거리 장사가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구 을지로3가역 인근 건물3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최형빈(30)씨는 4층 옥상에도 20개 정도의 테이블을 놓았는데, 러브버그로 손님들이 야외에 앉기를 꺼리면서 매출이 30％가량 감소했다. 야외 테이블을 이용하더라도 벌레가 들어간 밑반찬을 새것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벌레가 무섭다'며 예약을 당일 취소하는 고객도 늘었다. 가게 바깥 공간에 테이블을 놓는 '야장'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다른 식당 주인도 "음식이나 맥주에 러브버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새로 바꿔드려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 중구에서 옥상을 활용한 술집을 운영하는 이승정(35)씨는 "작년에는 러브버그를 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늘어났다"며 "특히 해가 질 때쯤엔 말 그대로 사방에서 벌레가 내려온다. 청소할 때 보면 40∼50마리씩 쌓여 있어 너무 징어럽다"고 전했다. 이어 "보통 손님들이 야외 테이블부터 찾는데 요즘에는 다들 내부 테이블로 옮기려고 한다. 매출에도 영향을 주니 걱정이 크다"고 했다. 며칠 전 회사 동료들과 루프톱(옥상) 식당을 찾았다는 직장인 김모(35)씨는 "음식을 먹는 내내 러브버그가 들러붙어 떼어 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여기저기서 벌레 때문에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어 음식을 먹거나 대화하는 데 방해가 됐다"고 말했다. 구청 등 지자체에서는 러브버그가 익충으로 분류되는 데다 과도한 방역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방역에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다. 당국에서는 러브버그가 7월 초께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러브버그가 매년 찾아오는 불청객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씨는 "사실 루프톱 장사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할 수 없는데 매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벌레라는 변수가 생긴 것 같아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
"韓저출산, 동성커플 허용이 도움된다고?"…여성 커플은 인공수정 거부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1:32:49로이터통신은 최근 한국의 동성 커플들이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실어 눈길을 끌었다.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김은하씨와 박초현씨는 여성이다.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동성결혼이 불법이며 의사들은 윤리 지침을 이유로 남성 파트너가 없는 여성에게 인공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김씨는 "주변의 많은 싱글과 레즈비언 커플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출산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성공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LGBT) 파트너십에 대한 법적 인정이 전혀 안돼 많은 커플이 결혼이나 출산을 위해 해외로 이주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국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2023년에도 4년 연속 인구가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의료, 교육, 노동, 노후에 대한 걱정 없는 사회가 된다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LGBT 권리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진전이 있었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대한산부인과학회 지침을 이유로 싱글 여성과 동성 커플에 대한 인공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지침의 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김씨와 박씨는 LGBT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호주에서 결혼한 후 아이를 갖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김씨는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는 것이 아이 양육, 의료, 주거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러한 형태의 사랑이 인정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네시스, 2024 부산모빌리티쇼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매력' 선보여
문화·스포츠자동차 2024.06.30 11:30:00제네시스 프리빌리지. 김학수 기자제네세스는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지난 2015년 11월, 첫 데뷔 이후 꾸준한 발성을 이어오면 '브랜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이미 성숙된 수준에 이른 '전세계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신규 브랜드이자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시장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는 브랜드 출범 8년 만에 100만대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김학수 기자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브랜드'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며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진정한 '경쟁'을 펼치는 모터스포츠 부분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FIA GT3, FIA WEC 무대 등의 참여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그래도 제네시스는 브랜드 이후 꾸준한 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객 개개인의 만족'까지 챙기는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행보에도 군더더기 없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제네시스 X 그란 레이서 VGT. 김학수 기자다양함 속 피어난 G90 블랙2024 부산모빌리티쇼에 참가한 제네시스는 말 그대로 다양한 차량들을 선보였다. 컨셉 모델인 네오룬과 X 그란 레이서 VGT를 통해 우아함과 여유, 그리고 드라마틱한 퍼포먼스의 기대감을 제시하는 건 물론이도 '양산 차량' 역시 풍성히 전시했다.특히 순수 전기차 사양의 G80의 부분변경 모델은 더욱 넉넉한 공간을 통해 기존의 단점을 지워내는 모습이다. 이외에도 제네시스 마그마 프로그램 등 여러 차량 및 프로젝트를 앞세워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제네시스만의 매력'을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했다.제네시스 G90 블랙. 김학수 기자그리고 특별한 검은색으로 더욱 고급스럽고 우아한 매력을 자랑하는 플래그십 세단, G90 블랙을 전시하며 국내 플래그십 세단이 갖춰야 할 자격, 가치 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물론 G90 블랙은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차량은 아니다. 그러나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더욱 특별한 매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분에서 더욱 정교한 변화, 그리고 '검은색의 매력'을 한껏 반영한 만큼 '고급스러움'을 보다 직설적으로 드러냈다.제네시스 프리빌리지. 김학수 기자그리고 고객들을 위한 시간제네시스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제시하고, 고객들에게 더 높은 만족을 선사하기 위해 이전부터 '제네시스 프리빌리지'라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이 구매한 차량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 전개되어왔다.그리고 이번 부산모빌리티쇼에서는 이러한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서비스, '제네시스 프리빌리지'를 알리는 공간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신청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제네시스 수지 등에서 활동하는 매니저들이 참여해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제네시스 프리빌리지. 김학수 기자제네시스 전시관 내에 마련된 전용 공간에 방문하는 관람객들은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프리빌리지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그리고 고객 전용의 프로그램 등을 소개 받는 시간을 갖게 된다. 실제 커피, 와인, 주류 등 다양한 '문화 경험'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제네시스의 차량에 적용되어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음향 경험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제네시스의 특별함'을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제네시스 프리빌리지. 김학수 기자제네시스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에 관련해 행사 관계자는 "제네시스의 고객 중에서는 프리빌리지를 완전히 경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고,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특별함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제네시스는 앞으로도 더 매력적인 차량들을 개발, 선보일 예정이며 제네시스와 함께 하시는 모든 고객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리빌리지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롯데건설, 강동 '천호우성' 재건축 수주…2429억원 규모
부동산분양 2024.06.30 11:26:38롯데건설은 서울 강동구 ‘천호우성’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천호우성 아파트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15층, 11개 동, 62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도급액은 총 2429억 원이다. 롯데건설은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시그니처 외관 설계와 옥상 장식물부터 측벽까지 이어지는 경관 라인, 프레임 파사드, 대형 문주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롯데건설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를 적용해 단지를 에워싼 2km의 순환산책로 등 자연적인 조경도 선보인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천호우성 아파트를 위한 차별화된 설계와 단지의 상징성을 극대화한 외관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野, 편법 국회운영 계속…제복입은 군인도 겁박"
정치정치일반 2024.06.30 11:24:16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야당을 겨냥해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제복 입은 군인·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을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지만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견제·균형을 명분으로 여야가 나눠 가져온 국회의장·법제사법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야당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을 추궁한 것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 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공간을 대신할 수 없다’는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여야의 공통 입법 과제는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국민께서 바라는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따로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며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북러 조약 체결 등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안보 상황에 대해선 “말 잔치 만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제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강력한 힘과 안보 태세가 바탕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출생·결혼 건수가 반등한 것에 대해선 “코로나19로 미뤄온 혼인이 증가하고, 각종 지원책의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강력한 추진 체제를 만들고 효과적 대책 중심으로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양호한 회복 흐름”이라고 진단하며 “다만 내수 부진, 자영업자 연체율 상승 등 부문별 온도 차가 있어 체감경기 개선까지는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대책으로 취약 부분을 보완하고 역동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에 대해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배터리 관련 안전 수칙을 확립하도록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
‘찐명’ 김지호,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검찰독재 맞서 이재명 지킬 것”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30 11:20:13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제1회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회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중심으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 250만 민주 당원과 함께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민주당 분당갑 이재명 지역위원장에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다”며 “그 이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에 출마하면서 ‘그저 선거 때 활용하려는 것이겠거니’라는 생각으로 현안을 전달했으나, 그것이 공약이 되고 당선 이후 이행되는 것을 보면서 열렬한 지지자이자 동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이 전 대표와 인연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정치적 시작이 이 전 대표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이 대표의 동지로 민주당의 주인인 민주 당원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살리고 지키는 정치를 해나가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최고위원이 되면 ‘이재명 지키기’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독재정권에 맞서 이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지켜내겠다”며 “그간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을 탄압하는 부당한 검찰독재정권과 맞서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표의) 정치행보에 족쇄를 채우고 이도 모자라 방위산업, 기술탈취 등을 수사하는 검사들까지 동원하여 또 다른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은 더 선명하게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정에 맞설 수 있는 검증된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최고위원이 출마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행정가 이재명’, ‘당 대표 이재명’을 보좌했던 제가 이제 이재명의 동료로 그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어가고 싶다”며 “검찰독재정권과의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저에게 중대한 사명을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
31년만에 스위스에 완패…16강서 짐 싼 伊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6.30 11:18:38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가 31년 동안 한 번도 진 적 없는 상대인 스위스에 완패하며 2024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24) 16강에서 짐을 쌌다. 이탈리아는 30일(한국 시간) 독일 베를린의 올림피아슈타디온에서 치른 16강 스위스전에서 유효 슈팅 1개에 그치는 졸전 끝에 0대2로 졌다. 전반 37분 레모 프로일러, 후반 1분 루벤 바르가스에게 골을 내줬다. 2020년 우승한 이탈리아가 조기 탈락하면서 직전 대회 우승팀이 다음 대회 16강에서 떨어지는 징크스는 3회 연속 이어졌다. 이탈리아는 유로 2020은 우승했지만 2018 러시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가지 못하고 2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하는 등 들쭉날쭉한 전력을 노출해왔다. BBC 해설자인 잉글랜드 축구 레전드 게리 리네커는 “내가 본 이탈리아 축구 중 최악”이라고 했다. 개최국 독일은 후반 8분 카이 하베르츠의 페널티킥 득점과 후반 23분 자말 무시알라의 골로 덴마크를 2대0으로 꺾고 8년 만에 유로 8강에 올랐다. 유로 2020 16강에서 탈락하고 2018 러시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탈락을 맛봤던 독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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