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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고발' 주진우, "자진탈당쇼…與, 법사위원장 내려놔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6 10:14:54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6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억대 차명 주식거래’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경찰청에서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억대 주식 차명 거래는 금융실명법 위반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여러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압수수색이나 강력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전 의원이 보좌진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전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 AI 관련 유망기업을 선정하는 권한도 행사했다”며 “AI 관련 기업의 주식을 먼저 매수함으로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탈당을 두고는 “국민 여론이 따가우니 ‘자진 탈당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도 탈당했다가 슬그머니 입당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던 만큼 민주당이 책임지고 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유지하려는 건 모두 입법 폭주를 위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해 반시장적인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과 법원 개혁법도 마찬가지”라며 “국민 불편해지고, 민주당에만 유리한 이런 법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차명 주식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 전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상법 개정發 ‘경영 리스크’…율촌이 내놓은 해법은 “보·성·우·동” [시그널]
증권 증권일반 2025.08.06 06:30:00올 7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 개정 상법이 시행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하면서 재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인수합병(M＆A)이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부터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전방위적인 리스크에 노출됐다. 법무법인 율촌이 5일 개최한 ‘상법개정 특별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 기업이 나아갈 실질적인 방향타가 제시됐다. 이날 발표에 나선 문성 파트너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정답’을 찾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기본 원칙으로 ‘보·성·우·동’을 제시했다. 이는 △판례 확립 전까지 위험을 최소화하는 ‘보수적 해석’ △완벽을 추구하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완성’ 중심의 의사결정 △한정된 자원으로 핵심 과제에 집중하는 ‘우선순위’ 설정 △적법과 불법의 이분법을 넘어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태적 접근’ 네 가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은 이미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합병 비율의 공정성 문제는 법 개정 이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엄격한 심사로 현실이 됐다. 그는 “과거처럼 기획실에서 검토가 끝난 뒤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미 늦는다”며 “M＆A 기획 초기부터 이사회가 관여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가올 주주총회에서는 더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면 행동주의 펀드의 이사회 진입 시도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방어 수단으로 이사들의 임기를 엇갈리게 해 매년 소수만 선임하는 ‘시차 임기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문 파트너는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들은 시차 임기제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보고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며 “정관 변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파트너는 국민연금에서 주주권행사팀장을 역임했고, 미래에셋자산운용·KDB대우증권·CJ 등에서 10년 넘게 사내 변호사로 활약했다. 결국 법적·제도적 방어만으로는 역부족이며, 핵심은 ‘주주 설득’에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평균 5%가 넘는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의 표심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그는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와 지분율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단순 로비가 아닌,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분석해 우리 안이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는 논리를 개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비단 국민연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문 파트너는 “주주 제안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기관 주주 설득을 위한 의결권 권유 대리 기관이나 개인 주주 대상의 주주 플랫폼, 언론 여론을 관리할 PR 자문사를 선제적으로 선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는 기업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李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5.08.06 00:01: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경과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는 입맛에 맞는 친여 성향의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의 4개 군소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굳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고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추진 문제와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의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여당의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 여당 대표의 언행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의 합산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통합 정치’를 하려면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
[사설] “올 성장률 1%대로”…기업부담법에 막힌 숨통부터 틔워줘야
오피니언 사설 2025.08.06 00:01:00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완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한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진짜 성장을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주 발표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규모별 규제가 그동안 우리 기업 생태계를 성장보다 보호에 치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거론됐다.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고 지원은 줄어든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규제가 209개에서 274개로 40% 증가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보다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기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난다. 과도한 경제 형벌도 부작용을 낳았다.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형사 처벌 때문에 “기업 경영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배임죄를 완화하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하는 등 경제 형벌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TF 회의를 열었지만 경영자들은 ‘기업 부담 3법’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호소한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재검토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줘야 ‘진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I 대전환, 혁신 생태계 구축 등 정부의 성장 전략은 결국 기업 활력 제고가 선행돼야 실현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해왔고, 구 부총리는 이날 “기업이 진짜 성장의 중심”이라고 역설했다. ‘기업 중심 성장’이 빈말이 되지 않게 하려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의 부작용을 파악해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하고 재조정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술 혁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실용적 시장주의’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국장에 정 떨어졌다”…미국주식 7100억 풀매수한 개미들, 왜?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6:57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5거래일 만에 미국 주식을 7200억 원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기치로 내걸며 증시 부양을 강조했지만 역행하는 세제 개편 탓에 국내 증시를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5거래일간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규모는 5억 1687만 달러(약 7163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학개미 순매수 규모가 6억 8496만 달러(9514억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흘 만에 한 달 치에 버금가는 규모로 미국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를 믿고 국내 투자를 결정했다가 실망한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에 불을 지핀 것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인 12월 말(사업 연도 종료일) 2거래일 직전까지 개인들이 물량을 대거 정리한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재논의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양도세 기준이 낮아지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도세 기준이 50억 원이던 지난해 개인 매도 물량은 4626억 원(코스피·코스닥 합산)에 그쳤지만 기준이 10억 원일 때(2018~2023년)는 매도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증시 부양 기대가 꺾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299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29일과 다음 날에는 각각 8259억 원, 9844억 원어치씩 정리하면서 매도세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국내 주식을 매도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마인이머전테크놀로지(8219만 달러)·노보노디스크(7656만 달러)·유나이티드헬스(7473만 달러)·엔비디아(5947만 달러)·아이온큐(5913만 달러) 등을 순매수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은 주식시장 우호 정책인 상법 개정과 달리 비우호적인 증세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단독] '100조 운용' 美헤지펀드, 韓증시 4000억 투자
증권 국내증시 2025.08.05 17:53:29운용 자산만 약 10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헤지펀드 밀레니엄매니지먼트가 한국 증시에 약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상법 개정 등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가능성을 보고 처음 투자를 결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제 막 국내 증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글로벌 기관투자가를 유치하려면 세제 개편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밀레니엄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에 총 4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위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밀레니엄 맞춤형으로 위탁 자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밀레니엄이 국내 상장사 투자를 위해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위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밀레니엄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운용하던 2500억 원의 배에 가까운 4000억 원을 맡겼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펀드의 자금 위탁 규모는 운용 성과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밀레니엄은 주식·채권·원자재·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보지만 떨어지면 손해를 보는 롱 포지션, 가격이 내려가면 이익을 보고 오르면 손해인 쇼트 포지션과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교환사채(EB)에 투자하는 메자닌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국민연금도 밀레니엄에 자금을 위탁해 해외 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등에 따르면 글로벌 헤지펀드 규모는 2022년 기준 5400조 원이었지만 지난해 기준 6400조 원까지 성장했다. 밀레니엄 측은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이 부정적인 시장 상황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둔 실적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리언폴드자산운용은 지난해 코스피지수가 9.6% 하락할 때 약 1%, 2022년 코스피지수가 24.9% 빠질 때 5%에 가까운 수익을 냈다. 자산 운용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도 양호한 수익률을 낸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전략은 타임폴리오자산운용 출신 안형진 대표가 총괄하고 있다. 씨티그룹·크레디트스위스증권 출신인 이기성 전략총괄대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글로벌 운용사들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UAE)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는 쿼드자산운용과 페트라자산운용을 선정해 3000억 원을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헤지펀드인 숀펠드도 6월 한국을 찾아 기업 탐방을 진행했다. 싱가포르국부펀드(GIC)도 최근 국내 운용사들을 찾아 한국 증시 전반에 대해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의 한 대표는 “최근 헤지펀드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은 쇼트(매도)보단 롱(매수)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투자 주체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외국인 자본이 유입됐지만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를 기점으로 비상계엄 등 정치 불안이 이어지자 외국인투자가들의 한국 증시 탈출이 지속된 바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순매도로 일관하던 외국인은 올해 5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6월 한 달 동안에만 14% 가까이 급등했다. 이 기간 전 세계 주요 증시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사실상 외국인의 한국 증시 복귀가 상승세를 이끈 것이다. 운용 업계에서는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시점에 증시 부양과 배치되는 세제 개편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운용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코스피 5000 달성 여부는 외국인투자가 유치에 달렸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
국힘만 '패싱'한 정청래…요원한 ‘협치’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41:12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 ‘패싱’ 기조를 이어갔다. 취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을 예방하면서 국민의힘은 방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다수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우 의장을 시작으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진보 진영 정당 대표를 연달아 예방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접견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취임 일성이기도 한 ‘내란 종식’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난 자리에서는 “당은 다르지만 내란 척결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는 같은 생각일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개혁신당도 예방 일정에서 빠졌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추진 문제에 대해 “못할 것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 감”이라며 “내란 특검 수사 결과에서 윤석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중요 임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당 지도부에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은 과하다’는 의견이 모일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때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리는 사람들 많았지만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적으로 좋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때는 심각하게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예측이 가능했다. 전대 직후에는 “내란에 대해 사과나 반성 없이는 그들(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4일 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도 보수 진영이 배출한 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은 참배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이들 묘역을 빠짐없이 찾은 것을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정 대표의 국민의힘 패싱 배경에는 지지층과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민주당이 여당이 됐음에도 대다수 지지층은 국민의힘과의 더 강한 대결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이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권을 거머쥘 수 있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며 민심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 대표가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 있는 이유로 꼽힌다. 정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재선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화 조건은 명확하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는 것”이라며 “만일 ‘찬탄(탄핵 찬성)’ 주자가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된다면 (대화) 재검토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친명(친이재명) 초선 의원은 “정치적 수사라 해도 집권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만남을 이어가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시작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한 뒤 ‘방송 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로 7월 임시회 회기가 종료된 만큼 방송법 외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국회로 넘어간다. -
'반기업법' 때리는 국힘, 경제단체와 여론전 연대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39:30국민의힘이 5일 주요 경제단체와 만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청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입법 강행 기조에 맞서 반기업 법안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돌입해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의 상시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에 박차를 가했다. 경제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 탈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더해 앞서 통과된 ‘3%룰’까지 적용되면 최대주주가 이사회 구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된다”며 “외국의 투기 자본이 들어와 얼마든지 이사회 구성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최대주주가 과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도 경영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구조”라며 “이사회 내부 의견 대립이 심해져 정상적 경영 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잇따랐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은 다단계로 협업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 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여론 총공세는 저조한 지지율을 반전시키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6일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뿔난 개미 이어 해외 IB도 비판…5일만에 방향키 돌린 정청래號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7:38:03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서둘러 수정한 것은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을 띠면서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상향 흐름을 보이던 주가도 하락 반전한 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부정적 의견도 쏟아졌다. 야당이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면서 공세를 강화하자 민심 이반을 염려한 당내 의원의 ‘원상 복귀’ 주장이 세를 얻었고 결국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관측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관련 발언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대주주 기준을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은 이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낮춘다는 세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의 목표인 코스피50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에너지를 계속 주입해야 하는데 이건(대주주 기준 강화) 역행하는 조치”라며 “이 정책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도 한 라디오를 통해 “최근 국내 증시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투자자의 실망이 영향을 미쳤다”며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 박용진 전 의원도 개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정책위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주주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 처리로 개미투자자의 호평을 받았던 민주당으로서는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에 따라 무리하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려다 개미투자자의 원성을 초래한 것이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서둘러 이 문제 진화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이 50억 원으로 복구하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이 모였다는 점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한 친명계 의원은 “A·B안 식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알리게 될 것”이라며 “원상 복구안(대주주 기준 50억 원)과 절충안(30억 원) 등의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 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 만큼 당정이 의견을 다시 모으면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대통령실과 조율에 나서는 한편 당정 협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당 지도부 등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대 숙의를 거친 세제 개편안이 일시적인 증시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식시장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 하루 이틀의 주가 변동만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의 체계가 어느 개인의 농간에 넘어갈 만큼 허술하다고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기류 속에 대주주 기준을 원상 복구하는 내용을 공식 발표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한 사실 없어…진상조사 성실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15:52:52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을 차명거래했다는 의혹에 “타인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 매체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송고했다. 이 의원이 들여다보는 휴대전화에는 네이버와 LG CNS 주식 거래 창이 떠 있었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언론에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 보좌진 휴대전화를 잘못 들고 갔다고 해명했다. -
野 임이자 "美 FTA 지위 잃은 게 가장 큰 위협…대주주 기준 100억 올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1:33:19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자유무역협정(FTA) 지위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100억 원으로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무관세였다가 15%의 세금(상호관세)을 내야 하는데 일본은 12.5% 늘어나는 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관세협상으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미국에 대한 관세율이 15%를 적용받게 됐지만, 한미FTA로 상호 관세율이 0%였던 한국과 달리 일본은 2.5%에서 15%로 올라가는 만큼 실질적으로 한국이 더 높은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상 내용을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다며 “(협상에 대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른다. 로드맵도 없고 합의문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 기재위에 따로 얘기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에 협력을 구하거나 치열하게 논의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 부총리 등 정부 협상 관계자들을 불러 관세 협상과 관련한 현안 보고를 들을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등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산업 뿐 아니라 국민 경제가 출렁이는데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나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발목 잡는다. 상법까지 지독하게 개정하려고 한다”며 “안으로는 세제, 밖으로는 관세, 외교는 셰셰(중국어로 감사하다는 뜻), ‘쎄쎄쎄’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세제 개편안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를 들었다. 그는 “1400만 개미군단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견이지만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구 부총리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체 반발이 거세니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으로 유지될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상법 개정으로 주주이익을 보보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뒤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딴짓을 하는거 같다”며 “충돌이 일어나는 정책을 한꺼번에 던져놓으니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7월 소비자 물가가 2.1% 상승하는 등 오름세를 이어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다보니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내는 방향으로 정부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돈을 뿌리고 싶은데 기재부로서는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그래서 국가 재정이나 예산을 기재부에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을) 떼어내면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민주 "노란봉투법·2차 상법 추가 협상 없다…8월 예정대로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10:29:57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가 미뤄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8월 임시국회 내 원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의 추가 협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충분히 논의를 했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자간담회까지 풍부하게 하지 않았냐”며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일 본회의에 방송3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공세에 막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소집한 뒤 21일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민주당은 24시간 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뒤 표결하는 식으로 하루에 1개의 법안만 처리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종전 거부권 행사된 개정안과는 달리 경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차 상법 개정안 때 합의처리 된 내용들을 실제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인 만큼 (야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이 내용에 대한 숙의는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 강화(50억→10억 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내 비공식 논의가 있었고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결정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주식 양도세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관점에 따라 다르다. 대주주의 기준을 낮췄다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상관관계는 사실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4일 본회의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지 않은 데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위원 숫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 데 대해 당내에서 많은 이견이 있었다”며 “상정하면 분위기상 부결될 것 같아서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
김병기 "필리버스터 오늘 종료…노란봉투법·2차 상법 8월 국회 내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8.05 09:54:5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료하고 방송정상화 입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힘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고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흼이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겨치고 있다”며 “구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며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 국민만 믿고 국민을 위한 민생과 개혁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4일) 정부의 대북 확성기 철거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것”이라며 “정말 반가운 소식”이리고 말했다. 그는 “1121만 접경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왔고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받으며 불안을 호소했다”며 “안보가 안보를 해치는 아이러니한 상화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역시나 이번에도 발끈하고 반대한다”며 “접경지역에 한 번 살아나 보고 그런 말을 하라. 비이성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속옷 난동’으로 버티고 김 여사는 계속 말을 바꾼다”며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김 여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추태와 발악을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며 “특검은 오늘이라도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라. 법치를 우롱하는 윤 전 대통령에게 법의 공정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
정부 '1% 성장' 총력전 나선다…왜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8.05 06:00:25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제시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성장률보다 0.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재정·세제·규제 개혁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4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방 초안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관세 불확실성 제거 효과까지 더해 최소 0.2%포인트 이상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내부의 관측이다. 정부는 여기에 당장 올해라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재정 집행 효율화 정책을 경방에 담아 기업투자와 민간소비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속도전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간부 회의를 소집해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경제를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넣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앞으로는 성장을 위한 총력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구 부총리의 복안이다. 정부는 5일 민간이 참여하는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소집하고 7일에는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여는 등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 요인이 연 1%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제조 기업 10곳 중 8곳은 자신들의 주력 시장이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경쟁이 과도해 성장이 어렵다는 뜻이다. 제조 기업의 57.6%는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도 없다’고 응답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동력도 키울 수 있는 성장 사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약 30조 원의 재정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지출에도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다. 기관이나 전문가들마다 예상치는 다르지만 많아야 0.1~0.2%포인트 안팎의 성장률 효과가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단순히 재정을 늘리는 것만으로 올해 1%대 성장은 물론 내년 2%대 성장도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가 0.8% 성장한 뒤 내년에는 1.6% 상승률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률 상승은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가 노동 등 고질적인 저생산성 분야에서 이렇다 할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는 상법,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등 반기업법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재정지출은 경제 체질 개선의 고통을 견디기 위한 진통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구조 개혁을 등한시해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 지표로도 확인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 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약 84%가 “주력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정유·석유화학 업종에서는 89.6%가 성장 한계에 다다랐다는 응답을 내놨고 자동차·부품(81.2%), 전자(80.4%) 업종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80%를 넘었다. 모두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성장 엔진에 해당한다. 반면 이를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주력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에 있는지 묻자 과반 이상(57.6%)이 ‘없다’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경영 악화, 인력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봐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75%에서 2011년 3.76%로 오른 뒤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잠재성장률은 1.94%, 내년은 1.88%로 전망된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미국 등 경쟁 국가와 비교해 그 하락세가 유난히 더 가파르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산업 분야에 최소 100조 원 이상의 국민 펀드를 조성해 장기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AI를 비롯한 국가 전략 사업에는 과감한 세제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미국과 협력해 조성하기로 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펀드와 2000억 달러 규모 첨단 전략 산업 펀드도 운용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에 시장 확대와 부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메가 투자 프로젝트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기획위원회에 다양한 자문을 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관료는 “당장 국민 펀드만 해도 국민들은 단시일 내 수익을 원하는데 이 펀드는 제2의 엔비디아를 키워내는 식이라 당장 성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100조 펀드가 담기더라도 당장 성장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조성한 ‘뉴딜 펀드’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경제정책의 핵심인 조세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크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전 구간 1%포인트 일괄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올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업과 금융회사, 개미 투자자 등이 물어야 할 세금은 5년 동안 35조 원에 이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인구와 자본은 갑자기 늘리기 힘드니 기술에 초점을 맞춰 마스터 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진행 과정을 체크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성장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송석준, '배임죄 완화' 상법 개정안 발의… "경영활동 위축 방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5 06:00:00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회사의 경영진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잉 규제가 투자 위축과 자본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송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 등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할 목적 없이 회사나 주주에게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던 중 손해가 발생해도 배임죄·업무상 배임죄·특가법상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상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가법상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근 통과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1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다. 재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 경영진의 정상적인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최근 여당의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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