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 정신에 입각한 경제성장의 마중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긴축만 고집하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항목을 크게 4개로 나눠 각각의 내용과 편성 이유,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통과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근 악화하고 있는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며 “올해 1분기 정부소비·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가 모두 역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직 단념 청년자 수, 폐업한 자영업자 규모, 취약 계층 가계대출 연체율 등을 거론하면서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설 때”라고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목적과 성격에 따라 △소비 진작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세입 경정 등 4개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소비 진작을 위한 11조 3000억 원 편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약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편성해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내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은 세금을 내시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 계층과 인구 소멸 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며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예산으로는 3조 9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철도·도로·항만 등 집행 가능한 사회간접자본(SOC)에 조기 투자하고 침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예산을 담았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AI)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등 1조 3000억 원의 자금 지원으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 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 안정 예산 5조 원을 언급하면서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국민들에게 경제활동 복귀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10조 3000억 원의 세입경정에 대해서는 “재정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재정 안정성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결손을 방치할 경우 정부가 연말에 예산을 대규모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이 실용주의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중요하다”며 “위기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야당 의원님들도 필요한 예산 항목이나 추가할 것이 있다면 언제나 의견을 내달라” 등 경제 회복을 위해 진영을 따지지 않고 협력할 의지를 드러내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도 첨단산업 투자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AI·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조속히 완료해 기후 위기와 RE100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 있는 대구탕집을 찾아 경호 인력과 점심 식사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골목상권이 살아야 경제가 살고 민생이 산다고 강조하며 점심 식사를 하는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자영업자인 상점 주인과 체감경제·민생경제 현황을 살폈다”며 “국회로 넘어간 추경안이 통과해 시민들이 느끼는 삶의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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