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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사이에 끼워진 '우표 모양' 종이의 정체 '깜짝'…세관에 비상 걸렸다
사회사회일반 2024.06.29 01:00:00우표 형태로 제조한 신종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40대 미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달 향정신성 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밀반입한 미국인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은 캐나다발 특송화물에 LSD 100장이 은닉됐다는 정보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입수했다. 이후 배송 과정을 추적해 특송화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서울 용산구의 A씨 거주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 1월부터 같은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인 LSD 252.5장을 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LSD는 보통 종이에 얇은 막으로 부착(흡착)돼 있는 형태로 유통되는데, A씨도 우표 모양의 작은 종이에 흡착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사이에 끼워 밀수해왔다. LSD는 100∼250㎍만 복용해도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부작용으로는 동공 마비, 신경장애, 몸 떨림, 메스꺼움 등이 보고됐다. -
키즈카페서 놀던 아이 발에 박힌 6cm '가시'…책임질 사람이 없다?
사회사회일반 2024.06.29 00:30:00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유사 무인키즈카페에서 초등학생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25일 대구 수성구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생 A군은 부모와 함께 수성구 황금동 한 공간대여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후 A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잔여 조각이 있을 수 있어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은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아도 영업할 수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A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 구두로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A군 부모는 관할 수성구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이번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A군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민사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상황이 황당하다"며 "심지어 물놀이시설도 공간대여업으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성구 관계자도 "최근 비슷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다"며 "구청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유사 무인키즈카페·키즈풀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인천 서구에서 무인 키즈풀을 이용하던 2세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지는 일도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024년 어린이 안전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상반기 내에 무인키즈카페 등 신종·유사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관계자는 "7월 초까지는 대략적인 대책이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용평에 ‘버디 비’가 쏟아졌다…서연정 9개, 박민지 7개, 김민별 6개, 박현경·김재희 5개, 방신실 4개
서경골프골프일반 2024.06.29 00:20:00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평균 버디 부문에서 4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박지영, 방신실, 윤이나 3명 뿐이다. 2008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KLPGA 투어에서 그동안 그해 평균 버디 4개를 넘은 선수도 4명밖에 나오지 않고 있다. 2016년 평균 4.67개의 버디를 잡은 박성현이 ‘마의 4개’ 버디 고지를 처음 돌파한 뒤 ‘2017년 대세’ 이정은6가 그해 4.20개로 ‘버디 퀸’의 자리에 올랐고 2018년에는 오지현(4.14개)과 최혜진(4.00개)이 동시에 평균 버디 4개 이상 기록을 세웠다. 최근 5년 사이에는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평균 버디 4개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28일 강원도 평창군 모나 용평의 버치힐CC(파72)에서 열린 맥콜·모나 용평 오픈 1라운드에서 버디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이날 4개 이상 버디를 잡은 선수는 무려 56명이나 된다. 라운드를 마친 130명 중 43%에 달하는 많은 숫자다. 이날 보기 없이 버디만 9개를 잡은 서연정이 9언더파 63타를 기록해 3타차 단독선두에 나섰다. 63타는 2017년 이 대회에서 최혜진이 세운 코스 레코드와 타이 기록이다. 안지현이 2021년 대회에서 10언더파 62타를 친 적이 있는데, 악천후로 프리퍼드 라이를 적용해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날 10번 홀로 출발한 서연정은 초반 6개홀에서는 파만 기록하다가 16번 홀부터 12개 홀에서 버디 9개를 몰아쳤다. 16번 홀부터 2번 홀까지 5연속 버디를 잡았고 5번부터 7번 홀까지 3연속 버디, 그리고 마지막 홀에서도 버디를 더했다. 특히 16번 홀 버디는 15m 거리에서 칩샷이 홀로 빨려 들어갔다. 이날 5연속 버디를 잡은 주인공은 또 있다.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에서 KLPGA 사상 최초로 대회 4연패를 달성한 박민지다. 첫 3개 홀을 파로 넘어간 박민지는 4번 홀부터 버디 행진을 시작해 9번 홀까지 이어갔다. 6번 홀(파3)에서 나온 14m 짜리 긴 거리 버디는 5연속 버디의 하이라이트였다. 이후 버디 2개를 더 잡은 박민지는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를 쳤다. 버디 8개에 보기 2개를 기록한 윤수아, 버디 7개에 보기 1개를 기록한 최민경과 황예나, 그리고 버디만 6개를 잡은 김민별도 박민지와 함께 6언더파 66타를 치면서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다. 보기 1개에 버디 6개를 잡은 이예원은 버디만 5개를 노획한 박현경, 김재희, 이제영과 함께 5언더파 67타로 공동 7위에 올랐다. 평균 버디 2위(4.02개) 방신실은 15개 홀에서 버디 1개만을 기록하다가 막판 3개의 연속 버디를 몰아치면서 임진희 등과 함께 4언더파 68타 공동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버디 1위(4.06개) 박지영은 이번 대회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평균 버디 3위(4.00개)에 올라 있는 윤이나는 경기 도중 어깨 통증으로 기권했다. 이날 ‘버디 비’가 쏟아진 용평에 최종 3라운드가 열릴 30일 강한 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나오고 있다. 날씨 변수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더욱 대회 2라운드는 치열한 버디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
[사설] 트리플 감소에 세수펑크까지, 퍼주기 선심 정책 펼 때 아니다
오피니언사설 2024.06.29 00:01:00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10개월 만에 나타나며 힘겹게 불씨를 살려온 경기 회복 기조에 경고등이 켜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1.2% 줄었다. 반도체가 그나마 버팀목이 되고 있지만 제조업 생산이 전월에 비해 1.1% 감소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내수 경기를 대표하는 서비스 생산과 소매판매가 각각 0.5%, 0.2% 줄었다. 설비투자는 4.1% 위축됐다. 올 초부터 번갈아가며 경기 회복을 이끌어온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뒷걸음질 친 데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98.8)는 전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5월 이후 48개월 만에 가장 크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1~5월 국세 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1000억 원 줄었다. 법인세 수입이 15조 3000억 원이나 급감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늘며 세수 결손 폭을 줄였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법인세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법인세 신고를 하고도 당장 현금이 부족해 이를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65조 원의 세수 부족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민간 경기가 부진하면 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경기 조절을 위한 재정 운용의 폭도 거의 없는 셈이다. 부동산 구조조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스트레스 테스트 등이 본격화되면 내수의 추가 위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또 중산층의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상속세 등의 개편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세수도 더 빠듯해질 수 있다. 정부 지출의 옥석 가리기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선 비생산적인 퍼주기 선심 정책은 걸러내야 한다. 대신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및 재정 지출을 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강화하되 불요불급한 분야에선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
[사설] 바이든·트럼프 레이스 돌입…경제·안보 동맹 격상 전략 점검해야
오피니언사설 2024.06.29 00:01: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경제·안보 등의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물려받은 경제는 엉망이었다”며 트럼프에 대해 ‘패배자(loser)’라고 공격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는) 인플레이션에 매우 형편없게 대응했다”면서 바이든을 ‘최악 대통령’이라고 깎아내렸다. 두 후보는 삼성전자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으나 한반도 정책에 대해 깊이 논의하지는 않았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 안보와 경제에 격랑이 몰아칠 수 있다. 경제 분야에서 두 후보 모두 ‘아메리카 퍼스트’를 표방하고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더 짙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치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안보 분야의 경우 바이든뿐 아니라 트럼프의 승리 등 여러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미군 철수’까지 시사하며 우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는 “방위비 지출만 보더라도 미국과 유럽 사이에는 수천억 달러 차이가 있다”며 동맹 전략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 반면 바이든은 “나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50개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도록 했다”면서 동맹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외교안보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우리는 한미동맹과 대북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러시아와 밀착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대응 전략을 보완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미국에 일부 양보하는 대신에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통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서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의 한미 협력을 ‘기술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시장을 확대해가는 동시에 미국에 투자하는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또 바이든·트럼프 후보 측의 모든 채널을 풀가동해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미 경제·안보 동맹의 격상을 통해 국익 극대화와 안보 강화를 이룰 수 있다. -
[사설] 탄핵 남발하는 巨野, 행정부 겁박으로 삼권분립 흔들 건가
오피니언사설 2024.06.29 00:01:00더불어민주당이 27일 4개 군소 야당과 함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3~4일 표결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의 차기 임원 선임을 방해함으로써 MBC 경영진 교체를 막으려는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므로 방통위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여 안건 의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일정을 앞당겨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8~9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거대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 추진의 주요 사유로 ‘방통위가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해 위법’이라는 점을 내세웠으나 법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방통위법이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2인 체제가 위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에게 중대한 위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방통위원 2인 체제 유발에는 야당의 책임이 적지 않다. 지난해 국회 추천 3인(여당 1인, 야당 2인) 중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이 추천됐으나 통신단체 임원 경력 등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가 제기돼 임명이 보류됐다. 그 뒤에 야당은 후보 추천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에도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강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방통위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취임 100일도 안 돼 자진 사퇴했다. 헌정 사상 탄핵심판 사건이 총 7차례 접수됐는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만 5건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고 ‘판사 탄핵’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다. 4·10 총선에 나타난 유권자들의 ‘협치’ 요구를 외면하고 툭하면 탄핵몰이로 행정부를 겁박하고 흔드는 것은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폭주다. -
“제로 열풍 타고 ‘그분’ 오셨다”…지방·칼로리 싹 빼고 회춘한 ‘이 음료’
산업산업일반 2024.06.28 23:39:18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며 제로 슈거 열풍이 불자 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이한 ‘피트닉’까지 제로로 나왔다. 매일유업은 추억의 맛인 음료 ‘피크닉’을 당과 지방, 칼로리까지 모두 제로인 '피크닉 제로'로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피크닉은 상큼한 과일과 부드러운 우유맛이 어우러져 청량한 맛이 특징인 음료다. 이번 신제품은 '피크닉 사과제로', '피크닉 청포도제로' 2종으로 당과 칼로리, 지방까지 모두 제로로 영양설계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당류 섭취 걱정없이 마실 수 있다. 과즙 농축액과 청포도 과즙 농축액 및 에리트리톨 등 감미료를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기존 피크닉의 은은한 우유 맛과 상큼한 과일 맛은 그대로 느낄 수 있다고 매일유업은 설명했다. 용량은 200㎖이며, 멸균 팩 포장으로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불어온 제로슈거 열풍과 함께 즐거운 건강관리를 추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추억의 맛 피크닉을 더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도록 제로슈거, 제로칼로리, 지방까지 제로인 '피크닉 제로'를 새로 출시했다"라며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에 부모와 자녀 모두 다 함께 시원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성기자협회 “기자 단톡방 성희롱 발언 규탄…확실한 처벌 이뤄져야”
사회사회일반 2024.06.28 23:38:36정치권을 취재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카카오톡 대화방(단체카톡방)에서 동료 기자와 정치인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에 대해 한국여성기자협회가 28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기자협회는 이날 ‘기자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자체 파악한 피해 현황과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국회와 대통령실 등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최소 8명 이상의 기자와 정치인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했다. 외모 품평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이 다수였다고 한다"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동은 개인의 품격과 존엄을 훼손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취재현장에서 함께 뛰는 동료 기자와 취재원을 성희롱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마땅히 지켜야 할 기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성 기자를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행위가 용인되지 않도록 소속 회사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들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피해자들이 마땅한 보호를 받아 어떠한 경우에도 2차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미디어오늘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남성 기자 3명이 단톡방에서 동료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에 대해 외모 품평, 성적인 조롱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28일 기준 가해자 중 한 명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임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도 사건에 관한 사내 대응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기자협회도 이들 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
[인사] 보건복지부
경제·금융경제·금융일반 2024.06.28 23:25:35◇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인구아동정책관 김상희 -
코인베이스, 스트라이프와 맞손…"법정화폐⇌가상화폐 양방향 환전 가능해진다"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6.28 23:11:46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온라인 결제서비스 제공업체 스트라이프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코인베이스가 개발한 이더리움(ETH) 레이어2 '베이스'와 스트라이프의 기능 일부가 통합된다. 28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두 플랫폼의 이용자들은 온·오프램프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온램프는 법정화폐를 가상자산으로 환전하는 기능, 오프램프는 반대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하는 기능이다. 코인베이스는 스트라이프의 온램프 기능을 자사에 도입해 이용자들이 신용카드나 애플페이로 가상자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스트라이프는 베이스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가상자산 결제 수단으로 추가한다. 법정화폐에 상응하는 금액을 150개 이상의 국가로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할 수 있다. 또 USDC는 스트라이프에서 온램프 기능을 통해 가상자산으로 환전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은 국경이나 은행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 이용자의 불편과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진정한 미래 화폐”라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결제 시스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도 덧붙였다. -
[코인 리포트] 알트코인 현물 ETF 시대 개막?…솔라나, ETF 신청에 7% 급등
블록체인블록체인 2024.06.28 23:08:42알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솔라나(SOL)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최초의 ETF가 신청된 영향이다. 현지시간으로 2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가 솔라나 현물 ETF 상품 ‘반에크 솔라나 트러스트’ 출시를 위한 증권신고서(S-1)를 접수했다고 알렸다. SOL은 바이낸스코인(BNB)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알트코인으로, 업계에선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에 이어 현물 ETF가 승인될 유력 후보로 점처져왔다. 메튜 시겔 반에크 디지털자산 연구 책임자는 “솔라나는 빠른 거래 처리량과 낮은 수수료, 강력한 보안, 활발한 커뮤니티를 갖춰 ETF 자산으로 적합하다"고 솔라나 ETF 신청 이유를 밝혔다. 현물 ETF 신청 소식에 SOL 가격은 하루새 7% 급등했다. 28일 오후 3시 58분 코인마켓캡 기준 SOL 가격은 144.92달러로 전일 대비 6.81% 올랐다. 솔라나 기반 밈코인도 하루 동안 최대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봉크(BONK)는 7.2% 오른 0.00002343달러, 북오브밈(BOME)은 14.3% 오른 0.01038달러, 팝캣(POPCAT)은 15.4%오른 0.5378달러를 기록했다. 솔라나를 필두로 알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개막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전반적인 알트코인 시장도 반등하는 모양새다. SOL와 함께 현물 ETF 출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BNB와 리플(XRP)는 각각 1.25%, 2.22%의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고 도지코인(DOGE)도 3.45%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SEC의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과거 SEC가 SOL를 이미 증권으로 분류한 바 있다는 점이다. SEC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하면서 SOL 등 일부 가상자산을 미등록 증권으로 해석했다. 현물 ETF의 기초자산이 되는 가상자산이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분류되면 ETF 출시는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반에크는 SOL가 BTC·ETH과 마찬가지로 증권이 아닌 상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시겔 책임자는 “솔라나 네트워크는 (BTC·ETH과 같이) 어떠한 단일 중개 기관도 운영하거나 통제할 수 없도록 탈중앙화 돼있다”며 “솔라나의 탈중앙성과 경제적 효용성은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과 일치하며 상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OL의 경우 앞서 현물 ETF가 승인된 BTC·ETH과 달리 이전에 거래되던 선물 ETF가 없다는 점도 승인 가능성을 낮춘다. 미국 거래소법에 따라 현물 ETF 출시를 위해선 기초자산 대해 상당한 규모를 갖춘 규제 시장과의 감시공유협정이 맺어져야 하는데, BTC와 ETH의 경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 거래되던 선물 가격과 현물거래 가격의 상관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이 문제를 돌파했기 때문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오늘 당장 CME에 솔라나 선물이 출시되더라도 해당 선물과 현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려면 최소 몇 년의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전망했다. 다만 거래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SEC의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 센터장은 “SEC는 2022년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거절하면서 감시공유협정이 거래소가 거래소법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답변을 했다”며 “감시공유협정은 거래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맨발에 흐릿한 눈빛…경찰 발로 찬 신발 도둑, '마약' 취해있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6.28 22:46:36한 남성이 거리에서 맨발로 돌아다니거나 판매 중인 신발을 계산하지 않고 신고 달아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의 직감으로 마약 투약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남성 A씨는 성북구의 한 거리에서 이상 행동을 보였다. 가게 앞에 걸터앉은 A씨는 다시 일어나 맨발로 왔다 갔다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다. 판매를 위해 진열된 상품을 마음대로 집어 들기도 했다. A씨가 흰색 신발을 신어보는 모습을 목격한 가게 주인은 A씨를 불렀다. 그러나 A씨는 계산도 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달아나려고 했고, 주인은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인으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은 뒤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가갔다. 그러자 A씨는 갑자기 경찰에게 발길질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을 체포한 경찰관은 마약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약 간이 시약 검사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결국 대마 성분이 검출됐고 A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
月식비로 350만원 내는데 900원짜리 식사를?… 복지시설에 전국이 '발칵'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6.28 22:41:32일본에서 장애인 시설(그룹홈)을 운영하는 기업이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거액을 받고서는 부실 식사를 제공하고 식비를 가로채 논란이 되고 있다. NHK는 27일 일본 후생노동성이 기업 메구미가 운영하는 시설 104곳에 대해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메구미가 일본 전역에서 운영 중인 시설 104곳 가운데 77곳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과대징수 총액은 2억9900만엔에 달한다. 후생노동성은 본사가 조직적으로 부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연좌제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104곳의 시설은 순차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메구미의 정원은 1824명에 달한다. 2022년부터 아이치현의 시설에서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식사량이 너무 적다", "아이가 항상 배고프다고 한다" 등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조차도 "본사에서 받는 돈이 적어 식사 재료를 제대로 살 수 없었다"고 알렸다. 이 같은 불만을 접수한 아이치현은 조사에 나섰고, 현 내 메구미의 여러 시설에서 비슷한 사례를 적발했다. 메구미는 입소자 가족들에게 받은 돈을 본사 매출로 올리고,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각 시설에 배분해 차액을 수익으로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15명이 생활하는 한 시설에서는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한 달에 약 40만엔(346만원)을 식비로 받았지만, 1명에게 들어간 하루 식비는100엔(866원) 정도에 불과했다. 밥에 양파와 고기 건더기만 조금 얹은 소고기덮밥, 또는 밥에 낫또를 조금 얹은 한 끼 식사가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 후생노동성은 장애인종합지원법에 근거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회사의 업무관리 체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
허웅 前여친, 이선균 협박女와 같은 업소 출신이라는데…“결혼 언급 없었다”
문화·스포츠스포츠 2024.06.28 22:24:47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의 고소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전 여자친구 A씨가 고(故) 배우 이선균 공갈·협박 사건으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29·여)씨와 같은 업소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선균 사건으로 인천경찰청에서 내사를 할 당시에도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이름은 디스패치가 공개해 논란이 됐던 인천경찰청 수사보고서에 ‘연번 7’에 ‘전OO’으로 표시됐다. 경찰은 A씨가 서울 강남의 G업소에서 이선균 사건의 피고인 김씨 등과 함께 종업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A씨는 허웅 선수와 처음 소개 받고 연인 사이였던 2018년 말이나 2021년엔 업소에서 일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허웅의 전 여친 A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가 헤어진 뒤에도 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계속해왔다고 허웅 측은 밝혔다. 허 씨 법률대리인인 김동형 변호사는 “유명 운동선수라는 이유로 (허 씨가) 피고소인들에게 오랜 기간 지속해 공갈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허 씨 측이 “두 차례 임신했을 때마다 결혼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다음날 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중절을 두 번 하는 동안 허웅은 결혼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롯데손보, 외국계 새 주인 맞나…우리금융 인수전 불참 [시그널]
증권IB&Deal 2024.06.28 22:21:34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000400) 인수전에서 철회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모두 불참하면서 롯데손보의 새 주인은 외국계 투자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8일 금융·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매각 주관사인 JP모건의 주도로 진행한 본입찰에서 우리금융은 참여하지 않았다. 국내 금융사 없이 외국계 투자가 1~2곳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롯데손보 주가는 23.59% 하락한 2915원으로 마감, 시가총액도 9000억 원 선으로 떨어졌다. 우리금융은 예비입찰 후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최근 동양생명·ABL생명이라는 생명보험사 패키지로 선회하면서 본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금융은 25일 동양·ABL생명 대주주인 다자보험그룹과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자보험은 한국 시장 철수를 계획하고 있어 높은 가격을 받을 의사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1분기 기준 동양생명의 자산은 32조 4402억 원, ABL생명의 자산은 17조 5027억 원으로 총자산 규모는 49조 9419억 원에 달한다. 보험사가 없는 우리금융이 단숨에 생보 6위로 올라설 수 있다. 롯데손보 지분은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77.04%)와 호텔롯데(5.02%), 우리사주(1.93%), 기타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3700억 원에 지분 53.49%를 사들인 뒤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77.04%까지 지분율을 확대했다. 롯데손보와 동양·ABL생명 모두 매각가는 2조 원 플러스 알파로 예상된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롯데손보를 인수한 직후 희망퇴직과 상품 포트폴리오 재구성 등의 체질 개선에 나섰다. 그 결과 롯데손보는 지난해 영업이익 3963억 원, 당기순이익 3016억 원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올렸다. 특히 장기 보장성 보험 원수보험료는 지난해 2조 13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했고 장기 보장성 보험 비중은 2019년 52.6%에서 지난해 86.2%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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