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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
산업중기·벤처 2024.06.30 16:40:37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1일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운영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보안, 법률, 노무 등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울타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에코프로비엠, ECA로 헝가리공장 건설 재원 1.2조 확보
산업중기·벤처 2024.06.30 16:39:58에코프로비엠(247540)이 헝가리 공장 건설 재원으로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약 1조2000억 원의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국내 양극재 기업이 해외 현지 투자에 대해 조 단위 ECA 자금을 지원받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에코프로비엠의 유럽 현지법인인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이달 27일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ECA 파이낸싱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8억6000만달러(약 1조2000억 원)다. ECA 파이낸싱은 수은과 무보 등 ECA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대출 및 보증, 보험을 제공하는 제도다. 계약에 따라 수은은 1억8000만 달러의 보증과 2억5000만 달러의 직접 대출을 진행하며, 무보는 4억3000만 달러의 보험을 제공한다. 에코프로비엠 헝가리는 이를 바탕으로 BNP파리바, HSBC 등 5개 글로벌 상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헝가리 공장 건설에 나설 예정이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국내외 신증설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자금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적 수출신용기관들이 에코프로의 해외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믿고 정책금융을 지원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
與 "김현, 방통위 직원에 갑질"…金 "법적 대응"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30 16:34:53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악의적인 갑질 프레임”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억지 해명”을 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저질 논평으로 저를 음해하는데 명백히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법률 대응을 한다”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의 면담 등을 위해 방통위 청사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는 고성에, 절차에 대해 설명하려는 직원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압박하는 김 의원의 발언은 행패 수준이나 다름없다”며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안하무인식 태도로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 측은 “김 의원이 ‘내가 국회의원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최 수석대변인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떤 근거로 허위 사실을 담은 논평을 낸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즉각 반박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28일 논평을 내고 “정부 청사에서 김현 의원이 면회실 직원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끝없는 갑질, 사람이 먼저라던 민주당의 적나라한 민낯”이라며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국민보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인 김현 의원”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30일 김 의원을 거듭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김 의원이) 반성하지 않고 억지 해명 입장문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갑질이 일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증인 퇴장 갑질,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공무원 보고 녹음 갑질에 이어 이젠 김 의원의 방통위 창구 직원 갑질까지 벌어졌다”며 “이럴 거면 민주당 당명을 ‘민주갑질당’으로 변경하길 권한다”고 했다. -
日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총재 출마 의사 밝혀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6:18:59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저조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30일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임 참가자들에게 총재 선거에서 제시할 정책들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모임에는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 지방의원 연맹 간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다카이치는 경제안보담당상은 각료로 임명되고도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우익 인사다. 다카이치 경제안보담당상은 이날 적극적인 재정 부양책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또 다른 유력 인사인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도 출마를 염두에 두고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모테기 간사장은 이날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름 동안 출마 여부를 숙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총리가 돼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12월 이후 자민당 총재 선거는 네 차례 치러졌다. 후보자 수는 2021년 선거가 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5년에는 아베 당시 총리 1명 뿐이었다. 일본에서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현재 다수당인 자민당은 국회의원과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투표로 총재를 뽑는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새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힌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와 일부 의원들의 퇴진 요구에도 지방을 돌며 총재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
'배터리'는 빠진 물질안전보건자료?…'화성 화재' 사각지대였나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6:13:50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배터리는 화학물질 관리방법 등이 담겨 있는 리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제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리튬 MSDS를 보면 유사시 대처방법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MSDS를 취급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관련 내용을 교육해야 하지만, 작성·제출대상이 아닌 리튬 일차전지 공정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보건공단이 게시한 ‘알기 쉬운 MSDS’에 따르면 배터리 등과 같이 내부에 액체·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MSDS 작성·제출 대상이 아니다. ‘특별관리물질’이 함유될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만, 리튬은 특별관리물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리튬은 위험물질이지만, 아리셀처럼 ‘배터리’ 형태로 다뤄진다면 MSDS 관련 법률에는 적용받지 않는 셈이다. 산안법은 MSDS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작업장에 항상 게시·비치하고, 관련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리셀 공장에서 리튬 관련 MSDS 작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미흡했던 안전 교육이 더욱 부실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난 6월 29일 아리셀 공장에서 일했던 공장 근무자들은 경기 화성시청 분향소를 찾아 “사용자 측으로부터 안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배터리 화재 대응 교육도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리튬 MSDS에 따르면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으로 “분말소화약제(D급), 소다회, 석회 또는 모래를 사용하거나, 그냥 타도록 내버려두고 사고지역에서 철수할 것”이라는 설명이 적혀 있다. 주목할 것은 이 MSDS의 개정이 지난 24일 아리셀 화재가 일어난 뒤에 이뤄졌다는 점이다. 홈페이지에 명시된 개정일은 지난 27일로, 폭발·화재시 대처방법에 ‘D급 소화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공단 관계자는 “(화성 화재가)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리튬 관련 내용에 추가 보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공단의 MSDS는 참고용일 뿐 법적인 효력은 없다. 법률상 MSDS의 작성 주체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공단이 정리한 유해성 관련 정보를 가져다가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등만 기업에 맞게 수정한 뒤 MSDS를 제출할 수 있어 관련 사항이 뒤늦게 개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희생자 대다수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만큼 위험물질에 대해 효율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정부는 사업장 감독 시 안전보건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교육 시 다양한 언어·문화를 반영한 교재 개발과 외국인 교육비 할당 의무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배터리 공장 화재에 화들짝 긴급점검 나선 경기 지자체
사회전국 2024.06.30 16:11:23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리튬과 이를 활용한 배터리 제조업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경기지사의 긴급안전점검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 총 48개 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는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 점검에 나선 중앙정부보다 범위를 넓힌 것이다. 하지만 휴대전화, 노트북 등 리튬 배터리 활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리튬 취급 업체는 80여개소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사고 발생 사흘만인 27일 오전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긴급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제조업체가 즐비한 지자체 중 일부는 도 차원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용인시는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지난 25일 지역 내 배터리 제조공장 9개소를 긴급 점검했다. 용인에는 양극재나 전해액 등의 화학재료를 이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다. 이번에 점검한 업체들은 배터리 모듈이나 에너지 저장장치 등을 생산하는 곳이다. 리튬 안전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긴급 점검 결과 지역 내 배터리 관련 제조공장의 안전관리 실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배터리 공장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시는 리튬 관련 업체가 한곳뿐이지만 소방당국의 점검에 적극 부응하고 있다. 여기에 안산시 등 산업단지가 들어선 지자체들도 소방당국과 손발을 맞춰 안전점검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르면 리튬사업장 관리 점검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 사고 위험성이 큰 만큼 중앙정부가 권한을 틀어 쥐고 살펴보겠다는 의미지만 일선 지자체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점검은 제조상의 화재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방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아리셀 사고는 현행 법을 준수하더라도 초기 진화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확인시켜줬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면밀한 안전 점검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일부 이양과 관련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안전 점검 외에 화재, 대피 등 근로자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큰 틀에서 개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野 “한덕수·정진석, 침해성 오지랖 멈추고 책임부터 져야”
정치국회·정당·정책 2024.06.30 16:04:28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침해성 오지랖을 멈추고 민생부터 책임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정부의 권한 침범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발언 하나하나가 오지랖을 넘어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국회 모독”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격했다. 한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야당을 가리켜 “국민에게 힘이 되기보다 여야 합의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 운영으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상처주는 모습이 있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는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그 민생 제발 행정부부터 챙기고 책임지라”며 “대통령 부부 방탄에 집중하느라 민생 입법까지 좌초시킨 건 국민의힘”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면서 정작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2인 체제로 편법운영하냐”고 날을 세웠다. 강 원내대변인은 “제복 입은 군인들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주는 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정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서도 “유체 이탈 발언으로 책임 회피에 여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왜 국회가 나섰는지 정말 잊었냐”며 “증인 선서도 못하며 위증죄에 벌벌 떠는 거짓말쟁이들을 감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을 실망시킨 건 국회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총선 후 벌써 석 달째 20% 대에 머무는 대통령 지지율이 바로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실정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책임을 져야 할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훈수나 두는 부조리를 고스란히 들어내겠다”며 “무능과 무책임함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
![한전, 벽산파워 등과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 100書]](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NZ758NV_2_m.jpg)
한전, 벽산파워 등과 ‘에너지 절약’ [공공기관 100書]
경제·금융공기업 2024.06.30 15:59:09한국전력이 민간 수요관리 사업자 7곳과 에너지 절약 실천 MOU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한국전력수요관리협회 및 7개 수요 관리 사업자와 소규모 전기 소비자 에너지 절약 실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7개 수요 관리 사업자는 ㈜그리드위즈, 벽산파워㈜, ㈜에너넷, ㈜인업스, ㈜케빈랩, ㈜파란에너지, ㈜누리플렉스 등이다. 해당 사업자들은 한전이 구축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이에 따른 보상 프로그램인 에너지 쉼표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에너지 쉼표는 전력피크 발생 가능 시간에 주택, 상가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가 사용량을 줄이면 kWh당 1300∼1600원을 보상하는 제도다. 김태균 한전 기술혁신본부장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에너지 절약의 실천"이라며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에너지 쉼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에너지 생태계를 확대하고 전력 공급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
美연준 인사들 "물가지표 긍정적이지만 금리 인하는 신중" 한 목소리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5:55:44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최근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메리 데일리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성장·지출·고용 둔화와 물가 하락 등이 모든 곳에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 직전 미 상무부는 5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대비 2.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선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치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로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는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3.3%)이 개선된 데 이어 이날 발표된 PCE 가격지수도 둔화했다. 그러나 데일리 총재는 "연준 목표(2%)에 비해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다"며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우리의 바람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일각에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한다고 마켓워치가 전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이날 프랑스 중앙은행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금리 인상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결국은 경기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전했다.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미 경제는 예상보다 금리 인상에 잘 버텼으며, 자산가치가 높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한 계속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연준은 7월 30∼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고 금리를 결정한다. -
!["고졸 채용률이 대졸보다 높다는데"…업종 살펴봤더니 어디?'깜짝' [지금 일본에선]](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0ZARC_1_m.jpg)
"고졸 채용률이 대졸보다 높다는데"…업종 살펴봤더니 어디?'깜짝' [지금 일본에선]
국제국제일반 2024.06.30 15:55:33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인공지능(AI)이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고졸 채용률이 대졸 채용률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나 로봇으로 대체할 수 없는 현장 근무,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각하다. 현장 노동자 부족이 상시화되는 것을 대비해 젊은 인재 채용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경제신문사의 채용계획 조사에 따르면, 2025년도 채용계획 수는 2024년도 실적에 비해 고졸이 19.9% 증가, 대졸이 15.6% 증가했다. 증가율이 역전된 것은 1998년도 이후 27년 만이다. 고졸 채용 확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야마토운수는 2025년도에 전년 대비 50% 증가한 약 270명을 채용해 배달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채용을 억제했지만, 향후 운전기사 부족에 대비해 증가 방침으로 돌아섰다. 세콤그룹도 30% 증가한 340명, JFE스틸은 약 80% 증가한 28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용 인기 상승은 고졸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졸 20~24세와 고졸 19세 이하의 임금은 2023년에 각각 월 23만9700엔, 19만1500엔이었다. 2021년부터의 증가율을 보면 고졸(4.9% 증가)이 대졸(4.5% 증가)을 상회한다. 고졸 인재 채용에 관심이 확대되는 배경에는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직종의 노동자 부족이 있다. 건설 공사와 건축·토목, 운수, 농림어업, 보안 등 신체적인 동작이 요구되는 직업은 생성 AI에 의한 자동화의 영향도가 낮아 대체가 어려운 그룹으로 분류된다. 리크루트웍스연구소가 예측하는 2040년의 노동력 부족률은 운송에서 약 24%, 판매에서 약 25%, 간호서비스에서 약 25%로 높다.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일본에서는 AI나 로봇으로는 업무를 대체할 수 없는 현장 작업을 수반하는 직종은 일손 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
"죽는 줄 알았다"…폭우에 주택가 덮칠 뻔한 '바위' 난간에 걸렸다
사회사회일반 2024.06.30 15:53:01대전에 장맛비가 쏟아지면서 호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위가 3~4m 아래로 굴러떨어져 인근 주택을 덮칠뻔한 사고가 났다. 다행히 난간에 바위가 걸려 멈추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0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대전 대덕구 장동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나 마을 주민들이 대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구급차 등 장비 11대, 인력 41명을 투입해 이날 10시 54분께 현장 안전 조처를 마쳤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해 낙석 사고가 났고, 3∼4m 아래로 굴러떨어지다 인근 주택가 난간에 걸려 멈췄다. 바위가 다행히 주택을 직접적으로 덮치지는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지역은 13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6가구 주민 10명은 구청의 권고에 따라 인근 경로당 등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대덕구청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추가 산사태 피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주민들을 위한 대피소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은 전날부터 내린 장맛비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7시까지 55.5mm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
"국세청에서 날아온 메일 읽지마세요"…세무당국 사칭 해킹 주의보
경제·금융정책 2024.06.30 15:51:09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안내’나 ‘탈세 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의 제목으로 사칭 메일이 배포되고 있다며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사칭 메일의 첨부 파일을 클릭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 포털 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해 계정 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는 설명이다. 메일 주소도 국세청 도메인(@@nts.go.kr)으로 조작된 경우가 많아 구별이 쉽지 않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국세청은 “수정 신고나 탈세 제보, 세무 조사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메일을 보내지 않는다”며 “사칭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세무 당국은 메일을 통해 계정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불명확한 주소의 발신 링크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말고 네이버·카카오 등으로 로그인하라는 요구도 무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PF에 '뉴머니' 공급 속도…당국, 규제완화 조치 완료
경제·금융은행 2024.06.30 15:45:53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사에 연말까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뉴머니' 투입을 통해 PF 재구조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기존 여신과 구분해 최대 '정상'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금융 당국이 향후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해 주는 문서다. 동일 사업장 차주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기존 여신과 동일하게 건전성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말까지는 금융회사가 재구조화를 진행 중인 부동산 PF 사업장에 우선 변제 조건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이를 별도 분류해 상향 조정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 이후 부실화(연체 또는 부실징후 발생)시에는 비조치의견서 적용을 배제하고 자산건전성 별도 분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자금 공급,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을 통해 재구조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해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재구조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구조화 시점을 최초 대출취급 시점으로 보고 해당 시점에서 변경된 사업계획과 비교해 이후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신규 취급하는 PF 대출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지급여력비율(K-ICS) 산정시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조치의견서도 발급한다. 다만 이같은 예외 조치는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로 지원되는 은행·보험 공동 신디케이트론에 한정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연말까지 신디케이트론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하는 경우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SK, 80조 실탄마련…반도체委도 띄운다
산업산업일반 2024.06.30 15:43:11SK(034730)그룹이 2026년까지 약 8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한다. 그룹 내 최고 협의 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 반도체위원회도 신설, 반도체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수펙스추구협의회에 특정 사업을 위한 위원회가 신설되는 것은 처음이다. SK그룹은 28∼29일 경기 이천 SKMS연구소에서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여 명 등이 참석한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략 방향에 뜻을 모았다고 30일 밝혔다. 최 회장과 최 수석부회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SK그룹은 먼저 수익성 개선과 사업구조 최적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80조 원의 재원을 마련, 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운영 개선(OI·Operation Improvement)을 거쳐서는 30조 원의 잉여현금흐름(FCF)을 만들고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 관리한다. 올해 세전이익은 22조 원 안팎의 흑자로 높이고 2026년에는 40조 원대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세웠다. 중복 투자를 해소하고 비수익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과정에서 계열사 숫자도 ‘관리 가능한 범위’로 줄일 계획이다. SK그룹은 7월 1일자로 수펙스추구협의회에 ‘반도체위원회’를 신설하고 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으로 보임하기로 결정했다. AI와 반도체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관련한 그룹의 컨트롤타워를 세워 격화하는 글로벌 경쟁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반도체위원회에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해 SK스퀘어·SKC·SK실트론·SK머티리얼즈 등이 참여한다. AI·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 집중한다. SK하이닉스는 2028년까지 총 103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 중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련 사업 분야에 약 80%(82조 원)를 쏟아붓는다. SK텔레콤(017670)·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5년간 3조 4000억 원을 투입한다. 최 회장은 회의에서 “그룹 보유 역량을 활용해 AI 서비스부터 인프라까지 ‘AI 밸류체인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AI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
'용산 참모진' 내일 국회 총출동…野, 채상병 외압 등 총공세 예고
정치정치일반 2024.06.30 15:41:52대통령실 참모진이 1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민감 현안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실정론’에 불을 지피려는 거대 야당과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하는 여권의 일대 격돌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이 대거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한다. 21일 야당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운영위 참석을 거부하자 3실장, 7수석, 안보실 1~3차장 등 총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요구에 응해 출석 요구를 받은 이들은 모두 참석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리는 운영위는 여야의 전쟁터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시작으로 동해 유전 개발, 상속세 등 세제 개편, 북러 조약 체결 등 각종 국정 현안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는 심산이다. 실제 야당은 증인 채택을 위한 신문 요지에 ‘영부인 뇌물 수수’ ‘해병대원 수사 외압’ ‘대통령 관저 이전’ 등을 기재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으로 촉발된 ‘10·29 이태원 참사 음모론’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 추미애·고민정 의원 등 강성 매파와 총선에서 정 실장을 누르고 당선된 박수현 의원을 포진시키며 대여 공세 준비를 마쳤다. 대통령실은 주말 내내 운영위 준비로 분주했다. 참모진은 30일까지 수차례 독회를 해가며 예상 질의를 공유하고 답변을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국회 개원식 전부터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을 부른 것은 망신 주기 의도가 다분하다는 불만이 나오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면서 “여야가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야당의 국회 운영에 불만을 드러냈다. 22대 국회가 한 달 만에 가동에 들어갔지만 전선은 오히려 넓어져 여야 간 충돌은 격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월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있다며 강행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4일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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