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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씨 재이, 가려지지 않는 예쁨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RXBLH_1_m.jpg)
스테이씨 재이, 가려지지 않는 예쁨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1 16:22:26그룹 스테이씨(STAYC) 재이가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1집 ‘메타모르픽(Metamorphic)’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치키 아이씨 땡(Cheeky Icy Thang)’은 펑키한 셔플 리듬이 특징인 신스 팝 장르로, 얼음처럼 쿨하지만, 핫하고 발칙하기도 한 스테이씨의 매력을 담은 노래다. ‘메타모르픽’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스테이씨 시은, 깜찍한 윙크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3CO2O_1_m.jpg)
스테이씨 시은, 깜찍한 윙크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1 16:22:06그룹 스테이씨(STAYC) 시은이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1집 ‘메타모르픽(Metamorphic)’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치키 아이씨 땡(Cheeky Icy Thang)’은 펑키한 셔플 리듬이 특징인 신스 팝 장르로, 얼음처럼 쿨하지만, 핫하고 발칙하기도 한 스테이씨의 매력을 담은 노래다. ‘메타모르픽’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 청년층 네트워크 구축한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1 16:21:50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청년 스스로 자신이 살아갈 세대의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도출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청년 지구생활 가이드 프로젝트’를 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노원을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역 내 7개 대학교의 환경 동아리, 청년정책네트워크 등활동 단체의 만남을 주선해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서로 대면, 비대면 공론화를 거쳐 탄소중립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발굴한다. 구는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실행 가능한 과제로 다듬어지기 위해 전문가와 실무자의 멘토링, 중간평가, 운영비 등을 지원하며 추진 동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아이디어가 단순한 캠페인성 구호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달과 오는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년과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강연을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구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을 소개하며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마을을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지역에서 펼쳐지는 '차 없는 거리' 행사, '벼룩장터'와 같은 친환경 행사에도 청년들의 참여공간을 마련한다. 구 관계자는 “청년세대 사이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가사회적 정책 변화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청소년 기후소송’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등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젊은 세대의 참여 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
![스테이씨 재이, 몽환적인 이 무대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QACV4_1_m.jpg)
스테이씨 재이, 몽환적인 이 무대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1 16:21:50그룹 스테이씨(STAYC) 재이가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1집 ‘메타모르픽(Metamorphic)’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치키 아이씨 땡(Cheeky Icy Thang)’은 펑키한 셔플 리듬이 특징인 신스 팝 장르로, 얼음처럼 쿨하지만, 핫하고 발칙하기도 한 스테이씨의 매력을 담은 노래다. ‘메타모르픽’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스테이씨 윤, 흩날리는 긴 생머리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MFA7F5_1_m.jpg)
스테이씨 윤, 흩날리는 긴 생머리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1 16:21:33그룹 스테이씨(STAYC) 윤이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1집 ‘메타모르픽(Metamorphic)’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치키 아이씨 땡(Cheeky Icy Thang)’은 펑키한 셔플 리듬이 특징인 신스 팝 장르로, 얼음처럼 쿨하지만, 핫하고 발칙하기도 한 스테이씨의 매력을 담은 노래다. ‘메타모르픽’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스테이씨 아이사, 매혹적인 고양이 소녀 [SE★포토]](https://newsimg.sedaily.com/2024/07/01/2DBKLWUVKO_1_m.jpg)
스테이씨 아이사, 매혹적인 고양이 소녀 [SE★포토]
서경스타포토 2024.07.01 16:21:14그룹 스테이씨(STAYC) 아이사가 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정규 1집 ‘메타모르픽(Metamorphic)’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타이틀곡 ‘치키 아이씨 땡(Cheeky Icy Thang)’은 펑키한 셔플 리듬이 특징인 신스 팝 장르로, 얼음처럼 쿨하지만, 핫하고 발칙하기도 한 스테이씨의 매력을 담은 노래다. ‘메타모르픽’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
신임 한양대의료원장에 한양대병원 윤호주 교수
사회사회일반 2024.07.01 16:20:42한양대의료원은 1일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한양대의료원장으로 윤호주 한양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임기 제한은 없다. 윤 신임 의료원장은 한양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양대병원장,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이사장,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간행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의약평론가회 이사,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
"아침부터 주문 몰려 신났는데"…식당 사장님들 '눈물바다' 무슨 일?
사회사회일반 2024.07.01 16:20:071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 양주시의 3곳 음식점에 수십만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허위로 주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양주시 A 음식점에 배달 앱으로 30만원어치 음식 배달 주문이 접수됐다. 해당 주문 건의 배달 주소는 양주시 회천동의 한 주유소였고, 주문 요청사항에는 주유소 사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남겨졌다. 또 '만나서 카드 결제'라는 후불 결제 시스템을 이용했다. A 음식점 사장은 오전부터 많은 음식이긴 하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 의심하지 않고 주문을 수락해 음식을 조리한 후 배달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배달 기사가 해당 주소에 도착했으나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이 주유소에는 다른 음식점에서 배달 온 기사들로 몰린 상황이었다. 주유소 사장도 음식 주문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난처해하고 있었다. 결국 음식들은 그대로 전부 회수됐으며, 결제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음식점 사장은 "오전 7시에 주유소에 배달을 갔는데 경찰서에서 만난 다른 사장님은 오전 7시 30분에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다"며 "새벽부터 아침까지 꽤 많은 가게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거 같다"고 말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보니 이날 오전, 이 같은 피해를 본 음식점은 A 음식점을 포함해 모두 3곳이었다. 이들 음식점이 되돌려받지 못한 음식값은 45만원 상당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유소 사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피해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문자를 특정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허울뿐인 층간소음 분쟁조정위…"10년간 연평균 2건 신청"
사회사회일반 2024.07.01 16:19:10지난 10년간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중앙 환경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관련 신청건수가 연평균 2건에 불과하다는 시민단체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중 7개 시도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0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4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지방 환경분쟁조정위와 중앙·지방 공동주택분쟁조정위의 층간소음 분쟁 관련 운영실태를 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2건으로, 대기·수질오염 등 전체 신청 사건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17개 시도에 설치된 지방 환경분쟁조정위의 경우 10년간 총 224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대전·울산·강원 등 7개 시도는 10년간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분쟁조정기관인 국토부 산하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분쟁조정위)의 조정 건수도 연평균 20건 수준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229개 기초지자체 중 222개 지자체가 분쟁조정위가 설립된 2016년 이래 지난해까지 층간소음 문제를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7개 지자체 신청 건수도 같은 기간 총 14건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층간소음 민원만 해도 해마다 3~4만 건인데, 실제 분쟁조정위에서 다뤄지는 사건은 극히 소수에 그친다”며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한다며 홍보했지만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9년 2만 6257건이던 이웃사이센터 민원 건수는 2020년 4만 2250건→2021년 4만 6596건→2022년 4만 39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경실련은 환경부·국토부에 분쟁조정위 운영의 저조한 실적 이유와 개선방안 등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추후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 조속한 층간소음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
전 여친 "나 때리고 낙태시켰잖아" vs 허웅 "내가? 언제?"…녹취록 공개
서경스타TV·방송 2024.07.01 16:18:39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이 전 여자친구 A씨를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최근 MBN ‘프레스룸 LIVE’는 허웅 측이 제공한 A씨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지난달 19일 이뤄진 통화에서 A씨는 “야! 네가 XX 나한테 손목 치료비 한 번 준 적 있어? XXX야! 네가 나 때렸잖아. ㅇㅇ호텔에서”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웅아, 너 지금 중요하다며(중요한 시즌이라며). 똑바로 말해, 안 들린다”고 따졌다. 그러자 허웅은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라고 말했고, A씨는 “우리 사건 있었잖아.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네가 사과하면 내가 사건 안 만든다고 했는데 네가 X 깠잖아. 너네 엄마랑 똑같이. 아니야? 네가 OO호텔에서 나 때려서 치아 부러졌다"며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웅이 “내가? 언제?”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네가 네 이미지 생각한다고 병원도 한 번 안 데리고 갔고, 네가 네 발목 잡지 말라고 낙태시켰잖아. 아니야? 너 진짜 끝이다”라고 했다. 허웅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018년 말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두 사람은 성격 차이, 양가 부모님의 반대 등으로 이별과 재결합을 반복하다 2021년 12월 헤어졌다. 한편 허웅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허웅 측은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허씨에게 3억원을 요구했다”고 했다. 2021년 5월 A씨가 허웅과 사이에서 임신하게 되자 “출산 전에 결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허웅이 “결혼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자 돌변해 협박을 했다는 게 허웅 측의 주장이다. 이 같은 허웅 측 입장에 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면 반박했다. A씨는 2019년 12월과 2021년 5월 두 차례 인공임신중절술을 했으며, 2번의 수술 동안 허웅은 결혼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절 수술 이후 3억원을 요구했다는 허웅 측 입장을 두고는 “임신 당시 임신중절 대가로 허웅이 먼저 제시한 금액인데 (당시) 이를 거부했었다”면서 “허웅이 임신중절 이후 계속 책임을 회피해 먼저 그가 제시한 금액이 생각나 홧김에 말한 것이지 이후 돈을 받을 생각이 없다는 의사는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
우리금융, 성북구에 다섯 번째 ‘굿윌스토어’ 개점
경제·금융은행 2024.07.01 16:18:09우리금융그룹이 지난달 2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성북점’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생활용품점이자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다. 우리금융은 2023년 12월 밀알복지재단과 협약을 맺고 굿윌스토어 건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굿윌스토어 밀알성북점’은 협약 체결 후 다섯 번째로 개점한 점포다. 우리금융은 올해 4월 지주회사 창립기념일에 맞춰 우리금융 본사 건물에 신설한 ‘밀알우리금융점’을 비롯해 ‘밀알금천점’, ‘밀알정자점’, ‘밀알광주MBC옛터점’ 등 4곳의 콜라보 점포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과 대전 지역에 추가로 점포를 개점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굿윌스토어와 함께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우리금융은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전국적으로 100개 굿윌스토어를 개설해 발달장애인 1500여 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기부문화 확산과 굿윌스토어 운영 지원을 위해 전 그룹사 임직원이 기부 캠페인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5월 한 달간 우리금융 임직원들은 ‘임직원 굿윌스토어 기부 캠페인’을 통해 약 12만 점, 3400만 원 상당 물품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했다. -
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 취임 "인공지능 식품산업 스타트업 품목 육성"
사회전국 2024.07.01 16:17:50김행란 전남도농업기술원 원장이 1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전도농업기술원 개청 이래 최초 여성 원장으로 부임한 김행란 원장은 고흥 출신으로 1990년 농촌진흥청에서 공직을 시작으로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장(고위공무원 나급) 등 농촌진흥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농업과 식품산업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행란 원장은 “인공지능과 식품산업 스타트업 품목 육성이 농업기술원이 참여해야 할 핵심사업”이라며 “농업 데이터 구축, 농기계 무인화·자동화, 고부가가치 농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국제경쟁력을 갖춘 품목별 기술개발과 보급 등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등 농업 환경과 여건 변화에 대응해 △디지털농업 연구개발 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품종 육성 △농식품 개발 및 소득사업화 △미래 전남 농업의 주역이 될 청년 후계 농업인력 육성 등을 강조했다. 이어 “전남농업인,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는 창의력과 적극성이 발휘돼야 하는 분야”라며 “전남농업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행란 원장은 활발한 소통능력으로 중앙부처와 넒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해 현안 대처가 매끄럽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이은해 ‘계곡살인’ 방조로 실형 받은 지인…항소했다가 징역 10년으로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1 16:17:12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33)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은해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요 참고인에게 허위 진술이나 수사기관 불출석을 종용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역시 좋지 못하다”며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피해자가 다이빙한 후 튜브를 가지러 갔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조 행위를 한 점에서 살인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A씨의 주장에 재판부는 “이은해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피고인이 튜브를 가지러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다이빙 후에야 튜브를 가지러 간 행위 자체를 구조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31)와 이은해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현수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은해·조현수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
기아, 6월 총 26만 7536대 판매…최다 판매는 '스포티지'
산업기업 2024.07.01 16:16:49기아가 6월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26만 7536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스포티지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돼 실적을 견인했다. 기아의 6월 국내 판매량은 4만 4003대다. 지난해 동월 대비 13.7% 크게 줄었다. 국내 베스트셀링카는 8097대가 판매된 카니발이다. 승용은 레이 3574대, K5 2932대, K8 1519대 등 총 1만 511대가 판매됐다. 레저용 차량(RV)은 카니발을 비롯해 쏘렌토 7307대, 스포티지 5815대, 셀토스 5399대 등 총 2만 9847대가 팔렸다. 해외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한 22만 3033대를 기록했다. 스포티지가 4만 3015대 판매되며 최다 판매 모델로 자리 잡았다. 셀토스가 2만 1824대, K3(포르테)가 2만 315대로 뒤를 이었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의 경우 조업일 감소와 K8 상품성 개선 모델 대기 고객 발생으로 인해 승용 모델의 전년 대비 판매량이 감소했으나 견조한 RV 판매를 통해 점유율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외 시장의 경우 광명 공장 전동화 전환 공사 영향으로 모닝, 리오 등 소형 차종의 판매 감소가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광명 공장 EV3 양산 개시로 판매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툭하면 "법대로"…'고소 공화국' 해법 찾는다
사회사회일반 2024.07.01 16:15:48법무부가 한 해 수십만 건에 이르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개인 사이 문제는 물론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사안마저 사법 체제 안에서 판단을 받으려는 이른바 ‘일상의 사법화’ 현상을 짚어보기 위해 연구에 착수한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법무연수원 기획과는 지난달 20일 ‘한국 현대사회의 형사법 중심 법문화 현상에 대한 역사적 원인 고찰’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 기간은 올 11월 20일까지로 케이제이인문경영연구원이 맡는다. 법무부가 이민·교정 정책이나 해외 법 제도 분석, 국제투자분쟁(ISDS) 등 제도적 측면이 아닌 형사 사법 추이에 대해 연구용역에 나서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형사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있는지, (모든 사안을) 형사 사법으로 가져오는지에 대한 역사·문화적 원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연구용역에 대한) 활용은 향후 결과를 보고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쏟아지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문화·역사적 배경을 진단해 앞으로 활용 방향도 결정한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연구용역에 착수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제도 등 서양의 근대 법제가 도입되고도 수십 년의 기간이 지났으나 왜 여전히 국내에서는 형사 고소·고발이 빗발치고 있는지다. 특히 정치적 분쟁을 사법부 판단에 떠넘기는 등 각종 사안을 형사 사법 집행 절차에 따라 해결하려는 법 문화가 생긴 배경에 문화·역사적 원인이 있는지도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내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해마다 30만여 건에 육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 사건은 27만 2294건으로 2022년(25만 536건)보다 8.68% 늘었다. 2021년(22만 9313건)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하루 736건꼴이다. 올 들어 단 5개월 만에 제기된 고소 사건만도 12만 6533건에 달한다. 고발 사건의 경우도 해마다 5만 1000건~5만 9000건을 기록하는 등 일 평균(지난해 기준) 161건의 고발 사건이 접수됐다. 게다가 정치권이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건까지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서 정치 사법화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대화와 타협 등 소통으로 해결해야 할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오면서 사법 신뢰성만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툭 하면 고소·고발장을 남발하면서 ‘고소 공화국’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며 “이미 만들어진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보는 게 사법부 본연의 역할인데 정치적으로 논쟁이 이뤄져 답을 찾아야 하는 영역까지 사법부에 답을 내라고 하는 부적절한 행위마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모든 문제를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조차도 불복하는 분위기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도를 넘어선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부 신뢰마저 추락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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