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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형 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산업IT 2024.08.11 14:18:38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적인 지능형 홈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홈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1점)에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최우수상(1점) 수상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상과 상금(200만 원), 우수상(3점) 수상자는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장상과 상금(10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수상자에게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진흥주간에 본인의 아이디어를 직접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AI스마트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지능형 홈 선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尹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차관 지명
정치정치일반 2024.08.11 14:02:51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심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검찰 구성원들의 신망이 두텁고, 형사 절차 및 검찰 제도에 대한 높은 식견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분”이라며 “향후 안정적으로 검찰 조직을 이끌고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 국민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심 후보자는 사시 36회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충남 공주 출신인 심 후보자는 부친이 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다. -
![[속보] 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https://newsimg.sedaily.com/2024/08/11/2DCZ54IVDN_2_m.jpg)
[속보] 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사회사회일반 2024.08.11 14:02:41[속보] 尹, 검찰총장 후보자에 심우정 지명 -
한동훈, '김경수 복권' 반대에 박지원 "실소 금할 수 없어…반대할 자격 없어"
정치정치일반 2024.08.11 13:57:2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방침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한 대표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구속·사면,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신 분이 무슨 염치로 반대하는지 참 가소롭기만 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다행히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정리했기에 망정이지, 사면·복권 권한마저 한 대표가 가진 걸로 착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럴 시간이 있다면 제3자 특검 추천 채 상병 특검법안을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실수하면 한방에 간다"고도 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사면심사위)는 지난 9일 김 전 지사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한편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소 후에도 '뻔뻔한' 승리…'버닝썬' 행사 참석 논란
서경스타TV·방송 2024.08.11 13:57:20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출소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올케이팝의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오는 31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젠틀맨스 클럽에서 열리는 '버닝썬 수라바야'라는 행사에 참석한다. 해당 행사에 승리는 특별 게스트로 나섰다. 이벤트 관리 회사인 TSV 매니지먼트는 승리의 사진이 담긴 '버닝썬 수라바야' 포스터를 게재하며 그의 출연 소식을 알렸다. 앞서 승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이어 지난 2022년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승리는 출소 이후 뻔뻔한 행보를 이어왔다.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모습이 공개돼 대중의 분노를 자아낸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캄보디아의 행사장에서 GD를 언급했으며 GD와 태양의 노래인 'Good boy(굿 보이)'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해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
롯데면세점, 글로벌 관광객 유치 위해 ‘슈주’ 팬미팅 개최
산업생활 2024.08.11 13:54:46롯데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면세쇼핑과 함께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그룹 ‘슈퍼주니어’ 단독 팬미팅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10일 서울시 광진구 예스24 라이브홀에서 롯데면세점의 대표 모델인 슈퍼주니어 팬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롯데면세점은 국내외 여행사와 손잡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 해외 관광객 350명을 직접 유치했다. 이들은 팬미팅 행사에 앞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 방문해 면세쇼핑을 즐겼으며 특히 국산 화장품 및 패션 브랜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팬 이벤트는 라이브 공연과 토크쇼, 게임을 비롯해 경품 추첨 이벤트, 단체 사진 촬영 등으로 이어졌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5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 인센티브 단체 4000여 명을 명동본점에 유치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 쇼핑과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팬미팅, VIP 초청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마케팅 활동을 통해 방한 관광객 유치에 앞장서고 고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고집하면 광복절 경축식 불참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4.08.11 13:43:55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안으면 오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 임명에 반발하며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국의 반역자들이 일본 우익들과 내통하는 위기감이 든다’라는 광복회장의 절규를 윤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이시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광복절에 대통령이 앞장서 친일 망동과 국민 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에 친일 독재까지 할 작정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만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 강행한 뉴라이트 김형석의 취임 첫날의 일성은 바로 친일파 명예 회복이었다”며 “우리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일 주의자에게 단 한 푼의 국민 혈세도 지원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당장 김 관장의 임명을 철회하고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들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만약 윤 대통령이 임명을 고집한다면 민주당은 광복회 뜻을 존중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집권 내내 친일, 반민족 행위에 앞장서는 대통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친일 행보와 굴종 외교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수권 정당으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
"형이 음주운전했다고 얘기 좀 해줘"…위증교사범 2년새 67% 늘었다
사회사회일반 2024.08.11 13:42:13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이 형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형이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해 달라'고 요구하는 통화 녹음 등을 확보해 위증을 교사한 동생과 위증한 형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유죄가 확정됐다. 이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위증범죄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된 후 적발 건수가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범 적발도 67% 뛰었다. 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30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증사범 적발 건수는 2022년 상반기 196명, 지난해 상반기 297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위증을 시킨 위증교사범은 2022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늘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는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 수사는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관한 검사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하다"며 "범죄 사건과 분리하기 어렵고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등 법정 진술이 더 중요해진 공판 환경에서는 위증사범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경찰 출석해 조사받는다
서경스타TV·방송 2024.08.11 13:39:43그룹 방탄소년단 슈가가 경찰에 정식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고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넘어서 논란에 휩싸였다.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더욱 문제가 됐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는 따로 압수되지 않았으며 이에 슈가를 소환해 조서 작성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출석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
박주민 "연금개혁 정부 개선안 없으면…국회, 모수개혁부터 추진할 것"
정치정치일반 2024.08.11 13:37:38“연금 개혁이라는 게 욕만 먹고 인기도 잃겠지만 꼭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욕먹는 일은 국회가 할 테니 정부가 생각하는 개혁안을 전달하면 좋겠어요. 국민연금법상 개선안을 내야 하는 의무는 정부에 있거든요. 안 내놓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라도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민주당의 모수 개혁(소득대체율 44%) 제안을 ‘구조 개혁도 해야 한다’며 걷어찼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가져와야 하지만, 복지위원장이 된 후 공식·비공식으로 요청했지만 지금껏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구조 개혁 이슈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것 모두 구조 개혁 방안에 들어간다. 전문가들 말로는 수십 가지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적어도 이 가운데 무엇부터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정도는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안에도 “그동안 민주당이 제안을 걷어찬 적이 없다. 구조 개혁을 받지 않은 것도, 대안을 가져오지 않은 것도 정부” 라면서 “어떤 구조부터 개혁할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달라지는 만큼 제발 논의부터 시작하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할 수 있는 모수 개혁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의정 갈등에 대해 “시간이 없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내년 초쯤 되면 지방 의료 체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목숨이 달려 있는 만큼 정부가 고집만 피워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간 대화 복원을 위해 많은 단체들을 만나서 설득해왔다”며 “대표 노력을 지속하면서 국회 차원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까지 쓴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을지, 결혼할 때 필요한 주거를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약을 충분히 안 썼다고 지적한다”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부터 수도권 과밀 해소 등 구조 개혁의 문제다. 정치권이 이 악물고 구조 개혁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에서 부동산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 은평갑에서 내리 3선을 한 박 위원장은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면서 약자를 위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은 대폭 축소됐다”며 “광화문 국기 게양대와 같은 전시성 행정 대신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5000만원 양육비 줬더니 애 맡기고 해외 놀러간 전처…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회사회일반 2024.08.11 13:36:59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5000만원을 받고도 아이를 맡기고 찾아가지 않아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돌려받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3년 전 이혼한 A씨는 당시 5살이던 아들에게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처가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애 엄마가 아이를 한 달 동안만 맡아달라고 하더라. 양육비로 준 5000만원 중 일부로 프랑스에 사는 사촌 동생 집에 놀러 간다고 했다. 한 달 동안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어린이집 등원시키느라 정말 바빴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 달 후 전처가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갔는데, 나흘이 지나서 전처에게서 또다시 연락이 왔다. 프랑스 다녀와서 빵집을 차리고 싶단 생각을 했다면서 아는 언니 빵집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동안 애를 봐달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후 A씨의 전처는 빵집이 있는 충남 공주로 이사 갔고, 가을에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다섯 살이었던 A씨의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A씨는 “아내가 본인은 원룸에 살고 있다면서 그냥 이대로 제가 쭉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각오도 했던 일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양육비 조로 준 50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배우자가 ‘당신이 키우라’고 하는 등 둘 사이에 양육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는 지난 3년간의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육비 조건으로 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양육비 조로 미리 50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부분이 실제로 명시돼 있었는데 배우자가 전혀 양육한 바가 없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
NCT 127 '삐그덕', 음악방송 휩쓸었다…2주 연속 1위
서경스타가요 2024.08.11 13:33:19NCT 127(엔시티 127,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신곡 ‘삐그덕 (Walk)’으로 2주 연속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다. NCT 127은 지난 9일 KBS2 ‘뮤직뱅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8월 2주 K-차트에서 신곡 ‘삐그덕 (Walk)’으로 1위에 올라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으며, 10일 방송된 MBC ‘쇼! 음악중심’에서도 1위 트로피를 품에 안으며 음악방송 3관왕을 기록했다. 앞서 신곡 ‘삐그덕 (Walk)’은 써클차트 7월 월간 다운로드 부문 1위, 써클 주간 차트 디지털 및 다운로드 부문 1위를 석권했으며, 벅스 일간 및 실시간 1위, 멜론 HOT100 1위,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및 동영상 1위, 바이브 급상승 1위 등 주요 음원 차트 1위에 올랐다. 정규 6집 타이틀 곡 ‘삐그덕 (Walk)’은 2000년대 초반 느낌의 힙합 곡으로, 가사에는 NCT 127만의 스타일로 걸어가는 모습을 ‘삐그덕’ 대며 걷는다고 표현했으며, 누구의 길도 따르지 않고 나아가겠다는 당당한 자신감을 담았다. -
'김경수 복권 반대' 나선 한동훈… 대통령실에 반대 의사 표명
정치정치일반 2024.08.11 12:51:50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방침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전 지사의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해 정치의 길을 터주는 것이 맞나”라며 한 대표가 이를 이유로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기 이전부터 대통령실에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몫”이라면서도 “당 대표로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펼쳤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거론되자 당 내에서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이라며 대통령을 향해 재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도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게시글들이 올라와 있다. 다만 대통령실과 충돌하는 한 대표의 행보에 당정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사면·복권 문제는 대통령 고유 권한 아닌가”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한 대표를 직격했다. -
잠실 장미 신통기획 확정…49층 4800가구 탈바꿈
부동산부동산일반 2024.08.11 12:48:31서울시가 송파구 잠실 한강 변의 마지막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장미 1·2·3차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잠실 장미아파트는 단지 내 녹지를 대폭 확충한 최고 49층, 약 4800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될 전망이다. 시는 11일 장미아파트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자연 공간을 누릴 수 있는 도심 정원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파구 신천동에 1979년 준공된 장미아파트는 14층, 33개 동, 3402가구 아파트다.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 한강, 롯데월드몰, 학교(잠실중·잠동초)와 모두 가까워 입지는 우수하지만 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했다.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까지만 연결되고 그 이후 구간은 미개설 상태인 한가람로, 잠실나루역 일대 회전교차로, 2호선 지상구간 교각 등 교통 체계가 복잡한 곳이기도 하다. 시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도심 속 열린 정원단지 조성’ 원칙 하에 단지 내에 영역별로 4개의 정원을 조성해 단지 내외 어디서나 5분 안에 녹지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개설 한가람로를 장미아파트까지 연결했고, 잠실나루역 일대의 복잡한 차량 동선을 단순화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은 한강, 공원 등 자연을 앞마당처럼 누릴 수 있도록 도심 정원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
주택청약저축 금리 최대 3.1%로 인상…정책대출 금리도 올려
부동산정책·제도 2024.08.11 12:41:59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만명 가량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포인트) 한다.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하고 버팀목 대출은 1.8~2.9%에서 2.0~3.3%로 올린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우선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모두 청약저축 가입과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 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 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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