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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원가보전율, 진료과별 격차 최대 4배… 방사선종양 252%·산부인과 61%
문화·스포츠헬스 2024.08.11 10:22:49건강보험에서 각 의료기관에 의료행위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가의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진료과 사이 급여진료에 대한 원가보전율이 4배 넘게 벌어지는 격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격차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2년 진료과목 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자료를 보면 외과계 진료과목에서 급여진료에 사용한 비용은 1조1429억원인 반면 이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등으로 얻은 수익은 9561억원이었다. 원가보전율은 84%에 그쳤다. 내과계 역시 비용은 1조1040억원이었지만 수익은 9586억원으로 원가보전율이 87%를 나타냈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지원계 진료과목에서는 원가보전율이 14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급여진료에 사용한 비용은 89억2700만원이었지만 수익이 133억4300만원으로 그보다 더 높았다. 같은 계열 진료과목 내에서도 원가보전율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외과계 진료과목 중에서 산부인과의 원가보전율은 61%로, 139%를 기록한 안과와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내과계에서 정신건강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55%로, 117%인 심장내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필수의료과 중에서는 내과의 원가보전율이 72%, 외과 84%, 산부인과 61%, 소아청소년과 79%에 그쳤다. 반면 방사선종양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원가보전율은 각각 252%, 112%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지난 20년간 전문과목별로 불균형한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과목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 조건”이라며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의대 증원 관련 청문회에서 2년 안에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는지 온 국민이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리볼버' 전도연, 임지연 쫄았다고? "재밌고 귀여운 친구" [인터뷰]](https://newsimg.sedaily.com/2024/08/11/2DCZ4QXF8I_1_m.jpg)
'리볼버' 전도연, 임지연 쫄았다고? "재밌고 귀여운 친구" [인터뷰]
서경스타영화 2024.08.11 10:22:34영화 '리볼버'에 출연한 배우 전도연이 함께 워맨스 연기를 펼친 임지연을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리볼버'(감독 오승욱)에 출연한 전도연의 라운드 인터뷰가 열렸다. '리볼버'는 경찰 시절 비리를 같이 저지른 이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수영(전도연)이 출소 후 약속을 어기고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이들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전도연은 조력자인지 적인지 헷갈리는 윤선 역을 맡은 임지연을 처음 본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처음 만난 촬영이 임지연이 등장하며 '언니'라고 부르는 신이었다. 회색 톤이었던 작품에 갑자기 무지개색이 들어온 느낌이었다. '아, 저게 정 마담이구나'라고 생각했다. 이 친구가 정윤선으로 보여주려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게 됐다"고 회상했다. 임지연은 선배 배우인 전도연을 언급하며 "걸어온 길이 존경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전도연은 "나 잘 산 것 같다"라고 밝은 미소를 띠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파업하지 않고 '전도연스럽게' 잘 살아온 것 같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다. 앞으로도 내 필모그래피에 스스로 누가 되지 않는 작품으로 채워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터뷰 현장에서는 임지연이 "전도연을 처음 봤을 때 쫄았다"고 했다는 발언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도연은 "서로의 일에 집중했던 것 같다. (처음 봤을 때) 통성명한 후 이 역할을 '임지연 씨가 하겠구나. 저 친구가 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각자 일을 열심히 했다"라며 "영화 끝나고 나서 재밌고 귀여운 친구인 것을 알았다. 촬영할 때는 어떤 친구인지 잘 몰랐다. 임지연 씨에게도 윤선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홍보 때 보니 이 친구가 윤선 같은 텐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도연과 임지연이 열연을 펼친 '리볼버'는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비수도권 의대 지망생 68% "졸업 후 지방에서 활동 원해"
사회사회일반 2024.08.11 10:21:40의과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도권 수험생 10명 중 7명이 졸업 후 지방에서 의사 활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도권 수험생은 7%만 지역의대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종로학원은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171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비수도권 학생의 의대 선호도를 보면 지역 소재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선호한다는 이들이 63.4%, 수도권 의대를 선호한다는 수험생이 34.4%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생의 경우에도 지역 의대 수시모집 지원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0.5%로 많았고, 지원 의사가 없다는 응답은 29.5%였다. 졸업 후 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험생 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역 학생들은 지역 의대 졸업 후 향후 의사 활동을 하기를 원하는 지역으로 68.3%가 지방권을 선택했고, 28.8%는 서울권, 2.9%는 경인권을 꼽았다. 반면 서울·경인권 학생들은 지역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63.8%가 서울권, 29.1%가 경인권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지방권을 선호한다는 응답률은 7.1%에 불과했다.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향후 교육의 질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응답자의 59.6%(하락 40.8%+매우 하락 18.8%),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수험생은 35.4%였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의대 모집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에 대해 평가를 강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들 대학과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된다는 의견이 53.0%(매우 우려 16.0%+우려 37.0%), 영향력 없다는 응답이 23.5%였다. 다만 이러한 불이익 때문에 의대 지원 의사에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변화 없다는 응답이 98.4%를 차지했다. 권역별 의대 선호도는 서울·경인권 학생의 경우 서울대 44.9%, 연세대 18.2%, 성균관대 7.4%, 가톨릭대 4.6%, 고려대 4.0%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에서는 경북대가 42.9%,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부산대가 34.8%, 호남권에서는 전남대가 37.0%로 각각 선호도가 가장 높았지만 충청권과 강원권, 제주권에서는 모두 서울대 선호율이 가장 높았다. 종로학원은 “지방권 학생들은 지역인재전형 선호도가 높지만 대학별로 보면 지방권 학생들도 대부분 수도권 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지방권 중복 합격에 따른 이동 현상이 앞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에 이석래 전 중앙과학관장
산업IT 2024.08.11 10:19:36한국연구재단이 제6대 사무총장으로 이석래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는 12일부터 3년이다. 이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40회 출신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정책과장, 성과평가정책국장, 국립중앙과학관장 등을 지냈다. 그는 사무총장 임기 동안 이사장을 보좌해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 경영관리, 국제협력 등에 대한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
HD현대마린, 409억 '부유식 LNG 저장설비' 개조 첫 수주
산업산업일반 2024.08.11 10:18:58HD현대마린솔루션(443060)이 ‘해상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로 불리는 부유식 LNG 저장설비(FSU) 개조 프로젝트를 처음으로 수주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HD현대의 해양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2016년 설립됐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최근 유럽 소재 선사와 3000만 달러(약 409억 원) 규모의 LNG-FSU 개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2004년 스페인에서 건조된 13만 8000㎥급 LNG 운반선을 LNG-FSU로 개조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설계·구매·제작·운송·설치 및 시운전 등 공사 전 과정을 HD현대마린솔루션이 담당하는 턴키(Turn key) 방식으로 진행해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이번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인도할 계획이다. 개조된 LNG-FSU는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설치돼 인근 화력발전소에 LNG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LNG-FSU는 장기간 바다 위 특정 장소에 머물며 LNG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아 저장했다가 필요 시 육상의 발전소·저장소에 전달한다. LNG-FSU 개조는 노후 LNG 운반선을 재활용할 뿐 아니라 수요에 맞춰 지역을 이동해 재설치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또 통상적으로 건설에 3∼4년 이상이 걸리는 전통적인 육·해상 LNG 플랜트와 달리 LNG-FSU 개조는 빠르면 1년 내 마무리할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을 통한 LNG 도입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이유다. HD현대마린솔루션 관계자는 “LNG-FSU 개조 사업은 정형화된 설계가 없고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돼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그간 여러 개조 공사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SSG닷컴 "쓱배송 클럽 가입자 30%↑"…가성비 멤버십에 2030 비중 늘었다
산업생활 2024.08.11 10:18:50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쓱닷컴)이 이달 1∼7일 ‘신세계 유니버스 쓱배송 클럽’ 신규 가입자 수가 전주 대비 30%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쿠팡 와우 기존 회원의 멤버십 이용료가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되는 등 구독료 인상 움직임이 일자 일부 회원들이 멤버십 갈아타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무료 배송 기준이 기존 4만 원에서 1만 원대로 낮아지면서 2030세대 신규 회원 비중도 상대적으로 늘었다. 실제로 쓱배송 클럽 가입자 중 2030세대 비중은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이에 대해 SSG닷컴 측은 알뜰한 소비를 하는 젊은 1∼2인 가구가 쓱배송 클럽에 모인 것으로 분석했다. 미이용 고객의 재유입 효과도 있었다. 이번에 쓱배송 클럽에 가입한 회원 3명 가운데 1명은 1개월 이상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이었다. 앞서 지난달 15일 출시된 쓱배송 클럽은 생필품과 식료품 구매 혜택을 초점을 맞춘 멤버십이다. 가입하면, ‘쓱배송’과 ‘새벽배송’ 상품을 1만 4900원 이상 구매 시 쓸 수 있는 무료배송 쿠폰과 5만 원 이상 구매 시 적용 가능한 8% 할인 쿠폰을 매달 3장씩 준다. SSG닷컴은 올해 연말까지 쓱배송 클럽과 유니버스 클럽의 연회비 1만 원 정책을 유지한다. 가입 시, 쓱배송 클럽 신규 고객에게는 장보기 지원금 1만 5000원을, 유니버스 클럽 가입자에게는 SSG머니 1만 원을 지급해 실제 연회비는 없는 셈이다. 임정환 SSG닷컴 그로스전략담당은 “월 3~6회 온라인에서 장을 보는 고객이라면 체감 연회비 0원에 필요한 혜택은 모두 모은 ‘쓱배송 클럽’이 진정한 가성비”라며 “패션, 뷰티 등 모든 상품군에서 폭넓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에 가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
‘전기차 포비아’ 심화…중고 전기차 매물 확 늘었다
산업산업일반 2024.08.11 10:18:10인천 지하주차장 화재로 촉발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이어지면서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 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직영 중고차 플랫폼 케이카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한 1일 이후 일주일간 ‘내 차 팔기 홈 서비스’에 등록된 전기차 접수량은 직전 주 대비 184% 증가했다. 화재가 난 EQ시리즈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로 한 건도 없던 직전 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 다른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엔카닷컴에 접수된 EQE 모델도 13대로 지난달 한 달간 접수된 물량(5대)을 뛰어넘었다. 매물이 늘고 수요가 줄면서 중고 전기차 가격은 하락세다. 엔카닷컴에 따르면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의 중고차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97%, 1.11% 떨어졌다. 테슬라 모델3와 모델Y는 2.61%, 3.36%로 큰 하락세를 보였다. 테슬라에 장착되는 배터리 중 일부가 중국산 모델이라는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기차 캐즘(대중화 직전 일시적 수요 둔화)은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8만 613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4% 줄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도 올해 들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출고된 전기 승용차는 8일 기준 전체 공고 대수의 45.6%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늘어나며 하반기 전기차 수요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으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는 기업들에 이번 전기차 화재는 악재 중의 악재”라며 “화재 원인을 분명하게 밝히고 이후 전기차 개발 방향을 명확히 설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 결과 보고회 열려
사회전국 2024.08.11 10:15:41경기도는 지난 9일 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를 개최하고,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8월 안에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을 주제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000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진행됐다. 이번 결과보고회는 △숙의공론조사 영상백서 상영 및 결과 보고 △도민참여단의 소감 발표 △도민참여단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서’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친환경 공항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8월 중으로 백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도민숙의위원회 이선우 위원장은 “이번 숙의공론조사는 국제공항을 도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면서 “도민참여단이 전문가들의 발표를 집중해서 듣고 질의하며,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과 성숙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소회를 말했다.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한현수 단장은 “이번 공론조사를 통해 제안된 도민참여단 여러분의 의견은 향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계획 연구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현대엔지니어링, 강남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수주
부동산분양 2024.08.11 10:07:40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광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304가구 규모인 서광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7층~지상 20층, 총 333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도급액은 1992억 원이다. 별동 증축 및 수평 증축을 통해 신축되는 29가구는 일반분양할 계획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남권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단지가 서울지하철 7호선과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강남구청역 인근에 위치해있고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한 만큼 높은 사업성에 주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경기도 광명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처음 수주한 이후 누적 총 9건, 2조 9000억 원의 수주액을 기록했다. 2022년 용인 수지 '삼성1차아파트'와 지난해 안양 평촌 '초원2단지 대림아파트' 등 리모델링 공사를 잇따라 수주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서울 주요 입지에서의 인지도를 확보함으로써 수주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한 사업 조건 등을 바탕으로 입주민이 주거환경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상일 용인시장, 메달획득 실패한 우상혁 위로 "두 번 연속 결선 진출…그것만으로 장해"
사회전국 2024.08.11 10:06:51이상일 용인시장과 시 대표단이 10일 오후(현지시각) 파리 올림픽 육상 높이뛰기 결선에서 아쉽게 메달획득에 실패한 우상혁을 만나 격려했다. 용인시청 소속 우상혁은 이날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육상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ｍ 27을 넘는데 그쳐 12명의 선수들 중 7위를 기록하는데 머물렀다. 우상혁은 경기 후 만난 이상일 시장에게 "용인특례시민과 국민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셨는데, 많이 아쉬워 하실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시 대표단과 응원전을 펼친 이 시장은 "용인 시민과 국민들께서 아쉬워하시겠지만 그동안 올림픽 준비를 열심히 해 온 당사자인 우 선수 만큼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며 "올림픽 육상 트랙 및 필드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 연속해서 결선에 진출한 선수는 우상혁 선수가 유일하다. 그것만으로도 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국제경기들도 있으니 더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우상혁은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장과 시 대표단은 이에 앞서 오전에는 올림픽 탁구 여자 단체전 3위 결정전이 열린 사우스 파리 아레나를 찾아 한국 선수들을 응원했다. 한국 선수들은 독일을 3 대 0으로 꺾고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시장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자탁구 단식에서 금메달을 딴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과 나란히 앉아 우리 선수들 선전을 기원했다. 한국 선수들이 동메달을 확정짓자 이 시장은 용인시민이기도 한 유 위원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잘 이끌어줘서 감사한 마음이다. 축하한다"고 했고, 유 위원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각) 우상혁과 김도균 한국육상 대표팀 수직도약 코치와 조찬을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뜻을 한 뒤 이날 오후 귀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
롯데온, 상품 23만개 '내일온다'…당일배송 서비스도 검토
산업생활 2024.08.11 10:05:19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이 이달 말까지 익일배송 서비스 ‘내일온(ON)다’ 상품을 현재 1만개에서 23만개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롯데온은 지난 4월 내일온다 전용관을 마련해 가공식품과 생활, 주방, 반려동물용품 등 상품 약 1만 개에 서비스를 적용했다. 무료배송 기준은 구매액 3만 원 이상이며, 구매 마감 시간은 오후 5시까지다. 롯데온은 서비스 적용 상품 수를 크게 늘리면서 고객이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고도 익일 무료배송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롯데온은 연내 내일온다 물량을 3배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일 주문·배송 서비스인 오늘온다 서비스 도입도 검토한다. 롯데온은 전체 배송 물량의 20%를 담당하고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 수요도 함께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
![양도세 이어 종부세도 줄인다는데…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알부세]](https://newsimg.sedaily.com/2024/08/11/2DCZ3KMFMA_8_m.jpg)
양도세 이어 종부세도 줄인다는데…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알부세]
오피니언사내칼럼 2024.08.11 10:00:00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㉙취득세 (상·세율과 중과세) 양도소득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중과를 한시 유예했습니다. 여당 외에도 야당도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거래세인 취득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그대롭니다.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가 다주택자로 하여금 주택을 팔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취득세 중과를 풀어주면 주택 매입수요를 자극할 수 있기에 차원이 다른 문제이긴 하나 최고 12%의 취득세를 물리는 것은 징벌적 과세입니다.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중과세는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가 2022년 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은 22대 국회 종료로 더불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 ㉙회 취득세편에서는 기본 세율 구조와 중과세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주택은 건물·토지분 각각 취득세…증여·상속 취득땐 공시가격 기준 취득세는 양도세에 비한다면 비교적 단순한 세법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거래가격이 곧 과세표준(세금내는 기준액)이 되므로 여기에다 세율을 곱하면 세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세법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런 저런 특례도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비용인 만큼 취득세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아둬야 거래 후 자금 조달 문제로 낭패를 겪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에 따라 세율이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매매거래를 통한 취득을 의미하고 무상취득은 상속·증여로 발생한 취득을 말합니다. 이들 2개 외에도 신·증축으로 인한 원시 취득도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매매와 같은 유상취득은 취득가격을 적용하지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로 취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는 경우에 해당하면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시가인정액은 해당 물건의 유사 매매사례 가격이나 감정가격 등을 말합니다. 증여와 상속 취득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지만 이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정부의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취득가격의 과세표준은 대체로 시가-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순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 1층은 상가, 2층은 주택인 주상복합건물은 건물분과 토지분에 대해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취득세율 2.8%…무주택 가구라면 0.8% 매매 거래로 취득(유상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율은 1~12%에 이릅니다. 세율 구조는 2019년까지는 과세표준 금액별로 1%,2%,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됐지만 2020년부터 6억~9억 원 세율 구간이 기존의 2%에서 1~3%로 세분화됐습니다. 또 2020년 8월1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8%·12%)가 도입돼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가격이 6억~9억 원인 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아래 그림은 취득가액 6억~9억 원 구간의 취득세율 적용 사례 입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 산식을 대입한 세율에다 취득가격을 곱하면 내야할 세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을 6억5000만 원에 매매로 취득했을 때의 취득세는 8,645,000원 입니다. 증여로 취득할 때는 3.5%의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취득세는 2.8%입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0.8%의 세율을 적용 합니다. 이때 피상속인(부모)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고 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내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또는 상속 취득(무상취득)하면 주택 보유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이하는 중과세 배제…단 재개발·재건축 고시지역은 제외 취득세 중과세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1~3%인 일반 세율보다 최고 12배 높습니다. 아래 표는 취득세 중과세율입니다. 표에서 보듯 1주택자가 조정지역의 주택을 한 채 더 사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물론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1주택 세율(1~3%)가 적용됩니다. 이때 종전 주택의 매각 시한은 지난해 1월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취득세의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양도세의 특례와 비슷하지만 양도세의 '1·2·3 법칙’이 모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에 처분만 하면 되지, 새 주택을 종전 주택 취득 1년 후에 취득하거나 종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조정지역이라면 12%, 비조정지역인 경우 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은 지역 불문하고 12% 중과세됩니다. 반대로 주택 수에 상관없이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자가 시골의 1억 원 이하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최저 세율 1%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소재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알부세 ㉑회(세컨드 하우스)에서 다룬 농어촌주택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건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입니다. 앞서 알부세 ㉕회(주택임대)에서 다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 특례는 없습니다. 다만 ①신규 분양 ②전용면적 65 ㎡이하 ③연립주택·다세대주택·주거용오피스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결국 1주택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두 채의 주택을 취득했다면(비조정지역 기준) 첫 번째 주택은 1~3%의 일반 세율이, 두 번째 주택은 8%의 세율이 각각 적용되는 것이죠. 다음 ㉚회에서는 취득세율 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주택 수의 산정과 감면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YG 상반기 적자라지만… 톱 클래스 저력 뽐낸 ‘블랙핑크’ [주간 샷샷샷]](https://newsimg.sedaily.com/2024/08/11/2DCZ3Y0561_1_m.jpg)
YG 상반기 적자라지만… 톱 클래스 저력 뽐낸 ‘블랙핑크’ [주간 샷샷샷]
서경스타TV·방송 2024.08.11 10:00:00이번 주 눈길 끌었던 연예 현장의 비하인드 샷 대방출!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반기 영업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블랙핑크는 여전한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줬다. 그룹 블랙핑크(BLACK PINK)가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본 핑크 인 시네마스(BORN PINK IN CINEMAS)’ 핑크 카펫에 참석해 팬들을 만났다. 지수, 제니, 로제, 리사 네 멤버가 완전체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해 9월 공연 이후 11개월 만이다. 팬들의 함성으로 시작된 행사 속 멤버들은 팬들과 다정히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고 사인을 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네 명의 멤버가 완전체로 11개월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임은 물론, 지난 8일 데뷔 8주년을 맞은 만큼 현장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팬 서비스 타임을 끝내고 무대 위로 올라온 블랙핑크는 크고 화려한 케이크로 8주년을 자축하기도 했다. 한편, 블랙핑크는 그간 ‘마지막처럼’, ‘킬 디스 러브(Kill This Love)’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지난 2022년 발매한 정규 2집 ‘본 핑크(BORN PINK)’는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해 팀 활동으로는 YG 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이어가지만 멤버 개개인은 YG를 떠나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블랙핑크는 내년 신곡 발표와 월드투어로 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국민 첫사랑'→'상습 불륜녀' 日국민배우 료코 "사과하고 싶었지만…" 심경 고백
서경스타TV·방송 2024.08.11 09:40:55영화 '철도원', '비밀' 등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일본의 '국민 배우' 히로스에 료코(44)가 유부남인 유명 셰프 도바 슈사쿠(46)와 불륜이 알려진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 료코는 9일 공개된 일본의 출판사 겸 월간지 '문예춘추'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소동으로 폐를 끼쳐 드린 것을 사과하고 싶었다"라고 운을 뗐다. 료코와 도바 슈사쿠의 불륜은 지난해 6월에 두 사람이 호텔에 드나드는 모습이 공개되며 세간에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외도를 한 탓에 비난의 여론이 거셌다. 료코는 한 달 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남편 캔들 준과 상의 끝에 합의 이혼하고, 슬하의 2남 1녀 양육권은 자신이 갖게 됐다고 밝혔다. 료코는 이미 한 차례 이혼·재혼한 경력이 있고, 2014년에는 9세 연하 배우 사토 타케루와도 불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료코는 인터뷰에서 "지난해 소동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계속 사과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취재에 응할 수 없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먼저 사과를 드릴 수 있었으면 해서 여기에 찾아왔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료코는 "사실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처음부터 주변에 전달했다"며 "다만 역시 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를 히로스에 료코라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많고,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실현되지 못했다"고도 했다. 료코는 이어 "하지만 앞으로 다시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없던 일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 컸다"면서 뒤늦은 사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료코는 도바 슈사큐는 현재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료코는 불륜 스캔들 이후 연예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었으나, 지난 2월 전 소속사로부터 독립했고, 지난 4월에는 현지 이벤트 참석해 약 1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
현대家 며느리 리디아 고, 여자골프 金메달…양희영 공동 4위 선전
국제국제일반 2024.08.11 09:29:41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2024 파리 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을 차지했다. 리디아 고는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기앙쿠르의 르골프 나쇼날(파72)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리디아 고는 8언더파 280타의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를 2타 차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양희영이 최종 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동메달은 7언더파의 린시위(중국)에게 돌아갔다. 현재 뉴질랜드 동포 리디아 고의 세계랭킹은 22위다. 지난해 세계랭킹 1위로 복귀했다가 부진한 나날이 이어지면서 순위가 계속 하락해 지금은 평범한 선수가 됐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 랭킹도 21위에 머물러 있다. 시즌 초반 ‘우승-준우승-34위-공동 4위’로 상승세를 탔지만 이후 9개 대회에서 톱10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가장 최근 대회인 CPKC 위민스 오픈에서는 공동 8위로 그나마 분위기를 바꾼 정도였다. 올림픽에 강점을 보이기는 했지만 금메달 후보 순위에서 그의 이름은 한참 아래에 있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 기앙쿠르의 르골프 나쇼날(파72)에서 개막한 파리올림픽 여자골프 첫날 리디아 고는 이븐파 72타 공동 13위로 평범하게 출발했다. 하지만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이면서 단독 3위로 치고 오르더니 무빙데이인 3라운드에서도 4타를 줄이면서 공동 선두에 나섰다. 10일 벌어진 대회 최종일. 리디아 고는 ‘올 블랙’ 의상을 입고 전의를 다졌다. 1번 홀 보기는 오히려 리디아 고의 정신을 더욱 집중하게 했다. 사흘 동안 버디를 잡았던 3번 홀(파5)에서 이날 첫 버디가 나왔다. 7번 홀(파4)에서 두 번째 버디를 잡았고 9번 홀(파5)에서도 버디가 이어졌다. 전날 공동 선두였던 모건 메트로(스위스)가 5번 홀까지 6타를 잃으면서 금메달을 향한 리디아 고의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졌다. 후반 한때 5타차 선두까지 치고 올랐던 리디아 고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왔다. 13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페널티 구역(워터해저드)으로 들어가면서 더블보기가 나왔다.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했던 야마시타 미유(일본), 에스터 헨젤라이트(독일), 린시위(중국)가 2타 차로 추격전을 펼쳤다. 설상가상으로 헨젤라이트가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으면서 리디아 고를 1타 차로 압박했다. 하지만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고 끝내 1타를 줄인 리디아 고는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리디아 고는 ‘리우 은메달’, ‘도쿄 동메달’에 이어 ‘파리 금메달’로 올림픽 골프 신데렐라 스토리를 완성했다. 리디아 고는 또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명예의 전당 입회에 필요한 27점 중 마지막 남은 1점도 채우게 됐다. 단독 2위(8언더파 280타) 헨젤라이트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단독 3위(7언더파 281타) 린시위가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친 양희영이 공동 4위(6언더파 282타)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 나란히 3타를 줄인 고진영과 김효주는 공동 25위(이븐파 288타)로 대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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