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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대신 돈으로 책임…담합 땐 과징금 최대 100억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30 16:04:27기업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가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쿠팡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 대리점·납품업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때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9월 발표된 1차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총 331개의 경제 형벌 규정을 정비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형벌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법체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형사처벌을 가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지만 수사와 재판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위법 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금전적 책임성 강화와 사업주 형사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라는 3대 원칙을 세우고 법체계를 전면 정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의 전환이다. 정부는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즉시 형벌을 부과하던 조항을 대거 폐지하는 대신에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대비 최대 10배 이상 상향했다. 대표적으로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의 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할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10배 올린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역시 기존에는 징역 2년 이하의 형벌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가 50억 원으로 늘어난다. 담합을 비롯해 시장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전에 담합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현재 40억 원으로 돼 있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100억 원으로 올린다. 정률 과징금 기준 또한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특히 시장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6% 혹은 20억 원에서 20% 또는 100억 원으로 강화한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재 수준을 고려한 조치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경제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할 경우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형벌을 폐지하는 대신 정액 과징금 한도를 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배 높인다. 민생경제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대거 포함됐다. 캠핑카 튜닝 승인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은 차주에게 부과되던 벌금은 과태료로 전환돼 절차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막는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실수로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파쇄하거나 보관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던 징역형 규정도 과태료로 바뀐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발표된 331개 규정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도 1분기 중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3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에도 착수해 규제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긍정 반응을 내놓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제재로 실효성을 높이되 단순 행정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 전환해 과도한 형사처벌의 불안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퇴근 후 카톡으로 지시 금지…'공짜 야근' 포괄임금 규제도
사회 사회일반 2025.12.30 15:50:37앞으로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명문화된다. 공짜 야근을 만든 포괄임금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고 공무원도 근로자처럼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축 방안은 노사정과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이 3개월 동안 논의한 결과다. 노사정은 이 방안을 바탕으로 이날 실근로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연간 근로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700시간대까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장시간 근로 국가다. 2015년 연간 근로시간은 2058시간에 달했다.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해 1859시간까지 줄었지만 OECD 평균치인 1708시간을 151시간이나 웃돈다. 단축 방안은 노동부의 국정과제와 대부분 일치한다. 노동부는 주요 방안을 시행하기 위한 법 제·개정 절차를 내년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이 우선 과제로 추진된다. 일할 시간과 관계없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은 일부 근로 현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혀 있다. 노동부는 근로자 동의를 받는 등에 한해 포괄임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내년 제정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담긴다. 노동부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연락을 자제하거나 근로자가 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단 이 규정은 현장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해 위반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현장에 확산하기로 했다. 시차 출퇴근제, 원격 근무제, 육아기 오전 10시 출근제,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은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자기 계발을 원하는 청년과 자녀를 돌보는 부모를 위해 연차휴가를 ‘반차’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한다. 연차휴가 사용자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 시간을 쓰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방안도 법제화된다. 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과 교원도 쉬게 할 방침이다. 최근 새벽 배송 논란으로 수면 위로 오른 야간 근로자에 대한 건강 보호 대책도 노사가 함께 마련한다. 추진단은 법정 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 관리 단위 조정, 연장·휴일·야간수당 할증률 인상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을 향후 과제로 남겼다. 노사는 이 방안들에 대해 이견이 커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도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 없이 강제적으로 단축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노사정 합의 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
대부업 이용자 9년 반만에 늘어
경제·금융 은행 2025.12.30 14:52:16대부 업체 이용 고객이 9년여 만에 증가했다.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개인신용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대부 업체 이용자(법인 포함)는 71만 7000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3%(9000명) 증가했다. 대부 업체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말 이후 9년 반 만이다. 대부 업체 이용자는 2015년 12월 26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말 70만 8000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업계에서는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신용대출 취급이 늘면서 이용자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6월 말 기준 대부 업계 대출 잔액은 12조 4553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0%(1205억 원) 늘었다. 중소형(자산 100억 원 미만)사의 대출 잔액은 반년 새 3.3%(1420억 원) 감소했으나 대형 업체는 같은 기간 3.3%(2625억 원)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3.0%였던 기준금리가 올 상반기 2.5%까지 낮아졌다”며 “조달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업자들의 신용대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잇따르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약화하면서 하반기 들어 업황이 다시 위축되고 있다는 게 대부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매입 추심 업체들이 보유한 채권 잔액은 19조 9698억 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3.4%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각 상호금융기관들이 부실채권(NPL) 자회사 등을 통해 연체 채권을 활발하게 정리한 점이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대형 대부 업체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과 동일한 12.1%다. 개인대출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18.1%, 담보대출을 포함한 대출금리는 13.9%였다. -
美,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 완화
국제 정치·사회 2025.12.30 14:39:56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반입 규제의 문턱을 시행 직전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며 안도하고 있다. 3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올 8월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 2곳 등 총 3곳에 부여했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장 31일부터 이들 3곳 공장은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경우 허가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제재 시행을 하루 앞두고 미국 정부가 전면 허가제에서 규제 문턱을 낮춘 것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 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
김영민 의료기기협회장 “2026년은 실행의 해…제도 안착·글로벌 공략 본격화”
산업 바이오 2025.12.30 14:35:36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내년을 ‘의료기기산업 도약을 향한 실행의 해’로 규정하고 제도 안착과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회장은 30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병오년은 새로운 움직임과 실천을 상징하는 해”라며 “그동안 쌓아 온 고민과 선택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기”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25년을 돌아보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규제 강화, 투자 환경 위축 등 어려움 속에서도 의료기기산업은 흔들림 없이 내실을 다져왔다”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제도와 산업 기반을 정비하는 데 집중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올해 대표 성과로 꼽았다. 김 회장은 “오랜 기간 산업계의 숙원이었던 간납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대금 지급기한 명시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기기산업이 오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원년을 맞아 제도 정착에도 힘썼다. 그는 “하위 법령 논의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KGMP 심사 체계 개선과 품목갱신 제도 현실화, 환경규제 대응 등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체외진단 분야에서도 자가검사용 제품 분류 기준 마련과 변경허가 제도 개선 등 제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내년에는 정책 논의를 실제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유통구조 개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까지 하위 제도 마련 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기업들이 변화된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사용근거(RWE) 활용 확대와 허가변경 제도의 네거티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품목갱신 제도 2주기 개선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 환율 조정 기준 개선을 통해 공급 안정성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 인재 양성과 산업 신뢰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영업·마케팅 분야 민간자격제도를 신설해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CSO 교육 역시 제도 변화와 최신 사례를 반영해 고도화하겠다”며 “광고 자율심의 디지털 전환과 배상책임공제 운영을 통해 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출 확대 역시 핵심 전략이다. 협회는 중국, 튀르키예, 태국, 러시아 등 주요 시장에서 전시 지원을 확대하고, 베트남에서 ‘K-Med Expo’를 개최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수출 플랫폼과 오픈이노베이션 연계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도 나선다. 김 회장은 “정책과 현장 사이에서 산업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하고, 제도 변화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협회의 역할”이라며 “2026년은 준비를 실행으로 옮기는 해가 될 것이며, 의료기기산업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산업으로 자리 잡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판 키운다
사회 전국 2025.12.30 14:18:39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확대된다. 충남도는 지역 혁신 역량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면적 확대 내용을 담은 지정 일부 개정이 30일 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해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면적 확대는 특구내 창업 및 연구소 기업 등의 설립 증가와 입주기업 증가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R＆D) 강화, 유망기업·연구기관 추가 유입 촉진을 위해 추진됐다. 특구 면적은 기존 1.32㎢에서 1.77㎢로 확대되며 천안 불당동·풍세면 및 아산 배방읍·탕정면 일원에 아산 음봉면 일원이 새로 포함됐다. 배후 공간인 연구개발(R＆D)창업융합지구(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 일부) 0.35㎢ 및 기술사업화지구(천안제6일반산업단지 일부) 0.10㎢를 추가 지정한 것이다. 확대된 특구에선 △기술 핵심 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 중심의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기술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입주 공간 확충 △벤터·스타트업 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확장 지역 중 아산은 창업기업 입주 등 스타트업을 위한 용도로, 천안은 성장 단계에 돌입한 창업기업을 위한 생산시설 확충 등 스케일업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특구 확대를 통해 5년간(2027～2031) 연구소기업 및 창업기업 150개(매년 20개 이상) 설립, 입주기업 매출 9980억 원(연간 매출액 1996억 원) 창출이 전망되며, 산업·기술 성장을 넘어 지역 혁신을 통한 일자리, 교육, 정주 환경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5월 통과된 강소특구 2단계 특화발전 사업(2026～2030년, 200억 원)이 탄력을 받아 지역 전략산업인 ‘미래 모빌리티 전장 기술’ 분야 발전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강소연구개발특구 면적 확대는 단순한 공간 확장이 아니라 벤처·창업 육성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베이밸리 경제자유구역의 기술 혁신·창업 성장 축과 연계해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소특구는 공공기관의 특허 기술 사업화를 통한 기술 창업 활성화와 지역 연구개발(R＆D) 거점 육성을 위해 과기부가 도입·추진 중인 제도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기술 사업화 자금 및 기반 지원,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
이정석 회장 "2026년 글로벌 혁신 주체로 도약할 것"
산업 바이오 2025.12.30 14:06:02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이 내년은 바이오의약품 산업이 그동안 축적해온 역량을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는 역동성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말처럼, 바이오의약품 산업 역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더 큰 도약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전반에 있어 전환과 재편의 한 해였다"며 "글로벌 금리와 투자 환경의 변화, 각국의 의약품 공급망 자립 정책 강화, 규제 과학의 고도화는 산업에 도전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산업은 AI 기반 신약 개발의 실질적 성과, 바이오시밀러와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 확대라는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술이 연구개발 전 과정에 본격 적용되며 신약 개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및 항암 신약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의 존재감이 한층 뚜렷해졌다. 이 회장은 "2026년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산업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책·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SK 中 반도체 숨통 틔웠다…美 장비반입 ‘연간 허가’로 선회
산업 기업 2025.12.30 13:38:15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당초 예고했던 개별 허가제 대신 1년 단위로 장비 수출을 승인하는 연간 허가제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영향이다.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급한 불은 껐어도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장기적인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누리던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는 예정대로 취소되더라도 건별 허가라는 고강도 제재는 철회한 셈이다. VEU는 보안 조건을 갖춘 기업에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무제한 공급하는 포괄적 허가 제도다.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 및 다롄 낸드 공장은 그동안 VEU 지위를 통해 자유롭게 장비를 들여왔다. 미 당국은 지난 8월 VEU 명단에서 한국 기업 중국 법인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조치는 120일의 유예 기간을 거쳐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라면 삼성과 SK는 31일부터 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심사 기간만 수개월이 걸리는 탓에 적기 투자가 생명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우려가 컸다. 미 정부는 이를 감안해 유예 기간 동안 절충안을 마련했다. 기업이 연간 필요한 장비와 부품 목록을 제출하면 이를 한 번에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VEU 지위 유지보다는 까다롭더라도 건별 승인에 비하면 경영 변수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미 정부 추산에 따르면 VEU 취소 시 삼성과 SK가 받아야 할 허가 건수는 연간 1000건에 달한다. 이를 매년 1회 신청으로 갈음하면 행정 비용과 시간을 크게 아끼게 된다.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미 정부는 연간 단위로 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승급은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 유지만 가능할 뿐 공격적인 투자는 어렵다는 의미다. 1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허가권이 미중 관계에 따라 언제든 외교적 카드로 활용될 여지도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공장 운영에 당장 숨통은 트였어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중장기 전략 수립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독]보험사 기본킥스 2035년까지 경과조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2.30 13:23:29금융 당국이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50%을 밑도는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신 2035년까지 경과조치를 시행해 규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에 보험계약마진(CSM)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뼈대다. 다만 업계 일각의 요구와 달리 기본자본에 CSM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에서는 기본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
[단독]보험사, 기본자본 2027년 도입…CSM 인정은 무산
경제·금융 보험 2025.12.30 13:20:57보험사의 기본자본 규제가 2027년 도입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기본자본 킥스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기본자본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같은 보완자본을 뺀 것을 뜻한다. 당국은 기본자본 마지노선을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50%를 밑돌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해오던 보험계약마진(CSM)의 기본자본 반영은 무산됐다. 업계에서는 시행시기가 2027년이라는 점에서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소형사에 불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우리 애랑 수준 맞을지"…기저귀 차고 보는 '4·7세 고시' 금지 앞두고 여전히 '시끌'
사회 사회일반 2025.12.30 11:20:34“한 달에 150만 원 넘게 내는데….” 이른바 ‘4·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 선별 시험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당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비싼 비용을 들여 보내는 영어유치원인 만큼, 입학 테스트와 레벨 테스트를 통해 아이 수준에 맞는 보다 정교한 교육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 말소나 교습 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 뒤다. 그동안 일부 영어유치원(영유)에서는 4~7세 원생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의 입학시험을 운영하며 조기 사교육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국회가 유아 대상 입학 선발 시험을 법으로 직접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입학시험 금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레벨 테스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육의 질을 담보하려면 아이 수준에 맞는 수업이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54만 5000원에 달한다. 소득 규모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는 최대 7배 수준까지 벌어져 있다. 이들은 “알파벳만 아는 7세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7세를 같은 반에 묶는 것은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며 “입학 단계에서 최소한의 수준 확인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입학시험을 일괄적으로 막는 방식이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입학 이후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평가까지는 금지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여당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교육위 논의 과정에서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평가는 허용하는 쪽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입학 후 간단한 구술형 레벨 테스트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우려도 제기된다. 입학을 위한 시험은 금지됐지만, 입학 이후 레벨 테스트를 통해 사실상 아이들이 다시 서열화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반 배정 결과가 곧 비교로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영어유치원을 5세부터 다닌 아이들과 7세에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은 아동의 휴식·놀이권을 침해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경총 "근골격계 산재 인정기준 확대, 불합리한 판정 초래할 것"
산업 기업 2025.12.30 11:00:00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확대에 대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양산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30일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산재를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적용 직종을 확대하는 것이다. 고용부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 대상에 건설업 비계공과 건설업 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 등 5개 직종을 추가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정안이 사업장별 작업 환경과 직종 내 세부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업장의 자동화 수준에 따라 신체 부담이 다른 직종에서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면 업무 관련성이 낮은 근골격계질병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가류 공정의 자동화로 허리 부담 작업이 없는 사업장과 수작업 중심의 사업장이 공조하는 데도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자동화 사업장에서 근무한 가류공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재해 조사와 판정위 심의 없이 산재로 승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직종 내 세부 작업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예컨대 조선업 전장공은 케이블 포설·결선·용접·검사 등 업무 유형에 따라 신체부담 정도가 다르고 업무 숙련도를 갖춘 보조공은 신체부담 작업이 거의 없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개정안은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개정안 근거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는 2020~2021년 단 2년간의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으로 일부 직종의 연간 신청 건수는 10건에도 미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만성질환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 10~20년간의 장기 추이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또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규개위는 2022년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 재검토 기한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직종 중심 인정기준의 정합성 검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지만 고용부는 이러한 검증 없이 기한 연장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없이 적용 확대만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민간 단체와 협력 지속…정비사업 제도 개선 속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30 10:19:28서울시가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등 민간 단체와 협력을 지속해 정비사업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내년 서정연과 매월 정례 회의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서정연과 첫 민관 협의회에 이어 이달 29일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서정연의 건의를 반영해 국토교통부에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춰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 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 삭제 등 서정연의 다른 건의사항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부서 협의, 법령 검토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등 공공 분야 규제 혁신에 이어 총회 개최, 용역관리, 정보공개 등 민간의 부담으로 남아 있던 업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내년 초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 등 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서류 준비,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중기중앙회 "경제형벌 합리화 환영…경제 활력 기대"
산업 중기·벤처 2025.12.30 10:14:17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중소기업계 명의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 업계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2차 경제형별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차 방안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2차 방안을 내놓은 것은 정부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중기 중앙회는 "2차 방안은 경미한 실수로 인한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대폭 완화해 민생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동안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 리스크(위험)로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컸으나 이번 방안으로 고의가 없는 행위나 단순 행정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이 완화됨으로써 경제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나아가 정부가 3차 과제 발굴을 예고한 만큼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미 발표된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입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를 열고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
중국차, 올해 세계 판매 1위 등극 전망…일본 20년 만에 2위로 밀려나
국제 국제일반 2025.12.30 10:00:14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올해 세계 신차 판매에서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1위에 오를 전망이다. 자동차 수출에서 이미 선두인 중국은 이번 신차 판매 순위 역전으로 자동차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할 것으로 보인다. 저가 전기차(EV)를 앞세운 대륙의 공세에 대항하는 주요국과의 무역 마찰 역시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올 1~11월 주요 자동차 업체 발표 자료와 S＆P 글로벌 모빌리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자동차 업계의 2025년 세계 판매량이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27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23년 처음 자동차 수출 세계 1위에 오른 데 이어 전체 판매량에서도 올해 선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자동차 제조사들의 합계 판매량은 약 2500만 대 수준에 그쳐 2위로 밀려났다. 2018년 약 3000만 대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던 일본차는 2022년까지만 해도 중국차와 800만 대의 격차를 유지했으나, 불과 3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게 됐다. 중국의 급성장 배경에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V) 등 신에너지차 보급을 장려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신에너지차 비율은 60%에 육박한다. 다만, 정부 지원에 힘입은 급성장은 중국 내수 시장의 공급 과잉을 낳았다. 중국 최대 업체인 비야디(BYD)까지 가격 인하 전쟁에 뛰어들면서 저가 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내 신에너지 승용차 판매의 약 23%는 10만~15만 위안(약 2000만~3000만원)대 저가 모델이 차지했다. 이에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완성차 강자들이 주도했던 주요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차의 텃밭이었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시장에서 중국차 판매는 전년 대비 49% 급증한 약 50만 대를 기록했다. 도요타 태국 법인에 따르면 태국 신차 시장 내 일본차 점유율은 5년 전 약 90%에서 지난 11월 기준 69%까지 급락하며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다. 유럽과 신흥국 시장에서도 중국차는 빠르게 세를 불리는 중이다. 유럽에서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약 230만 대가 판매될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에서는 32% 증가한 23만 대, 중남미에서는 33% 증가한 54만 대 판매가 예상된다. 중국 자동차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을 잠식하자 주요국들은 관세 인상과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으며, EU 역시 최대 45.3%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EU는 소형 EV에 대한 별도 기술 규격을 마련해 일반 EV보다 기술 요건을 완화하고, 역내 생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닛케이는 "EU가 중국산 EV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대상 외인 PHV 수출 비율을 급속히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주요국이 중국차에 대항하기 위해 관세나 새 규제로 장벽을 세우면서 자국 기업을 지키는 보호주의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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