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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규제 완화되나…주병기 "방안 마련 중"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4:35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한정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의 금융·산업 자본 결합을 전면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신중한 범위 내 부분 완화로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적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논의가 정부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은 국감에서 “현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 유치가 어렵다”며 해외처럼 대기업이 일반펀드운용사(GP) 형태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GP 방식 허용에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집중과 독과점 폐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에 대해 CVC 제도가 들어왔다”면서 “수출 대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CVC를 통해 국내 벤처를 스케일업하는 데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반포 원베일리 월세 1500만원 "매물 없어 더 오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7:43:50“6·27 대출 규제 이후 반전세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대출이 안나오니까요. 월세 수요가 증가한 만큼 전월세 전환율도 월세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경기 성남 분당구 A 공인중개사)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월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갭 투자가 차단되며 전세 공급 자체가 줄었고 6·27 대책으로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지면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월세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내 아파트 구입 시 실거주 의무로 월세 물건조차 줄 가능성이 높아 월세도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의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은 7월 16.45%에서 10월 20.28%로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경기 12개 지역의 준전세 계약 비율 역시 같은 기간 11.12%에서 13.57%로 올랐다. 여기에서 반전세는 월세의 240배 이상을 월세 보증금으로 받을 때를 의미한다. 보증금 4억 80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식이다. 정부가 전세담보대출을 조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전세로 돌린 계약이 많아진 것이 반전세 비중 상승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개인이 투자용 주택의 담보대출과 거주용 주택의 전세대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청년층이 이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를 청년의 경우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신혼부부(수도권)는 3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각각 줄이고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 데 이은 행보다. 정부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막아 전세 공급 자체가 크게 줄며 전세가가 폭등했다는 점도 반전세 증가의 배경 중 하나다. 실제로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2만 4478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8일 3만 2311건에 비해 25% 가까이 급감했다. 전세 가격도 덩달아 2년간 급등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이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은 10.54%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이 오르는 데다 대출마저 안 나오는 만큼 전세계약을 원했던 임차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전세로 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수요와 공급 모두 전세 가격을 올리고 반전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매매도 임대차 시장도 당분간 혼란한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세 쇼크가 월세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세입자에게 불리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4.10%였던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4.14% △4월 4.20% △7월 4.23% △8월 4.25% △9월 4.26% △10월 4.26%로 꾸준히 상승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같은 기간 3.25%에서 2.50%로 떨어진 것에 비하면 정반대의 흐름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 물건이 앞으로 더 줄어드는 만큼 전월세 전환율이 월세 수요자에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신규 매수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담은 10·15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임대 공급 자체가 감소한다는 점도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내년 1만 7687가구, 2027년 1만 113가구, 2028년 8337가구로 매년 줄어들며 신축 아파트의 임대 공급이 막히고 구축 공급마저 줄어들면서 월세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제외 표본 가구 월세 기준)는 144만 30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 1월 134만 3000원보다 7.4% 상승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느는 추세다. 10월 15일 이후 27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된 신규 월세 계약 2125건 중 월세 200만 원 이상 계약은 385건으로 전체의 18.12%를 차지했다. 이 중 월세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레미안원베일리 133㎡로 보증금 7억 원에 월세 1500만 원이었다. -
美생물보안법 시동에…韓유전체기업 '미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7:42:15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 중인 ‘생물보안법’이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미소 짓고 있다. 유전체 정보를 국가 안보로 보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기업 대신 미국 현지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이 선택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최근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 포함해 통과시켰다. 생물보안법은 지난해 처음 발의됐지만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하원 조정 절차를 거쳐 연내 입법이 완료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후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작년 초안과 올해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우려 기업 명시 여부다. 지난해 초안에는 중국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유전체분석 기업인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이 거래를 제한해야 하는 우려 기업으로 명시됐었다. 올해는 우려 기업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유전체 진단·분석 기업을 견제하는 움직임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유전체 분석 기업인 BGI·MGI는 미국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군 연계기업 리스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는 "CDMO기업은 우려 기업으로 등재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서 유전체 기업들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미국이 자국민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체 파트너로 미국 현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 법인을 보유한 국내 유전체 분석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마크로젠(038290)은 미주 법인인 소마젠을 중심으로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미국 전역 대학 등에 게놈 분석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마젠은 지난해 이미 중국 유전체 기업 '노보진' 수주 물량을 흡수해 반사이익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지난해 소마젠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기관으로부터 1만 명 이상 규모의 유전체 분석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미국 내 주요 연구재단과의 협력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현지 분석 선호 강화를 수주 증가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희귀유전질환 진단 기업인 쓰리빌리언(394800)도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회사는 이달 미국 델라웨어주에 자회사 '쓰리빌리언US'을 설립해 현지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미국소아과학회(AAP)가 최근 발달지연·지적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엑솜(WES) 및 전장유전체(WGS) 검사를 1차 검사로 권고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쓰리빌리언 진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ES·WGS 진단 기술을 보유한 쓰리빌리언은 수백만 개의 유전변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해 진단 정확도를 높였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미국 내 병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진단 서비스와 파트너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국 법인은 현지 보험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IDC ‘전력 쪼개기’ 신청 논란…“수도권 건립 꼼수”
사회 전국 2025.10.28 17:34:58정부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일종의 ‘꼼수’를 활용해 수도권에 IDC를 조성하려는 사례가 등장했다.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산업계의 노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사는 최근 수도권의 한 지역에 IDC 조성을 추진하면서 9.8㎿의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IDC를 조성할 때 10㎿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려면 통과해야만 하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없이 승인을 받은 뒤, 추후 증설을 통해 추가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전력 쪼개기' 신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IDC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를 비롯해 네트워크 회선, 냉방설비 등을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IDC 한 곳에서는 5000㎾ 이상의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최근 인공지능(AI), 암호화폐 등 각종 기술 및 디지털 서비스 발전으로 국내 IDC 전력 수요는 더욱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6월 현재 국내에 가동되고 있는 IDC의 약 60%는 수도권에 있다. 같은 시기 한국전력에 전기 사용을 신청한 IDC 역시 전체 1247곳 가운데 72%에 달하는 899곳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IDC의 수도권 집중은 무엇보다 고객 확보가 용이하며 비수도권보다 인터넷 추가 회선 구축에 따른 비용이 저렴한 게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다. 전력이 많이 필요한 IDC가 수도권에 집중될수록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실제 서울, 경기 지역은 전력 사용량보다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력 자립률은 47%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 경제 성장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에 IDC를 조성하려는 업체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는 10㎿ 이상의 수전 사용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절차로, 기술적인 항목과 지방재정 기여도,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IDC는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지방재정 기여도도 낮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편이다. 판단 기준에는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도 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IDC를 조성할 경우 전자파 발생 등에 따른 주민 우려를 해소하려는 조치다. 앞서 2019년과 2023년에도 경기 용인시와 안양시에서 특고압선 매립, 전자파에 따른 건강 침해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대규모 집단 민원으로 IDC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IDC의 수도권 조성이 점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A 사처럼 규제를 회피하는 꼼수 신청 사례가 발생하자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력 사용량을 10㎿에 못미치게 신청하면 한국전력 검토만으로 승인이 가능하다 보니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로 일단 조성을 마친 뒤 증설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른바 ‘전력 쪼개기’ 수법을 활용하면 편법으로 수도권에서 사업 확장도 할 수 있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수법에 관해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익명을 요구한 IDC 업계 관계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도입 후 신청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일부 사업자들은 먼저 10㎿ 미만으로 신청한 뒤 추후 증설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A 사와 같은 꼼수가 확산할수록 수도권 전력공급에 문제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수연 네이버 대표, APEC서 소버린 AI 구축 경험 소개
산업 IT 2025.10.28 17:04:43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행사에서 소버린 인공지능(AI) 풀스택 구축 경험을 소개했다. 최 대표는 이날 ‘한국형 풀스택 AI 구축 경험과 산업 적용 교훈’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최 대표는 "춘천과 세종을 비롯해 일본과 유럽으로 확장된 네이버의 데이터센터 역량은 AI를 실시간 실험·서비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외부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직접 설계·운영하며 자립형 기술 기반을 쌓아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표는 외부 의존 없이 데이터센터와 AI 인프라를 직접 설계한 네이버의 기술력을 공유했다. 네이버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하는 동시에 AI 모델·서비스·데이터를 통합한 풀스택 AI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 대표는 29일 CEO 서밋 본행사에 참석해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최 대표는 글로벌 IT 기업과 함께 AI 데이터센터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최 대표는 경주 황리단길을 찾아 지역 소상공인들도 만난다. 네이버가 APEC 정상회의 기간 진행하는 지역 상권 활성화 캠페인 ‘비로컬위크’ 활동의 일환이다. 이번 캠페인은 25일 시작했으며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네이버 지도를 통해 황리단길의 식당, 카페, 공방 등 30여 곳의 지역 상점을 소개하는 캠페인으로, APEC 기간 경주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탐색을 지원한다. 최 대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외국인 방문객들이 경주 고유의 문화와 특색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정부의 ‘AI 3대 강국 전략’을 소개했다. 하 수석은 “전방위적으로 고품질의 특화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고급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해 AI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
中-아세안 'FTA 버전 3.0' 확대개정안 서명…美 맞서 협력 강화
국제 경제·마켓 2025.10.28 16:15:52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차별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형국에 맞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하며 경제·무역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28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올해 아세안 의장국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지켜 보는 가운데 중국-아세안 FTA ‘버전 3.0’에 서명했다. 지난 5월 협상이 마무리된 이번 확대 개정안은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공급망 상호 연결, 중소기업 지원, 소비자 보호 등의 영역을 새로 포괄하는 관련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의 개정·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버전 3.0으로 중소기업의 상대방 시장 진입이 개선되고 비관세 관련 절차가 간소화되며 규제 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비롯해 중국과 아세안 서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협정은 양측이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공동으로 지지한다는 엄숙한 공약을 온전히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도 “중국이 오랫동안 아세안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기 때문에 아세안-중국 협력은 중요하다”며 “이제 중국에 있어서 아세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아세안 FTA는 2010년에 발효됐다. 이후 아세안은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방으로 떠올랐다. AP통신은 양측 간 교역 규모가 2010년 2355억 달러(약 338조원)에서 지난해 거의 1조 달러(약 1440조원)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의 국가·지역별 수출 비중에서 아세안은 2017년 대비 2024년 12%에서 16%로 증가했다. 이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대비 미국 수출을 줄이고 대상을 다변화한 결과다. 리 총리는 이후 아세안-중국 정상회의를 갖고 긴밀한 협력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경제적 강압·괴롭힘 앞에서 “연대 대신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무역 질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 세력의 지역 내 간섭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여러 국가가 부당하게 높은 관세를 부과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 온플법에 들어가야…온플법 조속 추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8 14:03:19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플법 입법에 진척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지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온플법은 독과점 규제 관련 법이 아닌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이다. 다만 독과점 규제와 관한 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해 공정위는 현재로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배달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규제 개선 위해 초협력”…중기 옴부즈만-강원자치도 합동간담회
산업 중기·벤처 2025.10.28 14:01:40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강원특별자치도는 28일 원주시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체결된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 간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연장 선상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 나가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옴부즈만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에서도 강원자치도는 전국 평균(27.4%)을 훌쩍 상회하는 전국 최고의 개선율(42%)을 달성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과 이주연 강원자치도 기업호민관을 비롯해 강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병진 과장,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권혁종 수석부회장,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조영희 원장, 중소기업중앙회 박철 강원지역 본부장,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 전수원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7건의 현장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해결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강원자치도 식품안전과는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이 통신판매업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 하는 것은 별도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식품안전과 담당자는 “관할 지자체에서 영업신고를 처리할 때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가 ‘공장’인 경우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입주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옴부즈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영업소의 건축물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내용을 담아 ‘20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는 일반음식점에서 강원도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애로를 전달했다.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및 여가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되지 않아 사용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옴부즈만과 강원자치도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해 “여성농업인 단체도 일반음식점으로 복지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찬성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사용처 추가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외에도 A기업은 무인·자동화 시스템으로 상주 인원이 적고, 방문객도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과도하게 넓은 주차장 설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원주시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데이터센터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기 적합성인정 심사기준 명확화 △서울·강원 등 호텔·콘도업에 허용되는 비전문취업(E-9) 직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범위 확대 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이번 간담회는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지난 1년의 경험을 발판 삼아 앞으로 양 기관간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세훈, 가리봉2구역 찾아 "정비사업 흔들림 없이 추진"[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4: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구로구 가리봉2구역을 찾아 “앞으로 예상되는 우려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른 규제로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간소화를 통한 기간 단축 등 기존의 지원 정책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가리봉2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을 만나 지역 현안과 어려움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성남시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게 됐다. 이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정비사업장에서 매물 거래가 위축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조합원 동의율 저하 등의 어려움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가리봉2구역은 2014년 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 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다 2023년 6월부터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고 이달 1일 구로구청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 방안’에 이어 인·허가 규제 혁신을 통해 정비사업 평균 추진 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추진 중이다. 전임 고(故) 박원순 시장 임기인 2012~2020년 총 389곳의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으로 심각한 주택 공급 절벽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도 혁신과 현장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여 년 간 가리봉 주민이 느꼈던 좌절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듣고 정부에 전할 것은 전하고 개선할 것은 분명히 고치겠다”며 “가리봉2구역 사업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힘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속통합기획2.0으로 공급을 빠르게 밀어 올려 주택시장 안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분기 ELS 발행액 12조 7799억원…전년比 35.9%↑"
증권 증권일반 2025.10.28 13:28:06국내외 증시가 이례적 호황을 누리면서 올해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액이 전년에 비해 36%가량 크게 늘었다. 예탁원의 ELS 집계는 주가연계사채(ELB)를 포함한다.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ELS 발행액이 12조 7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발행종목 수도 3752개로 전년 동기보다 20.4%가 늘었다. ELS는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와 연계해 투자수익을 주는 파생금융 상품이다. 만기까지 지수나 주가가 정해진 수준 아래로 안 떨어지면 원금과 최대 10%대의 이자를 주지만, 반대로 기준점 아래로 가격이 내려가면 그만큼 원금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ELS는 통상 주가 상승 기대가 높으면 이에 비례해 수요와 발행액이 는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도 ELS 발행액은 21조 7316억 원으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18.6%가 증가했다. ELS에 묶인 국내 자금을 뜻하는 발행잔액은 올해 3분기 54조 2076억 원을 기록해 작년 동기보다 12.6%가 불어났다. 국내 발행되는 ELS의 대다수는 국내외 지수를 자산으로 삼는 지수형과 특정 주식 주가에 연계된 종목형이다. 올해 3분기 발행액에서 지수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51.6%였고 종목형은 44.4%였다. 지수형 ELS 중에서는 국내 코스피 200지수를 자산으로 삼는 ELS가 크게 늘었다. 코스피가 최근 사상 최초로 4000을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상승한 여파로 풀이된다. 예탁원은 올해 3분기 코스피 기반 ELS가 5조 5684억 원이 발행돼 직전 분기(올해 2분기)보다 15.4%가 늘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유럽 EURO STOXX 50을 포함하는 ELS는 각각 직전 분기 대비 발행액이 6.0%와 4.6%가 감소했다. 증시 호황 덕에 조기상환 실적도 크게 늘었다. ELS는 일정 시점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 전에도 조기상환하는 기회를 준다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조기상환하는 사례가 늘게 되고, 성과에 만족한 고객이 ELS에 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함께 일어난다. 이 때문에 조기상환 실적은 ELS 시장의 활기를 측정하는 지표로 흔히 활용된다. 올해 3분기의 조기상환액은 6조 8448억 원으로 직전분기보다 33.5%가 늘었다. 만기상환은 4조 4087억 원으로 직전분기 대비 19.4%가 줄었다. 단 금융 전문가들은 주가 상승 기대감이 커도 ELS 투자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ELS는 시장 변동으로 ‘원금손실 발생 구간(녹인·knock-in)’에 진입하면 원금을 다 날릴 수도 있는 고난도·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홍콩H지수 등을 포함한 ELS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일으켜 큰 논란을 불러오자 금융 당국은 ELS 판매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증시가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가 차익 실현 수요가 몰리면서 상승 폭을 반납할 공산도 존재한다”며 “주가가 갑작스럽게 크게 뛸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서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이사 앞둔 세입자들 한숨만 푹푹…수도권 월세 10년 만에 최고치 찍었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28 13:22:52강화된 대출 규제와 임대시장 불안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8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의 월간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서울 2.08%, △경기 0.99%, △인천 0.39%에 그쳤다. 월세 상승률이 전세의 세 배 이상 빠르게 오른 셈이다. 수도권 월세가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등락을 보였지만,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1% 상승했고 2021년에는 4.26% 올랐다. 이후 2022년 5.54%, 2023년 5.25%, 올해(2024년)는 4.09% 상승하며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 상승 여파로 2022년 0.04% 상승에 그쳤고 2023년에는 오히려 6.66% 하락했다. 이 기간 전세시장 침체와 무관하게 월세가격은 독자적인 강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사상 처음 60%를 넘어섰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64.1%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전세의 월세화’가 정책적 요인에 따라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앞서 6·27 대출규제로 전세자금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전세금 일부에 월세를 얹는 형태)로 옮겨가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
'이중규제' 묶인 경기 북부…군사시설 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 추진
사회 전국 2025.10.28 12:45:36경기도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수도권 규제와 중첩돼 이중규제로 작용해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한을 대폭 완화해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와 지상작전사령부, 시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도권 규제가 중첩되면서 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은 작전성 검토 개념 도입,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재난복구에 참여하는 군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6개 시군 1567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5개 시군 3155명으로 지원을 늘렸다. 가평·파주·연천 등 접경 지역 3개 시군도 각자 추진 중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은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및 이영봉 경기도의원과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시군 관군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및 특강 등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짚으며, 작전성 검토의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폐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 공공사업에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실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정책설명을 통해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치해 도내 재난발생지역에 재난복구지원시 군장병들의 안전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2024년 5월 관련 조례(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4년 6개 시군 1,567명, 2025년에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추진했다. 이 밖에도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단독] 서유석 회장, 후추위 회의 불참… 연임 도전 공식화하나
증권 증권일반 2025.10.28 11:59:36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사회 의장인 서 회장이 불참한다는 점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회의에 불참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후추위 구성을 완료했다. 후추위가 구성되면 공식 선거 일정을 발표한 뒤 다음달 롱리스트와 숏리스트를 거쳐 12월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이후 임시 총회를 통해 최종 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금투협 이사회는 의장인 서 회장과 비상근 부회장 2명, 자율규제위원장, 회원이사 2명, 공익이사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금투협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가 후추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 등을 결정한다. 서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점도 이 정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사회가 후추위 맴버와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협회장 연임 도전 여부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서 회장의 참석은 자칫 ‘선거 개입’ ‘셀프 선거’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서 회장이 협회장 연임에 도전할 경우 후추위 구성을 위한 회의까지 참석하면 공정성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연임 도전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날 회의 불참이 연임 도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 회장은 최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호주 출장에서도 관련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황성엽 신영증권 사장과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이 금투협회장 선거에 공식 출사표를 던졌다. 이외에도 업계에서는 당사자가 공식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과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 유상호·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
KT, 글로벌 IT 강자 킨드릴과 AX 협력
산업 IT 2025.10.28 11:30:51KT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인프라 서비스 기업 킨드릴과 인공지능(AI) 전환(AX)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킨드릴은 복잡한 IT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며 현대화해 고객사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업체다. 60여개국 이상에서 고객사 수천 곳을 보유하고 있다. 2021년 IBM 인프라 서비스 사업부에서 분사했다. KT는 이번 협력으로 기업간거래(B2B) 고객을 대상으로 차별화한 AX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내 금융·공공 등 규제 산업 분야 AX 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KT의 통신 분야 전문성과 킨드릴의 글로벌 사업 역량을 결합해 AI·클라우드·보안 분야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규제 산업 AX 진출 및 보안 아키텍처 연구와 KT 임직원 AX 역량 강화, KT IT 시스템 현대화에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킨드릴의 글로벌 전문 인력과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해 자사 임직원의 AX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교육도 시행한다. 이를 통해 KT는 고객들에게 더욱 개선된 AX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사적 자원 관리(ERP) 등 KT IT 인프라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우진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장은 “킨드릴과의 협력을 통해 AI·클라우드·보안 역량과 글로벌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며 “킨드릴과 함께 공공·금융 등 주요 산업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X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페트라 구데 킨드릴 전략시장사장도 “킨드릴은 클라우드를 통해 KT의 IT 인프라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운영 전반에서 AI 확산을 확대하기 위해 KT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
아파트 월세가 2016년 이후 10년 만 최고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8 11:02:03아파트 월세 가격이 2016년 통계 작성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대책 등의 강화된 대출 규제로 전세금을 마련하기 힘들어 반전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8일 리얼하우스가 국민은행 월간 시계열자료를 집계한 결과, 2025년 9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6.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25%, 경기 5.23%, 인천은 7.8%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도별 수도권 월세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소폭 오르내리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시행된 후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된 2020년 1% 상승에 이어 2021년에는 4.26% 올랐다. 특히 2022년 이후에는 전세시장과 상관없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5.54%, 2023년 5.25% 각각 상승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횡보하는 점과 비교된다. 9월 아파트 전세 가격은 서울이 2.08%, 경기 0.99%, 인천 0.39% 오르는데 그쳤다. 범위를 넓혀 봐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2022년에는 보합 수준인 +0.04%, 2023년에는 -6.66%로 급락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후 전세 가격은 2024년 4.09%, 2025년 6.27%로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아파트 월세 거래도 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전국 주택 월세 비중은 62.2%로 처음으로 60%를 넘어섰다. 이는 2023년 연간 55.0%, 2024년 57.4%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크게 높아진 수치다. 특히 전세금이 높은 서울의 경우 월세 거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 서울의 2025년 1~8월 누계 기준 전체주택 월세 비중은 64.1%로, 2023년 56.6%, 2024년 60.0%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규제 때문에 전세금을 대출받아 충당하기가 어려워졌고 의무 실거주 요건으로 인해 임대 매물은 더 줄어들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에 따라 필연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거 약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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