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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틀막법' 강행하더니…美 국무부도 “중대한 우려” 압박
오피니언 사설 2026.01.02 00:02:00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차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국의 입법에 대해 잇따라 비판한 것은 예사롭지 않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메타·구글 등 미국계 거대 플랫폼 기업들도 규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은 이미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차별적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이 미국을 자극했을 것이다. 미국은 최근 DSA를 주도한 인사들에게 입국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물론 우리나라의 입법권에 대한 미국의 연이은 간섭을 달갑게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여당이 치명적 결함을 안은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여 문제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올 7월 시행될 이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를 금지·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규제의 잣대가 매우 모호해 권력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과잉 집행의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입틀막법’이라는 오명이 붙은 이유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사실에 있다. 인공지능(AI)을 앞세운 빅테크의 활동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특정 국가의 법이 글로벌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뉴노멀’이 됐다. 이런 현실을 간과하고 졸속적으로 강행된 ‘입틀막법’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 훼손이라는 내부적 문제와 통상 마찰이라는 대외적 리스크를 동시에 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 복잡한 관세 및 무역 협상을 이어가는 와중에 굳이 새로운 비관세장벽 논란을 자초하고 외교적 마찰까지 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명분 없는 고집으로 민주주의는 물론 국익마저 위태롭게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
국민 46% "경제 어려울것"…李, 구조개혁·성장에 방점
정치 청와대 2026.01.01 18:49:03이재명 대통령이 1일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했다. 이날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같이 적어 신년사와 같은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성장 무게중심은 그만큼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하다는 의미가 담겼다는 시각이다. 이날 리얼미터가 발표한 ‘경기 전망 국민 인식 조사(지난달 29~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5명)’ 결과 응답자의 46.4%는 올해 한국 경제가 ‘현재보다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 돌파와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등 수치상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도 신년사 주요 발언 가운데 ‘성장’을 41회로 가장 많이 언급했고 특정 계층과 기업이 아닌 ‘모두의 성장’을 강조했다. 국민(35회), 전환(16회), 경제(13회), 기업(12회) 등 주요 키워드를 봐도 성장에 무게 추가 실려 있다는 지적이다. 고공 행진을 거듭하는 집값과 원·달러 환율 문제는 고민거리로 꼽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48%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평균 환율도 1421.97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보다 높았다. 이에 따른 물가 상승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6대(규제·금융·공공·연금·노동·교육) 핵심 분야의 구조 개혁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이들 과제에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여론에 유독 민감한 이 대통령이 단기 성과에 급급하기보다 긴 호흡을 갖고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
"챗봇서 행동하는 AI로 진화…'활용 설계'가 관건"
사회 피플 2026.01.01 17:54:51“인공지능(AI)이 다음 도약을 준비하는 분기점에 들어섰습니다. AI가 산업과 사회 전반의 구조를 개편하는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임지와 파이낸셜타임스가 2025년 올해의 인물로 AI 설계자들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며 “지금은 AI에 대해 과대평가도, 과소평가도 아닌 냉정한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미국인공지능학회의 혁신적 AI 응용상을 네 차례 수상한 이 교수는 국내외 과학 저널에 AI에 관한 논문을 100편 이상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 손꼽히는 ‘AI 전문가’다. 그는 2025년을 ‘AI 대중화의 원년’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적 진화가 당장 급격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전문가들은 현재 AI의 지능 수준이 아이큐(IQ) 148 정도라고 하는데 이는 굉장한 발전이지만 이 시점에서 정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며 “기업이나 개인 등 사용자들이 AI를 통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지, 어디에 적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AI의 진보를 성능이 아니라 활용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올해가 AI를 본격적으로 응용하는 시기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언어모델(LLM) 사용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 큰 기회”라며 “앞으로 2~3년간 기술 발전이 정체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에 있어 다른 나라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AI의 무게중심이 챗봇과 생성형 서비스에서 ‘행동하는 AI’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는 AI가 사용자를 대신해 물건을 사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형태가 본격화되면서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서는 단계가 될 수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이 언제 상용화될지는 결국 그에 맞는 모델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 기술보다 응용 설계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빅테크 간 AI 기술·서비스 경쟁 구도에 대해 “오픈AI의 챗GPT 이후 빅테크들이 앞다퉈 AI 모델을 내놓았지만 체감 성능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실리콘밸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챗GPT와 구글의 제미나이 간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많은데 일론 머스크가 세운 xAI의 ‘그록’ 최신 버전이 나오면 경쟁 구도는 선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검색을 하지 않고 AI에 바로 답을 얻는 시대가 왔다”며 “이는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 기반 기업의 수익 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불거진 ‘AI 거품론’에 대해 이 교수는 역사적 비교를 꺼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장비 기업 시스코가 시가총액 1위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결국 살아남은 것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기업이었다”며 “AI 역시 아직 ‘AI에 최적화된 기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약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최적화된 기기로 자리 잡기까지 15년 정도 걸렸다”며 “AI에 맞는 하드웨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로봇일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기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AI 경쟁력에 대해 이 교수는 낙관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규제를 큰 변수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디지털에 강한 나라이며 지금은 분명한 기회의 시기”라면서 “다만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신기술을 도입하려면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품도, 마법도 아닌 ‘도구’인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며 “기업이 신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경제성장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인사] 행정안전부 외
사회 피플 2026.01.01 17:52:12◇행정안전부 △법사조직과장 김민철 △통합포털정책과장 정현관 △지방재정보조금정보과장 구효선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김우철 △상황총괄담당관 배상원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 장형석 △자연재난현장지원과장 고수웅 △감사담당관 임종필 △서울상황센터장 안승만 △국가기록원 디지털혁신과장 이젬마 △정부청사관리본부 시설관리과장 김창신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최병배 △정부청사관리본부 광주청사관리소장 이철호 △정부청사관리본부 제주청사관리소장 정태옥 △정부청사관리본부 대구청사관리소장 황재훈 △정부청사관리본부 경남청사관리소장 김갑용 △국가재난안전교육원 기획협력과장 박상국 △대통령기록관 기록보존과장 김명옥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조성제 △공연전통예술과장 강은영 △문화산업기반과장 신용식 △문화수출통상과장 김도영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장 김지희 △관광산업진흥과장 장석인 △지역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국민관광진흥과장 김명호 △국제관광정책과장 김진희 △국제관광서비스과장 김은희 △융복합관광과장 김나나 △스포츠인권복지과장 박진석 ◇산업통상부 △산업규제혁신과장 유은 △화학산업과장 김건혁 △자원안보팀장 김대영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총괄과장 양정석 △보험정책과장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 김건훈 △재정운용담당관 박은정 △통합돌봄사업과장 변성미 △기초의료보장과장 강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장 김유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장 손후근 △중소기업제도과장 남정령 △판로정책과장 이지호 △기술보호과장 김성훈 △창업생태계과장 남정렬 △소공인성장촉진단장 김현동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박미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관리국장 최홍석 ◇기상청 △차장 이정환 △국립기상과학원장 강현석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장 김경립 △광주지방기상청 관측과장 이명희 △대전지방기상청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 김병철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장 이봉주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장 강광현 △대구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장 이현숙 ◇우주항공청 △항공혁신부문장 한창헌 △인사과장 엄기철 ◇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금융지주＜승진＞△상무보 박지웅 이상걸 김동현 ▶한국투자증권＜승진＞△상무보 김우식 김진욱 김태훈 박준영 박춘성 이상현 이영주 이혜정 조성구 최영호 홍승호 ▶한국투자저축은행＜승진＞△상무보 김병욱 장윤호 ▶한국투자파트너스＜승진＞△상무보 정화목 남태우 이상화 △투자이사 김희진 △이사 유우람 송희 ▶한국투자신탁운용＜승진＞△상무보 김동주 은치관 이경규 ▶한국투자프라이빗에쿼티＜승진＞△상무보 김인규 ▶한국투자캐피탈＜승진＞△상무보 박승일 ◇BNK부산은행 ＜부행장 승진＞△영업지원그룹장 노준섭 ＜부행장보 승진＞△준법감시인 윤영지 △IT그룹장 배진호 △경영기획그룹장 김용규 ＜상무 신규 선임＞△동부영업그룹장 박문철 △리스크관리그룹장 조현일 △기업고객그룹장 김영준 △수도권영업그룹장 신동훈 △개인고객그룹장 장인호 △금융소비자보호총괄 최정희 ◇BNK경남은행 ＜부행장 승진＞△중부영업그룹장 허종구 ＜부행장보 승진＞△투자금융·수도권영업그룹장 박상호 △서부영업그룹장 임재문 ＜부행장보 신규 선임＞△리스크관리그룹장 김주성 ＜상무 신규 선임＞△영업지원그룹장 이강원 △자금시장그룹장 김영혁 △개인·기업고객그룹장 김기범 △준법감시인 신준호 ◇산은캐피탈 ＜승진＞△기획관리본부장 전무 조승현 △영업지원본부장 상무 임근석 △리테일금융본부장 상무보 염정호 △준법감시인 상무보 문호봉 ＜전보＞△투자금융본부장 상무 김종일 ◇SBS ＜부국장 승진＞△편성실 홍보팀장 이은지 △〃 아나운서팀장 최영아 △보도본부 국제부장 한승희 △〃 보도IMC팀장 류희준 △〃 논설위원실 양만희 △〃 정책·문화부 이주형 △경영본부 방송기술팀 조동익 ＜부장 승진＞△편성실 아나운서팀 박은경 이혜승 △보도본부 정치부 정영태 △〃 경제부 한승구 △〃 사회부 박상진 △〃 국제부 도쿄특파원 문준모 △〃 미래부 정준기 △경영본부 총무팀 황윤섭 △〃 방송기술팀 이상태 최도인 홍창훈 ◇중앙일보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겸 딜리박스중앙 대표이사 박장희 △주필 고현곤 △대기자 겸 중앙일보USA 대표이사 남윤호 △대기자 고대훈 △칼럼니스트 이현상 △논설위원 권혁주 ◇세계일보 ＜승진＞△경영전략실장 엄형준 △논설실장 조남규 △디지털미디어국장 김기환 △수석논설위원 김기동 ◇코리아타임스 △상무 김재경 ◇이데일리M ＜부국장대우 승진＞△이코노미스트 편집국장 권오용 ◇아시아투데이 △강원도 취재본부장(대기자) 김철수 ◇시사저널 ＜승진＞△편집국장 송길호 △부편집국장 겸 사회탐사팀장 감명국 -
中보다 6년 빨랐지만 도돌이표 규제…"메가 샌드박스로 풀어야"
산업 기업 2026.01.01 17:51:37국내 최초로 상업용 서비스를 위해 보행자 도로를 달린 로봇은 2019년 12월 로보티즈의 자율주행 기기 ‘개미’다. 로보티즈는 국내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등에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개미와 같은 실외 자율주행 로봇이 일반 보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2023년 11월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실외로 못 나가던 이동로봇이 실증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나서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며 족쇄가 풀렸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로봇과 휴머노이드 시장의 잠재력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섰지만 기존 규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한국 로봇 산업의 혁신과 성장 속도를 제약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촉진법은 다른 규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법에 따라 실외 이동로봇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질량 및 폭 제한 △운행 속도 △겉모양 △동적 안전성 △비상 정지 △운행구역 준수 △속도 제어 △장애물 감지 △알림음 △등화장치 △방수 성능 △물리적 보안 △횡단보도 통행 △관제장치 △통신 장애 대응 △원격조작 등 16가지 인증을 받고 있었다.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 11월 16가지 인증을 8개로 통폐합했다. 8가지 인증을 모두 받는다고 해도 실외 이동로봇이 외부에서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현재 인증을 마친 로봇은 경사로 최대 속도 제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통행 시 원격 승인 후 자율주행 등의 규제를 또 받고 있다. 이런 통제들을 따르더라도 자율주행 시험에는 도처에 제약과 장애물이 놓여 있다. 예를 들어 공원을 지날 때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원 관리 주체의 허가를 받아서 정해진 곳만 이동해야 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등 ‘실제 세상(Real World)’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핵심인데 준비된 무대를 달려야 하니 기술 발전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실외 이동로봇이 부품을 교체하면 다시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마치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같은 곳에서 다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실외 이동로봇의 활용처를 넓히기 위해 공원에서 서빙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두 팔을 달면 또 운행 불가다. 한 규제 기관의 관계자는 “지능로봇법·공원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로봇 팔의 길이나 안전성 등이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에 질린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로봇을 상용화한 뒤 국내에 출시는 할 수 있을까. 국내 법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다시 원점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실증 사업을 시작했던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규제와 씨름하고 있는 사이 전 세계 상업용 서비스 로봇 시장은 중국이 장악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I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용 서비스 로봇 시장의 중국 업체 점유율은 84.7%에 달한다. 로봇 산업이 ‘규제의 만리장성’에 직면해 혁신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에서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재연될 우려는 높은 편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경우 규제를 풀어 산업을 육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가 각자 권한만 행사하면서 미국은 물론 중국과도 격차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기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을 세우며 중국 ‘제조 2025’보다 6년이나 빨리 산업 육성에 나섰다. 하지만 탁상행정과 규제 편의주의에 빠져 로봇 산업 발전에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이에 여당이 앞장서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정부에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는 규제를 일거에 해소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메가 샌드박스’를 구축해 기존 규제 유예와 교육·인력·금융, 인프라 조성 등을 지원하는 총력전을 펼쳐야 미중의 휴머노이드 경쟁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로봇공학 전문가인 고경철 고영테크놀로지 전무는 “로봇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강화할 수 있게 인프라 측면의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로봇 훈련소처럼 정부 차원의 공동시험장이나 테스트필드를 만들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희토류 효과 톡톡히 본 中, '전략광물' 쥐고 협상 판 흔든다
국제 정치·사회 2026.01.01 17:50:29“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개혁 개방으로 중국 경제를 일으킨 덩샤오핑이 1992년에 남긴 말이다. 30여 년이 지나 그의 예견은 현실이 됐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는 최고의 협상 카드로 활용됐다. 중국은 고율 관세를 퍼부으며 강공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맞대응했다. 외신들은 “중국이 희토류 지배력을 무기로 관세와 수출통제 양보를 받아냈고 결국 승리자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희토류 효과를 톡톡히 본 중국이 이번에는 은을 ‘제2의 희토류’로 들고 나왔다. 중국 정부는 1일부터 텅스텐·안티몬과 더불어 은의 수출통제를 시작하며 수출 자격과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당초 중국 국무원은 2017년 ‘전국광물자원계획’을 통해 석유와 천연가스·희토류 등 24종의 광물을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관리해왔으나 은은 이 목록에 없었다. 은이 새롭게 규제 목록에 포함된 이유를 두고 중국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은은 금과 함께 안전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전기전도율이 높아 인공지능(AI)과 태양광·전기차·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넓게 쓰이고 있다. 단적인 예로 배터리 전기차는 한 대당 25~30g의 은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 증권시보에 따르면 은은 최근 5년 연속 품귀 현상을 빚었으며 지난해 전 세계 은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3660톤에 달했다. 올해는 7000~8000톤의 은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은값 상승률은 금값 상승률(60%)의 두 배를 넘는 160%에 달했을 정도다. 중국의 은 통제 소식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X(옛 트위터)에 “매우 좋지 않은 징조”라면서 “은은 수많은 산업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금속”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지난해 11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대다수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로 이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관련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정제·가공 능력을 갖춘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 중 한 곳인 동시에 매장량도 세계 최대 수준이다. 중국의 지난해 은 생산량은 5910톤으로 멕시코(6843톤)에 이어 세계 2위다. 지난해 전 세계 은 무역량에서 중국은 약 23%를 차지했다. 글로벌 정제 능력 91%를 자랑하는 희토류보다는 낮은 비중이지만 글로벌 공급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수출허가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은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100달러(약 14만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국은 전략 광물 수출통제를 대외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2023년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2024년에는 안티모니, 지난해에는 희토류인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9%, 텅스텐의 83%, 비스무트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흑연과 텔루륨·규소·인듐·바나듐도 7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1위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은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4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부산에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도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 전력이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도 은을 전략자산으로 속속 편입시키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자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핵심 광물’ 목록에 구리·우라늄 등과 함께 은을 추가했다. 이후 인도와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브라질,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도 은을 공식 비축 또는 전략 자산에 잇따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
뉴타운 규제 완화에… 상계1구역, 분담금 대신 환급금 받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17:43:16서울 노원구 상계동 끝자락의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규제 완화책을 적용해 용적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추정 비례율이 113%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입주 시점에야 알 수 있지만, 상계재정비촉진구역(상계뉴타운)이 서울시의 사업성 개선 조치에 힘입어 ‘틈새 투자처’로서 입지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5-16번지 일대 상계1재정비촉진구역(상계1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을 마쳤다. 상계1구역이 속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은 지하철 4호선 불암산역 일대 약 60만㎡ 토지를 6개 구역으로 나눠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4구역(노원센트럴푸르지오)과 6구역(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을 제외하면 1구역이 속도가 가장 빠르다. 1구역은 지난달 23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올해 철거를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시 심의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주목받는 것은 조합 계획대로 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사업성이 크게 개선되기 때문이다. 상계1구역은 서울시가 7월 내놓은 신규 재정비촉진사업 수립기준을 반영해 당초 215%로 계획한 용적률을 260%로 높일 계획이다. 앞서 시는 재정비촉진구역에 적용하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포인트로 늘리고, 법적 상한 용적률도 국토계획법의 1.2배까지 상향한 바 있다. 즉 기본적으로 주는 기준 용적률과 최대로 줄 수 있는 법적 상한 용적률을 모두 높여주기로 한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은 임대주택 건설 등 의무 사항을 이행할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기준 용적률이 높을수록 기부채납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상계1구역 조합도 이번 변경안을 준비하며 기준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소형주택 공급(10%포인트), 저출산 및 양육지원시설 설치(10%포인트),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 적용(10%포인트) 등 세 개의 항목을 활용했다. 그 결과 건축 규모가 기존 1388가구에서 1746가구로 358가구 늘어났다. 무엇보다도 추정 비례율이 113%로 기존(100%)보다 13%포인트 높아져 일부 조합원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정비사업에서 비례율이 100%를 넘으면 보통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조합이 이번 변경안에서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분양가 수준의 감정평가를 받은 조합원이 실제로 84㎡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약 1억 15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조합이 마련한 용적률 상향 계획은 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 또한 실제 공사비와 최종 분양가가 확정돼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추정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은 높아지는 분위기다. 불암산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계1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직전에 거래가 꽤 이뤄졌다”며 “가격이 서울에서 낮아 젊은 층의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일대 공인중개사들에 따르면 1구역 다음으로 속도가 빠른 2구역과 5구역은 전용면적 84㎡ 분양이 예상되는 매물 시세가 2억 원 후반대~3억 원대로 형성돼 있다.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은 대부분 3억 원을 넘지 않는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상계 재개발은 서울에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몇 안 되는 곳”이라며 “2구역과 5구역도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어 사업이 많이 진척된 것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다른 구역들도 규제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다. 2구역, 5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방식인 3구역은 국회에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단 김 소장은 “10·15 규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며 “매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中, 새해 첫날부터 銀 수출 통제…제2 희토류 되나
국제 정치·사회 2026.01.01 17:39:28중국 정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은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희토류 수출통제를 지렛대로 활용했던 중국이 이번에는 은을 ‘전략 광물’로 삼아 대외 협상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BC 등에 따르면 중국은 이날부터 은과 텅스텐·안티몬에 대한 수출통제에 나섰다. 새 규제에 따르면 기존 할당제였던 은 수출 방식이 건별 심사제로 더욱 엄격해진다. 수출 기업 자격도 명문화됐다. 연간 80톤 이상(서부 지역 기업은 40톤 이상)을 생산하고 연속 3년간 수출 이력이 있어야 은 수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업계는 수출통제가 확정된 3개 금속 중에서도 특히 은에 주목하고 있다. 텅스텐과 안티몬은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전략 광물로 이미 지정돼 있지만 그간 은은 일반 광물로 분류돼왔기 때문이다. 현지 관계자는 중국 증권시보에 “이번 조치는 일반 상품이었던 은을 사실상 국가 전략 자원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향후 은의 수출 관리가 희토류와 동등한 수준이 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안전자산이자 산업 소재이기도 한 은은 지난해 가격이 160% 넘게 급등하며 금(60%)을 압도했다. 멕시코에 이어 세계 2위 은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피지컬 AI' 원년…휴머노이드, 실험실 나와 공장으로
산업 기업 2026.01.01 17:38:38지난해 12월 1일 중국 항저우 빈장구 교차로. 경찰 복장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다. 1.8m 키의 로봇은 능숙하게 차량 흐름을 파악하고 음성으로 교통을 통제했다. 시민들은 로봇을 향해 손을 흔들며 웃었다. 2024년 ‘휴머노이드 원년’을 선언한 중국에서는 1년여 만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수백 대씩 공장에 투입돼 작업 데이터를 쌓고 급기야 일상의 한복판까지 스며들어 ‘로봇 굴기’를 과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로봇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전면전에 나설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 선봉에 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최근 로봇 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접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로봇 산업과 관련해 정부 지원과 무역 규제 등을 담은 행정명령 발령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제 전쟁을 반도체, 인공지능(AI)의 결정체인 로봇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잠재 시장 규모가 8경 원에 달하는 휴머노이드는 AI를 현실에서 구현해 삶의 파트너이자 산업 생산을 치솟게 할 최종병기로 여겨진다. 피지컬AI로 진화한 휴머노이드의 경쟁력에 따라 제조업 경쟁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 강국인 한국도 휴머노이드에서 미중 이상의 잠재력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1위 산업용 로봇 밀도(1만 명당 1012대)를 자랑하고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에서 최고 수준이다. 또 독자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국과 달리 동맹인 미국과 휴머노이드 공급망에서 협력할 수 있는 모멘텀도 큰 편이다. 올해가 휴머노이드 확산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자 현대차그룹은 자회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앞세워 휴머노이드 대량생산을 준비 중이며 메모리반도체 최강인 삼성전자도 레인보우로보틱스를 통해 양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LG전자 역시 가전제품처럼 쓸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조만간 선보인다. 휴머노이드 부품 개발 역량이 뛰어난 기계·전자·자동차 업체들도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에 나서면 한국이 휴머노이드 시대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김재현 한국경영자총협회 규제개혁팀장은 “중국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산업을 키우고 있는 만큼 로봇 산업 지원과 규제 해소를 위한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통망법, 기업 규제 아닌 이용자 보호 중점…美, 법안 오해한 듯"
정치 정치일반 2026.01.01 17:29:18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일명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과도한 우려”라며 진화에 나섰다. 자칫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까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지만 미 국무부의 비판적 목소리에는 적극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법 개정 전 미국과 협의를 마친 사항이라 정부 간 마찰이 생길 일이 없다”며 “미국 측에서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법·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일 뿐 정부가 개입해 기업에 제약을 주는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임의로 삭제 지시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보고 오해한 것 같다”며 “기본 이해가 결여된 채 나온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번 법 개정이 기업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려 진화에 나섰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등 외교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정보통신망법은 특정 국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법안 취지를 고려해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2월 31일(현지 시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X(옛 트위터)에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또다시 부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국무부가 다른 나라의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개정안이 한국 정부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언론계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근거가 모호하고 보도 등 표현을 제약하기 위한 ‘입막기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발해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도출로 잠잠해졌던 한미 통상 갈등이 다시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심각한 한미 간 외교 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은 만큼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한국의 정책 권한을 미국이 지나치게 개입하려 한다며 불쾌하다는 시각도 엿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느냐”며 “실제 발생하지도 않은 우려를 일각에서 부풀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갖고 와 쟁점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비트코인,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일 수도"…섬뜩한 '폭락' 전망 나온 이유는
증권 증권일반 2026.01.01 16:50:52비트코인 가격이 새해에도 9만 달러 선을 넘지 못하고 횡보하는 가운데 연초 시장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1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분 기준 국내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1.01% 하락한 8만7504달러로 거래됐다. 지난달 초 FOMC를 앞두고 반등에 성공한 뒤 8만 달러 후반대에서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비트코인 회의론자'인 경제학자 피터 쉬프가 "마지막 탈출 기회"라며 경고에 나섰다. 최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경제학자이자 금본위제 옹호자인 피터 쉬프는 비트코인 보유자들에게 "자산이 더 폭락하기 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가격에 포지션을 정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매체는 피터 쉬프의 발언을 인용하며 "최근 시장이 귀금속이야말로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안정에 대응할 진정한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란 점을 깨달았다"며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짚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지목되며 유동성 장세에서 몸값이 높아졌지만, 결국 금과 같은 리스크 헤지 수단이라기보다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분석이다. 지난 연말 금이 온스당 4300달러, 은이 65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지만,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30%가량 하락하며 횡보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월 12만 5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으나, 이후 8만7000~8만9000달러 선에서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다만 과거 연말 조정 이후의 반등 흐름과 거시경제 여건, 규제 환경 개선 등을 고려할 때 연초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제임스 불 가상자산 분석가는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말에도 8.5% 급락했지만, 1월 1일부터 5일간 12.5% 반등했다"며 "지난 4년간의 흐름처럼 이번 1월에도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잭 팬들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은 비트코인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거시경제 환경을 꼽았다. 그는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확대,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투자자들이 전통 자산을 넘어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비트코인도 가치 저장 수단의 대안으로 인식되어 수요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거시적 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될 가능성이 작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카카오, 원화코인 ‘슈퍼월렛’ 본격화…핵심인력 채용 나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1 15:57:48카카오 그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슈퍼 월렛’ 구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곧바로 핵심 인력 채용에 나서며 사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해외 규제 분석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핵심 역할로 제시한 점을 두고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밑작업부터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비즈니스 전략 및 글로벌 파트너십’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공고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구조 수립, 글로벌 송금·결제 활용 사례(PoC) 실행, 해외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기업과의 파트너십 추진 등이 명시됐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규제인 미카(MiCA)와 싱가포르 통화청(MAS)의 결제서비스법(PS Act)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규제 분석과 대응을 주요 업무로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우대사항으로도 MiCA, MAS 등 기반 서비스 기획 경험과 글로벌 조인트 프로덕트 실행 경험이 제시됐다. 업계에서는 원화 코인의 글로벌 생태계 구축을 발표한 카카오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우선 전개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MiC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준비자산 관리, 상환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가장 엄격한 규제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허브이자 대표적인 가상화폐 친화 국가로 꼽힌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결국 해외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직접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며 “동남아 국가나 EU 국가의 규제를 잘 분석해 해당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사업 지역을 특정했다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 틀이 가장 정비된 규제를 기준 삼아 사업 구조를 설계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MiCA와 싱가포르 규제는 주요 쟁점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돼 있어 글로벌 사업 구조를 검토·설계하는 과정에서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기 좋기 때문이다. 이번 채용을 두고 카카오가 본격적인 원화 코인 사업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와 공동 기획과 검증·실행을 수행할 인력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사업 개념 연구를 넘어 이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겸 카카오그룹 스테이블코인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은 지난달 23일 한국증권학회 심포지엄에서 카카오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공식화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중심으로 은행과 엔터테인먼트사, 지역화폐 운영사, 글로벌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하는 ‘카카오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준비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되는 즉시 발행에 나설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스테이블코인 활용의 핵심 축으로는 ‘슈퍼 월렛’이 제시됐다. 슈퍼 월렛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기존 원화, 가상자산, 지역화폐 등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을 하나의 지갑에 담아 개인 간 송금과 결제, 정산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카카오는 이를 통해 팬덤 커머스, 공연·티켓 결제, 지역 전통시장 거래, 모빌리티 서비스,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결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활용처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
은행 가계대출 재개…지점당 한도도 풀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6.01.01 15:50:34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총량 관리로 막혀 있던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일부 정상화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다시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이들 상품에 대한 대환대출을 중단해왔다. KB국민은행은 같은 달 제한했던 ‘스타신용대출 Ⅰ·Ⅱ’ 같은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와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역시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및 MCI 가입 접수를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해왔다. 하나은행 또한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담대를 다시 받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각 영업점에 정해놓았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2일부터 해제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영업점별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묶어놓아 사실상 부동산 대출 상품을 거의 취급하지 못했다. 우리은행의 비대면 플랫폼인 우리원(WON)뱅킹에서도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한다. IBK기업은행 역시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보유 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또한 다시 취급한다. 각 은행들이 2일 일제히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갱신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당국이 각 은행에 연초 대출 영업을 자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 새해에도 가계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해외에서 희귀·필수의약품 직구하던 환자들… 이제 정부가 책임진다
산업 바이오 2026.01.01 15:00:00새해부터 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야 했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대신 수입·공급한다. 환자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치료 접근성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1일 정부가 발간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필수의약품의 긴급도입 제도를 확대해 환자 치료권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내 허가가 없어 환자가 개별적으로 해외에서 들여와야 했던 일부 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수입·유통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긴급도입 제도는 국내 미허가 의약품 가운데 의료 필수성과 해외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식약처가 필요성을 판단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의료기관과 약국에 직접 공급하는 사업이다. 새해부터는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중심으로 긴급도입의약품 전환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공급도 확대된다. 식약처가 지정한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는 국내 허가가 없어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직접 수입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공급하는데, 내년부터는 국내 공급 중단이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사전에 검토해 신속히 긴급도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주문생산도 확대된다. 공급 중단 이력이 있거나 공중보건상 필수성이 높은 의약품 가운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제약사의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채산성 문제로 시장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천연물 의약품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천연물을 원료로 한 의약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전담하는 ‘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이 내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K-뷰티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이는 화장품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절차로, 제도 시행이 예상되는 2028년에 앞서 준비에 나선 것이다. 화장품 할랄 인증을 위한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해 해외 규제 정보 제공,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맞춤형 컨설팅 등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감염병 관리 체계도 일부 바뀐다. 의무입원·격리 대상 감염병이 조정되면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자가격리로 관리된다. 다만 콜레라는 기존처럼 의무 격리치료 대상이며, 영유아·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전파 위험군에 대한 업무·등교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
서울 아파트 가격 0.21%↑…연말까지 강세 이어져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14:00:00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12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름폭은 지난주와 같았다. 10·15 대책이 발표되고 11주가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 성동구가 전주보다 0.34%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송파구와 동작구(0.33%)가 뒤를 이었다. 반면 금천구와 강북구는 아파트 가격이 0.02% 오르는 데 그쳐 서울에서 오름세가 가장 약했다.중랑구는 0.03%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도봉구는 0.04%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 및 정주여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의 국지적 상승계약 체결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0.47%로 가팔랐다. 성남시 분당구는 0.32%, 수원시 영통구는 0.30%, 과천시는 0.29%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0.12% 올라 상승 폭을 0.02%포인트 줄였고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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