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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땐 투자 원금도 추징…서영교 '원금 몰수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6.01.01 10:31:06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자에 대해 범죄 과정에서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추징하는 ‘주가조작 원금 몰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 개정안은 시세조종 범죄와 관련된 자금·재산 등 원금을 범죄수익의 정의에 포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원금의 몰수·추징이 가능해진다. 수익금 뿐 아니라 원금을 고의로 은닉·가장·수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고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도 관여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주가조작과 같은 시세조종 범죄는 자본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관련 자금을 모두 환수하고 다시는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현행법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시세조종 범죄에 투입된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로 인한 이익 일부만 환수되고 투자 원금은 보존돼 새로운 범행에 다시 사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며 “현재는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만 몰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투입된 원금까지 전액 몰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
美 "韓 정통망법 중대 우려" 새해 벽두부터 외교갈등 번지나[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6.01.01 09:28:13미국 국무부가 한국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도출로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한미 통상 갈등이 새해 벽두부터 다시 비화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미국이 한국의 정책 주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틀 연속 韓 정통망법 저격한 美 미 국무부는 31일(현지 시간) 정통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문에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대변인 명의 답변에서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는 한국 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틀 연속 공개 견제구를 날렸다. 전날에는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엑스(X, 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적은 바 있다. 유럽식 규제 전세계 확산 막으려는 美, 韓 본보기 삼아 강경 대응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허위정보 삭제 등 일정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 법안이 결국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 구글 등에 해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1월 도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내용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보는 듯하다. 팩스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날 국무부 입장문에도 "한국이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가 전세계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도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빅테크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DSA에 '도끼눈'을 뜨고 있는 미국은 DSA가 다른 나라로 전파될 경우 자국 빅테크가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본보기로서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게 워싱턴DC 관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실제 정통망법 개정안은 의안원문에서 DSA를 벤치마킹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적시해놨다. 미국 국무부는 EU가 2023년 도입한 DSA에 근거한 첫 과징금을 지난해 12월 5일 미국 소셜미디어 엑스에 부과하자,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방관은 5명에 대해 "그들이 반대하는 미국의 시각을 검열, 억압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을 강압하는 조직적 시도를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명분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온라인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 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실제 JD밴스 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극우 사상과 이민자 등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유럽 각국을 강하게 비난하며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시행 후 실제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단행되기 전에라도 미국은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DSA식 자국 플랫폼 규제가 전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미 행정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美 정재계서 韓 디지털규제 움직임 반발 확산…정책주권 침해 논란도 최근 한미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지난 18일로 예정됐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 탓에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만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규제를 한국이 추진하고 있어 FTA 공동위가 연기됐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에 10년간 최대 5250억달러(약 758조원)의 장기적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며 미 공화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강하게 경계했다. 쿠팡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트럼프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며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다만 미국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한국의 정책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미 팩트시트,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 이행 과정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고리로 변수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TSMC가 연 ‘2나노 시대’…삼성, 퀄컴·메타 잡고 반전 쓸까 [갭 월드]
산업 기업 2026.01.01 08:00:00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패권 경쟁이 ‘나노(nm·10억분의 1m) 전쟁’의 정점인 2나노 시대로 공식 진입했다.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가 2나노 양산 시작을 알리며 독주 체제 굳히기에 돌입하자 추격자 삼성전자(005930)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삼성전자는 TSMC의 생산 능력 포화와 가격 인상에 부담을 느낀 빅테크 기업들을 공략해 역전의 틈을 만들 전망이다. 1일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TSMC는 “2나노 반도체 대량 생산은 기존 계획대로 4분기 중 시작됐다”며 “트랜지스터 밀도와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현재 반도체 산업 내 가장 앞선 기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실적 발표 당시 웨이저자 회장이 언급한 양산 시점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율이나 초도 물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기술 리더십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행보로 풀이된다. TSMC 2나노 주문 1년치 조기 마감 삼성전자 SF2 공정 성능 개선이 관건 TSMC 2나노 기술(N2)은 기존 3나노 대비 전력 효율은 25~30% 높이고 성능은 10~15% 향상됐다. 4면에서 전류를 제어하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기술을 처음 도입하며 미세 공정의 한계를 돌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 주문이 몰리며 이미 1년 치 생산 물량이 조기 마감됐다. TSMC는 폭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고자 대만 내 2나노 생산 공장을 기존 7곳에서 10곳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2나노 공정(SF2) 양산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TSMC와 격차 좁히기가 녹록지 않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모바일용 AP 엑시노스 2600을 SF2 공정으로 양산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밝힌 SF2 성능 개선 폭은 3나노 2세대 대비 전력 효율 8%, 성능 5% 수준이다. TSMC가 제시한 두 자릿수 개선 폭에 비하면 수치상 열세다. 업계 일각에서는 SF2 공정이 본래 3나노 3세대 공정이었으나 2나노로 리브랜딩된 점을 성능 차이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대만 기술 유출 제한 규제는 기회 테슬라·암바렐라 수주로 추격 불씨 대만 정부의 기술 보호 정책은 삼성전자에 새로운 기회다. 대만 정부가 최근 국가핵심기술 수출을 제한하는 ‘N-2’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TSMC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 최신 공정을 즉각 도입하기 어려워졌다. 미국 본토에서 최선단 공정 칩을 조달해야 하는 빅테크 기업들에 텍사스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둔 삼성전자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여지가 생긴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수주 전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5·6을 수주한 데 이어 9월에는 암바렐라의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칩 물량을 확보했다. TSMC에 집중된 공급망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팹리스 고객사 수요를 파고든 결과다. 가격 인상에 퀄컴 등 ‘삼성 행’ 거론 메타·구글·AMD도 잠재 고객 부상 TSMC가 2나노 공정 가격을 인상하고 주문이 폭주하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주목하고 있다. 1위 사업자의 생산 능력 포화는 2위 사업자에게 명확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을 일괄 공급하는 턴키 솔루션을 앞세워 퀄컴과 메타 등 거대 고객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나노 수주를 위해 가장 공들이는 곳은 퀄컴이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강자 퀄컴은 전통적으로 TSMC와 삼성전자를 오가는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취해왔다. 퀄컴은 차세대 칩 ‘스냅드래곤 8 5세대(가칭)’ 생산을 두고 양사 공정 성능과 가격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현지 언론조차 TSMC 2나노 가격이 웨이퍼당 3만 달러(약 4100만 원)를 웃돌 것으로 예상돼 퀄컴이 일부 물량을 삼성전자에 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메타(페이스북)와 구글도 유력한 잠재 고객이다. 메타는 자사 AI 가속기 ‘MTIA’ 생산을 위해 TSMC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구글 역시 자사 모바일 칩 ‘텐서’ 시리즈를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해 온 이력이 있다. 차세대 칩 생산을 두고 TSMC로의 이탈설이 돌기도 했으나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수율을 입증한다면 관계를 지속할 공산이 크다. 리사 수 AMD CEO가 최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차세대 칩 생산에 듀얼 소싱(이원화)을 고려한다”고 발언한 점도 삼성전자엔 호재다. AMD는 엔비디아 추격을 위해 고성능 AI 칩 생산이 시급하다. TSMC 라인을 엔비디아가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과 HBM(고대역폭메모리) 패키징 기술은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미 삼성전자는 일본 인공지능 기업 프리퍼드네트웍스(PFN)의 2나노 AI 가속기를 수주하며 물꼬를 텄다. 삼성, 가격 경쟁력·적시 납기 강점 삼성전자 무기는 가격 경쟁력과 납기다.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가 TSMC 대비 유연한 가격 정책을 제시하며 고객사를 유인하고 있다고 본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팹리스(설계) 기업들은 비용 절감 압박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2나노 수율만 안정권에 올려놓는다면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팹리스들의 대규모 이동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와 애플이 TSMC 2나노 초기 물량을 선점하면서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삼성전자가 이 틈을 파고들어 퀄컴이나 메타 중 한 곳이라도 2나노 주력 공급사 자리를 확보한다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는 단숨에 뒤집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갭 월드(Gap World)’는 서종‘갑 기자’의 시선으로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쏟아지는 뉴스의 틈(Gap)을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최첨단 기술·반도체 이슈의 핵심과 전망, ‘갭 월드’에서 확인하세요. -
‘삼중 규제’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 60% 급감
부동산 정책·제도 2026.01.01 07:59:00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인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3만 가구에 육박해 13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월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6만 1407건으로, 전월(6만 9718건) 대비 11.9% 줄었다. 매매량 감소는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수도권의 거래량은 2만 2697건으로, 전월(3만 9644건) 대비 30.1% 감소한 가운데 서울은 7570건으로 전월(1만 5531건) 대비 51.3% 줄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총 4395건으로, 전월(1만 141건)보다 60.2% 감소했다. 3중 규제로 감소한 서울의 매매 수요는 전·월세 시장으로 옮겨갔다. 11월 서울의 전·월세 거래는 6만 891건을 기록해 전월(5만 9523건) 대비 2.3% 증가했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의 주택 거래는 늘어났다. 지방 주택 거래량은 3만 3710건을 기록, 전월(3만 74건)보다 12.1% 증가했다. 한편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월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 9166가구로, 전월 대비 3.9% 증가했다. 2012년 3월에 3만 438가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13년 8개월 만의 최대치다. 늘어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방에 집중됐다. 11월 지방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보다 1082가구(4.6%) 늘어난 2만 4815가구에 달했다. 수도권 악성 미분양 물량은 4351가구로, 전월 대비 4가구(0.1%)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을 포함한 전체 미분양 물량은 총 6만 8794가구로 집계됐다. 전월(6만 9069가구) 대비 0.4%(275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 6535가구로, 전월(1만 7551가구)대비 5.8%(1016가구) 감소한 반면 지방은 5만 2259가구로, 전월(5만 1518가구) 대비 1.4%(741가구) 증가했다. -
오유경 식약처장 “국민 안전·안심 일상·성장 견인… AI로 규제 혁신”
산업 바이오 2026.01.01 03:38:3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새해를 맞아 국민 안전과 규제 혁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위험 예측과 허가·심사 속도 개선을 통해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다지는 동시에 바이오·식품·화장품 산업의 성장 동력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처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 안전, 안심 일상, 성장 견인의 세 가지 핵심 전략에 식약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식약처는 ‘소통’과 ‘속도’를 기치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규제 설계와 혁신에 힘써 왔다”며 “새해에는 이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관리체계 고도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오 처장은 “AI를 활용한 수입식품 위험 예측과 식육 이물 검출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겠다”며 “담배 유해 성분도 과학적으로 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용 마약류와 불법 광고 단속 역시 AI를 활용해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온라인 AI 캅스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AI 기반 가짜 의·약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안심 일상’ 구축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오 처장은 “전국 시·군·구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급식 안전 지원을 확대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식품 정보 수어·음성 제공을 늘리겠다”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정부 직접 공급과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강화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오 처장은 “식의약 안전 혁신으로 성장을 이끌겠다”며 “420일이 걸리던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AI 기반 허가·심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 효율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식품 할랄 인증 지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화장품 안전성 평가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설계를 통해 K-푸드·K-바이오·K-뷰티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처장은 “현장과 정책을 잇는 새로운 소통 모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는 더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은 신속히 바꾸겠다”며 “추진 중인 정책은 국민께 투명하게 설명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오년(丙午年) 말의 해를 맞아 쉼 없는 고민과 실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의약 안전 성과를 만들겠다”며 “안전에 혁신을 더해 국민에게는 안심을 산업에는 성장의 힘을 주는 식약처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이제 경제 대전환과 성장을 말하자
오피니언 사설 2026.01.01 00:05:00대한민국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성장 잠재력 후퇴 등으로 인해 저성장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안보 불안 등 대외 악재까지 더해지고 있다. 최근 고환율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 청년들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쌓고도 취업난·주거난에 시달리고 있고 재정적자, 연금 고갈 우려 등에 미래도 점점 암울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찬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어렵다.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한 우리 경제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수준에서 1%대로 주저앉았다. 한국의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2017년 3.2%로 정점을 찍고 2%대로 떨어지면서 ‘피크 코리아’ 우려를 낳고 있다. 제조업 경쟁력은 중국에 밀려 후퇴의 길목에 들어섰고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 있다는 걱정도 짙어지고 있다. 저성장의 고착화 원인은 명확하다. 지난 20년 동안 기존 시스템에 안주해 신성장 동력 창출에 소홀했던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자본·노동 등 요소 투입에 의존한 한국의 후발 추격형 성장 모델은 한계를 드러낸 지 오래다. 여기에다 보호무역주의, 기술 패권 경쟁, 탈탄소 전환 등으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도 급변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는 인공지능(AI) 혁명이 한 나라의 경제 순위를 바꿀 만한 게임체인저로 등장할 만큼 격변했는데도 우리의 대처는 더디기만 하다. 대한민국의 성공 방정식을 재설계해야 한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은 1910년대 조지프 슘페터가 주창한 ‘창조적 파괴’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계속 탄생해 퇴출된 한계 기업의 빈자리를 채워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오늘 씨앗을 뿌려야 미래 세대의 희망을 싹틔울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성장 극복과 미래 경제 기반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전통 제조업은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자 우리 경제의 핵심 역량이다.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첨단산업 육성책도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민관이 힘을 합쳐 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실현해야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이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당정은 미국·중국 등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제조업 고도화를 실행해야 한다.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우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첨단 로봇,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6세대(6G) 이동통신, 탄소 포집 등 미래 산업의 육성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핵심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초격차 기술과 대체 불가 제품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아직 우리는 복합 위기를 넘어 경제를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대전환시킬 역량이 충분하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고 있고 우수 인재와 R＆D 능력, 선진화된 경제 제도 등 강점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과거 오일 쇼크, 외환위기 등 도전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를 경제 체질 강화의 전기로 만드는 저력을 발휘했다. 전 세계를 휩쓰는 한류는 판만 깔아준다면 한국인이 얼마나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문제는 경제 대전환을 이끌 정치 리더십의 부재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국가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지지층 표만 의식하지 말고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해 노동·연금·교육 등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정권은 잃었지만 훗날 경제 부활의 발판을 만든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같은 자세가 요구된다. 경제 활력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구조 개혁의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말로만 외치는 ‘성장 우선’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가업 상속세 인하 등 기업 투자와 혁신을 북돋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혁파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성장의 주역인 기업을 마음껏 뛰게 해야 대한민국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구조 개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 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필요하지만 미래 세대에게 ‘빚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고도 20세기 들어 선진국으로 도약한 유일한 나라다. 앞선 세대들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우리에게도 희망찬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다. -
구윤철 "새해 화두 '승기창도'…AI 신문명 중심지 도약"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6.01.01 00:00:0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신년 화두로 제시했다. 빠른 말처럼 기회를 제때 잡아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뜻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AI 신문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구 경제부총리는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변화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순간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2026년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과 자국 우선주의 통상 외교가 지속되면서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경험을 교훈 삼아 더 확실하게 경제 안보를 지키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이를 위해 제시한 것이 AI 초격차 전략 구체화다. 구 부총리는 “피지컬 AI 등 AI 대전환에 있어서 세계 일등 국가, 아시아태평양 AI 신문명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이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며 “2026년을 속도와 실행의 해로 만들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장관은 “2025년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숨가쁘게 대응한 해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내년 실물경제 여건에 대해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15% 상호관세가 수출 부담으로 남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위기를 돌파해왔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농어촌 기본소득법 등 국정 성과 창출에 필요한 법령들을 차질 없이 제·개정하겠다”며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규제들은 원점에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관해서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이끌고 실증 연구를 면밀히 진행해 증거 기반의 혁신적 정책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축구장 54배' 세계 최대 P5 윤곽…용인선 24시간 골리앗 돈다
산업 기업 2025.12.31 18:45:24-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3층 높이 6개 구역 '원스톱' 구축 숙련공 연내 3만명 투입 속도전 AI칩 생산·패키징까지 맞춤 공략 12월 29일 새벽에 찾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는 1만여 명의 근로자가 차가운 날씨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줄지어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근로자들은 우산 대신 이름과 소속 업체명이 적힌 안전모를 눌러쓴 채 현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새벽 출근 중 일부는 김밥과 어묵을 파는 노점 앞에 삼삼오오 모여 허기를 달래기도 했다. 앞으로 최대 3만 명 수준까지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국의 숙련공들이 평택에 대거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2025년 11월 P5 공사를 전격 재개한 것은 인공지능(AI) 메모리 패권 탈환을 위한 배수진이다. P5는 기존 평택 1~4공장과는 체급부터 다르다. 기존 공장이 2개 층 4개 구역(존)으로 나뉜 것과 달리 P5는 P4보다 1.5배 큰 12만 7000㎡ 부지에 3층 구조로 6개 구역에 달하는 초대형 건축물로 지어진다. 완공되면 단일 반도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P5를 원스톱 패키지 전략의 전진기지로 삼을 예정이다.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생산 라인과 위탁 생산(파운드리) 라인을 레고 블록처럼 탄력적으로 배치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부터 최첨단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낸다. 칩 간 연결 속도를 극대화해야 하는 AI 반도체 시대에 빅테크 고객사가 가장 원하는 솔루션이다. P5 건설에만 최대 8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근 기술 리더십 회복에도 속도가 붙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초 33년간 지켜온 D램 1위 자리를 위협받는 위기를 맞았으나 1c(6세대 10나노급) D램 재설계에 성공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10월 엔비디아 품질 검증(퀄 테스트) 통과가 기폭제가 됐다. 차세대인 HBM4부터는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 속에 새해 2월 평택캠퍼스에서 양산 제품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1기 팹에만 120조 쏟아부어 2030년 D램 月100만장 양산 이천 M16선 선주문 대응 분주 SK하이닉스의 도전도 이어지고 있다. 26일 찾은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 건설 현장은 ‘골리앗’들의 춤사위가 한창이었다. 국내에 10여 대밖에 없는 초대형 골리앗 크레인 6~7대가 집결해 거대한 반도체 팹의 뼈대를 세우고 있었다. 축구장 580개가 들어설 만큼 광활한 황무지가 향후 세계적 반도체 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곳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CAPA)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운 현장이다. 현재 SK하이닉스의 월간 D램 생산량은 55만 장(12인치 웨이퍼 기준) 정도로 경쟁사인 삼성전자 생산량(약 70만 장)의 78%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용인 1기 팹 건설에만 120조 원을 쏟아붓는다. 청주 M15X 팹을 6개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1기 팹의 양산 체제 구축을 목표로 7세대 제품인 HBM4E와 커스텀 HBM 등 차세대 제품을 이곳에서 주력으로 생산할 예정이다. 용인 팹이 본격 가동되면 2030년 SK하이닉스의 D램 생산능력은 월 100만 장 이상으로 늘어난다. 미래를 위한 준비는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메모리 물량 전쟁은 이천캠퍼스가 맡고 있다. 이천 공장은 밀려드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팹 가동을 위한 인력과 자재를 실은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공장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고, 365일 24시간 가동하는 핵심 생산 라인인 M16 팹 클린룸 내부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약 6600㎡(2000평) 규모의 클린룸에는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등 첨단 설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으며 그 위를 천장 레일을 타는 무인운송장비(OHT)가 쉴 새 없이 오가면서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투 톱’의 치열한 경쟁 덕분에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이 중 23.5%를 반도체가 차지했다. 메모리 한파가 몰아친 2023년 수출액이 986억 달러에 그치며 비중이 15.6%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이다. 새해 반도체 수출 전망도 밝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평택과 용인 두 곳에서 벌어지는 두 회사의 생산력 경쟁은 앞으로도 한국의 수출 전선을 든든히 지켜줄 보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과제도 적지 않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공급 능력은 현재 계획된 1·2기 팹 준공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3·4기 팹을 위한 전력과 용수 공급망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미 송전선로 문제로 착공이 6년이나 지연된 만큼 우려가 크다. 투자 비용 조달도 숙제다. SK하이닉스는 2047년까지 용인에 팹 4기를 건설하는 데 총 600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기업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투자 규제 개선과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행령 확정과 신속한 행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평택=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용인=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
"정통망법에 기술협력 위태"…美국무부 '이례적 대응'
국제 정치·사회 2025.12.31 18:40:59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 국무부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다.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보는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이 표면상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최근 미국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에 잇단 견제구를 던지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통상 마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저스 차관보는 30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의 관점에 기반한 검열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민사적 구제책을 제공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적었다. 외교가에서는 양국 정부 간 비공개 소통 통로가 있는데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빅테크의 피해 가능성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통망법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 규제를 지원하고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법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두고 메타 등 빅테크가 해당 법안으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문제 제기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은 EU의 DSA를 강하게 비판했던 만큼 한국이 EU식 규제를 따라갈 조짐을 보이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최근 양국 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 움직임을 놓고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단적인 예로 12월 18일로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이 디지털 관련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 불만으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최근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거세지는 빅테크 규제 움직임을 미국 측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최근 미 하원에서 열린 반독점소위 청문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등으로 미국 경제가 10년간 최대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는 등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쿠팡 사태를 두고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을 겨냥함으로써 트럼프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담배 피운 적 없는 내가 왜 폐암" 알고보니 흡연자 숨결도 위험…보고서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2.31 17:38:18질병관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를 예방하고 규제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간접흡연을 주제로 한 담배 폐해 기획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질병청은 2022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로 담배 폐해 통합 보고서를 내고 있다. 올해 주제인 간접흡연은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2차 흡연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날숨이나 옷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까지 포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정, 공공장소, 차량 등 다양한 실내 환경에서 니코틴, 초미세먼지, 담배특이니트로사민, 휘발성유기화합물, 중금속 등이 검출됐다. 소변과 혈액 등 생체 지표를 측정해 간접흡연의 장단기 노출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는 생체 조사 지표로 분석한 간접흡연 노출 수준이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것보다 더 높다고 보고됐다. 이런 결과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공간에서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간접흡연은 폐암, 두경부암, 자궁경부암 등 각종 암과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우울증 등 열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암의 경우 간접흡연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위험이 커진다. 임신부는 담배를 피우면 사산·조산, 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임신 중 흡연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스페인, 아일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실내 공공장소나 사업장 등에 흡연구역을 두지 못하게 하는 규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내 공기 질 개선, 간접흡연 노출 감소, 흡연율 감소, 각종 질환 발생률 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한국 역시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을 확대해 나가고는 있으나, 실내 금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실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이나 흡연실을 두지 않는 '완전한 실내 금연'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흡연은 개인의 선택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간접흡연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이번 보고서가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42년간 흑자 이어온 자동차…새해 수출 720억弗로 신기록 다시 쓴다[신년기획 K제조업의 심장을 가다]
산업 산업일반 2025.12.31 17:27:47우리나라 자동차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무역수지 흑자를 이어온 대표 수출 효자 상품이다. 흑자 행진은 무려 42년간 이어져왔다. 2026년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대응한 하이브리드 물량과 지역별 맞춤형 모델을 앞세워 수출 첨병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HS코드 87) 무역수지는 현대차(005380)의 ‘엑셀’ 등 수출 차량 다변화가 시작된 1984년 이후 42년간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다. ‘포니’로 수출 포문을 열었던 1977년 1억 426만 달러 적자로 시작했지만 점차 적자 폭을 줄여 1984년 7년 만에 6647만 달러로 흑자 전환했다. 이후 흑자 폭은 크게 늘었다. 1997년 처음으로 100억 달러 흑자를 넘어선 뒤 이듬해 IMF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1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자동차 및 부품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310억 달러 흑자를 냈고 2010년 456억 달러로 흑자 폭을 늘리며 한국 경제를 지탱했다. 2025년 대한민국 수출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사상 첫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8년 6000억 달러를 돌파한 지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2025년 자동차 수출은 반도체와 함께 수출을 견인했다. 특히 미국 관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하이브리드차 등 고부가가치 차종을 앞세워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11월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 달러로 최대 실적인 2023년(709억 달러) 경신까지 48억 3000만 달러만 남은 상황이었다. 새해 국내 자동차 산업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은 4월부터 7개월간 미국의 25% 품목관세가 부과되면서 불확실성이 컸지만 새해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셀토스’ 등 하이브리드 중심의 신차 공세와 GV90을 앞세운 전기차 라인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장악에 나선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2026년 자동차 수출 약 275만 대, 수출액 720억 달러 달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율주행을 포함한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전환은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한 최대 과제다. 현대차그룹은 SDV를 차세대 성장 축으로 삼고 또 한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길은 순탄치 않다. 업계에서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미 대규모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한 데 비해 현대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아직 추격 단계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SDV 아키텍처가 적용된 ‘페이스카(Pace Car)’를 2026년 1분기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데이터를 본격적으로 축적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 역시 꼭 넘어야 할 산업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대차그룹의 SDV 전략의 성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대차 자체적인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같이 정부의 규제 완화 등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돼야 글로벌 브랜드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창업자 중심 거래소 지배구조'에 메스…M&A·IPO 앞둔 코인시장 파장 확산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2.31 16:58:15금융 당국이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할 경우 그동안 창업자 중심으로 유지해온 지배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하고 인수합병(M＆A)과 기업공개(IPO) 등 주요 사업계획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래소의 지배구조가 시장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송치형 회장이 최대주주로 25.5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빗썸홀딩스(73.56%)가 최대주주다. 코인원도 차명훈 의장이 최대주주로 53.44%의 지분을 들고 있다. 코빗과 고팍스는 앞서 M＆A가 이뤄지면서 NXC(53.44%)와 바이낸스(67.45%)가 각각 최대주주지만 지분율이 20%를 초과한다. 박상진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선임 외국변호사는 “당국이 5~1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맞추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규제를 맞추지 못할 경우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최근 가속화된 거래소 재편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이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양 사가 결합할 경우 시가총액 20조 원 안팎의 초대형 핀테크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식 교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며 “합병 후에도 지분 분산으로 신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 추진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래에셋은 최근 코빗의 대주주인 NXC와 SK플래닛 지분 대부분을 인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고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없다면 사실상 인수할 이유가 사라질 수 있다”며 “시장 확대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여러 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율 제한 논의는 한국에서 가상화폐거래소가 어떤 준공공적 성격이 있는지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거래소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에만 과도한 소유 규제가 적용될 경우 규제 공백을 노린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임 있는 대주주의 자본 투입이 위축되면서 국내 거래소 경쟁력은 약화되는 반면 해외 자본의 영향력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지분을 쪼개 책임 있는 대주주가 사라지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오히려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자금 유입과 혁신을 동시에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분 소유 규제보다는 의결권 제한이 낫다는 제언도 있다. 가상화폐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소유 구조까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대주주의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히 지배력 남용을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당장 소유 구조를 강제 재편하기보다는 의결권 제한이나 행위 규제 등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최종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지분율 제한을 포함해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회장, 신년사서 “한의사 참여·역할 강화…세계화 매진”
사회 사회일반 2025.12.31 16:08:55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31일 "2026년은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이 보다 광범위하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찬 회장은 이날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의료는 나뉘어 경쟁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협력해야 할 공공의 기반"이라며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특정 직역에 집중된 의료 독점 구조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026년을 맞아 의료취약지와 지역 일차의료에서 '국민건강 지킴이'로서 한의사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과 신뢰가 높아진 것을 활용해 한의약의 학문적·임상적 성과와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 발전에 힘쓰겠다고도 했다. 윤 회장은 "현재 100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에 발목이 잡혀 수출은커녕 한의약 산업 자체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국익 창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가 다시 국민을 향해 바로 서는 길 위에서 한의약은 묵묵히, 그리고 책임 있게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한편 한의협은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최대 1만1000여명 수준일 것이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와 관련,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대신, 한의사를 활용해 의료공백을 메우면 된다는 주장이다. -
구리시, 한강변 토평2지구 개발 본격화…'직·주·락' 스마트시티 조성
사회 전국 2025.12.31 15:15:44경기 구리시가 지역 내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인 토평2지구 개발에 본격 나선다. 시는 이 지역을 단순 주거 중심 도시가 아닌 '직·주·락(職·住·樂)'이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31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구리토평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2023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 약 2년 만이다.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는 토평동·교문동·수택동·아천동 일원에 조성된다. 총 면적은 292만 2394㎡(약 88만 평) 규모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 도로구역을 제외하면 275만 6748㎡(약 83만 평)다. 해당 지역은 구리시에 남은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개발 가능지다. 각종 규제와 개발 여건 한계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됐던 곳이다. 다만 지구 지정 과정에서 벌말지구 제외 등 구리시가 제안한 일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과 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여건과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 사업자가 지구 지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내년은 구리시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구리시의 현안 사업과 발전 방향이 지구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서울 오피스텔 기준시가 1.1% 상승… 지방은 0.63% 내렸다
부동산 오피스·상가·토지 2025.12.31 15:03:55경기 침체 여파 속에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양극화를 나타냈다.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가 동반 하락했지만, 서울은 아파트 규제 반사이익 속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유형 모두 기준시가가 올랐다. 국세청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등을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전년 대비 평균 0.63%, 상업용 건물은 0.68% 하락했다. 오피스텔은 전남(-5.75%),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세종(-2.96%)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떨어졌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결과로 풀이된다. 2024년부터 3년 연속 내림세다. 상업용 건물도 공급 과잉을 견디지 못하고 1년 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세종(-4.14%), 울산(-2.97%), 대구(-2.39%) 등에서 상권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로 기준시가가 크게 떨어졌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다. 오피스텔(1.10%)과 상업용 건물(0.30%) 기준시가가 모두 상승했다. 2년 연속 오름세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동시에 오른 지역은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하다. 아파트 뿐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양극화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효과로 역세권·중대형 위주로 올랐다"며 "상업용 건물은 강남 오피스 수요 증가, 재개발·재건축 기대감,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대상은 2025년 9월 1일 기준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총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업용 건물 116만호)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고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홈택스에서 1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다면 1월 2일∼2월 2일까지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는 2월 27일 통지한다. 국세청은 이날 개별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은 이 신축가격기준액을 ㎡당 86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올려 고시했다. 각 지수도 조정했다. 건물 기준시가는 홈택스·손택스 자동계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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