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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자율주행 '마스오토', 글로벌 실주행 기록 1위 달성
산업 IT 2026.01.03 12:00:00국내 카메라 기반의 E2E(엔드투엔드) AI 트럭 자율주행 전문 기업 마스오토가 최근 누적 실주행 데이터 1000만㎞를 달성하는 등 국내는 물론 해외 글로벌 대형 기업들까지 압도하는 데이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100억 원대에 불과한 마스오토가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주행 데이터는 자율주행 기술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다.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지가 기술 고도화 속도와 상용화 시점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주는 것도 그동안 테슬라 차량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실주행 데이터가 알고리즘 고도화와 서비스 완성도를 끌어올렸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공승현 KAIST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 교수는 “자율주행 시장에 뒤늦게 뛰어든 테슬라가 구글을 앞설 수 있었던 것은 테슬라 차량을 통해 빠르게 데이터를 확보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업들도 AI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데이터 확보에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자율주행에서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스오토가 달성한 실주행 데이터 1000만㎞는 미국 트럭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오로라', '코디악' 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오로라와 코디악은 수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현재 수조 원의 기업가치로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반면 마스오토는 2022년 국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약 150억~160억 원을 유치한 것이 전부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스오토가 이처럼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체 운용 트럭뿐 아니라 외부 대형트럭에 부착한 카메라 기반 데이터 수집장치 '마스박스'가 큰 역할을 했다. 마스박스는 현재 파트너사의 트럭 약 200대에 탑재돼 있다. 마스박스는 단순히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각 트럭의 위치와 주행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제 서비스 기능을 제공한다. 화물기업 입장에서는 각 트럭의 상태를 원격으로 관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마스오토는 전체 데이터 중 200만㎞는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자체 자율주행 화물트럭 12대로, 나머지 800만㎞는 외부 트럭 200대에 부착된 마스박스로 확보했다. 또 트럭 자율주행 장치 등 솔루션 탑재 비용이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주행 데이터 확보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마스오토의 자율주행 솔루션은 트럭에 카메라 7대와 소형 컴퓨터, 핸들과 페달을 제어할 수 있는 모터만 설치하면 된다. 고가의 센서와 장비를 대거 적용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비교적 저렴한 장치들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어 더 많은 차량을 빠르게 투입할 수 있어 데이터 축적 효율이 높은 것이다. 마스오토는 원활한 트럭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1억㎞로 보고 있다. 2028년까지는 해당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테스트 구간과 차량 수를 대폭 늘려 데이터 확보 속도를 기존 대비 수 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노제경 마스오토 부대표는 "2~3년 안에 자체 운용 차량을 100대까지 늘리고, 마스박스 탑재 차량도 10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마스오토는 국내를 넘어 미국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5대의 차량을 통해 자율주행 유상 운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차량 대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자율주행과 관련한 규제에 자유로운 덕분에 실제 도로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확보에 유리한 시장으로 평가된다. 노제경 대표는 “트럭당 매출을 보면 미국이 우라나라의 3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산업 규모 자체도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 친척끼리 결혼하지 마세요"…국민 대부분 유전자 이상 발견된 '이 나라'
국제 인물·화제 2026.01.03 09:02:00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이 혈족 간 결혼으로 인한 유전적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매체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최근 8촌 이내 혈족 간 결혼을 전면 금지하는 가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삼촌과 조카딸, 숙모와 조카 아들 등 비교적 먼 혈족 관계까지 혼인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위반 시 벌금형 또는 최장 2년의 노동 교화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입양으로 형식적으로만 혈족에 포함되고 생물학적 관계가 없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했다. 정부는 입법 절차에 앞서 자체 플랫폼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입법은 우즈베키스탄 국민의 유전자 돌연변이가 국제 평균의 2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추진됐다. 국영 첨단기술연구소(CAT) 연구진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 어린이의 약 86%가 최소 하나의 훼손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혈족 간 결혼이 이 같은 높은 유전자 돌연변이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일부 지역에서는 부부의 25%가 혈족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유전자 돌연변이가 유전적 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고 경고한다. 현행 우즈베키스탄 가족법은 직계 존비속이나 의붓형제·자매 등 가까운 혈족 간 결혼만 금지해왔다. 개정안은 규제 범위를 8촌까지 확대하고 미성년자 혼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CAT 연구진은 결혼 예정 커플에게 의무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공중보건 당국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통적 혼인 관습과 공중보건 정책 간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
[사설] ‘국가 대도약 원년’ 성패는 통합과 개혁에 달렸다
오피니언 사설 2026.01.03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를 주재하면서 성장과 도약을 위한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과 정부 관계자, 여당 지도부, 경제계·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대도약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혁신과 대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용기”라며 “국민 통합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도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민 통합에 기반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정작 국정 운영의 파트너인 야당이 인사회에 불참하면서 이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는 빛이 바랬다. 불참 사유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둘러싼 당정과의 갈등이었다. 새해 벽두부터 표출된 분열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 경제 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끌어모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여야가 여전히 ‘내란의 늪’에 갇혀 국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날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26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가 될지 모른다”며 “이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지, 새 성장의 원년을 맞을지 결정할 마지막 시기”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전망하면서도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4%에 그칠 것”이라며 체감경기가 양극화하는 ‘K자형 회복’을 경고했다. 반도체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경제와 민생은 침체 기로에 놓였다는 의미다. ‘반도체 착시’를 걷어내면 7000억 달러 수출 금자탑의 토대도 위태롭다. 지속 가능 성장과 국가 경쟁력 도약을 이루려면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며 “인내심과 진정성으로 머리를 맞대겠다”고 다짐했다. 여야가 대화와 숙의의 정치를 복원해 국정 동력을 응집하지 못하면 미래 성장을 위한 대전환과 개혁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다.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키고 분열이 발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통합과 개혁을 이끌어야 할 때다. -
[사설] 재경부·기획처 체제로…‘경제 운전대’ 흔들려선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6.01.03 00:03:00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약 18년 만에 다시 나뉘어 개별 부처가 됐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여당이 기재부의 기능·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담아 강행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기재부의 경제부총리직을 승계해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한다. 경제정책을 굴러가게 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권한은 기획처에 넘겨졌다. 국가 핵심 사무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쪼개지면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대내외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갈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특히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니나 다를까 새해 초부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기획처는 무려 3400억 원대 새해 첫 예산을 집행했다.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배포, ‘천원의 아침밥’, 동절기 농가 지원 등 복지성 지출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기획처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데 호응한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둔 여권의 선심성 돈 풀기에 예산 당국이 나라 곳간을 활짝 연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의 사퇴 압박뿐 아니라 여당 내 일각의 임명 불가론까지 직면했다. 이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인턴 직원에게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고 사적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도를 넘어선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자가 일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히기는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의 개최 여부조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책 사령탑이 재경부와 기획처 체계로 이원화됐어도 ‘경제 운전대’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두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이 중요하다. 과거 재경부와 경제기획원 출신 경제 관료 간 반목의 역사가 재연되면 곤란하다. 앞으로 두 부처는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 산업 지원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부처 간,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원팀’이 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신년사가 실천과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
[사설] 피지컬AI 전쟁 뜨거운데 규제 장벽에 갇힌 K휴머노이드
오피니언 사설 2026.01.03 00:03:00미국·중국 간 인공지능(AI)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생성형 AI에 이어 피지컬 AI로 옮겨붙고 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에 가로막혀 피지컬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판국이다. 제조업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피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현실 세계에서 물리적 형태를 갖춘 AI를 말한다. 국방·의료·교육·소방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시장은 2050년 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중국 등의 주요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을 예고하면서 피지컬 AI 확산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우리 정부는 2009년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지만 규제 만능주의 탓에 기술 혁신과 로봇 상용화가 더디다. 2019년 개발된 상업용 실외 자율주행 로봇 ‘개미’는 일반 보도 이용을 허가받는 데 4년이나 걸렸다. 지금도 실외 이동 로봇들은 복잡한 인증 절차 탓에 자율주행 시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이 중국은 2024년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원년’을 선언한 후 전 세계 로봇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휩쓸고 있다. 이에 놀란 미국은 자국 기업들에 휴머노이드 투자를 독려하고 로봇 산업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등 반격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은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배터리, 기계 부품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현대차·삼성전자는 자회사를 통해 휴머노이드 대량생산을 준비 중이다. 정부의 과감한 지원만 뒷받침되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저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남은 골든타임이 5년가량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로봇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펴야 한다. 규제 정비, 인력 육성, 인프라·금융 지원 등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야 다가올 휴머노이드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새로 형성될 미국 주도의 로봇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교한 통상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
[인사] 재정경제부 외
사회 피플 2026.01.02 18:11:35◇재정경제부 △혁신정책담당관 김의택 △공급망정책담당관 윤정주 △공급망대응담당관 김지은 △서비스경제과장 최동일 △지역경제정책과장 김대연 △기업환경과장 최성영 △녹색전환경제과장 김현영 △전략경제총괄과장 황경임 △전략경제분석과장 양윤영 △전략투자지원과장 유예림 △전략수출지원과장 김종현 △인공지능경제과장 염철민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조세특례제도과장 조문균 △조세추계과장 김성수 △조세분석과장 김정주 △소득세제과장 문경호 △법인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박은영 △재산세제과장 윤수현 △부가가치세제과장 이종수 △국제조세제도과장 권기중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최시영 △관세제도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정지원 △국채시장과장 이재우 △국유재산정책과장 강경구 △국유재산개발과장 송인혜 △계약정책과장 김장훈 △자금시장분석과장 박언영 △재정기획과장 최시훈 △민생경제총괄과장 임혜영 △물가정책과장 민경신 △인력정책과장 김태웅 △경제구조분석과장 이진민 △노동시장경제과장 이미희 △연금보건경제과장 최정빈 △청년정책과장 박찬효 △외환분석과장 손선영 △다자금융과장 배경화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통상정책과장 배성현 △신통상분석과장 강승민 △경제협력과장 구교은 △개발사업협력과장 최병석 △개발정책협력과장 이정희 △인재경영과장 박혜수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 강영규 △대변인 박문규 △정책기획관 김태곤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홍보담당관 박성창 △기획재정담당관 류승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고은 △정보화담당관 주영 △감사담당관 신동선 △포용사회전략과장 이혜림 △상생협력전략과장 전보람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해성 △법제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정세희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팀장 배개나리 △법제조정총괄법제관 곽경림 △법제관 정지영 △법제교류협력담당관 서홍석 △법제교육과 서장원 △법제교육과 손중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파견 진정용 △행정입법 개선추진단 오정애 △경제법령해석1과 박지윤 △사회문화법제국 황정순 △경제법제국 박진혜 ◇유진그룹 ▶유진투자증권 ＜승진＞△상무보 이주형 오주현 이택희 △이사대우 권순태 오승철 김종기 최장권 김대중 최진욱 황대호 황선태 ▶유진자산운용 ＜승진＞△상무 서형준 △상무보 정해진 ▶유진투자선물 ＜승진＞△영업상무 정원규 △영업이사 임진오 ◇빙그레 ＜본부장 승진＞△인재혁신센터장 이정구 ＜상무 승진＞△논산공장장 황현연 △냉동사업담당 김현석 ＜상무 신규 선임＞△마케팅2담당 고주식 ◇서울대 △국제처장 김태균 △국제처 부처장 김부열 △사회과학대학장 신범식 △사회과학대학 교무부학장 최재원 △〃 학생부학장 김향숙 △〃 기획부학장 이철주 △의과대학장 임재준 △의과대학 교무부학장 오주연 △〃 학생부학장 김의태 △〃 연구부학장 이민재 △〃 기획부학장 채영준 △보건대학원 교무부원장 이승묵 △〃 학생부원장 유명순 △환경대학원 학생부원장 정현주 △문화예술원장 박제성 △문화예술원 부원장 이지수 ◇문화일보 △사장 김병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황지호 △성과혁신본부장 강현규 △재정투자분석본부장 홍미영 ◇국가유산진흥원 △궁능사업실장 김광희 △문화유산사업실장 박준우 ◇한국거래소 ＜신임 집행 간부＞△청산결제본부장 박상욱 △경영지원본부 본부장보 최재호 △유가증권시장본부 〃 진동화 △코스닥시장본부 〃 최지우 △코스닥시장본부 〃 이원국 △파생상품시장본부 〃 김기동 서아론 △시장감시본부 〃 최진영 박신 -
'세계 100대 인재'의 도전…"한국형 피지컬 AI 개발"
산업 IT 2026.01.02 18:09:44로봇과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인 피지컬(물리적)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권인소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가 파격적 지원을 바탕으로 고난도 국가 연구개발(R＆D)을 이끄는 ‘국가특임연구원’으로 임용됐다. 권 교수는 이를 통해 AI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핵심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2일 서울 성북구 본원에서 권 교수의 국가특임연구원 영입식을 개최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존 공공기관 규제에서 벗어나 파격적 조건으로 대기업이나 학계 출신 석학을 데려올 수 있는 제도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김명환 차세대 2차전지 전략연구단장과 최선 기후위기 대응 이산화탄소 자원화 전략연구단장을 선임했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김재완 초연결 확장형 슈퍼양자컴퓨팅 전략연구단장을 임명한 데 이어 권 교수가 네 번째다. KIST에서 피지컬AI연구단장을 새로 맡은 그는 “한국형 피지컬 AI 모델을 비롯한 AI 휴머노이드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로보틱스(로봇공학), 비전언어모델(VLM), 3차원(3D) 비전, 멀티모달(다중모델), 휴먼 AI, 월드 모델 등 각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 인재들을 유치해 연구진을 구성하고 원팀으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로보틱스와 컴퓨터비전 분야에서 10년 간 세계 최고 학술지와 학회 논문 83편을 발표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지컬 AI 전문가다. 지난해 7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산하 중국투자진흥사무소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AI 인재’에 유일한 한국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이 기관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네이처’ 등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9만 6961편과 연구자 20만여 명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 수와 피인용 횟수 등을 평가해 추린 명단이다. 권 단장은 서울대에서 기계설계 학·석사,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시바 중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1992년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한국로봇학회장, 한국컴퓨터비전학회장, 삼성전자 삼성리서치 자문교수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 30년간 KAIST 교수로 지내며 박사 70명, 석사 123명 등 제자 193명을 길러내 국내 AI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KIST는 최근 LG AI연구원, LG전자와 손잡고 이르면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한국형 휴머노이드 ‘케이펙스(KAPEX)’ 개발에 착수하는 등 피지컬AI 연구를 본격적으로 확대 중이다. 오상록 KIST 원장은 “KIST가 지향하는 AI 휴머노이드 분야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권 단장을 국가특임연구원으로 모시게 됐다”며 “국가특임연구원 영입을 통해 KIST가 AI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이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올해도 달아오를 공모주 시장…기술株 주목하라 [S머니+]
산업 중기·벤처 2026.01.02 18:04:18지난해에는 공모 금액이 늘어나고 신규 상장기업 주가도 강세를 보이는 등 기업공개(IPO) 시장이 활황을 띠었다. 올해 초에는 로보틱스·의료기기·바이오 등 IPO 시장을 이끌어온 첨단산업 기술기업들이 상장에 도전한다. 한국거래소의 기술특례상장 심사 허들이 높아짐에 따라 심사 통과 기업들의 펀더멘털(기초 체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어렵지 않게 투심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 IPO 시장의 주요 변수는 기관투자가의 보유 확약 비율로 강화된 규제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관 40% 이상이 보유를 약속해야 한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해 IPO를 앞둔 기업은 덕양에너젠·액스비스·코스모로보틱스·리센스메디컬·인벤테라·메쥬 등 6곳이다. 이 중 덕양에너젠과 액스비스는 지난해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IPO 일정을 확정했다. 덕양에너젠은 산업용 수소 정제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이달 12~16일 기관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일반청약을 진행한다.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 기업 액스비스는 1월 27일~2월 2일 수요예측을 받은 후 2월 5~6일 청약을 거쳐 증시 입성에 도전한다. 올해 초 IPO를 앞둔 기업 대다수는 기술기업이다. 코스모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로봇, 리센스메디컬은 냉각 마취 의료기기, 인벤테라는 나노 의약품 개발, 메쥬는 원격 환자 모니터링 솔루션 사업을 영위 중이다. 액스비스·코스모로보틱스·인벤테라·메쥬는 기술특례상장에 나서는데 최근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가 강세여서 IPO를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술특례상장으로 증시에 오른 에임드바이오·알지노믹스·오름테라퓨틱은 주가가 급등해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했다. 연초 IPO 시장의 주요 변수는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이다. 지난해 7월 제도 변경으로 의무 보유를 확약하는 기관은 공모주 배정 때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30%였던 우선 배정 비율이 올해부터 40%로 확대돼 기관 호응이 IPO 흥행에 중요해졌다. 우선 배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주관사는 공모 물량 1%를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기관이 강화된 규제에 적응하지 못하면 상장 주관사가 법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 공모가를 낮추려 하는 등 시장 관행이 변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식스솔루션즈 등 ‘대어’는 1분기 말 IPO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외 SK에코플랜트·리벨리온·무신사·소노인터내셔널·한화에너지·DN솔루션즈·HD현대로보틱스·구다이글로벌 등이 올해 신규 상장 후보군으로 꼽힌다. -
강원랜드 “올해는 규제개혁 원년”…K-HIT 실행·안전·상생 ‘3대 과제’ 제시
산업 기업 2026.01.02 17:53:37강원랜드(035250)가 2일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실행과 성과’를 새해 경영 키워드로 제시했다.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병오년 새해 인사에서 “2025년이 향후 100년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고 방향을 확립한 해였다면, 2026년은 그 비전을 실행으로 옮겨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과정에서 K-HIT 마스터플랜 관련 질의에 답하며 추진 방향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해당 계획이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국가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적 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영상 상영과 정년퇴직자·연말 포상에 이어 신년사가 진행됐다. 올해 조직이 집중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는 ‘카지노 규제 개혁’을 내세웠다. 최 직무대행은 K-HIT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규제 체계 정비가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라고 못 박았다.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세계적 수준의 복합리조트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베팅 한도 조정과 머신·테이블 수 등 영업 환경뿐 아니라 시간총량제 도입, 외국인 및 회원 영업장과 같은 운영 정책까지 과제를 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제도 개선을 도모해 2026년을 규제 개혁 완수의 원년으로 삼아달라”고 주문했다. K-HIT 마스터플랜 1단계 사업이 가시화되는 인프라 변화도 함께 언급했다. 신설 주차장과 리조트를 잇는 케이블카 설치, 호텔 주요시설 리노베이션, 제2카지노 영업장 추진 등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혁신’이 올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 과제는 ‘중대재해 제로’다. 최 직무대행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속도와 성과는 의미가 없다”며 기획·설계·시공·운영 전 단계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개발 공정이 확장되고 공사가 깊어질수록 현장 중심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체계가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세 번째로는 석탄산업전환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최 직무대행은 강원랜드가 단순 리조트 기업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공기업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환지역 명칭 변경과 ‘광부의 날’ 지정 등으로 지역 가치가 재조명되는 가운데, 강원랜드도 탄광문화유산을 미래 가치로 재탄생시키는 복합문화공간 ‘M650’의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650을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 거점이자 스키장·골프장·워터월드에 이은 비카지노 부문의 핵심 공간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 직무대행은 “지난해 제시한 비전이 하나의 점이었다면 올해는 그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임직원들에게 실행력을 당부했다.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마부정제의 자세로 2026년을 힘차게 달려가자고 독려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
美, 폐쇄 예정 火電 수명 또 연장
국제 국제일반 2026.01.02 17:45:11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현실화하자 미국 정부가 폐쇄될 예정이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강제로 연장하는 조치에 나섰다. AI 패권 유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에너지 강화 방안이라는 분석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건 화석연료 유지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DOE)는 지난해 12월 30일 연방전력법 202조(c)항에 따른 비상 명령을 통해 미 콜로라도주 크레이그 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당초 이 발전소는 경제성 악화와 환경 규제 준수 문제로 2025년 12월 31일을 기해 영구 폐쇄될 예정이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이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성이 떨어진 석탄발전소까지 되살리는 데는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폭증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조가 깔려 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23년 대비 160% 급증하고 미국 전체 전력소비 중 데이터센터 비중이 현재 3%에서 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AI 패권 경쟁이 곧 전력 인프라 확보 경쟁이 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미국의 기술 지배력 확보를 위한 ‘AI 맨해튼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을 발표한 것도 전력 확보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이 같은 ‘전력망 확보’ 전략은 전기료 인상과 ‘화석연료로의 회귀’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
고용·소득 이미 '양극화 임계점'…"금리인상 억제하고 내수 살려야"
산업 산업일반 2026.01.02 17:40:46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신년사에서 지적한 ‘K자형 회복’에 따른 양극화 심화는 올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최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1.8%)에 근접한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그 이면에는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산가와 비자산가 사이의 양극화가 알파벳 ‘K’자 모양처럼 극명하게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성장에서 반도체만 독주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IT 부문을 제외하면 1.4%로 내려갈 것으로 지적하면서 “이런 성장을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국내총생산(GDP)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고용 유발 효과는 다른 산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내수보다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중심의 경제가 고착화할수록 성장률이 올라도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 않는 ‘성장의 착시’ 현상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극화는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한국은행이 분석한 분기별 GDP 성장 기여도에 따르면 수출은 1분기 -0.3%포인트에서 2분기 2%포인트, 3분기 0.7%포인트를 기록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반면 민간소비 기여도는 1분기 -0.1%포인트, 2분기 0.2%포인트, 3분기 0.6%포인트에 머물렀다. 3분기 민간소비에 소비쿠폰 효과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올해 경제성장은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이 홀로 이끈 셈이다. 여기에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 파고가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부터 직격하며 자산과 소득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고환율은 시차를 두고 식료품과 에너지 등 필수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특히 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는 이미 임계치에 도달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의 전체 순자산 점유율은 2024년 기준 47.3%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소득이 낮은 1분위부터 4분위까지 나머지 80% 가구의 자산 점유율은 일제히 감소했다. 한국 가구 평균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인 상황에서 5분위 가구의 실물 자산 비중은 80%를 웃돌았다. 소득 불평등도 심화돼 2024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은 5.78배로 전년보다 0.06배 늘어났다.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다. 한국은행의 ‘2024년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은 수출 호조로 매출액 증가율(4.4%)과 영업이익률(5.6%) 등 주요 지표에서 반등에 성공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3.2%에 그쳤고 영업이익률은 4.6%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한계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35.2%로 1.7%포인트 증가했다. 자영업자 역시 2024년 폐업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98%까지 치솟는 등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거나 구조적 대전환을 통해 재도약할 수 있는 변곡점에 서 있다고 진단한다. 수치상의 착시에 기댄 성장률 회복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현재의 자산 양극화와 내수 부실은 방만한 통화·재정 정책 운용에서 비롯된 만큼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선심성 정책보다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 완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부동산PF 대수술…대형證 쏠림 심해진다
증권 증권일반 2026.01.02 17:29:28금융 당국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으면서 증권사 간의 양극화가 한층 뚜렷해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로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지만, 실제로는 자본력과 기업금융(IB) 역량을 갖춘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PF 시장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 간 사업 전략과 수익 구조의 변화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당국의 최근 PF 제도 개편을 계기로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소수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 당국의 PF 자기자본 비율 상향 규제는 2022년 이후 진행돼온 증권사 PF 사업 구조조정과 양극화 흐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신규 딜 규모가 위축될 수 있으나, 리스크 가중치 차등화 등 세부 규제안이 정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진입 재개에 따른 시장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위험을 일률적으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위험 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PF 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분양률과 담보 구조, 사업 단계 등에 따라 브릿지론과 본 PF의 위험가중치를 12~9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기자본 투입이 미흡한 브릿지론의 경우 최대 수준의 위험 가중치가 부과돼, 자본 여력이 부족한 시행사나 금융사에는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은 “현재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3% 내외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노출)의 평균 위험값은 상승할 전망”이라며 “증권사들이 PF에 투입할 수 있는 자본 여력이 줄어들면서, 무리한 물량 확대보다는 위험 대비 수익성이 확보되는 딜만 선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본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PF 신규 딜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규제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의 PF 시장 재진입 여건이 마련되고,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나온다. 무분별한 PF 확대를 차단하는 대신 사업성과 자본 구조가 검증된 프로젝트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PF 시장 전반의 질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평가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역할은 단순 채무보증을 넘어 구조화 자문과 지분 투자 중심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프로젝트 리츠와 종합투자계좌(IMA)와 연계한 IB 사업 비중이 확대되면서, 자본 활용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증권사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PF 규제 강화 자체보다 기업금융 중심의 생산적 금융 전환이 증권업종의 핵심 변수”라며 “브로커리지(위탁 매매) 호실적에 더해 발행어음 상품 출시 등 자본 활용 IB 부문의 수익 확대가 기대되는 키움증권(039490)을 업종 내 최선호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10% 오를때 2차전지株 10% '뚝'
증권 국내증시 2026.01.02 17:25:452026년 새해를 맞이한 국내 증시가 고공 행진을 이어갔지만 2차전지 업종은 한파를 맞았다. 글로벌 전기차(EV) 시장 성장 둔화 우려가 커지며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의 계약 변경과 사업 조정 공시가 잇따르며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2차전지 기업을 편입한 ‘KRX 2차전지 TOP10’ 지수는 최근 한 달 동안 10.28% 하락했다. 같은 기간 9.93% 오른 코스피와 2.51% 상승한 코스닥 대비 한참 모자란 기록이다.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12.36% 급락했다. 차기 코스닥 대장주로 기대를 모았던 에코프로비엠 주가 역시 같은 기간 11.82% 떨어졌다. 포스코퓨처엠(-15.91%), SK이노베이션(096770)(-12.89%), 삼성SDI(006400)(-12.04%), SKC(011790)(-5.75%) 등 나머지 주요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곳곳에서 전기차 시장 위축 신호가 감지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영향이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최근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계획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부분을 폐지한 상황이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전기차 사업에서 발을 빼며 우려를 키웠다. 최근 포드는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제너럴모터스(GM)와 폭스바겐은 전기차 전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 정부가 연비·내연기관 판매량 규제를 추가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기차 판매량 전망 하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테슬라가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위축 불안 속에 국내 기업들의 계약 변경 공시도 속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달에만 포드와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 등 총 13조 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종료했다고 공시했다. 코스닥 상장사 엘앤에프(066970)는 지난달 29일 정규장 종료 후 테슬라와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계약 규모가 당초 3조 8000억 원에서 937만 원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밝혔고 SKC 역시 지난달 31일 휴장일에 배터리 양극재 사업 진출 계획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외에 포스코퓨처엠도 GM과 체결한 양극소재 중장기 공급계약 금액을 기존 13조 7700억 원에서 2조 8100억 원으로 약 80%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의 악재성 공시를 내보냈다. 이들 세 기업 모두 새해 첫 거래일에 주가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넥스트레이드 창설로 과거보다는 우려가 덜어졌다고 하나 정규장에 비해 유동성이 적은 만큼 여전히 올빼미 공시 불안은 여전하다”고 했다. -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지금은 한국 경제 골든타임…10년 청사진 그리겠다"
증권 국내증시 2026.01.02 17:23:03황성엽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이 취임사에서 금융투자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38년 간 증권업계에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협회의 새로운 리더십을 다짐하며, 신뢰와 소통을 핵심 가치로 삼아 협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2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투자업의 존재 이유를 더욱 확립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연금 및 자본시장 구조 재설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어항론"을 제시하며, "어항이 작으면 싸우지만, 어항이 크면 함께 성장한다"고 비유했다. 대형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중소형사의 혁신적인 참여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황 회장은 "아울러 어떤 업권도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금투협이 문제를 전달하는 기관이 아닌, 해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작은 규제는 과감히 풀고, 큰 위험은 확실히 관리하는 강단 있는 규제 철학을 세우겠다"고 다짐하며,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시장과 당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황 회장은 향후 10년 동안 금융투자업이 은행업을 보완하고,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회와 회원사들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협회가 통합된 지 16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며, "협회 임직원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K-자본시장 10년 청사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협회는 혼자서 단독으로 변화를 완성할 수 없는 조직이라며 회원사와 국회, 당국, 언론 간 협력도 요청했다. 황 회장은 취임사 말미 "앞으로 3년 동안 제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中, EU CBAM 시행에 “중국산 차별” 보복 예고
국제 기업 2026.01.02 15:13:37중국이 새해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한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철강 등 자국산 제품에 과도한 탄소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CBAM은 (중국산 수입품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밝혔다. 상무부 측은 EU가 CBAM 시행 직전인 지난해 12월 국가별 수입품에 차등적으로 탄소 배출 강도 계수를 적용하는 시행 세칙을 확정했는데 중국산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계수가 훨씬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민간 가격 공시 기관인 패스트마켓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중국산에 적용되는 배출 강도 계수는 3.167tCO2e(이산화탄소톤)로 인도(3.000 tCO2e), 브라질(1.800tCO2e)에 비해 높다. 상무부 측은 “EU가 중국산에 지나치게 높은 탄소 배출 강도 계수를 책정해 탄소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EU가 기존 탄소 배출 강도 계수에 더해 올해 10%를 시작으로 내년 20%, 2028년 30% 등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중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라는 주장을 폈다. 상무부는 “EU는 역내에서는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지만 대외적으로는 탄소 감축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펼치고 있다”며 “중국 기업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비료·시멘트·알루미늄·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배출량 검증과 이에 따른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인 CBAM은 2023년 시범 도입 후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비용 징수에 돌입했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은 CBAM 시행 전부터 EU의 과도한 ‘탄소 관세’ 부과로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인도 상무부는 지난해 6월 EU가 CBAM을 강행할 경우 인도 역시 EU의 수출품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미국 에너지부도 지난해 9월 “EU의 CBAM, 메탄 규제 등이 대대적인 수정을 거치지 않는 한 미국 기업에 막대한 법적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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